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제명철 의원입니다.

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4월 24일 제명철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10일 제1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 5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원이 되고 있어 중복지원의 양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행위에 군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의로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에 관련된 그 사람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상위법에 규정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규정합니까?

예.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근거가 마련돼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그에 대한 1호부터 9호까지…

그 뜻이 아니고 의로운 행위에 관련된 행위 자체의 규정이 법에 어떻게 돼있는지 정의내용은 모르겠는데 명확한 규정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 의로운 행위에 관련된 그걸 정리를 하고 지급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민이 직무 외의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든지 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조서를 꾸며서 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도에서 또 조서를 꾸며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심의해서 그에 대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그 정도를 삼아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면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함안군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서 자체적인 심의는 거의 필요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올리는대로 진행이 된다?

아니죠. 그건 심의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올려주게 되는 거죠.

올려주는 거 밖에 다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의로운 군민으로서 혜택을 받게 만들어주는,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조서를 꾸며주는 겁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작년 대비 경상남도에서 약 40명 정도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있고 이 부분이 우리 함안군에서 조서를 꾸며서 도로, 도에서 복지부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사상자가 생긴다 그러면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일이 있다손치더라도 작년 예를 들면 결산추경 내지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지는 내년 예산에 잡힐 수 밖에 없는 거네요.

2차 추경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작년에 기준해서.

작년 예를 들면 가을에 추경이 없었으니까 결산추경으로 가는 수 밖에 없겠죠.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조서를 꾸미는 내용에 관련돼서 어떤 단순한 조서보다는 기본적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토론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이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위로금이 있습니다. 있고 또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좀 차이 납니다만 우리 군에서 위로금을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까지 서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일 당장 우리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의사상자가 나타난다손 치더라도 아마 최소한 몇 개월 뒤에 받아가게 될 겁니다.

예.

“의로운” 이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요? 이게 내가 보니까 목적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이라고 했는데 원래 정의에 보면 “의로운이란 뭐뭐에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어야 될 건데 막연하게 “의로운 군민이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의로운”의 정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직무 외에 막연하게 적용을 다 할 것인지 그 한계가 어디 있지 싶은데.

상위법인 의사상자에 관한 법에 보면 정의가 다 돼있습니다.

그럼 그 정의를 여기 넣어줘야지.

처음에 초안 작성할 때 심의위원회까지 넣었었거든예. 넣어줬는데 도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도에서도 조례에 넣었다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라 하면 되지, 굳이 심의회할 필요가 없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빼고 다시 보완을 했는데 거의 우리 함안군에서는 중복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는 보상금 차원이고 도에서도 주는데 도에서 주는 거는 위로금 차원이고 보상금은 이중 지급할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위로금 차원이고 군에서 위로금 차원으로 주고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함안군민의 경우에는 세 번 받게 됩니다. 복지부에서 주는 거, 도에서 주는 거, 군에서 주는 거 세 번을 받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의 정의는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에 다 조건이 정해져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조항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도 조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 조례인데 그래도 정의를 “의로운이란 뭐뭐에 해당되는”이렇게 개념을 넣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막연하게 고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래 막연하게 해놔버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중복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게 돼있거든예.

상위법에 있지만 우리 조례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명확하게 의미를 넣어줘야 안 되나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를 만든 것도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조례를 만들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을 법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함안군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정의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시는데 이 범위가 상위법에 다 포함돼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의가 어디까지인데 그 정의가 여기 포함되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라도 내용을 복사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용득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용득 위원, “예”라고 대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심의회라는 게 왜 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하면 우리 군비가 예산에 지원되고 초기 단계란 말이죠. 함안군에서 기본적으로 그분이 의로운 일을 어떻게 했다는 부분 자체를 한번 더 심도깊게 심의를 해서 가감없이 정리할 수 있는 거르는 구조로서 심의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애를 구했다고 했을 때 누가 목격자가 있었고 그분이 어떠한 데서 어떻게 했다는 걸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그 심의를 한번 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심의구조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토론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의사상자라는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일을,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자기가 사망에 이르렀다든지 다쳤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정해서 위로금을 주는 어떤 부분인데 지원실에서 그 일이 생겼을 적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서 어떻게 다쳤는지, 왜 다쳤는지 그러면 그 부분의 조서를 꾸며서 복지부로 올라가기 전에 도로 먼저 올리고 도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리고 미세하다 그러면 올리지도 않을 겁니다. 숱하게 몇 개월동안 조서를 꾸며서 그렇게 활용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4조에 위로금 지급에 볼 것 같으면 1급∼2급 7백만원, 7급∼9급인데 7급∼9급 같으면 손가락 마디 하나 나간 정도 나올 건데 그것이 2백만원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규정을 좀 더 수렴하고 또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이지,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기 위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법률을 좀 더 믿고 또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 함안군을 떠나면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함안군을 떠나기 전에 섬세하고 좀 철저히 한번 더 걸러서 그걸 올려보내자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그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조사를 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진단을 하게 되고 병원의 처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절차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을 심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올려보낸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 심의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의 내용이 크게 우리가 할 역할이 못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7급이다, 5급이다 판정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 의뢰를 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큰 문제가 달라진다 그 이야깁니다.

김용식 위원님.

이게 보니까 결국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랄까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고 또 도도 지원이 되고 군도 지원되고 그러면 한 사람이 세 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받는다는 건 좀 문제가 안 있나?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군민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 우리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군은 위로금을 주는 겁니다.

위로금으로?

예. 보상금이 아니고. 구분을 그리 짓는 겁니다.

그럼 도에는?

아니고. 도에도 보상금이고 우리는 위로금을 주는 겁니다.

도도 위로금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고 도도 위로금이고 군도 위로금이고?

예. 보상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무 외 그렇게 했을 때는 보험에 대한 거는 보험에 다 되는 거에요? 보험 다 받고 그것도 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거냐고?

보험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들어서 되는 거고.

공무상은 수로원이라든지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이건 우리, 보험 다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별도의 위로금을 주는 건 지금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험에 또 혜택받고 위로금도 받고.

위원님들, 잠깐만예. 업무 외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거든요. 업무를 하다가 있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규제를 받고 업무 외의 사항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는데 등산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사람을 구했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그 구조를 떠나서 우리가 함안군이 출발지점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더 깊이있는 심의를 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다른 게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한 가지 목적 밖에 없거든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그 내용이고 우리 제안하신 제명철 의원께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씀이시죠?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큰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어차피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크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야깁니다.

똑같은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뭐냐하면 저는 생각에 우리, 물론 집행부를 믿지만 여러 가지 하다보면 좀 빠뜨리고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있다는 이야기죠. 심의를 한번 더 하면 이런 내용을 더 첨부하면 좋겠는데 왜 빠졌습니까라는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여기 관련돼서 한번 더 걸러서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라고 하면 참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인제 정리를 좀 해보입시다. 우리 군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처음 출발시점에서 필요치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김주석 위원 말씀은 출발시점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위원회가 해체될 수도 있다?

아뇨, 그 사건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만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필요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그 위원회를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일이 생겼을 때 다룰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서로의 그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로금이라는 게 지급된다는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는 그게 나오는데…

도는 실제 올린 내용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도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내려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함안군에서 심의위원회 하는데 석 달 그리 안 걸립니다. 바로 심의회를 소집해서 회의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고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면 심의위원들 예를 들어서 사인할 거 아닙니까? 첨부해서 그냥 도로 이관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별 중요치 않은 거 같고 그래서 일단 내용적으로 어떻게 담아갈 거냐에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 제안입니다.

우리 제안자는 중앙에서 확실하게 할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공문 진달식으로 해주는 게 안 좋나 이 뜻이고 우리 김주석 위원님은 군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 처음부터 여기 출발을 잘 해가지고 걸러주는 것도 안 괜찮나 이 뜻인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 이러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없었고예,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는 있어도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해주고 하다가 안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하입시다.

예.

그러면 제가 심사내용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4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5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700년 만에 피어난 연꽃으로 역사적 희구성과 가치가 인정된 아라홍련의 브랜드 활성화와 아라홍련 육성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고대 산성연구를 위한 성산산성 발굴작업 과정에서 수습한 연씨를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700년 전 고려시대의 것임이 밝혀졌고 군의 농업기술센터와 함안박물관에서 수습하여 2009년 5월 발아에 성공, 1년2개월 만에 700년 전의 순수함이 살아있는 연꽃을 피웠습니다. 그간 생육관리와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번식을 연구하고, ‘아라홍련’ 상표 등록을 하는 등 아라홍련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와 함안박물관의 이원화된 관리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라홍련의 육성관리가 활성화되고 브랜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갖춘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현재까지 아라홍련 육성,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아라홍련을 박물관 앞의 시배지에 재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는 박물관에서 하고?

예.

그럼 이 조례가 결정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내나 우리가…

지금처럼 합니까?

예.

그러면 관리가 일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원화돼도 앞으로 아라홍련에 대한 확대재배라든가 이런 걸 전문성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위원회가 되고나면 아라홍련의 홍보도 더 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할 거 같아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다손 치더라도 현재 조건보다 더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전문가가 위원회에 위촉이 되면 좀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공무원이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한정돼있어가지고.

위원회 설치를 위한 명목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렇게 조례를 결정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앞으로 계획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이며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결정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오던 방식은 지금처럼 똑같이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조례만 정해진다 그래서 그 아라홍련의 형태가 이 목적처럼 변화될 수 있냐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수준을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고나면 위원님들이 또 다방면으로 홍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제 뜻은 그게 아니고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700년 잠자던 아라홍련을 깨웠다 그래서 함안의 엄청난 사건처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그것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게 역할들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게 갑자기 되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잘못해온 것을 좀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검토의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정확하게 정말 아라홍련에 관련된 일원화된 내용들 내지는 어떻게 육성, 재배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관광화하는데 상품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라홍련이 700년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발굴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조속히 설치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면 더 좋은 상품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운영 조례안이 내용은 잘 된 거 같습니다. 된 거 같고 또 우리 아라홍련을 위해서 단편소설도 모집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듣습니까?

재배자들, 교수님들 이런 데. 그것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고나면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 의견을 많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빨리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년 전에 한번 모임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가 형성될 줄 알았는데 벌써 그 모임이 있은 지가 2년이 넘은 거 같습니다. 그 때는 시배지를 추정하는 재배자와 연에 대한 전문가 다 모여가지고 좋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때 운영됐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고 더 좋은 상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꽃 재배지도 지금 식재는 다 했습니다. 빨리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됐으면 그 재배하는데도 좀 자문도 되고 가서 확인도 되고 한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 중간에 “특정 성의 위원 수가” 그러면 특정 성이란 소리는 무슨 소립니까?

이거는 여성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남성들로 돼있어서 그래서 이걸 여성분 위원님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특정 성이란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 안이면 예를 들어서 40%는 여성으로 하겠다 이말입니까?

예. 남자를 40% 하든가, 여자를 40% 하든가 이걸 남자, 여자 구분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성의, 뭐 여자를 60%, 남자를 40%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는 여성을 30%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은 용어가 특정 성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려되는 게 물론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분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고 또 성별영향평가의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용어를 이렇게 쓰도록 해서 용어를 그렇게 넣은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