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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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성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혜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운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류시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규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복지정책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영농교육 및 기술보급, 특산품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 비교우위 품목인 돌산 갓, 남면 잎방풍, 거문도 쑥, 옥수수, 토마토, 잡곡 등에 대한 중점 기술지도 및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특산물 생산 기반 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와 특산품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지금 인제 남면 잎방풍의 농약 검출사건 아시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현재 아름다운 관광지로 금오도가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이즈음에 또 남면의 잎방풍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남면 잎방풍과 돌산 갓, 거문도 해풍 쑥을 정말 친환경인증까지 받아서 지금 많은 홍보와 여러 가지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거문도 해풍 쑥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이고 또 마을의 어르신들이 생각 없이 하는 부분들은 아는데 우리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은 해도 두 번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 농약을 치신 분들이 작물에만 안 치는 걸로 알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왕왕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제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계도와 홍보교육은 많이 하죠. 근데 이 생각이 작물에만 직접 투여를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토양에 했을 때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물이 아니라 인근에도 농약을 쳤을 때 빗물이나 또는 지표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지리적인 표시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고생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비쳐졌을 때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천혜의 관광지이면서 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인제 탓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여간 교육 외에는 할 게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농약을 뿌렸을 때 2중, 3중의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진짜 어떤 돌출적인 부분들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우리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순천정원박람회를 보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녀왔는데 특산품과를 들러봤습니다. 2개 업체가 있거든요. 전라도 백서방 김치하고 여수 명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달에 백만원씩 6개월에 6백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정의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특산품육성과장 류시원입니다. 선정은 인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선정하고 수산물은 수산경영과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 분야에서의 선정은 희망하는 업체로 하여금 추첨으로 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대표적인 특산물인 돌산 갓하고 또 해풍 쑥 두 가지를 해풍 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갖다 판매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임대료는 인제 전라남도하고 순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6백만원씩 한 동에 6백만원씩 책정을 해서 입점한 업체에서 부담을

창곤

전창곤위원

추천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건 좀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어떤 자격이 되는 업체들 어떤 선정의 기준을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HACCP시설이 돼 있는 업체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희망한 업체를 달리 선정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몇 개 업체 정도가 희망했습니까?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우리 농산물은 7개 업체가 참여 희망을 해서 그중 1개 업체가

창곤

전창곤위원

이번 예산에가 두 분이 61일 동안 이렇게 운영지도를 한다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됐네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기존에 없던 것을 이렇게 특별히 새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예.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와서 지도를 하라고 공문지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인제 저희들이 3일에 한 번 꼴로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산품인 만큼 품질이나 또 가격판매 또 손님맞이 여수시를 대표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분이라도 상주를 하시면서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이윤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착하다보면 좀 불친절할 수도 있고 너무 돈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여수시의 어떤 대표주자로서의 위상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객들에게 좀 불친절하거나 여수의 이미지에 좀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날 당일 날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여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부스도 인제 좀 이렇게 지나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느끼는 게 아, 상업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제는 여수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도 누군가 거기에 상주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두 분에 61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두 분이 한꺼번에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애요. 같이 부스가 붙어있고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만 하루 종일 계시면서 매일같이 상주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예. 인제 물론 사전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요즘 농번기철 아닙니까? 농번기철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시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트랙터나 인양기나 이런 것들 지금 요새 임대를 해 주고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지금 우리가 임대한 기계들이 총 몇 가지나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54종에 93대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제가 이 앞에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시골 이렇게 좀 다녀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기계를 임대하러 갔었는데 워낙 지금 농번기철이 되다보니까 자기들까지는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트랙터 같은 부분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도 예산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매년 숫자를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절대 불가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최석규위원장

여러 가지로 모자라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 그러면 항상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농번기가 말 그대로 농번기 아닙니까? 동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트랙터의 경우에 100대를 보유해도 부족합니다.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보는 하되 100% 충족은 어려울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깝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빌려 갖고 쓰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신청은 빨리 안 하거든요. 오늘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줄 걸로 아는데 사전에 예약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백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여수특산물 하면 방풍 그리고 인제 해풍 쑥 아닙니까? 사실 저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소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고 위성복과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제 그분들이 그냥 멋모르고 밭에다 치는 게 아니라 언덕에다 쳤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약간 불이익도 가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참 이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방풍하고 해풍 쑥하고 또 아니면 갓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7농가입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7농가에 4.9㏊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7농가에 4.9㏊

최석규위원장

방풍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방풍만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장

해풍 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해풍 쑥의 경우에는 인지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갓은 없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석규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은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지를 좀 잘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친환경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얘기까지 합니다. 제초제를 쓸 경우에 우리 후손들이 이게 잔류농약이 남는 기간이 3년 내지는 5년까지 제초제는 성분이 가는데 직접적으로 제초제를 마시면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죽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돼도 심지어 후세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 줍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는 노인네들이 고개 끄떡끄떡하는데 한 10분 지나면 좀 주무시거든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위원들도 아마 이중에는 전화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할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노라. 얘기 좀 해 주라 이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참 힘듭니다. 사전에 그런 걸 좀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위성복입니다. 먼저 강대선 농정팀장입니다. 김동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정명 축산팀장입니다. 문우환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세출하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4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1까지 봐 주세요.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엊그제 직소민원 들어온 것 유기동물 포획업자 교체 요구의 건 있었잖아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무슨 건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직소 민원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민원이 한 스물 몇 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오림동에서 일어났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우리 유기동물 포획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축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인제 인터넷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포획한 사람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주 내용이 포획업자가 포획을 해서 그분이 그것을 활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활용이 아니라 민원을 넣은 것은 포획한 사람이 농업기술센터로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축사에 집어넣지 않겠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실은 소도 키우고 그랬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개도 키우고 그 개가 겨울에 사용관리를 잘못해서 사실은 소도 한 마리 죽고 그 다음에 개도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동물협회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 갖고 인터넷에 많이 올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오림동 어디,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오림동 저쪽에 그 동네가 무슨 동이지?

인숙

백인숙위원

내동마을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내동마을이죠? 터미널에서 저리 올라가면 골프장에서 건너편 마을 산 쪽으로요.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는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포획업자였는데 그분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도 한 30건 이상 올라왔길래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교체하셨어요? 그래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당장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43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그 지원에서 예산이 인제 삭감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두 개 마을에서 한 곳만 한다 그 말이죠? 2명이 있었는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우리시에 농촌체험마을이 사무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마을이 2개가 있습니다. 장척하고 그 다음에 소라 관기 일부의 상관마을하고 있는데 장척은 계속 지금 금년에 5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 기와집 크게 지어진 곳 거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상관마을은 다들 사업이고 해서 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을 작년 하반기 때 11월쯤에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관기 상관마을은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는 2개 마을로 올렸는데 인제 조성을 포기하다 보니까 1개 마을로 확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마을에서 포기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냥 포기로만 간주해야 될 것인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상의한 결과 2억 중에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3천이고 시비가 7천이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인데 상관마을은 포기한 이유가 마을 부지 확보입니다. 마을 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마을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마을에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건데 그 부지가 확보 안 돼서 포기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에서 거기에다가만 그냥 미뤄놓고 하신 것 아닙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처음에 사실은 부지 확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땅이 있거나 남의 땅을 토지 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마을 부지는 없었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 체험장을 지어볼라 했는데 결국은 개인의 땅 주인이 토지 승낙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포기가 됐고 그 다음에 작년 8월 달엔가 농림식품부 농업정책국장까지 와 갖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해 볼라고 그래 가지고 하루를 잤습니다. 국장까지 우리 사실은 여수시에 방문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날 저녁에 10시 반까지 했습니다. 포럼을 근데 결국은 동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없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업비가 영원히 국고 반납한 것이 아니고 유효한 상태다. 다른 장소를 정말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 번 엄선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다른 곳 대두된 데가 있나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마을부지가 잘 안 나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거의 건평이 20평은 있어야 됩니다. 20평 대에는 100평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 부지가 확실하게 등기가 난 마을로 선정해서 관기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과에서 제대로 하지 못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정되기 위해서 욕심만 부렸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인제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농가나 어가의 소득증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험학습을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왜 제가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냐 하면 인제 장척을 가봤어요. 장척을 가봤고 또 인제 많은 곳에서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가족들도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그마만큼 우리 지역의 좋은 자원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마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장 한 명이 없어져서 이상하다, 이게 왜 이리 됐지? 그래 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들은 좀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의 위치거든요. 돌산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다면 마을 마을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와서 과장님께 인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상관마을 같은 경우가 없도록 좀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처음에 어떤 마을의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부지가 확보된 것을 1순위로 보고 두 번째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걸 주안점으로 둬서 선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상관마을이 또 유명한 데잖아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상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산물 특산품은 없습니다. 경관만 좋죠. 경관

인숙

백인숙위원

경관만 좋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근데 그것도 사실은 행복마을 조성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그걸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제 특산품은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돌산 갓이라든가 방풍이라든가 해풍 쑥을 가져와서 팔 수는 있거든요. 가져와서 그런데 부지 자체가 처음부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속해서 사업 추진한 그 작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작년엔가 그 재작년엔가 한여름에 와서 국장님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었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8월 달에 박람회 때 왔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잘 될 겁니다라고 그리 해 놓고 특히 제가 갔을 때 그 자리에 보면 사실 특이한 특산품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 자체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솔직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우선 마음은 앞서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따라주지 못하다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1페이지 42, 43까지 봐주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439페이지 해외연수 6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공무원 연수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이거 6백만원 세운 것은 공무원이 지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어민만 맡겨놓으니까 별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대요.

상우

이상우위원

본예산에는 한 3천만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2,250만원에 세웠습니다. 근데 1차로 필리핀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되겠다, 현장을 수행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2명 세워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사용 볍씨소독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20대 사주시는 거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사줄라 그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볍씨소독기가 3백만원짜리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대당 3백만원입니다.

최석규위원장

100% 다 해 줘요? 그럼요?

상우

이상우위원

보통 50%만 다른 데는 50% 이리 하던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근데 사실은 금년에 친환경단지 위주로 사실은 안타깝게도 남면 방풍단지에서 취소 명령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방풍 밭에다가 제초기를 친 건 아니고 밭두렁 면적이 넓다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치면 괜찮겠지 하고 쳐버린 것이 통관하는 직원한테 적발돼서 사실은 친 농가에 취소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직접 우리 여수에 57개 단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가, 남면은 제가 2번을 갔습니다.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노인네들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인제 금년에 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옛날에 볍씨 소독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온탕 지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온탕 지법, 65도 이상 이를 테면 뜨거운 물에 볍씨를 담갔다가 그 시간 맞추면서 그렇게 했다가 또 체하를 안 시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안 할라 그래요. 그 볍씨 소독기를 사야 되겠다. 특히나 호명 같은 데 그 다음에 주삼동 같은 데 새로 해 볼라니까 그런 요구도 있고 그 다음에 기 했던 장소에도 볍씨 소독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또 다른 시․군에 물어봤더니 많이 사준 데가 있습니다. 단지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개당 3백만원입니다.

김상일위원

마을별로 사주는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마을별로

상우

이상우위원

공동 사용하는 거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공동 사용하는 걸로

상우

이상우위원

57개 단지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이러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인제 우선적으로 단지 면적이 많은 장소를 우선해서 우선 주고요, 그 다음에 부족된 건 내년에 본예산에 또 다시 한 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이건 100% 지금 지원 아닙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장

그러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이상우위원님, 논두렁 제초기도 100% 지원입니까? 이게 지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제초기도 100%입니다. 그건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최석규위원장

근데 어떤 거는 30%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근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것은 100% 지원한다 100%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50% 지원한다 그래도 50%면 자재가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5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100% 지원이거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을공동으로 사는 농기계나 아니면 창고에 대해서는 자부담 50%를 하면 결국은 5년 후나 10년 되면 개인 것이 됩니다. 개인 것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지금 가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 짜리를 사주냐 마느냐 공동 관리가 되고 서로 주인이 동네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는 매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농사를 지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100% 이거 지원해 갖고 해 줘야 되겠다.

최석규위원장

이걸 사도 내가 봤을 때는 싸울 것 같은데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안 싸우죠.

최석규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공동으로 지으니까

최석규위원장

공동으로 하다보면 그 양반들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걸로 싸울 것 아닙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단지 회원끼리 결속이 안 되면 친환경단지가 운영이 안 됩니다.

최석규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계획입니다. 그거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니 인제

최석규위원장

그것을 하고 있는 게 몇 분이나 됩니까? 마을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장

몇 분씩이나 지금 한 지역에 가면 마을에 가면 몇 농가나 됩니까? 한 마을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인원수가요?

최석규위원장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는 분 마을에 가면 몇 농가나 되냐 그 말이에요. 친환경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농가수가?

최석규위원장

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적게는 한 20농가 많게는 한 30농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별로, 날짜별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사실은 농민들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요구를 해서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해 갖고 추경에 올린 것이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석규위원장

전부 다 지금 시비로만 되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일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겨? 소독기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전기로 꼽아갖고요 하나의, 쌤플

김상일위원

양을 한 번에 많이 소독할 수 있나요? 양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양을 한 번에 많이 합니다.

김상일위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논두렁 제초기는 농가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해 줄 거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김상일위원

이 5대 갖고 이거 좀 많이 사지. 5대가 뭐예요?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어디다가 풀칠할 겁니까? 이거 많이 좀 사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 번 써보고 내년에 더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어떻게 제초를 합니까? 논두렁 제초기, 예초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런 거죠. 풀 깎는 겁니다. 풀 깎는 기계

김상일위원

예초기하고 똑같은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도에서 시범사업이라면서 도비가 없어요? 지금

김상일위원

밑에 6백만원 있는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제초기는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좀 너무 수량이 적어서 일부만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5대 갖고 돌산 커버 안 돼요. 그럼 화양면 사람들은 화날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돌산 5대, 화양 5대, 소라 5대, 율촌 5대 세팅을 좀 맞춰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세워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5대기 때문에 친환경단지 위주로

김상일위원

친환경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소라 면적이 제일 좀 많고 또 논두렁이 많은 데 안 있겠습니까?

김상일위원

논두렁 짓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손으로 낫으로 이리 벨라 그러면 오전에 됩니까? 몇 날 며칠 걸리는데 좋은 데 좀 이렇게 친환경단지 아닌 사람들도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읍․면․동별로

김상일위원

그래서 수량이 적다 그 말이라.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임대를 해 줄까 그럽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5대 갖고 어디다 줄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인제 소라면 2대, 돌산은 1대 그 다음에 화양은

김상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논두렁을 베는 시기가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심고 난 이후에 한 달 뒤랄지 예를 들어서 논두렁에 풀이 길어서 그리 할 때 같이 동시에 다 벤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느 시기에 딱 모아서 근데 이 5대 가지고 풀칠을 어디다 할 거냐 그 말이라.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100% 충족이 어디 되겠습니까?

김상일위원

좀 많이씩 하세요. 많이씩 이런 거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당 4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100% 하면

김상일위원

아니 예초기 비슷한데 뭐 이리 비싸요? 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이고 큰 겁니다. 이것이

김상일위원

아니 예초기 비슷하다면서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큰 겁니다. 커. 예초기야

김상일위원

예초기 비슷하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형인데요.

김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좀 싼 건 없어요? 백만원이나 2백만원짜리 이런 거, 아니 그래야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엔진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농기계협회에서 공급되는 기종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찔끔 찔끔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5대 갖다 어디다 풀칠할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는 나온 대로 하고요 내년 예산에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농업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거 사는 걸 겁냅니까? 20대 올려요. 그럼 한 5대 깎고 15대 해 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대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이번이 추경이라서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농기계 임대하고는 틀린 거예요? 친환경이라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근데 인제 추경 예산 통과하면 이건 고민을 좀 해 볼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해서 할 건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441페이지 둠벙 만드는 사업이 조금 이것도 삭감을 제대로 시켰는데요 왜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하는 입장인데 이거는 지금 도비 120만원 안 준다고 4백만원짜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좀 놔뒀다가 둠벙 만드는데 지원해 주고 그러지 이것도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생태연못 말입니까?

김상일위원

둠벙, 둠벙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둠벙요.

김상일위원

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계속 사실은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인데

김상일위원

둠벙들이 다 없어져 버리더만요. 요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 왔던 것인데 작년까지 해서 쭉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우리 역시 사업비도 적을 뿐더러 정말로 옛날 둠벙 식의 형식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자동적으로 도비가 삭감이 돼서 시비를 삭감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없앴습니다.

김상일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를 천만원, 2천만원 좀 올려서 사실 요즘은 옛날에는 농토가 좁아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둠벙에 가서 막 모 한두 포기 더 심고자 했는데 사실은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짓지 않는 농토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만들어서 거기 물도 가두고 지금 대부분이 뭡니까? 지하수 하는데 둠벙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라고 보니까요 어렵대요.

김상일위원

어려워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수생식물 자체가 안 죽고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둠벙 속에가 미꾸라지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관리지침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작년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촌에 가면

김상일위원

아니 이거 만들어 놓으면 미꾸라지도 살고 메기도 살고 하잖아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관리하는 것도

최석규위원장

아니 그때는 과장님이 좋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아주 이것이 있어야 되고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오늘은 어떻게

웃음소리

김유화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깎는다고 그랬었는데

웃음소리

김상일위원

나는 옛날에 여름에 둠벙에서 목욕했던 생각이 많이 나서 많이 만들면 좋겠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한 해 지나 버리면 홍수 져 버리고 그러면 둠벙이 과연, 그리고 농민들이 둠벙 이를 테면 장비를 동원해 갖고 논을 퍼낼 겁니까? 아니면 삽으로 할 겁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최석규위원장

백인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441쪽에 친환경농업단지 표지판 설치 10군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아까도 백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친환경 농업단지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감시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친환경단지인데 예를 들어서 농약을 친다거나 제초제를 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농민들이 사전에 갖도록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여수시가 좀 적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보통 친환경단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표지판을 달지 않아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우리한테 지금 세워 놓은 것이 6군데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6개소 아까 인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57개소

인숙

백인숙위원

57개소, 그러면 지금 57개소 중에 몇 군데나 친환경 안내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존치되고 있는 곳은 6군데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6군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면적이 큰 데만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아직도 49군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 10개소 하면 면적이 많은 데 위주로 단지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제가 볼 때 본예산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셨어요? 이번에 남면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남면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인숙

백인숙위원

본예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투쟁은 매년 하죠. 예산 투쟁은 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추경 때 지금 올리신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이게 굳이 다른 부분도 급할 건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과연 인제 물론 전체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시기적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2백만원씩이나 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기초를 해야 되니까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고 간판을 스텐 안 있습니까? 스테인으로 해야만 녹이 안 슬고 그러니까 솔찬히 생각보다는 비싸대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부분은 표지판 하나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단지는 6글자 아닙니까? 세울 것이,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친환경농업단지가 총 지금 57개소라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예정단지까지 다 조성되면 5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데는 친환경이지 않는 농업단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고려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 할려면 한꺼번에 다같이 해 줘야지 어떤 데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고 어떤 데는 설치가 안 된 곳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단지다 여기는 그럼 다른 데는 친환경농업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신다면 이왕에 할 거면 한꺼번에 다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40쪽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로 다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쌀이 거북선에 실린 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품질이 좀 어떻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인제 거북선에 실린 쌀은 가공은 사실 여천농협RPC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친환경 쌀 위주로 해 가지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질이 좀 어떠냐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질은 크게 질이 나쁘다, 맛이 없다 소리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대로 소비자들이 먹고 있다라고는 생각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명품브랜드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해남에 한 눈에 반한 쌀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창곤

전창곤위원

해남도 어쨌든 바닷가 지역이고 여수도 바닷가 지역인데 특별히 여수가 좀 벼농사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풍토입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해남 같은 데는 간척지라도 해수시간이 오래 안 그래도 물이 빠지거든요. 근데 거기는 배수 개선사업이라든가 많이 설치한 곳이고 근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논 면적이 한 2,100㏊ 됩니다. 금년에 벼 심을 곳이 근데 그중에 대포들이 250㏊, 관기들이 300㏊ 화양의 옥적들이 한 60㏊ 그 다음에 율촌 가면 조화들이 한 70㏊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역으로 해서 사실은 벼농사 재배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침수가 되면 그해 농사는 많이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재해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사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인제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이라면 이 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어떤 예산의 항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미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냥 말로만 고품격 쌀 생산 지원 사업 해 놓고 엉뚱한 내용만 들어가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지 않는가? 그래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산 편성 과목 상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체면치레라도 할려면 한두 가지 정도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뭔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리니까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수 쌀이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좋지는 않다. 강변 쌀이라든지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엄청난 그런 분들의 노력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간단히 기후풍토만 좋다고 해 가지고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토양도 개량을 할려고 그런 노력들, 좋은 입지로 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좋은 최고의 품질의 어떤 쌀이 생산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좋으면 또 우리들도 좋은 쌀을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443, 444

김상일위원

경영안정 대책비 있잖아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일위원

㏊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확실한 규정은 아닌데요 벼농사를 농가당 이를 테면 2㏊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2㏊농가, 근데 2㏊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환산을 해 보니까 300평 그러니까 1000㎡당 조곡 벼로 40㎏짜리로 한 가마 정도 지원이 되대요.

김상일위원

300평당 쌀 한 가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나락 한 가마니

김상일위원

나락 한 가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60만5천원 아닙니까? 이게 ㏊당 단가거든요. 그래서 300평이라 그러면 61,000원 정도 그리 되대요. 근데 이것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수에 주소를 둔 사람이 타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쌀 직불금에 기준해서 환산해서 계산하니까 1,000㎡ 그러니까 300평당 나락 한 가마니 정도는 지원을 해 주더라. 그 계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들은 별도로 또 얼마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디다마는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444페이지에 동물보호사업 관련해서 예산들 보니까 동물 무선식별 인식기도 들어와 있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입원장비 이런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동물보호사업 관련해서 반려동물 지금 등록제 때문에 이거 먼저 시작하시는 건가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김유화위원

우리시도 7월 1일부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유화위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겁니다. 지금 근데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그 다음에 목포, 순천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광양하고 나주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양하고 나주는 농촌인구가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도시민 인구수에 비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기간이나 홍보기간이나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홍보기간이죠.

김유화위원

아, 그럼 우리시에서도 지금 이거 홍보하고 있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김유화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애 가지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들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앞뒤는 안 맞습니다마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대요.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동물 무선 식별 인식기라는 게 뭐라 그러나? 전자 태그를 달고 있는 개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발목이나 이거를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목 뒤에다가 개 뒤에다가 전자 칩을 주입하면 인제 인식기가 또 있습니다. 인식기

김유화위원

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건 누구 개다 이게 들어올 게 아닙니까?

김유화위원

아, 그래서 지금 15대길래요, 15대를 지금 어디다가 나누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15개는 우리 인제 대행업체가 14개입니다.

김유화위원

아, 대행업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대행업체 이를 테면 반려동물 소유자가 신고를 하면 2만원을 내고 신고를 하면 전자 태그를 달아줍니다. 달아주면 14군데에 한해서 주고 그 다음에 1대는 우리 전체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대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로 선정된 곳이 14곳이고 대행업체에 가면 인제 개한테 전자 태그를 붙일 수 있는 건데 어차피 개 소유주가 2만원을 내고 그걸 붙이는 건가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2만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김유화위원

2만원의 수입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2만원을 내면요, 2만원을 내면 8천원은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로 챙깁니다.

김유화위원

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12천원은 우리시 세외수입에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12천은 우리 시 수입이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예. 12천원을 불입하면 12천원 중에 전자 태그가 사실은 7천원에서 만원 사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7천원짜리를 원하면 7천원짜리를 붙여주고 만원짜리를 원하면 그 사람한테 만원짜리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수입자체는 2천원에서 5천원 사이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 대행업체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수입은 2천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8천원이죠. 8천원

김유화위원

그럼 태그 값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달아주는 값

김유화위원

그러면 전자 태그 그 값은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구입해 줍니다.

김유화위원

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여기다 갖다 주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반려동물 이를 테면 수요 주인이 2만원을 전자 태그를 달아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한테 불입하면 우리는 전자 태그를 사서 달아주는 거죠. 그게

김유화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행업체는 개 1마리 당 8천원씩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수수료만 이를 테면

김유화위원

수수료 그러니까 수입을 받는 건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거기다 또 인식기도 우리가 사서 줘야 되는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인제 전자 태그가 안 있습니까? 칩을 이를 테면 개한테 주입을 시킨다니까요.

김유화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어쨌든 개를 계속 가서 할 때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반려동물 주인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싶다 혹시 내가 개를 잊어버릴 때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돈은 2만원을 챙겨갖고 대행업체 동물병원으로 갑니다. 2만원을 챙겨갖고 주면은 동물병원 주인이 2만원을 받아갖고 전자태그를 붙여줘요. 붙여주는 수수료가 8천원 그러면 12천원이 안 남습니까? 12천원은 시에 불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12천원 갖고 수입을 잡은 거고 전자태그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갖고 붙여줘야 되는 동물병원에 줘야 되니까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김유화 위원 이야기는 인식기 사 주지 다른 태그도 사주지 그러면서 8천원 거기서 너무 많이 남겨먹는다 그 말이여.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인식기 자체는 개를 잊어버렸을 때 확인시키는 거지요.

김유화위원

그러면 개를 이제 잊어버렸을 때 이 대행업체에서 돌아다니는 이 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인식을 받나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내 개를 찾기 위한 방법이지요. 인식기는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인지 남의 개인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달았을 때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달았을 때 그러니까 그 개를 갖고 그 대행업체에 가야지 인식기를 볼 수 있다 이게 내 개인지 남의 개인지 달았던 개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유기견으로 발생했을 때요

김유화위원

예.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동물병원하고 우리하고 거석 해 가지고 이를테면 개 주인을 찾아주지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을 찾아주는 게 그 대행업소에서 개를 찾아주도록 돼 있냐고요? 그러니까 개가 돌아다니면 그 개를 못 돌아다니게 누군가를 잡아가지고 우리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든지 돌아다니는 개를 포획했을 때 그 개를 가서 이 개가 누구 개냐이것을 달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15곳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 설명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 축산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축산팀장입니다. 유기견 때문에 이 전자 칩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유기견이 1년에 우리시에 약 360에서 4백두 이상 발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주민등록을 등록한다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개들이 전자 칩, 전자 칩이 이런 식의 전자 칩입니다. 여기에 주사를 놓으면 1.38미리 적은 것을 피아지방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 넣은 유기견이 유기가 되어 가지고 발견됐을 때 이 전자태그 사이에서 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이 개가 누구 개다고 나타납니다. 주인 찾아 주기 제 1번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유기견이 이걸 안 달았을 때는 이 칩이 안나오기 때문에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전자바코드 이 적은 것을 달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전자바코드 달아주는 것은 만원을 받습니다. 아까는 2만원을 받고 8천원은 대행업체에서 8천원 가져가고 12천원은 우리시로 주면 이 시에 준 12천원 중에 이 전자태그를 이건 동물병원에서 대행업체에서는 이건 못 삽니다. 시․군에서 사가지고 이 넘버를 우리시에 먼저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이 상태를 A라는 대행업체는 몇 번까지 B는 몇 번까지 저희들이 나눠주고 그 나눠진 개에 한해서 수의사가 주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걸 달아줄 때는 만원짜리 이걸 달아줄 때는 대행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의사가 아닌 곳에서 아무데나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가 넘버가 돼 있어서 이 개는 누구 개다해서 등록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더기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임대해서 줍니다. 항상 임대해서 그분이 그만뒀을 때는 그 대행업체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되고 7월 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 30일까지 우리시가 늦은 이유는 작년 12월 31일 날 국가에서 법이 시행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못세워서 지금 사실 지금도 늦습니다. 도서벽지 오지 읍․면․동 지역 동사무소 있는 동 지역도 읍․면지역으로 포함돼 있는 지역은 내년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올해는 동 지역에서 아파트 또는 준주거지역 같은 데 있는 개를 먼저 시행합니다. 그 개중에 경비견으로 내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놔둔 개는 하지를 않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가 이제 돌아다니면 이 개가 유기견이라면 누군가 잡아가지고 포획 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획 해 가지고 가야지만이 이 개가 누구 개인지 찾고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행업체들한테 그러면 이 리더기가 다 있어야 되는지 인식기가.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인식해 줄때 처음에 이 칩을 개한테 삽입할 때 인식기에 의해서

김유화위원

인식기에 의해서 번호를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번호를 부여받으니까

김유화위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고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바코드에 인식이 되면 그 인식기가 그 개 인식을 해줘야만이 이 인식기에 의해서 이 인식기가 컴퓨터에서 우리시 전체적인 인식기로 들어와서 확인이 됩니다.

김유화위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줘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차피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거기서 그걸로 수익을 계속 얻는 건데 한 마리당 8천원씩수입을 얻는 건데 이걸 사서 다 나눠줘야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거기에 정상적으로 얼마 받아라

김유화위원

인식기 한대씩 사서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거기에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체외 부착용하고 인식표 이거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좀씩 있습니다. 이것만 달아줬을 때는 3천원 이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동물의 인식이 된 이후에는 유기견이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오면 그 주인 찾아서 줄 수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서로 대행업체 되려고 하겠네요.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아닙니다.

김유화위원

왜요?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동물병원, 수의사 있는 곳은 의무적으로

김유화위원

동물병원이라면 다하고 싶어 하겠네요. 왜냐하면 이 법이 다 시행되고 안 하면 과태료 물고 이제 모든 개들이 거의다 해야 되는 거고 상당히 수익을 어쨌든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데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저희 시에 지금 예상 두수는 3천두 보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일단 홍보를 잘하셔갖고 과태료 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

제가 잠깐 좀

최석규위원장

예, 김양효 위원님

김양효위원

우리 김유화 위원님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아까 홍보하고 계시다는데 저도 지금 한 12년 전에 유기견을 한 마리 데려다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지금 읍․면․동 시 관보 게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인물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나 애견사업소 같은데 계속 등록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과태료는 언제부터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김양효위원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데, 과태료 처분이 7월 1일부터 된다면 저도 지금 의원이지만 죄송합니다마는 몰랐거든요. 이 칩을 반려견 칩을 단다는 걸, 다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7월 1일 그 법이 시행된다면 또 역으로 내다버릴 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정명

박정명축산팀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446, 447, 448, 449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447페이지에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비가 삭감됐는데 왜 계속 사업을 진행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비로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 갖고 백프로 도비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도에서 또 진단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도비예산이 확보될 걸로 해 갖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도에서 이 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도 없앨 거냐 이를테면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위주로 30%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70% 보조, 30% 자부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매칭사업이니까 3대7로 해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도비 예산이 삭감돼 버리니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같이 사업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이 삭감이 돼서 이제 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할 거냐 아니면 도비 삭감한 대신에 도비를 시비로 확보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재정상

상우

이상우위원

세 가지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자담 30% 다 확충됐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자담 30% 해 갖고 이를테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행하실 예정이시라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의향조사를 좀 했더니 자부담 30%를 부담하더라도 해야되겠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할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열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미라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화순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남기 꽃도시조성팀장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54, 455, 456, 457, 458 459 그러면 460, 461, 462, 463, 464까지 앞뒤로 넘기면서 한번 보셔가지고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최석규위원장

이상우 간사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난지 식물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구입비가 증액된 겁니까? 91백이 증액된겁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감정평가 결과 좀 차액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한 13백 평 구입하는 거예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전체 평수가 13백7평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평당 40만원정도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평당 난지식물원은 37만원정도 되고요 주차장은 39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공시지가는 평당

상우

이상우위원

한 12, 3만원 해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19만원정도 합니다. 19만원 선

상우

이상우위원

싸게 구입했구만요 보통 3배 이상 구입하던데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할 때는 공시지가에 1.7배 정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두배 정도 드네요.

혜옥

윤혜옥농촌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교대)

상우

이상우간사

46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운섭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님은 내년도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우리 여수시가 한 건 제출했는데 그게 들어가서 대전 설명회에 참석하느라고 전혜란 지도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범인숙 소득작물팀장입니다. 김양호 축산기술팀장입니다. 최효숙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세입예산안 99쪽 사용료 수입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간사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지금 세입에 잡혀 있는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시설사용료 등 이것들은 지금 3개월간에 수입인가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본예산 세입에 전혀 세입을 반영 안 해서 금년 1년간

김유화위원

1년간 이 정도 수입이 있을 거다라고 세입 잡으신 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세미나실이나 다목적강당이 1년 중에 10번 정도 사용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그 이상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유화위원

너무 적은 수 같아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전년에는 우리 세계박람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 금년에는 전년에 비교해서 좀 적게 활용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2회 정도 사용하고 지금 앞으로 예약된 것이 있고 하니까 이 정도도 충분히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야말로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으로써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자체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게 본다면 너무 산출기초를 적게 잡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좀더 활발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세입을 더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467, 468, 46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468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 관련한 여러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걸로 저희들이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지금 실제 수익은 작년 11월부터 지금 세입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는 무상으로 주고 비인증 농가는 리터당 3백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11월 이후에 한두 달 간은 약 한 14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은 86만25백원 정도 지금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리터당 3백원이니까 상당히 지금 활용도가 높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가 150만원으로 지금 세입이 계상이 돼 갖고 있는데요 150만원 넘게 상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때 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이 EM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EM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게 됨으로 그것을 여기서 구입하면 상당히 수익이 오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논의가 있으셨나요? 거기에서 혹시 그런 문의라든지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EM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EM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유화위원

아예 검토 아직 안 하는 건가요? 그것은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지금 EM 이 음식물 관계를 활용해서 EM 관계를 할려면 새로운 부지가 또 있어야 되고

김유화위원

달라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내에 유용미생물 배양실과 또 친환경 재질로 해서 황토유황이나 화학농약이 아닌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돼서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EM까지 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없고 또 거기까지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서 기반을 지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악취를 제거하고 이렇게 만드는 미생물은 이거하고는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어 진겁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악취제거에 유용미생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이것을 쓴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이걸 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니까 그걸 안 쓰는데 이걸 써보라고 한 게 아니라 계획안에가 그걸 쓰겠다라고 들어 있어서 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거 있으니까 여기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연락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여기에서 수익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좋은 제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전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동백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동백화장품 관계는 지금 디자인까지 확정이 됐고요 6월 상반기 중으로 계획했던 물량 체결해서 약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런칭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업체는 어디에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당초에 했던 우리 특화 이 상표 디자인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이 개발했던 서울에 일진코스매틱 헤어 화장품 전문 업체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 회사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회사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님한테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달 6월부터는 출시된 제품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지금 당초 목표는 돈 55백만원 가지고 화장품 세트 샴푸, 컨디셔너, 에센스 한 세트하고 기존에 우리가 동백기름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정밀 정재해서 고급화 시켜내는 것 두 가지 컨셉으로 지금 하는 데요 홍보는 저희들이 이 행사비로 런칭 행사비로 지금 돼갖고 있어서 자체 우리 전국 미용업계 세미나를 우리 여수시에서 한번 개최해서 하든가 양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한 3천센트 내외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로 거의 세입까지 저희들 목표했던 세입 45백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에이전트 공모를 해서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해외 중국 쪽에 그쪽 우리 회사 하고 있는 데가 중국지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우리 자매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한해에 생산되는 물량이 한 3천 세트라는 말씀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자체가 5천만원 수준에서 그 정도 생산해서 1차 런칭하고 그리고 추가 생산은 우리 동백기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 가을에 동백기름도 수집해서 착유해서 동백기름 나가고 또 거기에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고 해서 하면은 내년에 에이전트 대행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여수에서 생산 나는 동백씨 그게 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사실은 그 동백화장품 헤어 화장품 내에 동백 주 기름의 원료는 상당히 소량입니다. 미미합니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순수한 동백 정재 오일 있지 않습니까? 동백기름 우리가 현재 팔고 있는 것들이 250미리짜리 두 개에 한 세트 2만4천원에 팔고 있는데요 500백미리이지요. 이것은 30미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건성피부 아토비 이런 데 해서 바를 수 있는 그런화장용으로 완성되면 이것이 한 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30미리에요. 그러니까 동백기름 짜는 것은 전부다 90%가 이 동백오일로 재생산해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질 관계는 지금 태평양에서 나온 윤모오일이라든가 또 일본 츠바키나 이런 데에서 나온 순수한 동백기름 99.9% 짜리하고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상표는 콤퀸인가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옛날 그대로 브랜드로 등록이 돼 갖고 있는 우리 여수시 권리가 돼 있는 콤퀸을 그대로 20년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지금 3천 세트를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거보다는 더 수익을 올리실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예산 투입한 이상으로 세입 들어오도록 계획이 돼 갖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우리가 이 정도 규모만 하면 손해는 안 볼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다 상표등록해서 다 갖고 있고 용기 이거도 그거 사실은 삼퓨나 이런 거 만드는 원가 비용이 정말 적지 않습니까? 적지요? 정말 적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적어요. 그래서 지금 3천 세트 정도로 팔겠다 그러면 그거 파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한 세트씩 사주면 3천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자료 손해가 아닌 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몇 만 세트씩 팔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됐을 때는 거의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매장도 남의 매장을 쓰더라도 거기도 어느 정도 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때 가서 또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백 콤퀸을 이렇게 우리 대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 데 사실은 그러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해 낼 수 있는 한계까지는 다른 거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인맥으로 파는 정도까지는 분명히 이득이 납니다.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서 그치고 우리시 방문한 손님한테 우리가 사갖고 스스로 선물로 주고 이 정도만 딱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치요? 앞으로 이것을 어쨌든 통영처럼 대표로 만들어 보실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잘 고민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수익이 나니까 계속 투자를 하겠지만 그 이상 넘어갔을 때를 대비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동백기름 같은 경우도 품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동백기름은 원가를 못 건지는 형태지요. 지금 동백기름은. 그 가격으로 본다면 저희가 손해를 나면서 동백기름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이것도 심각하게 잘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의욕도 있으시고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좀더 체계적으로 고민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이익금만 약 38.5% 정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물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가격결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화장품은 약 한 17%에서 18% 정도 이익을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동백기름 30밀리짜리 순수정백오일은 50% 마진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태평양이나 이런 데서 지금 출하되고 있는 소비자에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30밀리 동백기름 그 정도 되면은 약 2만원대 이렇게 나가거든요? 실제 지금 원가는 한 5천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브랜드를 키우고 하려면은 대행업체를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대행업체를 한다 하더라도 대행업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하고 같이 한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뭐 CF홍보라든가 이런 데 좀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하면은 일단은 콤퀸이라는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많이 인식이 돼야만이 그것이 또 신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높여야 될 것인가 현수준에서 우리가 관광홍보용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방문객들한테 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선에서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김유화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시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무작정 키운다고 해서 나중에 뭐 홍보비가 막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시점을 정확히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거기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은 사실은 투자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나오는 이익이 투자비에 대해서 아주 효율이 적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그동안에 동백화장품에 투자된 돈이 지금 현재까지 포함해서 실제 돈은 한 1억2천 정도 투자됐어요, 거기에 세입 들어온 것 계산하면은 별로 우리 투자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해서 우리 콤퀸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았지마는 저희 시화 시목인 동백을 자원화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욕적으로 했다가 결국은 잠정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헤어제품을 통영에서 나온 걸 써봤거든요? 그걸 써 보게 된 동기가 제가 뭐 알아서 쓴 게 아니고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썼어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헤어에센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제가 그런 헤어디자이너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전부 외국 것을 쓰고 있지 우리 동백을 뭐 우리나라에서 나는 동백기름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헤어제품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오일 같은 것을, 물론 거기 회사에서 뭐 판촉도 있고 홍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갖는 부분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이건 반드시 비전이 있으니까 하실 건데 지금 한번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직은 사업주체는 아니니까 크게 그렇게 뭐 지금 과장님이 흔히 중국쪽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츰 차츰의 어떤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출시했을 때 좀 관망을 하시고 너무 또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사업자들이라든지 그런 주체들이 뭐 사업들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 하면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제품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걸 접하시고 기술개발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여러 가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가 현재 3천 세트라고 하면은 정말 파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조금 더 조금 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 동백기름의 원료의 한계성이 또 좀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통영같은 경우에 투자 많이 된 통영을, 통영은 꽃을 든 남자 거기에서 판매를 하대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소망입니다. 소망은 그쪽하고 제휴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예. 거기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정말 화장품으로써는 저가 화장품으로써는 소망회사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품 판매하는 데에서 거의 소망제품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드시겠지만 방금도 김 위원이 이야기 했지마는 단계단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 우리 여수시를 홍보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한테 상품으로 이렇게 많은 홍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뭐 거기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체험학습장에 지금 순천세계박람회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지금까지 몇 분이나 오셨어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1개 팀이 지금 와 가지고 숙박하고

상우

이상우간사

주말에 오신 거예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2개 팀이 와서 지금 숙박하고 우리 또 사용료 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침구 세탁기나 급량비 이런 게 전부 다 그것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급량비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고 그쪽에 근무하는 급량비고요 세탁비는 그쪽에 사용하는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 또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적으로 해 주는데 지금 금년에 없어서 우선 이번만 전체적으로 좀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우리 국비예산이 지금 관리유지비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 우리 통예산에서 관리하다가 이건 별도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운섭

정운섭기술보급과장

예. 홈페이지가 좀 부실해서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특산품육성과장 류시원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선 브랜드육성팀장입니다. 임수일 돌산갓연구팀장입니다. 강대문 유통팀장입니다. 김인섭 농수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세출예산안 477, 478, 479, 480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477페이지에 농식품제조시설 HACCP인가? 이거 시설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돌산갓을 김치를 제조하는 그 과정에서 HACCP시설을 인증받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게 기존에 귀농식품이라고 해서 돌산 군내리 수협공판장 주변에 있는 식품제조 돌산갓제조공장을 우두리 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HACCP시설을 인증받기 위한 그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4억5천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10% 자담이 40%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김상일위원

민간자본이면은 이게 그냥 그쪽 공장에 그냥 주는 거예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공장을 짓고 또 HACCP시설을 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김상일위원

HACCP 인증받는데 어떤 특별한 다른 장치가 필요한가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척기에서부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저온저장시설 이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상일위원

이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억7천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총사업비 4억5천 중에서 국비가 2억25백 시비가 45백, 10% 45백

김상일위원

45백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예.

김상일위원

이게 뭐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권장사업인데요 국비 따오는 것도 뭐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일부 어찌 보면은 일반인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게 2억7천만원 정도를 이렇게 국비 시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뭐 특혜시비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내용을 저희들이 중앙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총괄 심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김상일위원

공개모집하는 거예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거 할 때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나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신청한 사람이 귀농식품 이때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HACCP인증시설로는.

김상일위원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데도 많이들 없었을까요? 왜 하나만 신청을 했을까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자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또 규제가 있습니다. 영농법인이 아닌 개인은 기존에 1년 이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등록해서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전국에서 이렇게 HACCP시설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몇 건 정도? 우리 여수에는 지금 한 건 있는 것이죠?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신청이 한 건 들어와서 한 건 선정됐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면 전남도 내에는 이런 시설지원을 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전남 도내로 봐서는 상당히 됩니다.

김상일위원

많이 있어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479페이지에 농수산물 국내시장 판로기반 확충 가운데 전자상거래 포장재 및 택배박스 지원해서 이번에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빠졌던 건가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여수우체국에서 여수특산품 명품관이라 해서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대규모 전자상거래업체에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평균 1억2천 금년에는 1억4천 정도 이렇게 매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특산품을 물론 우체국에서도 택배비랄지 이런 이권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 봐서는 우리 특산품을 많이 판매를 하면 할수록 원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좀 장려를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시․군에도 물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재만이라도 포장재 50% 이 비용을 이번에 3백만원 시범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더 지원을 해 줘 보시는 거군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더 지원을 하시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건가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예. 아무래도 더 많이 늘고 장려시책이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우체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팔까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포장재는 그 농가에 결국 돌아갑니다. 우체국에서 포장재 값을 박스비를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우체국에서 박스비를

김유화위원

아, 농가한테 안 받는 거군요? 그만큼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죠.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우리 특산품육성과 우리 특산품을 육성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돌산갓김치 하고 근래에 와서 작년 재작년해서 거문도쑥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잎방풍, 그걸 이제 근래에 쑥하고 잎방풍을 하는데 잎방풍 좋더라고요, 어찌됐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돌산갓만 있었잖아요? 뭐 거문도 쑥도 사실은 별로 그때 관심 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상당히 농민들 소득증대사업에 많이 기여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꾸준하게 이렇게, 장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버섯도 유명하더만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표고버섯

김상일위원

예. 표고버섯하고 또 장흥에 보면 인구 수보다 소가 더 많은 그런 마을이더라고요 인구가 4만인가 되는데 소는 5만 농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찌 됐든지 우리 여수지역의 특산품 개발들을 좀 폭넓게, 지금 보면은 거문도에서 쑥 하는 것 하고 남면 쪽에서 잎방풍을 하는 것하고 돌산에서 갓김치 이런 것 하고 그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것도 계속 이제 확보방안을 좀 하시고 또 이쪽 화양 율촌 소라 이 근처쪽 산단주변의 뭐 주삼이나 삼일은 놔두더라도 그 다른 데 하는 것 봐서 같이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도 이렇게 특산품을 육성 집중적으로 해서 그쪽 농민들도 주로 그쪽은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데 그전에 보면 화양면 쪽에서는 한약재 재배가 이렇게 권장이 되다가 요즈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한번 실패를 해서 그런지 관심을 안 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렇게 농민들 소득증대할 수 있는 특산품들을 우리 토질이나 뭐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데 좀 맞는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서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이렇게 좀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이제 돌간갓만 하다가 쑥하고 잎방풍하고 하니까 이런 일하는 것은 약간씩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근래에 2, 3년 안에 지금 쑥하고 잎방풍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타지역의 농가들도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또 특성에 맞게 뭐 축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산장려를 해서 좀 대단위로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보급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특히 특산품육성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보급해서 집단화 하고 이런 사업들 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크게 보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산품육성을 도맡아서 합니다마는 또 과별로 나눠보면은 집단화하고 기술을 지도하고 토양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보급과가 주관 과가 돼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특산품으로 좀 키워지고 기초가 돼 있을 때 금오도 해풍쑥이랄지 금오동 잎방풍이랄지 이 정도 규모가 됐을 때 특산품유통과에서 유통이나 더 많이 생산이나 뭐 이런 것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우리 특산품육성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출원을 해서 돌산갓김치 하고 또 거문도 해풍쑥은 금년에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금오도 잎방풍에 대해서는 지리적효시 단체표장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도 개발을 하고 디자인도 개발을 해서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리 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으면은 금년에 우리가 우리 여수농산물 공동브랜드로 금갓고운이라는 브랜드를 디자인까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김상일위원

뭐요?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금갓고운, 고운은 우리 여수를 따서 고운을 썼고 고울 려 자를, 그리고 금갓이라는 것은 여수하면 돌산갓이듯이 그 의미의 갓하고 금방 생산된 신선하다는 뜻의 갓하고, 거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금을 붙여서 금갓고운 이렇게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지난 3월 달에 출원을 했습니다. 금년 9월이나 10월이 되면은 10월까지는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뭐 일련의 이러한 것들을 저희 특산품육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최석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박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석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명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회근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종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단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단장님 저번에 수도요금 인상하신다 안 그랬어요?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인상을 저희들이 한다고 당초에 방침은 받아놨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그런데 2012년 회계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90% 수준까지 인상을 하겠노라 그랬거든요? 톤당 단가가 평균 981원이 나왔었습니다 2011년도 결산 결과. 그런데 2012년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한 87% 정도까지가 이렇게 올라버렸더라고요, 비용이, 수입이 그렇게 돼 있어서 표준단가가. 그래서 90%선을 계획했던 것을 이번에 올려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2013년 결산을 해 보고 그래도 단가가 이 비용이 낮으면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때 단장님이 그 예산을 40억 정도 증액이 되니까 그것 갖고 이런 저번 사업을 하신다 그랬었거든요?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런데 결산을 해 놓고 작년 이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상수도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비용수입이 작년 예산 결산 결과 많이 수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981원이던 것을 1,155원까지 인상을 시켜보겠다고 90% 선까지 간다고 방침을 받았는데 결산을 해 놓고 나니까 그만큼 수입이 있어서 결국은 금년에는 인상을 못 하고 내년에 가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90하고 아까 87은 무슨 뜻입니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퍼센트율입니다 상수도율 인상율. 100%를 봤을 때 현재 톤당 단가가

상우

이상우위원

아, 90% 원가반영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현실화율이 90%입니다. 그래서 90%는 안 되고 87, 8%가 나오니까 결국은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원수라인은 언제쯤 교체하실 거예요? 우리 10억 돼 있는데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0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원래 지금 저희들이 87억을 금년 본예산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77억을 요구했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너무 없어 가지고 결국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에 저희들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는데 2회 추경에라도 재원이 허락을 한다 그러면은 77억 전액이 안 되더라도 얼마라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누수가 거의 1년에 7억 정도 되죠?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누수로 인한 피해가 한 7억 정도, 원수라인에서.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시급하니까 빨리 빨리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2회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예산절감을 해서 올라온 항목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 하수도 봐도 상당히 많이 예산절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절감 하셔도 돼요?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필수절감 과목이 돼서 그 비율대로 7% 3% 이렇게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다시피 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의무사항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전기요금 무슨 소독약요금 이런 것도 다 절감돼 가지고 이렇게 막 다 절감해도 되는지 걱정스럽고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업비는 절감이 안 되니까, 시설부대비라든가 재료비, 수용비 같은 것 그런 것만 절감이 되니까,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김유화위원

졸라매시면 가능한 예산입니까?

개환

박개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아껴쓰기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이상으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이 먼저 그 다음에 상수도과장님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재진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최철원 요금징수팀장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다음 상수도과장님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회근입니다. 상수도과장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균 상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심근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철석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이세묵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송신현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두 분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출예산안 553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를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김회근 우리 상수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을랍니다. 우리가 그때 둔덕정수장 가서 정수시설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도서식수원도 똑같은 정수방식으로 운영됩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은 각 지역마다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연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아주 음용수에 적합합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 바로 식수로 공급하고요 또 지표수를 모아서 저수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식수공급 하는 데는 일단 우리 정수장을 저번에 위원님들 다녀간적이 있는데 급속여과지인데요 일단 완속여과지 갖고 모래여과를 해서 염소도 처리를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성과 지하수에 따라서 그런 정수방식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런데 대규모로 우리 둔덕정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로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극소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 우리 방식이 시급히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먼저 도서지역부터 적용하면 안 됩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도서지역은 지금 급수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사례를 비교해서 봤을 때 먹는 물의 양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지역은 지금 현재 가구 수가 적게 산 데는 지하수로써 끌어올려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시설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랄지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비용이 별도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지금 방식은 바꾸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저도 그 정수장을 우리 현장활동 가기 전까지는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했던 것이 저 역시도 사실이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아, 정말 깨끗히 안정적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도 좀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깨끗한 가정에 공급되고 있구나 그런 PR도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554페이지 화태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이라 해 갖고 9억 가까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랍니다. 지금 신기하고 화태하고 연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륙이 되면 송수관이 연륙과 같이 남면에 가는 것이 나는 연륙하고 같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상수도과에서 그 대비가 있는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없으면은 화태에 이거 식수원 개발을 해 가지고 나중에 연륙이 돼 가지고 수도가 그러면 그 화태에서 개발한 그 수도를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관을 매설해 가지고 그 송수가 남면까지 가능한 건지 그런 계획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화태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으로 명칭은 그렇게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급한 상수도를 먹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화태도는 지금 해수담수화시설로 현재 지금 식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지방상수도를 먹고 싶다 해서 지금 화태대교가 내년도 말쯤 되면 그것이 가설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쪽 교량가설로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에서 섬 가꾸기 사업이랄지 섬 개발 사업에서 금오도에서 지금 연도까지는 돼 있습니다, 안도까지도 돼 있고 또 대두라도까지도 지금 도에서 이 교량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저희들이 자료요구가 왔을 때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일단 의견반영에다 도에다 일단 올렸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27,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뒤에 지금 47쪽에 자본적지출에서 정수사업장 정밀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뒤에까지 같이 봅시다 거기까지 안 넘어갔는데 자본적 지출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 48, 49, 51까지 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인숙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사업장 정밀진단 용역비는 저희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매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게 있는 1종 2종 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점검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좀 지나쳤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번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면은 지금 언제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올해가 3년째 도래된 해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근거로 수리도 하고 그러신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조가 균열이 돼 있는데 그 구조물이 안전한가 또 당장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 주는 진단용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밑에 반월마을하고 주삼동 매설공사 있잖습니까? 여기는 왜 8만5천원 3만2천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까? 그 재료 및 인건비 포함해서 3만2천원이 나온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이 급수관 매설공사비는 저희들이 도로가 아스팔트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일반 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일반 토사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를 저희들이 산정해 놓은 수치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반월마을은 이게 지금 아스콘, 뭡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반월마을은 현재 지금 무선서 반월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는 현재 지금 아스팔트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주삼동은 그냥 맨홀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주삼동은 이것은 아스팔트도 좀 있고 일반 토사구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내서 저희들이 기초단가를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 죽림가압장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있잖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설명서 보면은 연장 60m를 7백밀리관으로 바꾸는 걸로 돼 있거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죽림가압장 상수도관로 정비공사는 둔덕정수장 내에서 사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들이 뭐 어디 사업은 단가가 얼마라고 딱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지반을 파보면 지반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또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반이랄지 대충 추정을 해서 이 단가를 넣어놓은 금액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급수관 매설공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단가가 이런 식으로 매겨지면서 미터 곱하기 이런 식으로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기초단가는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서를 해 봐 가지고 지반조사까지 해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온 다음에 입찰을 하든가 도급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3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구 상수도과 제수변 설치공사 그랬는데 이게 뭔 공사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1청사 바로 앞에 로터리에서 쌍봉사거리까지 지하에가 지금 공동구가 시설돼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초기 출장소 시작돼 갖고 한 80년대 초에 했던 공동구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도시를 개발할 때 호주 캔버라시를 모형으로 해 가지고 개발했는데요 거기가 지하로 해 가지고 전주 통신 수도 이런 관을 전부 다 넣기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수도관이 거기가 4백미리 관이 지금 매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 앞에 커브길에 보시면 도로 노면상에 콘크리트로 기다란 뚜껑을 해 놓은 데 아마 지나가다 보셨을 겁니다. 그쪽으로 해서 상수도관을 잡아넣고 빼고 한 그쪽이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사고가 나니까 콘크리트 지금 현재 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관이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표면에가 매번 습기가 차있어 가지고 표면에가 현재 녹이슬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누수현상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이번에 녹 제거 해 가지고 이 관을 갱생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밑에 상수도관로 내부 녹제거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6천만원 세워놓은 것이 녹을 제거한 다음에 이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일부 누수된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런데 위 아래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공사가 지금, 제수변 설치공사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제수변 설치는 지금 현재 그쪽에가 지금까지 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뭐 관로가 이제 관을 매설하면 그런 사고날 위험성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관이 40년 이상 되고 보니까 관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한쪽에 누수가 됐을 때 단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용정수장 전체를 물 공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수변을 설치해서

최석규위원장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반 지금 이 관이 매설돼 있는데 각 계통별로 예를 들어서 관이 묻어있고 전후가 빵구가 났을 때 그때 전에다 밸브를 채워가지고 후단부에 물을 안 보내고 전단까지 앞에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그 녹 제거는 이제 전체 관을 파가지고 거기다 겉에다가 뭐 페인트 칠한다 그 말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관을 지금 다시 부설할 수도 없고 그 관을 물을 단수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가 습기가 찰 텐데 폐인트칠이 가능합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이제 열로 해서 전부 다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다 녹 제거한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페인트를 해 가지고

최석규위원장

원래는 이 관을 새로 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새로 묻어야 되는데 새로 묻자고 보면 지금 그쪽에 관로가 여수시내는 큰 관로 깔 때까지 며칠 동안 단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녹을 제거한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그러면 이거 녹 제거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헌이나 자료연구를 한 것 같으면 해군에서도 배 같은 데 오래 돼 가지고 녹슬고 그런 데도 물속에다 칠하는 공법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헌에서 보고 일반 국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했고 참고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인트가 그냥 일반 페인트처럼 마감만 그냥 멋지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부식방지하고 물 누수방지 차원에서 같이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최석규위원장

몇 년을 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이걸로 했을 때 보통 15년 정도 보고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런데 녹이 부식이 돼 있으면 페인트칠이 되면은 가능합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관을 전체를 작업을 도포작업을 한 다음에 녹제거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나서 습기가 있는 부분은 건조를 시키고

최석규위원장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새로 갈아야지, 염려가 돼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염려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 위태위태한 실정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래서 관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마 여수시는 전체적으로 단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새로운 관으로 좀 돈이 들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근차근.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엄두가 안 난 사항이 단수도 해야 되고 또 그쪽 관로에 도로상 또 매설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청페인트로 좀 정리해 놓은 다음에 예산 형편을 봐서 차분차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죄송한데 그 공동구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시청 1청사 로터리에서 보시면 원앙예식장 그쪽 편으로 해 가지고 시청에서 석창쪽으로 봤을 때 우측 편으로 도로변으로 쌍봉사거리까지 450m 구간이 묻어져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박스가 몇 미터 정도?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박스가 지하에 도로면에서 한 5m 정도 지하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폭은 1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관을 지금 현재 거기가 4백이 들어 있는데 다른 관을 놓고 그걸 철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청취불능) 박스 안에 지금 라인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높이는 여기서 한 5미터 되고요 이 폭이 1미터

상우

이상우위원

폭이 1미터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전기통신은 옆에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관은 저희들 바닥에

상우

이상우위원

다섯 라인이 지나갑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전기통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상수도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상수도는 4백미리 한 라인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제수변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계속 나가는데 거기다 5군데를 설치한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제수변이 일직선이 아니고 거기서 신기동쪽으로 전부 다 관이 분기가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중간에 나가서 하나씩 다 찢어진다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분기된 지점에 설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용정수장에서 나온 라인입니까? 메인라인이에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남수가압장 내 착수정이 뭐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남수 착수정이라는 것은 원수가 제일로 처음으로 도착한 데를 착수정이라고 합니다. 둔덕에 가셨을 때 물 제일로 처음에 들어온 데가 착수정입니다. 이 남수가압장을 지금 건축한 지가, 남수가압장이 지금 시설한 데가 80년대 이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왜 정비를 한번도 못 했냐면 물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비울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착수정으로 해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이번에 박람회 대비해서 5백만원짜리 펌프를 3대를 지금 설치해 갖고 있습니다. 그 펌프로 일단 둔덕정수장으로 펌핑작업을 하면서 그 착수정을 비워가지고, 지금 가서 보시면 콘크리트 벽면이 들떠있고 이끼랄지 이런 것이 묻어있어 가지고 위생상도 좋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여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박람회 개최 전에 가압장에 모터펌프 5백만원짜리 3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급을 하고 이 착수정을 비워두면 공급하면서 공사는 가능합니다.

최석규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종석입니다.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문덕빈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태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주영근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562페이지를 보십시오. 별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한번 보십시오. 1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 27까지요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최석규위원장

예,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23페이지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그동안에 3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지금 연차유급 주휴유급 수당 이걸 지불하시는 건가요? 23페이지에 보면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004년도부터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로 문상옥씨라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전체다 퇴직금을 다 정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만 연차유급수당하고 주휴 유급수당을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지급을 할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다 하셨는데 이분만 빠뜨리셨던 거예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이렇게 3년 치 정도만 산정하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이분이 2004년도부터 계속 근무하셨다고 해서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노동청에서 최근 근무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것만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부터 근무했지만 최근 근무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계산해서 지급할 금액입니다.

김유화위원

이분은 좀 억울하긴 하시겠네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이제 법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김유화위원

그동안 지급을 쭉 안 하셨다가 지금 한꺼번에 하신 거니까요. 이분하고 나면 이제 이런 분이 더 이상 없나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최석규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퇴직금도 틀려질 건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퇴직금도 작년에 다 정산해서 줬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이분 것도 퇴직금도 반영해서 지급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연차 유급수당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 말은요 이 연차하고 주휴 유급수당을 이번에 지급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퇴직금에 반영이 되면 퇴직금이 올라갈 건데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매년 1년마다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상우

이상우위원

수당도 퇴직금에 정산이 되거든요.

김유화위원

작년에 이분 퇴직금 줬을 때 이게 반영이 안 됐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통상임금하고 평균단가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됐습니까?

김유화위원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최석규위원장

아니 우리 이상우 간사님께서는 수당이 포함이 되면 퇴직금이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기 곤란하면 팀장님 어느 분이 설명을 발언대에 가서 하십시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상옥씨에 대한 퇴직금을 작년에 계산할 때 지금 2010년 4월부터 11년 6월까지 지금 주휴 수당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줬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부터는 주휴 수당이 예산이 반영돼서 매월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주지 못한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수당 추가분에 대해서 수당에 반영되면 퇴직금이 변동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실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액 단가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기 지급한 부분도 있고 지금 3년 치에서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에는 적용을 하면 변동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정한태 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심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여수수협 돌산 위판소가 선어를 경매하는데 위판장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거기가 선어보다도 활어를 많이 판매합니다. 산 고기를 그런데 여수시에서 유일하게도 그 부분이 돌산 소재지 아닙니까? 4백호가 넘고 한 5백호 가까운 많은 세대가 사는 데 생활폐수 화장실 사용한 그 폐수가 처리 않고 그냥 바다로 흘러버려요. 그런데 이제 위판하기 위해서 싣고 온 활어 산 고기를 전부 그 뒷날 팔려고 보면은 바닷물이 오염이 돼 가지고 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썽이 많은 지역인데 내가 언젠가는 그걸 한번 그때 시정질의 때 얘기를 해 갖고 곧 됩니다 곧 됩니다 그런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언제쯤 이것이 가능한 건지 전혀 불가능한 건지 우리 주무 과장님이 속시원히 한번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군내지역은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시설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 데 거기가 신규지구로 해서 2단계 신규지구로 해서 7개 지구가 우리 여수시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려고 한 일주일 전에 영산강청에 갔다 왔습니다. 그 사업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하고 영산강청에 가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하기 때문에 국비 확정만 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대충 액수는 어느 정도 듭니까? 돌산 군내리 하수종말처리장 완성 할려면 몇 십억 듭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영산강청에서 환경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아직까지 영산강청에서 4월 30일까지 올리게 돼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환경부에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려면 대충 40, 50억 드는 건지 20, 30억 드는 건지 백단위가 드는 건지 대충 액수가 어느 정도 듭니까? 대충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상 사업비는 한 25억39백만원, 용량은 220톤 규모로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지금 삼일동 상암지역에 그전에는 농어촌 주택만 이렇게 살아서 하수도나 따로 사실은 그렇게 안 필요했거든요. 가정에서 방류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동네 마을 구거를 통하면서 정화도 많이 되고 상암천으로 유입이 돼도 그렇게 오염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더구나 신규로 원룸이랄지 각종 식당들이 대거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것은 위에서 이렇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간이로든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상암천으로 해서 전부 바다로 광양만으로 지금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계획을 당장 올해는 힘들더라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것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민원으로 우리 건축과에 올라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의도 안 받았고 건축과에서 바로 허가를 해줘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하게끔 해 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구역 안에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시설 정비랄지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거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구역으로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하수처리구역을 저희들이 지역이라 하면은 우리 수돗물이 들어가서 수돗물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내는 지역 그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으로는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나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돗물이 들어가는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위원

상수도가 들어와야 이제 하수도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김상일위원

부과되고 그때 또 설치가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상수도가 들어오게 그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도 하수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김상일위원

같이 공사는 안 하는 가요? 별도로 따로 하는 가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거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해서 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처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마을하수처리 조그맣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27, 28 인건비네요. 29, 30, 31, 32, 33, 34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기부채납 재산 건물 해 갖고 손실보상비 해 가지고 여수보건해서 3억 있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 해주실라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이 건 이 앞에 도시미화과에서도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여수보건공사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미화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전출시켜주면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평가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처리할란가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면서요 41페이지, 42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최석규위원장

이상우 간사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42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4억8천4백이 증액되는 데 이게 시비만 증액시키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받은 돈이 적어서 시비 부담에 대한 예산을 전액 백프로 세우지 못하고 60%만 세웠습니다. 본예산에요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국비․도비, 시비를 이런 프로테이지만큼 이리 세워야 됩니까? 예산을요, 안 세우면 안 됩니까? 시비를, 아니 왜 그러냐면 4억8천정도면 본예산 40억 여기에 낙찰차액 정도가 되거든요. 그 예산에 전용해서 써버리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공사발주를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우리 영산강청이나 환경부 그 재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재원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예산이 저희들이 45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재원협의를 받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사발주하고 남은 금액은 국․도, 시비 프로테이지만큼 다 반환시켜야 됩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반환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비율로 아까 국비 우리가 7대 3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 국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7대 3 비율로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는 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비로 반납을 안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예산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더 넣을 수도 있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리 시비를 많이 세우지 마시고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금액을 활용하면 시예산을 절감할 수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세우지 마시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래도 그 부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확인을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최석규위원장

다 됐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최석규위원장

44, 45, 46, 47까지,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 TMS 노후 측정 장비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상임위 활동 갔을 때 보여주셨던 그 장비인가요? 이렇게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보여주셨던 46쪽에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현장방문 하셨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서 봤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5가지 항목을 하게 돼 있습니다. TN하고 TP 장비가 노후 돼 가지고 가끔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산강환경청에서도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고 또 수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리를 할려고 예산을

김유화위원

그때 수치 이렇게 막 적히고 그 장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53백만원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후가

김유화위원

대개 중요한 장비였던 것 같은데 53백만원이면 그동안에 쓰셨던 예산에 비하면 별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그동안 지적받으시고 오차 발생하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쓰셔서, 필요한 장비면,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때 제가 거기 소장님한테인가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봤었는데 가장 크게 고장 난 제가 듣기로는 아주 크게 그게 텅텅 소리가 났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고쳐서 쓴다고 얘기를 그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올라왔네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김태용입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보셨다시피 측정 장비가 있는데 그 속에 이제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이게 영산강청에 바로 나타난 가 봐요. 그러면 그때 나타날 때마다 저희들이 소명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최석규위원장

제가 그때 가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소장님은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어쨌든가 아예 그냥 그것도 고쳐갖고 쓴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참 야 이거 저렇게 답하라고 시켰을까, 제가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막 와서 보니까 며칠 전에 와서 보니까 이리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유화 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저도 이걸 한번 여쭤볼려고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선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김유화위원

덧붙여서 잠깐만 아까 위원장님 쿵쿵 소리 나고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 이곳에 이 기계가 설치 돼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거 아닌 가요?

최석규위원장

그 장비 아닙니다.

김유화위원

그때도 무슨 계측장비

최석규위원장

이건 마지막 방류구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방류구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쾅쾅 이 소리 때문에 이게 오차가 난다 이런 건 아니었던가요? 이 장비가 오래돼서 교체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 방금 쾅쾅 이 말씀을 하셔서 그때 들었을 때 이곳에 이 장비가 설치되면 안 되는 장소인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이 장비를 설치하다보니까 이렇게 쾅쾅하고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측정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고요?

최석규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이상우 간사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46페이지에 여천중개펌프장 주펌프 구입설치 있지 않습니까? 31백 예산절감 된 거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펌프장 말씀하신 겁니까? 31백만원 감한 거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예산을 1억1천 잡았는데 79백에 구입을 하셨거든요. 1억1천 예산을 잡으실 때 이거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으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뭡니까 물가정보지를 보고 저희들이 펌프 두 대 구입을 계획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건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초기입찰로 의뢰를 해서 그 금액 공제한 금액 3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양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고 업체가 바뀐 것은 없고 조달등록 해서 입찰 봐서 이 금액이 낙찰된 겁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총액입찰로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어느 제품 거예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남일에서 구입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제작품입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남일 그 회사로 입찰이 됐던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양에 맞게 제작하는 거지요? 펌프를요, 기성품이 아니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