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지방행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지방행정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 5월 13일 현재 서울시와 13개 자치구에서는 폐지하였으며 송파구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에 그 조항을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조례로 되어 있을 때 하고 규칙으로 되어 있을 때 하고 지금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규칙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주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 방침 상으로 이것을 대상이라든가 금액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면 2~3일 내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런 단순한 조례는 규칙으로 편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또 타구의 경우에도 강남 쪽은 다 폐지를 했고 송파는 특히 의회 자체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저희는 좀

그러면 그 보증보험의 상한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단체장한테 위임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정해진 것하고 변동이 있어요? 전에 했던 것하고.

저희는 지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의 경우는 1억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우리가 회계사고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7억 이상.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상시 있습니다.

그것을 올릴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계담당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사실 회계담당관의 범위도 처음에는 한 150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589명 정도 되고요 이것이 점점 전산화 되면서 모든 직원이 회계를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도 상당폭 지금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차단장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고가 나기 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사고차단은 저희 e-호조 시스템에 상시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일한 채주가,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해가는 것을 거를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e-호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강남구청에서 회계사고 난 최고금액이 1, 2, 3순위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총무과에서 7억7,000정도 또 의회에서 한 2억9,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로 지출되는 우리 예산으로 지출되는 1년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계략적으로.

저희 보험은 지난 번에 총무과 사례를 들면 담당하고 부서장하고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2,000인가 3,000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우리 강남구청 회계담당 재정보증 보험료로 보증보험 처리되는 우리 예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보험료로만 나가는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