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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5-13

배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련

김위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의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2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5월 22일은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및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 하며, 다음, 5월 28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와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4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 공인회계사 부산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조민제, 오재완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권수용 의원을 책임 검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께서 추천하신 결산 검사위원을 구청장께 통보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두 사람의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협의가 되면 추천한 결산 검사위원을 구청장께 통보하고,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2년도 결산 예산현액은 3,527억 4,200만원 규모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인 7월에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권수용 위원님이 추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실비 지급 조례.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계장님, 권수용 위원님이 추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사유가 뭐냐고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하면 의장님이 추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밀어줬다고 무조건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는 경향이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권수용 위원님 3선 의원을 하시면서 5분 발언, 구정질문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결산검사를 한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추천하는 의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관례를 보면 거의가 초선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의장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사실상 뽑아가지고 추천하고 말이지, 뭔가 의회가 제대로 될려면 뭔가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을 추천하고 해야 되지, 자기 지지한 사람을 골라서 하는 옛날의 관습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최진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왕에 나온 이야기인데 홍순창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가면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분을 좀 세워낼 수 있는 것입니까? 절차상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일단 의장님이 추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시면 다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그것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결정을 최종하시게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데 뭣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순창

홍순창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의장님한테.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을 의장한테 의논을 하던 안 하던간에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권을 해야 되지 왜 의장이 직권으로 합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지 그렇잖아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다음 절차로 넘어오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절차를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계장님이,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무시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의장님 추천권한이고.
순창

홍순창위원

추천권한이지 결정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장님이?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을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직권으로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것은 의장이 결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하더라도 의장이 결국 아니라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무엇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거칩니까? 직권으로 하면 되지.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의장님께서 감안 하실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만약에 의장이 아니라고 하고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무시하고 본인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차가?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러면 의장님 안 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 건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소를 하면 됩니까? 법적으로? 의회운영위원에서 추천한 사람을 무시하고 의장 직권으로 했을 때, 그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자기 측근을 직권으로 했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적인 제소 방안이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안 되시면 불법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장을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왜 자꾸 계장님이 해명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있습니다. 있는데 불법해당사항일 때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세부 추진 일정을 여기 첨부해 주셨는데 보시면 어쨌거나 의장님이 추천하더라도 검사위원 선임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오늘 여기서 의결을 봐야지 의장이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준, 과정의 결산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여기서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일단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다시 그 의견 가지고 의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중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것은 그 다음 절차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여시든지 안 그러면.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렇게 언성이 좀 높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 그간에 우리 회의 자료가 오늘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협의를 하는 건이 있다면 위원들이 일찌감치 알아가지고 사인간에 위원들간에 토론이 있어야 운영위원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촉박하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협의를 해야지 구청장한테 의장이 통보를 하게 된다라고 5월 13일날 바로 올려놓으시면 뭔가 불협화음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 점은 충분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견을 내시면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꾸 직권 상정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할라고 협의합니까? 직권 상정하면 되지.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미리.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가 며칠상간이라도 먼저 와 있다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전에 협의의 과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사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의장의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른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지금 조례에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지방자치법에.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의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정회중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치법에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의회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근거 법규가 지방자치법하고 관련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우리 계장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 의장은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조례에 되어 있지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지방자치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결산검사 선임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부 법을 다루는 기관인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운영위원회에서 치명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조례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권수용 위원은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의회를 근 12년, 13년, 11년을 하면서 3선을 하면서 3선 의원으로써 5분 발언, 구정질문 한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종의 어떤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또 본 위원은 이번 계기로 해서 운영위원회 선임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를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임방법의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협의하고 합의하고 어떻습니까? 사전적 의미하고 법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결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합의는 완전 결론을 내는 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협의는 의장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합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의장이 선출을 못하지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협의 부분과 합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난 228회 부산진구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 정수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명에서 9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하고는 상의 안 합니까? 의회운영위원회하고는?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장 추천으로 그냥 통과가 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인데 특히나 의회운영위원 같으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좀 합의를 해서 추천하는 방식이 옳다는 것이지요. 혹시나 잘못된 조례안이.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일단 상임위원회 선임 관계는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절차상은 일단 의장님이 위원을 추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절차상 없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반대하실 분은 거기서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또한 제 생각에는 법적인 부분입니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원회 즉,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옳을 듯싶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일방적으로 그냥 본회의장에서 의장 추천에 의한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지 싶습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 부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이번 결산심사위원 위촉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20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산심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최진규 위원님 추천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아니, 최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제가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잖아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추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지금부터 추천을 받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운영위원회 협의하고 합의 틀린데, 우리 위원회 협의를 거쳐도 의장이 위촉을 시키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의사계장한테 물어본 부분이 협의와 합의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우리 운영위원회 합의를 봐가지고 의장한테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위련

김위련위원장

일단은 운영위원회 의사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협의와 합의에 대해서 지금 잠깐 검색을,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예요. 할 수 있다라가 아니고 이것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협의는 서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예요. 그래서 김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련

김위련위원장

일단 우리가 급한 것이 누구를 추천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권수용 위원에 대해서 가부 결정하는 것이 지금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수용 위원에 대해서 가부 결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운영위원회 개최상 협의가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른 안을 가지고 협의할 수도 있지만, 기존 안과 여러 위원님 중에 일부가 추천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하고 선임 결정을 보류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모양을 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결정을 내지 말고, 협의를 따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일단은 끝을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정집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보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실에서도 별 큰 결정을 못 짓고 내려왔는데 보통 여기 보면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도 그렇고 우리 결산도 그렇고 보니까 위원 선정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상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주로 운영위원회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법에 따르면 딱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보니까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단지 의장의 추천권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협의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간만 자꾸 끄는 결과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 위원님!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아니 법을 다루면서 규정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규정집이 누가 갖다 준 규정집입니까? 운영위원회 규정집이 있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지금 여기 결산위원 규정집이 있습니다. 규정집 안에 결산위원 선임과 운영.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지금 조례안입니다. 지금 이 안에 조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규정집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조례 속에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규정 속에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래서 규정집 안에 지금 조례안에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먼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위련

김위련위원장

말을 꼬투리를 잡고 그러십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꼬투리를 잡는다는 식으로 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내가 왜 위원장님한테 꼬투리를 잡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래 말씀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본인이 규정집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규정집 안에 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순창

홍순창위원

조례안에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규정집 안에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규정집 안에 조례가 다 들어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잘못 표현된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련

김위련위원장

제가 국문과 출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이 국문과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제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선배 의원님들이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일어난 일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이
위련

김위련위원장

법 절차에 의하면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무슨 근거로 위원장님이 법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위련

김위련위원장

보니까 없더라고요. 가서 다 읽어보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협의하도록 아까도 상위법에도.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사도 들어봅시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위련

김위련위원장

혼자만 자꾸.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발언권을 먼저 얻은 것이 아닙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운영위원회를 혼자 다 끌고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른 위원들도 의사를 좀.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사회만 보면 되는 것이지,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왜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왜 가로막습니까? 말을 하는데.
위련

김위련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순창

홍순창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사회를 잘 해주시고.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왜 말을 하는데 끼어들고 그럽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아니 누가 끼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도 끼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장

뭐가 끼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끼어들고 있잖아요?
위련

김위련위원장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말하는데 왜 끼어드냐는 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말씀하세요. 내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순창

홍순창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님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협의를 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원만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 선임하신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법적인 문제는 좀더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 하도록 하시고, 그런 법적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위원장님 결산검사위원 관계는 지금 여기서 도저히 결말날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들을 가지고 자꾸 하다보면 속기사 지금 속기록에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있고, 위원들의 우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다음으로 제쳐 두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지금 선임과 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결정권이 없다고 보기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장님 의견도 사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속기록에 다 남는데 실명이 거론되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지금 이름이 올라온 위원님이나, 추천을 받은 위원님이나 두 분의 다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전에 지금 6대에 와서 지금 결산위원이 두 번 선임이 되었잖아요. 두 분이 다 새누리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양있게 풀어가자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민주노동당 하고, 무소속 의원님도 존중되어야 하죠. 그 다음에 결산위원이 한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미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안배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서 운영위원회에 이 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는 하는데 보류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보류하고 나서도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지혜롭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의회에 19명 의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민주당, 민노당, 새누리당 없습니다. 우리는 부산진구의회당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새누리당, 민주당, 민노당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그것도 어패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거론할 수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류를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홍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조례가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때문에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냥그냥 흘러가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분명히 조례 개정을 아까 위원장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심의를 위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조례 개정은 물론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개정은 지금 여기서 하자고 해서 여기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 개정을 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전부다 머리를 모아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서 개정을 해야지, 여기서 개정한다 무엇을 개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정을 하고,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안을 내는 것이지, 사회를 제대로 봐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것이지, 그것을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위원장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수정하세요.
위련

김위련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정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수가 부족해서 한 위원 더 증강하는 것도 우리가 한 개정입니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은.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위련

김위련위원장

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끼어들고 그럽니까? 지금 이야기 안 끝났지 않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하세요. 그러면.
위련

김위련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정말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개정에 들어가면 됩니다. 개정이 오늘 하루아침에 전부다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뭐든지 개정안을 내십시오. 내셔서 우리끼리 심사숙고해서 잘못된 것은 잘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위련

김위련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좀 부드럽게 사회를 보세요. 꾸짖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자 하는 결산검사위원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운영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개정을 위한 위원장님 노력 한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이 개정을 위한,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위련

김위련위원장

말씀다했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개정을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한 것이지 누가 정원 늘리는데에 대해서 개정을 했고, 안 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를 보시더라도 요점이 무엇인지, 위원들이 어떤 요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사회를 보세요. 두루뭉실하게 요점을 피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개정하고픈 것이 있으면 항상 개정안을 올리세요. 이것이 누가 한 사람이 개정하고 싶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을 수정을 해서 올려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위원장님 사회를 좀 제대로 보세요.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정요청을 한 것입니다. 찬반을 이야기해야 되지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올려라,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사회를 제대로 좀 보세요.
위련

김위련위원장

개정을 어떤 것을 하자는 것입니까? 전체 다를 하자는 것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위원장님!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홍순창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저번에도 일부 한 건을 일부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우리 일부 몇몇 위원장께서 뽑든지 뽑아서 개정할 부분을 뽑아서 심의하자는 내용같아요. 맞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진짜 의회를 운영해오면서 불합리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출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개정하든지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그것은 좋은 안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환영하죠. 우리 위원들은 다 그것은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니까 그런 안건이 있으면 항상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요청을 초대부터 처음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가 들어오면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련

김위련위원장

예, 요청하면 제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도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해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을 항상 올려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협의가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의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