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5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거밀집 지역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두수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하는 것으로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23일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제한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나 최근 글로벌 FTA 체결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들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입법결과 의견서와 11페이지 환경부 권고안 대비 조례개정안, 12페이지 도내 타 시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육시설 거리제한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입법예고안에 보면 소, 말, 젖소, 사슴은 500m, 돼지, 개, 닭, 오리는 1000m 되어있지 않습니까? 반경이라고 보면 되죠?

예. 반경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지역 내에서 안 그래도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신설하려고 하다보면 물론 환경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강화해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환경부 권고안에 보더라도 저희보다 거의 한 배 정도 거리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 함안지역에서 지역반경을 소, 말은 500m, 돼지같은 경우는 1000m 이리 보면 실제 우리 함안같은 경우에는 신설하는 축사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물론 축산농가 의견도 있고 제출의견도 있고 한데 너무 그거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입법예고를 할 때 좀 강화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축산단체에서 의견서를 받고 일부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하면 지금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과 가축을 먹이지 않는 일반 주민들간에 어떤 서로의 윈윈 차원에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이 너무 셌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일부 조정을 한 게 여기 개정안에 나오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제출의견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의견제출을 하러 온 단체가 10페이지 축산인, 한우, 낙농인, 양돈, 양계 와서 협의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은 맨밑의 시설에 2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규정을 풀어놨습니다. 신규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일부 우리 양축을 하는 분들, 가축 먹이는 분들 외에 어떤 환경오염이 심하다, 악취가 심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하는 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존 하는 데서 지금 가축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소규모 하고 있는 사람을 그 곳에 폐쇄를 하고 다른 곳에 하더라도 똑같은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적용을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소나 가축이나 앞으로 향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규모가 크게 그렇게 가려고 하면 소규모 하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계속 도태가 돼야 될 부분인데 신규로 하려고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서 완화가 돼야 그 사람들도 경쟁력을 갖추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증축은 크게 모르겠습니다만 개축이나 재축에는 상당히 지금 제재를 강하게끔 해놨거든요. 만일 이리 했을 때 환경부 권고안과 비교하더라도 저희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돼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축산농가에 지금 소규모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대규모로 했을 때 너무 거리가 반경으로 이리 봤을 때는 정말 우리 관내에서 과연 신규로 축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이성호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증축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완화를 좀 해줬는데 신규부분은 사실 어떤 시내 복판에 하면 시내에서 한 2백미터∼3백미터 되면 안 그래도 부봉에서 날아오는 냄새인지 아니면 산서에서 날아오는 냄새인지 모르지만 지금 가야읍민들한테 잦은 전화가 오거든예. 그 거리가 지금 얼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내용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맞아지면 지금 현재 거리가 약 한 7백미터쯤 되는 데서도 날아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환경부 권고안대로 하게 되면 과연 가축을 먹이지 않는 분들의 어떤 생활권이 과연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도 24일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뉴질랜드로 벤치마킹을 연수를 갑니다만 다른 위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듣기로는 가축농가들하고 밀접하게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좀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의원들 이야기도 듣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중복되는 이야긴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공장지역에 편입돼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의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런 거는 만약 주민들한테 동의가 되고 하면 이 거리의 제한을 받아도 규제는 좀 완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규는…

아니, 신규가 아니고 이전해야 될…

그러니까 밑의 증축 부분은 기존시설의 20% 이내로 강화돼있고 60% 이상 어떤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민원을 최대한 좀 방지하고 양축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분뇨 악취 문제에 나는 전문은 아니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조금 더 사료비라든지 거기 사료에 첨가되는 것이 좀 더 부담이 되면 악취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볼 때 좀 있습니까? 사료의 급여에 따라서 악취가 적게 나고 많이 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못해봤는데 사료부분의 악취가 증가되고 덜 나고 설 나고 하는 부분은 거기도 좀 영향이 있지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양축가들이 조금 경비가 더 들어도 악취를 적게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원이 좀 적을 거 아니냐 싶어서 좀민감한 이야긴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양축가들한테 자기가 좀 경비가 더 들어도 악취를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악취를 적게 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면 좀 민원이 적어질 수 안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양축가들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야, 우리 지역의 기존 양축가는 우리 군내 어디에서든 사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생업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우리가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0페이지에 있는 이게 단체 의견인데 제가 보기에는 소, 말, 젖소, 양이 100m로 해달라는 거고 돼지, 개, 닭은 300m 이내로 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8페이지 있는 그걸로 보면 닭, 돼지는 1000m, 개, 오리는 700m, 소, 말, 젖소, 사슴, 양은 300m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위원장님, 11페이지 보면 횡으로 돼있는 문서가 돼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부 권고안,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안, 각 단체에서 의견제출한 안 이렇게 4개의 항이 적시돼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지금 사실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 은 기존 가축을 먹이는 분들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별 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증축에 20% 이상의 어떤 기존 활로를 잡아줬습니다. 잡아줬고 단지 새로이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규제를 해둬야 되지, 그냥 우리 인가 주변에 소, 돼지, 닭을 특정한 동물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동물을 사육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전화연락받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이 받거든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농사를 짓지만 그런 민원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 김재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기존 하던 축사가 여건변화에 의해서 이전을 할 경우 이게 신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 법에 제한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하던 면적에서 증축하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증축이나 개축은?

증축은 120%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하던 지역을 배제를 하고 다시 어떤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위의 재·개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봐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법규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발언 있다고 함) 의장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신규 부분에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하고 있는 그 소규모농이 자체에서 하는 거는 20% 정도 증축이 가능하고 이렇게 완화시킨 부분은 좋습니다만 자꾸 중복됩니다만 지금 축산농가가 자꾸 어렵고 이런데 소규모농을 좀 대체농으로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출려고 하면 어떤 신규농으로 결국 가야 되는데 단서조항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특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조항이 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소규모하는 사육농가가 경쟁력을 갖추어서 대규모농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신규로 했을 때 우리 관내에서는 정말 축산농을 기존 하고 있지 않은 데서 대규모농으로 이리 갔을 때는 사실 우리 함안 관내에서는 신축 농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가 되고 강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런 부분도 선진농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분뇨의 악취나 이런 걸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좀 적용할 필요도 있는데 이렇게 법만 강화시켜놓고 축산농가를 그냥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화해야 된다하면 됩니다만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어렵고 이런데 소규모농이 큰 농으로 갔을 때 이렇게 제재를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정말 우리 함안에서는 축산농가가 설 땅이 없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좀 여기에서 일부 개정해서라도 완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환경부 권고안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은 거의 배거든요. 그래서 냄새나 분뇨나 이런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돼있지를 않고 법만 강화했을 때 축산농가에서 저항이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1㎞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편이거든요.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은 여기 관련해서 직접 위원님들 중에서 축산농가나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 올라오고 나서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토론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축산두수를 늘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기존의 축산농가에서는 늘리는 부분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두수를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규제를 좀 강화하는 부분이 기존의 농가에서는 득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예,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가 대규모로 늘려가려고 할 때 나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할까예, 당장 급한 내용이 아니면 사실은 좀 민감한 사안인데 6월 정례회 때 다시 좀 하면 어떨까예? 토론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

개정이 다 된 사항이고 이게 지금 환경부 권고가 201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11년도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13페이지∼14페이지 보면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거의 다 했거든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도 빠른 시일내 마쳐져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권익을 찾아야 되고 또 악취로부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상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산서가 거리가 2.8㎞ 약 3㎞ 됩니다. 거기서도 나는지 부봉에서 나는지 하여튼 몰라도 가야읍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받고 있거든예. 그런데 만약에 1000m라고 그러면 거리가 너무 가깝고 사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기는 사실…

이성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출의견에 단체들하고 협의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충분치 않겠지만 몇 번 만남이 있었죠?

제가 이성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가지고 축협에 그다음에 단지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증축은 되는데 개축과 재축, 신규는 이리 규제할 수 밖에 없다라고 내가 당위성을 설명해줬습니다. 각 단체 회장님들도 소, 돼지 먹이면서 악취가 나는데 사육 안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냐. 한데 그분들은 법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상위법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리제한에 있어가지고 위배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토론은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의장님이 제안하신 개와 관련해서는 이게 토론을 좀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지금 개가 입법예고안에는 천m로 있다가 지금 개정안으로는 7백m로 가까워졌다는 이 안인데 그죠? 여기 관련해서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사실 개가 냄새는 더 많이 발산시킵니다. 그리고 또 짖는 소리가 사람을 스트레스에 상당히 많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 여기에 같은 거리로서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개는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고 김재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악취가 나고 소리도 나는 부분은 지금 몇 마리 안 먹이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소리 짖는데 많이 먹이는 분들은 전부 고막을 다 터지게 해버리더라고예. 아예 소리는 안 나고 단지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노상에 키우는 분들은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두면 비를 안 맞으면 냄새가 좀 설 나는데 이런 부분은 토론할 때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가 난감한데 일단 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개 부분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 하실 거 같으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개 사육하는데 고함을 못 지르게 규제를 한다는데…

고막을 터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육할 때는 환경과에서 제재를 합니까? 만약 고막을 안 하고 할 때는 나가서 감독을 한단 말이지예?

그렇지예.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소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단속하면 거의 다 협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사육을 다수 먹이는 데는 고막을 다 터지게 하더라고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실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열두 시인데 어떻게 할까예? (그냥 하자는 위원 있음) 늦더라도 계속해서 해야지, 오후에 또 예산이 있어서… 2. 함안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함안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5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3일 함안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정․취수장이 준공됨에 따라 동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3월 12일～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면 수도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는 (재)나라정책연구개발원의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책정하였으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안은 요구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내 타 시군 공업용 수도요금표와 15페이지 도내 타 시군 정수장 위탁운영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진입도로 개설, 보상금 지급 등 단지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2013년 1월 3일 함안산업단지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정․취수장이 준공됨에 따라 동 시설물의 관리․운용과 회계운용에 따른 금고설치 등을 규정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개정안은 요구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함안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이 입법예고에서도 별 특이사항이 없고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집행부에서 요금 산정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료돼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또 개정을 하고 하면 되니까 원안대로 별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업용 취·정수장 민간위탁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5. 함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공업용 취·정수장 민간위탁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3년 4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5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2013년 1월 3일 함안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정․취수장이 준공됨에 따라 동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요구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내 타 시군 정수장 위탁운영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4호 함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의안번호 제263호와 같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2013년 1월 15일 함안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동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요구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내 타 시군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본 안건도 전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하니까 찬성의견으로 …

잠깐만예, 질의하시고 그건 토론하실 때…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은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취·정수장을 위탁하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수도비용하고 산정해서 그 비용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받은 돈의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죠?

그리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백톤 쓰고 있는데 1500톤을 쓰게 되면 우리가 한 5천톤인데 1500톤을 공급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상쇄가 되고 1500톤이 넘으면 수익이 남는 걸로 그리 계산이 됩니다. 지금 당분간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1, 2년 지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도 그것까지 충분히 됩니다.

그리하고 이후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주면 민간업체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있을 때 관리하는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고민을 좀 던지면서 일단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찬성의견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업용 취·정수장 민간위탁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