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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용식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13

김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홍영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홍영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1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김재희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5분 개의

재희

김재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함안군의회 제1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직무대행

김주석 위원께서 제명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명철 위원이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성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13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3년 4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법정 의무경비 및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389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4500만원으로 1.24%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8.3%인 2992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6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992억3400만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대비 3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이 43억6800만원으로 6.2%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은 77억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20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4억3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36억2백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증감사항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1억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1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68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보통세 중에 자동차세가 증액된 것입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4억3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32%인 72억5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37%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36억170만원 증액된 1069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의존재원으로 군 세입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41억6600만원이 증액되어 1006억6500만원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시 18억8100만원이 감액되어 941억71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2013년 국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1억원 이상 감액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사유 및 군 차원의 대책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1억원 이상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2992억34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34억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별 현황입니다. 군정의 주요기능에 따른 세출예산을 검토하면 전체예산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32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590억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7%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부분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71억9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부분에서 기정예산 대비 46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당시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경상적경비의 인건비는 1억5900만원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8800만원 증액,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7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52억8300만원 증액된 1321억85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44.2%를 차지합니다. 기타 회계, 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0억83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부분에서 68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396억84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 329억3400만원과 의존수입 67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9%인 7억4500만원이 증가한 세입예산액과 같은 396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2.9%인 31억5100만원 증가한 141억2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6%인 24억5000만원이 감소한 279억6300만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농림해양 수산 부문에 10.1%, 환경보호 부문에 61.3%, 사회복지 부문에 4.2%,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5.3%,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19.1%가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41페이지까지는 실과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실과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님과 김정선 위원님은 다른 급한 용무가 있어서 좀 늦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용이 많다보니까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산절감 부분이 많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에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이 있는데 사실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지원할 때 원장한테도 지원을 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원에서 또 지급하는 기존급여가 삭감되는 이런 현상은 발생할 우려들이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고 여기 국도비 지원하는데 원장이 교사를 겸임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그 7만5천원이고 교사는 12만원입니다. 전에는 교사만 5만원 주던 걸 12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건 보육 교직원들 자기 처우개선 해가지고 국도비가 증액돼가지고 우리 군비도 따라서 가는데 거의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 관계는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야 자기들 처우가 올라가지, 별도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보육교사들이나 보조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급여가 열악한데 보조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지원해준다는 핑계로 자체급여가 삭감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예.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는 어린이집 개보수에 숲속어린이집이 올라와있는데 개인사업장인데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이게 칠원에 있는 법인 사업장인데 국도비가 많거든예.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법인시설 개보수할 거를 국가나 도비보조를 신청하면 거기에서 시설점검이 나와가지고 확실히 증거가 돼야 인정이 되거든예. 그러니까 일년에 한 곳씩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 숲속이 됐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간단한 건데 우리 화장장려금이 당초예산에 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밀려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전에 우리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그 때 주고 올해 될만큼 확보하면…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한 4백명 정도 됩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238페이지 보시면 스포츠타운 조성의 시설비에 볼링장 및 씨름장 주변 정비 해놨지 않습니까? 국궁장 앞에도 같이 정비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국궁장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국궁장에 물이 안 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궁장에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 정비를 하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국궁장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보시면 원북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 그건 취소됐는데 어째 예산에 올라있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취소가 되지를 않고 사업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나누어져있는 걸 세분화해서 쓸 수 있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한 계장님, 이거 가능한 거에요?

제명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시설비에 넣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3천만원을 저희들이 또 민간자본 그걸 해가지고 하고 운영비를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3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업하기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에 조홍제 생가 관광지 조성 당초에 한다 했는데 삭감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몇 번을 그리 했는데 보상이 안 돼가지고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보상이 안 되면 영원히 그 관광지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내년에 또 다시 설득을 시켜가지고 또 보상가를 감정을 하려면 일 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될 거 같아서 삭감을…
용득

조용득위원

안 되면 예산확보해놓은 걸 이월을 시키더라도 하던 그대로 놔두고 계속 보상관계를 절충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몇 차례 했는데 보상가를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해서 감정가의 두 배 이상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 일년이 지나면 또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6억을 확보했다가 또 6억을…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건 이 사업예산을 다른 데 돌리겠다는 뜻인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위에 악양근린공원 조성 이것도 예산이 한 7억 정도 삭감이 돼나왔는데 이건 사유가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삭감이 돼서 거기 준해가지고 군비 일정부분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전번에 도비 분명히 확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우리 지금까지 주욱 타당하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못함으로서 애나 예산이 들어가야 될 때는 못 들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요.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안 되겠나. 실제 조홍제 관광지 조성 이건 나는 놔두고 절충해보고 결국 그 사람들 언젠가는, 우리 군의 의지가 있으면, 이월시켜놨다가 또 절충해서 모자라는 거는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악양근린공원도 4억8100만원은 확보를 했는데 너무 저희들이 당초 기대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됐고예.
용득

조용득위원

악양 이게 자꾸 나하고 전에도… 그럼 이래 약 7억을 삭감을 시켜도 사업이 무난하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아, 되면 관계 없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더 확보해가지고, 도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4억8100도 진짜로 많이 확보한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말이산 고분군 문화재 안내판하고 말이산에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하는 이런 건 왜 전부 다 삭감을 시킵니까? 없어도 됩니까, 이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기재부에서 정비단을 편성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인건비를 각 시군에다 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공동작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저거가 바로 이래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산 고분군에 일년에 한 세 번 정도 수시로 깎아야 되는데 그게 경상남도 전체를 다 깎으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못 깎는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내세우고 문화재청에서도 불만이 많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이리 해버려놓으니까 지금 시군에서 전부 다 불만이 많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그런 데 삭감을 하면 우리 군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저거가 직접 정비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함안에 와서 일정기간을 날을 잡아가지고 저거가 바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도 함안군 일자리 창출 많이 해야 된다 하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또 전번에 실장님한테 약간 이야기해놨는데 원효암 칠성각 보수 이걸 성립전 군비부담은 도비를 성립전에 사용했다 이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군비는 아직 아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군비는…
용득

조용득위원

줄 건지 안 줄 건지 모르는데 따라하면 되는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립전은 군비는 안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235페이지에 꿈나무 육성사업 이건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교육청 주관이면 교육청 저거 예산으로 해야지, 왜 군에다가 예산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총 635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6백만원을 했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교육경비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책정을, 저거 요구하는 것만큼 다 못 주고 1500만원을 이렇게…
용득

조용득위원

저거 행사에 우리 군에다가 출전경비 내주이소 이리 하는 건 우리가 저거한테 이야기해도 뭣한데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거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건데 행사는 저거가 하고 돈은 우리보고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면 아무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명철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조홍제 생가 안 있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맙니까? 대충만 하이소, 정확하게 안 해도 관계 없으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보상비가 한 6억 들어갔고예, 실시설계비가 한 2억 정도.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지금 총 들어간 게 8억이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8억 해놓고 이거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딴 데 전용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전용으로 빼버리려고 예산을 잡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게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한번이라도 의논을 해봤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그건 좋습니다. 이게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박상곤 씨하고 만나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일 년만 있으면 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 빼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말 한 마디 없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게 감정가보다 2.5배를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안 돼서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금의 재정균형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확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재감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사업진행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일 년 기다렸다가 그걸 수용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수용절차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박상곤 씨 보상도 올해는 안 돼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공사하다가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소리 듣겠노? 그래가지고 말 거에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수용하는데 애로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오래 걸리고…

제명철위원장

감정평가사가 하는 그대로 집행하면 괜찮은데 더 많이 요구를 하니까 힘들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행하다가 문제가 걸려서 클레임 걸린 기간이 지금 일 년 안 됐소? 지났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재감정을 하고 이리 했는데도 지금도 두 개 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건 토지수용을 안 하면 아마 안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토지수용하는데도 한 일 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재정 균형집행도 있고 이래서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이 안 되고 해서 삭감을…
용식

김용식위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내, 다시 거기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논을 사는 걸 포기를 하는 거에요, 뭐에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집하고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박상곤 씨 집 한 개가 6억 아니잖아?
희대

이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총 10가구 중에 4가구 남았습니다. 4가구 남았는데 논 두 필지하고 주택.
용식

김용식위원

논하고 4가구도 전부 다 안 되는 거요? 집은 박상곤 씨 혼자 집 아니가.
희대

이희대관광개발담당주사

논 두 필지도 지금 토지수용절차까지 어차피 가겠다 자기들도 거기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이런 거는 작년에 진행을 한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말이 많아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 지역의 의원이 있고 면장이 있으면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지. 지금 이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삭감해버리면 무슨 소리요,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지역구에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233페이지에 보니까 말이산 고분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언론매체 광고료 3천만원, 234페이지 보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말이산 고분군 단편드라마 제작에 1억 이리 돼있는데 현재 말이산 고분군 등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목록등재를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 대해서는 군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또 홍보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총망라돼 들어갑니다. 여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해야 등재하는데 점수가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질의하는 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등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산 고분군이 전국에서 최고로 규모가 크고 이래서 고령군에서도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재요청을 같이 합동으로 하자는 제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함안군에서 짝사랑하는 쪽에서 언론광고를 하고 하지 않느냐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이산 고분군 돼있지도 않은 이런 부분을 어떤 점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언론에 저리 광고를 하고 하는데 뒤에 23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보면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114만원, 참석수당·여비 190만원 이리 돼있는데 우리가 함안의 홍보대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홍보대사가 아파가지고 아라제 때도 온다고 해놓고 못 오고 이래가지고 암…
성호

이성호위원

초청은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분명히 초청장 보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보냈습니다. 온다고 통보까지 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못 왔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놓고 제가 알기로 한 번도 그걸 안 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성호

이성호위원

몸이 안 좋은데 지금 암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청장 이런 거 받지도 않았고 우리가 지금 말이산 고분군 이런 부분 있으면 다른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기이 홍보대사 위촉해놨으면 이런 사람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저도 본인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함안군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연락받은 바가 없다, 함안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소방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홍보대사를 위촉해놓고 언론매체 하는 것보다도 이런 쪽으로 더 활용하고 알려나가는 게 더 바람직한데도 지금 여기 보면 홍보대사 활동보상금 해가지고 114만원 이건 진짜 이름 그대로 보상금이지, 홍보대사를 우리 함안의 지역 내 브랜드나 말이산 고분군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더 활용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너무 미흡한 거 같아가지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언론매체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이 홍보대사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촉된 지가 오래되고 했는데 우리 말이산 고분군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실제로 홍보대사를 활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오면 여비하고 활동비하고 주려고 기안까지 다 했는데 온다고 또 제가 연락을 받았고요, 그런데도 안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암 환자 머리도 깎고 이리 됐는데 저희들이 또 오라고 하기도 뭣하지만 아라제는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말이산 고분군에 다른 또 광고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 얘기로는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번 또 그리 해가지고 활동할 그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악양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전에 보니까 보상문제가 걸려있던데 이건 해결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60%를 보상을 했는데 40%도 지금 굉장히 보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설계용역은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올 연말쯤에는 공사시행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태

빈지태위원

안 되면 공사가 가능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보상 되는대로 거기 맞도록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용절차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리고 이게 전에 이야기듣기로 수박테마공원 형태가 아니고 환경공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 같은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저게 농림수산부에서 예산확보를 했으면 수박테마공원 쪽으로 가는데 환경부 예산을 받다보니까 생태공원 쪽으로 사업을 거기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산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좀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애초에 수박테마공원이라는 걸 거액을 들여가지고 할 때는 수박테마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우리 지역이 수박 주산지이고 해서 그런데 만약 환경테마공원 형태로 간다면 지금 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원점 재검토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거기다가 또 몇 개 동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토지수용도 거의 힘든 사항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억지로 안 될 사업을 수용, 안 되면 사업이 언제 진행될 지도 모르는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특히나 대산주민들은 수박테마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상징적인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환경테마공원으로 가면 본질적인 테마공원의 성격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농촌테마공원하고 수박테마공원하고 환경부 생태공원하고 거기 얼추 비슷하게 절충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굉장히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상이 된대로 사업을 진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농림부 돈을 못 얻었기 때문에 환경부 생태공원 쪽으로 간다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좀 검토해서 기존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가 있는데 금액을 좀 추가하는 것이긴 한데 함안중학교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 인조잔디구장 만든 지 몇 년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8년 정도 다 돼가는데 그게 인체에 유해해가지고 그리고 요사이 인조잔디도 시중에 언론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말썽이 있어서 최첨단으로 인체에 거의 유해하지 않은 잔디로 수입잔디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산이나 이런 데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때는 유해한 그런 게 언론에 터졌을 때 했기 때문에. 대산도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재질의 문제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원래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게 사용횟수에 따라서 다른데 함안중학교 구장은 우리가 시합 있을 때마다 거의 함안군에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용을 많이 했고 또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게 판정이 났고 그렇게 해서 교체가 불가피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인조구장은 내구연한을 보통 얼마로 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5년? 그래서 이것도 예산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저게…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내구연한이 5년인 것 같으면 앞으로 천연잔디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건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예산을 하고 할 때… 지금 5년마다 바꿔야, 물론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조금씩 늘려서 6년, 7년까지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 함안의 운동장마다 다 그렇게 교체해 들어가게 된다면 예산문제도 앞으로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그리 생각이 들고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39페이지 있는 함안볼링장 위탁수수료 관련해서는 위탁수수료는 군에서 주고 관리는 볼링협회나 이런 데서 한다는 이야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위탁자를 입찰을 하든가 공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면 사용료는 우리가 세입으로 넣어드리고…
지태

빈지태위원

사용료는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의 몇 군데가 위탁 준 데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율에 따라서 금액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요율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협약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간단하게 238쪽에 칠서생활야구장 정비 물론 기금을 가지고 군비 2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위치하고 사용자는 누가 주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칠서 이룡에 야구협회에서 지금 현재 야구협회장이 기업가인데 자기 돈을…
재희

김재희위원

4대강 사업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야구협회에서 한다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산인면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신규로 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한 개가 있는데 규격이 안 돼가지고 고속도로 이전부지에 면민들이 찾아가가지고 저게 무상대여는 되는데 공짜로 주는 그런 거는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이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이건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돼있습니다. 조성비만 2개면 돼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는 무상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무상임대를 했을 때는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저게 게이트볼장 조성비까지 물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이후에 이 이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재희

김재희위원

이미 한 개가 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개는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규격에 미달되는…
재희

김재희위원

그 한 개 있는 걸 보완을 한단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보완이 아니고 이전을… 고속도로 폐도된 데, 대천마을로.
재희

김재희위원

결국 산인면 내 두 개가 되는 거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실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주인이 그걸 할 계획으로…
재희

김재희위원

한 개 조성하는데 4천만원이 든다 이 말이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결국 산인면에 앞으로 두 개가 될 거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서를 보면 순수삭감액이 얼마쯤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12억 정도인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충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183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20억 정도가 추경에서 감액이 되거든요. 물론 국도비에서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매칭사업이 안 되는 내용까지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는 내시된 사항들을 예견해서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도에서 어떤 예산에 관련된 횡포들이 심하고 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또 한 쪽에서는 예산에 관련된 분석 내지는 정밀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 예산삭감하는 거 또한 역시 어떻게 되었든간에 군의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설명해드릴까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33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을 합니다. 확정내시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 국도비는 내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예산편성하고 다 나고나서 이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을 전부 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한대로 다 내려올 거라 보고 이리 했는데 위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이리 하다보면 한 30억이 높게 책정이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 그렇게…
주석

김주석위원

바로 그 부분 이야깁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물론 그게 접근성 자체가 얼마에 되냐의 문제가 있는데 작년 실제 예산 불용액을 이야기할 때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한 과만 보더라도 10% 이상의 예산 차액이 난다는 이야기죠. 이랬을 때 예산을 짬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도도 마찬가지이고 함안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짰을 때 의원들이 예산 의결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중심선을 어디 두고 해야 되냐. 의원들은 이런 고민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군비에 관련된 것도 그런 삭감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어떠한 부분은 국도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군비를 살려놓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생각이 뭐냐하면 사업이 짜투리나지 않는 한은 국도비가 삭감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함안군에서 세운 예산만이라도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면 예산의 감이, 감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증액뿐만 아니고 감되는 부분도 정말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쓰기 위해서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짜놓은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 과정을 거름에도 불구하고 군비 또한 역시 딴 데 예산이 전용되고 활용되는 이런 것들에 관련된 고민들도 함안군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의 자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 정말 이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군비라도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답변은 아까 들은 걸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만

김석만위원

방금 김주석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아까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 있을 때 충분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예, 저는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함안향교 충효관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원래 충효관 건립을 할 때 순수 우리 군비로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비 5억하고 군비 2억하고 7억으로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물품구입도 하고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가 나중에 있으면, 내가 한 가지 다른 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금 칠북에 대표경로당을 짓고 있거든예. 짓고나면 또 집기구입비 이래가지고 3천만원, 4천만원 올라오면 또 우리 기획실장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아까 빈지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함안중학교입니까, 인조구장?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금년 들어와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인체에 유해하다 이래가지고 기존 잘 돼있는 구장도 도시 이런 데 가면 학생들 더군다나 여기 대표구장이 아니고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는 인조구장을 전부 다 파내고 마사구장을 만듭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발빠르게 어떤 인조구장을 그만 두고 마사구장으로 진짜 어린이에게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재고해보고 우리가 예산 삭감하더라도 다시 만들어보도록…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다. 여기에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보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가 언론에 지금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만

김석만위원

언론뿐만 아니라 사실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여기 대해서 관심있게 잔디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체육기금으로 이리 지원을 주는데 올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될 거 같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지금도 늦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칠서생활야구장 정비사업에 3억7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4대강 사업을 할 때 공원조성으로 된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 때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우리 위원들도 몇 분 계시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질의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의 공헌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다 하고 부산 거기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국토관리청.
석만

김석만위원

국토관리청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구인 몇 분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달라 그러면 돈을 3억7천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겠는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3억5천이 기금으로서 내려온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군비는 아니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2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설계비가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2천만원이라도 우리 군비가 왜 들거에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야구장만 그것만…
석만

김석만위원

3억5천을 가지고 설계비하고 다 하면 되지, 왜 군비가 들어야 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최소한의 경비가…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완전 하시고 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석만

김석만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지금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우리 삼칠지역에 궁도장 용역비 나갔습니다. 예산편성됐는데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예, 지금 1지역, 2지역, 3지역 세 지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국토이용변경이라든지 농림부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더 추가를 해서 옛날 칠원 운곡의 공설운동장 부지 그것도 한 개 더 넣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한 개 그것도 지금 납품은 됐는데 한 군데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해라.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운동장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시설 결정도 할 필요가 없다, 그걸 한 개 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건설과 이번 예산이 감액되는 게 한 50억 되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50억인데 군북면에 한 22억 깎이는 걸 알고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건설과 허수가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얼만지 아십니까? 79호선에 16억 도에 반영 안 된 거하고 박곡배수장 4억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한 면에 22억이 다 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 곽 실장하고 언쟁을 했던 건데 한 과에서 한 면에 22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됩니까? 도에서 반영 안 된 겁니다, 아예 예산도 올라온 적도 없어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에 건의서 만들어서 직접 올라갔는데 군북역사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부분은 군비확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비예산이 저희들 건의하러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내시가 지금 우리 당초예산 작업하고나서 한 12월말쯤 내려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예산을 수정을 못하고 그리 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까 앞의 과에 김주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매년 예산결산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면의 실적을 보면 우선은 굉장히 높이 돼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되는 건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면에서는 예산 된 줄 알고 보면 전부 다 잘려버리는데 찾아보면 기가 찹니다. 아예 안 올리든지 그리고 도의원들 도에서 올라왔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전에 조근제 도의원님하고 가서 설명드리고 다 했던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79호선 그건 알고 있어도 박곡배수장 이것도 이게 뭐꼬하고… 그래서 물론 고생은 과장님도 했는데 그걸 올 연말에 예산결산 때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84페이지 월촌배수사업은 구획정리 2억 돼있었는데 이게 사업하다가 만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1억 가지고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억이 사업비는 아니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한 1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288쪽에 이령권역 종합개발사업 이게 당초 56억 해가지고 종합개발사업 그거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5년간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이게 5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되면 그 공기가 늦어지는 겁니까, 기간 내 하기는 다 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기간 내 합니다. 하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삭감돼서 삭감된 부분에 군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10억이 당초대로…
재희

김재희위원

원래 장기간 계획대로 한 걸 5개년 안에 딱딱 분담을 했으면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삭감해가지고 기간 안에 다 하겠다는 이것도 또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 284쪽에 준영구 논두렁 사업 말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대산하고 칠북하고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민도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필동으로 사업이 돌아가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대산하고 칠북 화천지구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올렸고 했었는데 도에서 필동지구로 예산내시가 내려오면서 바뀌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따지고 물었는데 자기들 칠북 화천지구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필히 넣어준다고…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사업들이 말입니다. 어째서 군에서 정한 걸 가지고 도에서 임의대로 두 군데를 무시하고 필동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째서 군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문제는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대산, 칠북 분명히 정해놓고 두 군데 다 없애버리고 필동으로 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빠진 부분은 내년에 꼭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가야 광복동∼성진아파트 간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업비가 감 됐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현재 철도부지 이용 관련해가지고 저류지 시설 확장 설치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때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검토가 들어가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우리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이야기가 한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류지 시설을 하더라도 옛날 철도 밑의 부분에 저류지 시설을 해가지고 일단 배수 펌핑을 해야 되거든예. 펌핑을 하다보면 제일 낮은 곳이, 제일 적합한 곳이 지금 현재 주민들 사는 그 곳이 배수장 설치하기는 제일 적합한 위치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실제적으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위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야 광복동∼성진아파트 3억5천 감액에 대해서 전번에 본래 당초예산에 지역 이주민들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승인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진아파트 로터리 나고 나서 그리고 3억5천 예산이 그 당시에 승인나면서 지금 둑으로 들어오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방금 가야 광복동∼성진아파트 나가는 걸로 또 일방통행을 하는 걸로 해서 로터리에 대한 난을 해소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이건 앞으로 삭감돼버리고 이러면 로터리 그 부분이 굉장히 번잡할텐데 계속해서 그러면 둑은 왕래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도로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그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실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일방통행 관계는 지금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도하고 지역 광복동하고 하검의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한 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공장 진입도로 그 부분이 빠른 시간내 협의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 완곡히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하고 협의만 된다면 저희 예산을 또 반영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고예, 제방길은 일방통행으로 하도록 그리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제방길은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도하고만 협의되면 바로 일방통행으로 하실 수가 있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때 변 계장님 오셨는데 일방통행 하는 걸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왜 여태까지 안 하느냐고 자꾸 주문이 많더라고요. 확포장 이거는 감액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국도 79호선이 개통을 했을 것인데 제일 밑에 함안교 쪽에 보면 마산 쪽으로 빠지는 게 교차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가변차로를 하나 더 교량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완료가 되면 다 개통이 될 것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페이지에 구혜∼장암 간 도로 확포장 1억이 전에 도시계획 상 도로 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지금 1억을 가지고 주택 2동하고 그 부분은 보상을 주고 있는데 보상주고나서 도에 몇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가지고 철거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일단은 주택철거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투입하고자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철거가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재차 도라든지 이래 건의를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거기 집 두 채 보상은 다 준 거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거기 사람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이소. 거기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서 군의 건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도 아직 된 거는 아니네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돼야 되고 그러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빨리 좀… 이게 워낙 오래 된 숙원사업이라서 진행을 빨리 좀 했으면 합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 집이라도 먼저 철거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84페이지 밑에 이건 간단한 건데 동촌 대소류지 누수 보수라는 이건 동촌이 어디 동촌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대산면입니다. 그 안에 소류지 두 개가 있는데 큰 거 위의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는 가능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동촌 되는 1200만원 그 부분 삭감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기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도 지금 올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일단 시작은 할 겁니다. 하고 보상은 다 줬고 공사 관계는 기초공사에 자기 기술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탁을 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나면 관리도 자기들이 하는 게 군이 하는 것보다 조건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초공사 해줘가지고 시설을 빨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내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다 그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농업정책과장님이 현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해마다 여기가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서 좀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타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라고 다른 실과장님들이 옆방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니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13년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