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우리송요찬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대해서지적하신내용이있습니다. 첫번째는사회단체를지원받는단체중에서단체장이체납액이있는경우가있는데이보조금을지급하는사례가있다.또한보조금지원이집중되고있는단체가있어형평성에논란이되고있다는내용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조치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체납이있는대표가있거나체납이있는단체에대해서는완납이되기전까지는보조금을지급안해서현재는그런사례가개선이됐습니다. 두번째는투명한회계처리를확립하고그다음에그형평성에논란이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심의회를통해서치우친보조금이지급되지않도록그렇게개선을했습니다. 그외에도여러가지지적사항이있겠습니다만사회단체우수발표회를통해서보조금의집행이효율적으로또목적대로이용되도록저희가계속적인예산확인과제도개선을통해서이러한사례예방을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양평군에서보조금지급할때뭐이런단체장외에어떤농업보조금이라든가여러가지보조금들이많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에서실질적으로보면저희들이일일이다체크는못하겠지만실질적으로체납액이있는사람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우리군에도체납액이굉장히많기때문에그러한부분연계해서차후에라도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전반적으로점검을한번하셨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지방문화원지적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로서는사회단체보조금이아닌관계로제반업무처리에대한투명성을확보하는노력만주의·촉구했다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아니다하더라도우리예산에서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는각부서에서정상적인사회단체보조금과준하는보조금관리법에의해서지금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문화원예산도역시같은맥락에서잘못된부분이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시정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반적으로예를들자면사업비든,식비든,유류비든다신용카드가고착화돼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체크카드내지는하여간카드로다일괄정산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저희들객관적인심사기준에의해서또위원회가있어서지금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편성과또신청또그배정이다이루어지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신년도에이루어지고있지요?전년도가아니라.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신청을받아서신년도에예산이확정되면군의회에서사회단체보조금총괄금액이예산이확정되면그근거에의해서저희가심의회를거쳐서사회단체에예산을확정해서통보를해주고그거대로집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행정사무감사하고는벗어난얘기지만올해몇몇단체들,특히학교단체,특히한250명정도있는단체에서700만원정도사업비,전체다100%사업비고또자부담도한30%,40%정도자부담하겠다. 또문화관련단체에서도그런여러가지객관성을가지고신청을했는데그부분이심사기준이상당히좀뭐랄까불만족스럽다.그래서개인적으로그단체에서와서군청에와서농성시위를하겠다고그런모임에제가가서그것은제가바람직하지않다.그런것들을갖다향후객관적으로제가그자료를한번파악한다음에다음모임,6월모임에가서제가설명을드리겠다.이렇게해서그것좀완충을시킨경우가있거든요,저번에. 그런부분에,예를들자면이사회단체보조금이예산이적어서불만이있다든가또는많이신청했는데깎여서불만이있다든가그런것들은어떻게해소하고있습니까,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는바와같이이사회단체보조금은예산에총액이있습니다.금년도4억5,000에서배분을정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2013년도,금년도는총44개단체에4억5,000의예산을배분을했습니다,심의를거쳐서.그래서2012년도에신청했던중에서신청이안한단체가1개단체가있고요.그다음에신규단체가2개단체가또들어왔고저희가심의를했는데여러가지목적상제외시킨게2개단체가있습니다. 우선사회단체보조금은지원기준이있습니다.첫번째예산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되고요.두번째공익을목적으로하는자치단체에서지향하는사업을요청할때우리가검토대상이되고,세번째는예산의한도내에서이루어져야되고,그다음에네번째는전년도에이와같은기준에의해서활동한실적이있을때이렇게지원이됩니다. 따라서이네가지기준이부합했을때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원하기때문에그목적이맞고이런전년도에활동실적이있다하더라도예산이4억5,000을초과해서추가로지원할수있는범위를벗어날때는지원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가단체에어려움을이해를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어느단체인지저희가알려주시면그런내용은설명을드려서이해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제가이질문을드렸던구체적인요지는몇몇양평새마을지회,또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이런큰단체는상당히예를든다면회계처리라든가또사무국장이라든가이시스템이잘돼있습니다.또하는일도많고요. 그러나예산지원범위가또자부담도거기는많은데지금자생력을갖추어야할단체나또일방적인지원을받을단체.예를든다면지금봉사는상대적으로많이했던여기열거했지만양평군모범운전자회,아마추어무선연맹,양평군지부스킨스쿠버연합회,또더나아가서는양평군지체장애인연합회,양평농아인협회,양평시각장애인협회이런부분들에대한그지원단발적인,각종예를들자면각종행사에장애인경기도올림픽에나가야되는데못나가든가이런부분들이포괄적으로다른근거에의해서그런것들이지원이이루어진다면참좋은데그런것들이안돼줄때. 지금현재농아인협회같은경우는양평군에굉장히많은단체가군시설이입주해있음에도불구하고농아인협회는지금한달에50만원씩월세를내고있단말이에요,지금.이런부분은스스로들자생력을갖추려고돈을걷어서월세를사무실까지임대하고있는마당에그래도사업비정도는나름대로약간영세한단체들은좀아까총액을좀늘려서라도,총액에못박혀있다보니까너무지금경직성을띤거지않나싶어서드리는말씀이었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사회단체보조금신청을보면단체별로다애로사항이굉장히참많이있습니다.그래서지원해드리고싶은마음은참변함이없는데예산범위내에서몇%이렇게배정이되다보니까금년도하여간4억5,000에총액이형성이되고그범위내에서지원하다보니까단체의애로사항을알면서도저희가지원에한계를느끼고있는게현실입니다.따라서앞으로는그저희가개별법에의해서,법령에의해서별도의지원이가능한단체가있습니다. 그런데는별도의예산을세우고사회단체보조금에서좀지원이다른어려운단체한테지원될수있도록그런방안도같이병행해서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활용계획,용역비적정성,용역의타당성에충분한검토가좀결여된부분이있다.그리고불필요한용역이남발되지않도록좀해달라는그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저희는그래서용역과제심의시에타당성,적정성이검증될수있도록7일전에심의위원회에송부해서명확한심의를받고있습니다. 또심사위원회의심의를강화해서꼭필요한용역만이집행이가능할수있도록그렇게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참고로2012년도에는15건의용역이있었고금년도에는7건의예산이용역심의위원회에심의를거쳐서예산이확정된바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용역과제나우리중장기발전을위한여러사전검증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이예를든다면용역과제같은경우에는지금우리양평군같은경우는2,000만원이상인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조금용역과제가사전에절차가군실과장님들,소장님들께사전올라오기전에어떤검증절차가있는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예산을편성을하려면실무자와우리여기서예산편성부서와긴밀한협의를합니다.그래서관련법에저촉이되는지또용역의타당성이적정한지등을우리실무자간의협의를거쳐서그런부분이필요성을느낄때에는저희실과장으로구성된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치게됩니다. 그거친내용을가지고또의회의성립에앞서서의회의예산편성에앞서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또전문가들로두거든요.그래서세번의이런심의를거쳐서타당성이꼭필요하다이렇게판단될경우에예산을반영해서또의회에승인요청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불필요한그런용역이이런심의절차에의해서다배척이되고여기의회에올라올때는꼭필요한용역사항만제출이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용역과제가가장기획실,또는모든사업에,군수님이추진하는군정정책에가장중요한부분의하나가아닌가싶어요.이부분을지적한것도말씀드렸습니다.연구,각종연구기술용역뿐만아니라학술용역자체도지금제가남발이라는표현을썼는데그런부분들이상당히신중을기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예를들자면양평도시계획도로했었지요?대로3-1호.그런부분들도주민들나름대로여론을수렴하고또예산에감안을하고용역을갖다가맞췄는데지금그게언제,예산이과연언제연차별로수반될것인가,그예산수반범위가적정치않다는말이에요. 지금예를들자면기상관측소위쪽으로는지금토지가땅값이쌀때빨리예를든다면올해같은경우부채를지방채를안갚고70억갖다가그것을갖다가땅을사서기상관측소부터옛날구보건소까지뻥뚫어줘야만숨통이트일텐데,또그다음에보훈회관도마찬가지입니다.용역과제를거쳤음에도불구하고저개인적인소견은그렇습니다.이보훈회관을옮길때상당히반발이심했는데그게만약에시점이맞아떨어졌더라면공흥2리에우리양근노인회분회사무실을갖다가신축에대한개념들을아마내년정도나말씀하실것같은데이것을같이아마용역설계를했으면어떨까또이런생각을해보고요. 또지평리전투기념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부분도의향기념사업회에서주장하는양평전쟁기념관,의병기념관이런것들다포괄적으로아울러서용역을했더라면지평전투기념관또짓고나중에또지나서용문산입구에다의병기념관짓고이런중복투자가좀줄일수있지않을까. 또하나예시를든다면올해한것도마찬가지입니다.올해녹색성장사업과에서향후올해와내년에총40억원을들여서자전거도로관련해서중앙선폐철도를갖다가관광여러가지시설도하고또여러가지로총40억을투입한다는데그것도용역을지금1억6,000만원을줘서했는데과연이부분이폐철도자전거관광도로,물소리길,물래길여러가지투자했는데이게과연또추가사업비가40억을과연군민들이어떻게생각할까.군민들의전반적인전문의견을수렴했는가이런부분에대한의구심이들어서제가용역과제는정말신중히해야된다,그것을갖다가좀걸러야되지않을까그런말씀인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기상관측소앞에이도로는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보건소에서구보건소까지를연결하는도로거든요.그게현재25m도로인가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아시는바와같이지금땅값이오르고사업비가현재대로할경우400에서한600억정도가필요합니다.현실적으로도로를넓게확장하는것은좋지만우리예산형평상25m도로로거기까지가려면기약이없습니다. 따라서과연25m도로가필요한지좀축소해서이렇게현실적으로빠르게진행시키는게더옳은지이런것을판단하기위해서용역을줘가지고현재군의회의심의를거쳐서지금사업이진행하려고금년도일부예산이선것으로이렇게알고있고요. 보훈회관같은경우도이것은어디다위치에대한용역이아니고실시설계그런용역을진행시킨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잘아시지만지평면,아니보훈회관은우리보훈단체의의견을들어서신규위치를다선정을하고여기에대한실시설계를진행중인그런부분이되기때문에하여간자전거도로도마찬가지고모든예산은이와같은타당성,그다음에심의회를거쳐서이렇게진행시키겠습니다. 따라서우려하시는용역이어떤무분별하게이렇게진행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절감측면에서저희도통제를하고있고아주적합한그런용역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할때적어도유관,앞으로는모든것이스토리텔링이라든가그지역역사,문화마인드,콘텐츠개발이런부분들이다접목이돼야됩니다.그래서양평에관련된,예를든다면의향기념사업회라든가문화원이라든가용역할때그런참고고증을좀거쳐주십사또자문을거쳐주십사한번부탁말씀을드리는것이예를든다면물소리길을이번에개장했습니다. 그런데산길이있고철도길로조성되었습니다.그런데제개인적인은생각은양평에마의태자가여기지나갔습니다,11월달에.또정몽주선생또이색우리정약용선생,또예를든다면우리고려말에삼현,목은,포은이지나갔습니다.여기수도없이열번이상왔어요. 그러면예를든다면목은길,거기에예를들자면마의태자길,또우리황순원,소나기황순원길.이런식으로한5km씩테마를이루었다면30.2km가정말그분의시가거기옆에흐르고또물소리가예를들자면흐르고. 또이번에산채,녹색,산나물관련양평에올해들어서2,000만원인가요?양평특화작물산나물관련용역이있습니다.특수야생작물식물연구용역인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이번에산나물축제를하면서우리임금님진상채가양평에다섯가지가명시가돼있어요.거기에한두가지가또추가로예를들자면있지만그다섯가지를예를들자면특화를시켜서용역을들어간다면산나물이런축제때그임금님진상채가그야말로거기에부러지게다,예를들자면관광상품화가된다든가이래서이런것들자문을그단발용역을한다면그렇게포괄적인용역이안나오니까조금그런것을접목시킬수있는문화원이라든가관련단체고증이나자문좀미리한번거쳐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이건좋은말씀해주셨고요.저희가이렇게용역을심의하기위해서는또예산수립이반영되거든요.그래서예산수립하는과정에서그런의견을미리말씀해주시면저희가용역을과제를줄때그런내용을포함해서운용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좋은의견하여간많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감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과이종식부의장님께서양평군자체감사결과약103건에이르는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신분상조치가41건에이르고있는데좀내식구감싸기라는지적을받고있는데우리처벌과그다음매년반복되는그런그사항이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해달라는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가감사하는그부분에대해서는읍·면감사와사업소감사를하고있습니다.본청의감사의경우에는우리상급부서인감사원이나행안부또경기도에서주로감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중복감사를피하는의미에서읍·면감사와감사가중첩실시되지않는사업소위주로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그런지적된내용에대해서는중징계를받을수있는그런사안이사실많지않습니다.그래서그사안내용대로신분상조치를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중복되는부분에대해서는대부분이시설설계를하는내용중에서설계에반영된내용이적합하느냐이런부분을보거든요.그래서잘못된부분을우리가바로잡는그런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따라서설계는저희가공무원들이하는게한계가있는부분도있고또직접하는경우도있는데어쨌든설계품셈에벗어났거나그때의잘못된부분을바로잡는의미에서이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하여간적극적인감사제도를통해서잘못된부분이보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실장님연일또우리축제를관련돼서수고많이하셨고요.지금행정사무조치결과에대해서감사조치에대해서41건외에또좀추가로된건없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총괄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2년도와2013년도에공무원의징계현황을보면2012년도에는총21명의공무원을징계했습니다.이중에서경징계에해당하는견책이3명,감봉이2명그래서총경징계는5명을했고요.또중징계는4명을했습니다. 그다음에2013년도금년도에는경징계에해당하는부분은8명,견책이5명,감봉이3명,중징계는1명이래서총39명의공무원에대해서업무적인부분에미흡하거나또품위손상에대한부분이있거나어쨌든우리공무원윤리법상잘못되는부분에대해서는이와같이징계처분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오늘아침에SNS‘양평사랑패밀리’라는게있습니다.거기에한회원이“왜읍·면들은이렇게친절하지않을까요?”그것을조금하소연한비공개모임인데그것을보면서내가답변을달지를못했어요.한번주의깊게좀감사와직결된다는것보다는올해의전반적으로지금이징계를받거나문제가있는분들이친절도도떨어진다는소리예요.올해음주로인해서작년,올해상당히좀여러물의가있었지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음주로인해서징계처분받은공무원이일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자꾸누적되거나또아까말한대로정도를벗어난음주,뺑소니,폭력여러가지들의우려가있을수가있습니다.주민들은그런부분들은,저희들은그냥넘어가지만그주민들은회자가돼요,누구어떻게뭐했다라고. 그런부분들은정말한번정도는실수할수있다고하지만두번,세번정도는용납을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그런부분을어떻게지금제도적장치가돼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지만음주만말씀드리면세번에걸쳐음주에지적돼서조치를하게되면저희가공무원을퇴직시켜야됩니다.따라서그런규정을적용해서엄중하게조치하고있고요.그외에도어떤공무원의품위를손상시키는그런행위에대해서도그런게재발될경우에가중처벌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그런내용이지적되지않도록저희가계속지도점검을하겠고부득이하게적발될시에는아주가중처벌을해서공직사회에경종을울릴수있는그런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사례가하나적절한게있습니다. 이직무태만과직무유기에대한부분이과연어디까지인지모르지만예를든다면어떤인·허가와관련돼서너무민원이고통을받고있어서호소를하길래그러면집행부에다제가그런제안을했습니다,집행부에변호사가있고제가변호사가있으니까. 그래서양쪽다두명씩의변호사를자문을구했습니다.저도제가가지고있는것이있고,집행부도,그런데집행부는두건의변호사자문결과“그건허가를내줘야됩니다.”가나왔습니다.그런데제가오히려,의회에서받은제가받은것은지금집행부와달리“내줘야원칙이나집행부에서상황에따라서판단할수있다.”이렇게좀유보적인,그런데문제는그것입니다. 인·허가를안내주고는나중에그불만이면갖은,그말로따르면갖은불친절한응대는다해놓고나중에마음에안맞으면소송걸수있지요,이런식으로해서아주분노를못참아서저한테또왔습니다. 그런데이번에엊그제한며칠안됐어요,3일정도됐나.행정심판에서자료가왔는데내줘야된다는,불리하게나온것은쏙빼버리고어떻게유출을해갔나몰라도제가받은,개인,사적으로제가받은제자료를거기다첨부를해서행정심판에올렸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은집행부와의회의어떤나름대로이상과권한의차이가있고또그것은내가사적으로받은용도가분명히있는데불리하게나온그런용도는자기네들이받은변호사자료는폐기시키고오히려의회에서제가사적으로받은자료를갖다가거기다첨부를했다는것은이것은나중에라도내가한번행정사무감사할때별도로짚고넘어가겠지만이런부분들,직무처리에대한과태나이런것들을너무하면서도나중에있어서는안될행위들조차도,이런것들은어떻게행정벌을주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민원과관련해서민원인들이본인의민원사항이해결이안될경우에여러가지구제제도를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특히우리감사부서의해당공무원의친절이잘못됐다. 그다음에해줄수있는것을안해준다.등등의내용으로감사요청을많이하고있습니다.거의일주일에한두건이상이렇게오고있거든요?그런데민원인말씀을듣고우리공무원답변을듣고해당법규를이렇게검토하고그러면대부분의우리공직자들이적정한관련법에의해서업무를처리하고있다는것이90%이상확인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공무원들이다만인·허가를반려나불허가를처분할때에그내용을공문같은형식을통해서알려주지만당사자는당사자의민원요구가충족되지않기때문에불만스런부분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공무원이해줄수있는부분을또안해줬다그러면말씀하신대로행정심판이라든가행정소송을이용할수있기때문에하여간우리감사부서에서그런양쪽의입장을공히확인해가지고지금통보를해주고있는데하여간관련법에의해서적정한민원처리가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각종군과위·수탁,위·수탁이라고하는것은,또는2,000만원미만의수의계약과관련해서적어도관행적인,관행적이라하는것은예를들자면약간의음식,향응,술자리이런것입니다.그것은지속,그런것을혹시나파악을하고계신거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언론이나하여간민원이야기돼서확인되는부분에있어선파악을하고있습니다.실예를들면모신문에나서공무원이어떤향응을받았다등등의내용이있어서확인해본결과불가피하게공무원도사람이기때문에같이민원인과또하여간이권과관련되는사람과저녁을먹는다든지불가피한경우가있습니다.또직원끼리먹는데이렇게고의적으로튀어들어서이렇게밥값을내고가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저희가밥값을돌려주든지또거기에이해를구하고다음에우리가자리를같이해서어떤그런불미스러운사례가없도록하고있거든요.그래서현재저희한테민원이제기됐거나신문에난그런사항은다확인결과우리가직원들이돈을먼저지불했거나카드로지불한것을저희가확인해서그내용을상대방에게통보했습니다. 따라서우리공무원의신분이기때문에그런모함도받고또이해관계가없는다른사람이봤을때저사람하고저녁을먹을때는공무원이어떤대접을받았을것이다,이상등등의추측에의해서그런여론이있을뿐이지공무원들도그게확인이되면본인이징계를받고또엄청난불이익을받으면서까지그렇게할공무원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현재확인된내용은많은얘기가있지만우리가확인한결과에따라서는공무원이어떤향응을받거나그렇게잘못된행동을하지않고있다는것을저희가확인하고또상대민원이나이렇게통보한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상조치에관련해서납부기한이있습니까,명시된?어떤사안이발생했을때언제까지돈을완납해야된다,뭐이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은아까말씀드린사업설계용역비내지는이설계사업시공이잘못된부분에서저희가감사를해서반납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효율적인반납을위해서일정부분저희가납기일을두고요.그납기내에또납기가안됐을때는2차로또납기일을줘서우리지적된예산분야가,예산부분이저희한테반납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군청앞에보면양평군의청렴에대한날짜를전에한번공개한것을봤습니다.그런부분의마음가짐으로이런올해,또작년,올해유난히음주운전이라든가이런게빈발하고있습니다.좀주의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2012년주민숙원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박현일위원님께서주민숙원사업에대해서읍·면별지급기준이없고읍·면장의능력에따라서이사업비가좀배분되는부분이있다.또기술직부족으로인해서사업이좀적절하게안되는부분이있으니까보완을했으면좋겠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우선2012년도까지는우리예산을소규모사업비를편성을했습니다만금년부터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8조제2항에의거해서포괄사업으로예산을편성치못하도록돼있기때문에금년은소규모사업비를편성치않았습니다. 또한기술직이없는그런읍·면에대해서는가급적기술직을지금총무과에서인사배치를시켜서그런부분을예방하고있고또한통합설계단을구성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따라서기술직이없으므로인해서사업이부실되게운영되는그런사례는없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각읍·면주민숙원사업과마을가꾸기지금사업과는또별도로운영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굳이별도라고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하여간읍·면숙원사업과마을가꾸기사업예산범위내에서이렇게읍·면에배정을해서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을주민숙원사업중에서민간자본보조도꽤있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의민간자본보조는마을가꾸기사업의형태로주민이주도해서예산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편성을하고요.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로포장이라든가마을회관건립이런부분은읍·면장이주민의의견을반영해서군이나면에서사업을완료한다음에주민이원활하게쓸수있도록그렇게시설비를편성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느지역이나마찬가지입니다.특히양평내의균형발전에대한그부분이상당히심각해요.예를든다면옥천같은경우는지난20년간역차별받아서오히려참시내도시계획이안됐다.겨우이제하나뚫고있습니다.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습니다만,반면어쨌든총량적으로볼때는양평읍서부권이,양평을비롯한서부권4개의읍·면이동부권8개의읍·면보다전반적인도시의어떤시스템이라든가이런도시계획도로라든가저기뭐랄까좀더나은건알지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을저희는예산을분석해보니까우리물이용부담금제도가있어가지고우리서부지역양평,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은특별대책1권역,그다음에수변지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이제지정돼가지고우리1년에한140억전후에주민숙원사업비가오는데그쪽의배분율에의해서많이편성이되고있거든요.그런요인이하나있고요. 두번째이지역은인구는많이살고있지만우리면적은좀좁습니다.동부지역은상대적으로면적이넓고또주민숙원사업비가지침사항에지원이안되기때문에군비를많이투자해도상대적으로그런넓은지역을커버하는데좀한계가있습니다.그런요인이라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그런부분들을한번기획파트에서분석을하셔서앞으로총예산대비6대4정도,또7대3정도는도시기반시설,인프라시설갖추는것은동부권에,특히양동이고속도로가제2영동고속도로뚫리면서거점화가되고또예를든다면주암IC가설치되면지평도거점화가되고,그래서어쨌든용문을중심으로한용문을시를승격시키기위한투자가전제가돼야되고또우리용문을거점으로한양동,지평이런라인,또청운쪽으로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그읍·면주민숙원사업에대한차등배분그것을좀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금년도읍·면의사업을나름대로분석을해보니까면적이넓고그래서그렇지사실은우리12개면중에서두번째로투자많이된게읍을제외하고는용문면,그다음에지평면이런순으로지금예산이편성되고있습니다.하여간균형배분,또고른지역발전을위해서예산편성에힘쓰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린것은지역경기부양요건은부동산경제가살아나면되지않습니까?토지매매가이루어져야설계사무소,법무사다모든제반여건이살아납니다. 서부권은이미땅값이오를때로올라서더이상도시계획도로뚫릴데도없고또나름대로주민아까,주민들이마을가꾸기사업으로스스로알아서좀붐을일으킬필요가있습니다.또외부에서서종같은경우는오신분들이한70%이상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공동체구성에촉진제,촉매제하는어떤역할을주고군에서전폭적으로기간산업이라든가또토지의어떤활성화를위해서라도동부권투자를대폭좀늘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군수지시사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역시박현일위원님께서확대간부지시사항중에서장기과제부분에대해서잘추진될수있도록좀노력해달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저희가하여간우리군수님의지시사항은군민이바라는사항을군수님이대변해서우리공직자한테지시하고있다,이런생각으로그이행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만분기별로분석을하는데이행이일부부진하거나잘못되는부분은상급부서의관계법령이라든가상급부서의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하고협의가좀어려워서진행이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은제도,그다음에예산과병행해서사업을추진해야되기때문에계속적으로상급부서와협의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행정적인차원이라제가개입할건아닙니다만지금상황보고회를갖다가분기별로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고회는수시로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가분기별로추진사항에대해서점검을해서서면으로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리카드대장과이행진척도에대한체크를충분히하고계실거로알고있습니다.다만제가우려되는것들은각종졸속기획안을군수님의예를들자면행사장이라든가또는간단한점심시간이라든가이런거활용해서군수님한테제출을하고그다음에일정한시간이지나서그게답변이미흡하거나또의외로역으로또똑같은서류들이참많이들어와요.1년이면저같은경우도받은거100여건이넘습니다. 그게전부다지역에대한어떤참아이템과아이디어와개발에대한어떤충족과군유지와관련된것과여러가지사실그게군에서나름대로군수님같은경우는검토를한다든가실무부서에지시를하겠지만이런부분들이나중에는오히려마치해주는양또민원인양이렇게둔갑될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과감히예를든다면군수님어떤지시,일괄적인큰정책적인지시말고요,민원에대한지시부분은별도로한번의회와도좀기획실장님이중간에서셔서의회에받은민원들,또군수님하고중복되는것들이있다면이런것들이행정적인낭비,또의정낭비가되지않도록좀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군수님지시사항을의회와협의를하거나어떤내용을이렇게같이협의해서진행시키기는사실건수가많기때문에어렵고요.의회에민원이제기됐거나이런사항을저희한테알려주시면저희가그내용에대해서는진행사항을의회에알려드리는걸로그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행정쟁송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상규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소송종결후에소송비용회수가좀어려운게있다.징수실적이저조하니회수에철저를기하라이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하여간소송비용회수를위해서징수실적보고회를수시로개최하고있습니다.그리고잘납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체납액을독촉장을발송해서현재진행시키고있습니다.잘아시는바와같이이소송이라는게순리적으로안됐을때이렇게소송을진행시키고있기때문에“패소한다하더라도순순히돈을준비했다.”이렇게납부하는사람이사실많지않습니다. 어쨌든관련법에의해서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입니다. 점점우리소송건수가늘어나고있지요,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집행부차원에서아까박현일위원님이다른사안에대해서질의하시다가나왔던내용이지만우리가인·허가관련해서책임을나름대로행정심판을구하라든가행정쟁송에회부하는그런사안이많아지고있나요?사실과똑같습니까,그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행정쟁송은우리외부인이유입이계속되면서인구증가요인으로서발생되고있는데이와따라서또토지진입로이런부분에쟁송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행정쟁송이계속늘고있는사례가있고요.2012년도에는저희가민사행정소송을포함해서20건,금년도에는32건이지금계류중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도로관련해서지금도시계획조례를저희가2011년도에개정을해서그것을운영을하고있지만아마도로관련해가지고행정소송이점점점점늘어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은비록우리뿐만이아니고다른지방자치단체에도똑같은내용일텐데하여튼간이렇게소송을우리가피고입장에서소송에참여를해서우리가승소를했던그러한사건에대해서는반드시좀받아내야될필요성은있다고봐요. 그래서그분들도나름대로억울함이있겠지만법원의판단에불복을하고이렇게소송비용까지도지급을안한다는것은조금그사람들도잘못된생각인것같아요.하여튼간그거에관계돼서는승소한사건에대해서는반드시소송비용을회수해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회수에하여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가패소했을경우지금예비비에서패소보상금같은경우는준비돼있습니까?1년에한1억정도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준비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공무원중대한과실로인한패소경우는공무원한테청구사례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작년도에,금년도에는32건이계류중에있습니다.그래서결정된게없고요.작년도에는20건중에서18건은승소를했습니다.2건이패소를했는데이패소부분은뭐냐하면저희가도로관리를하는의무적인조건이있습니다.그래서교통사고가나거나이러면하여간도로관리하는주차한테일정률,뭐20%정도의우리가비용을소송비용중에서손해배상을우리가물게끔보통판례에이렇게지적되고있습니다. 그런데상대편이우리양평군을상대로소송을했기때문에이런것은지금합의에의해서저희가소송을종결하고있거든요.변호사자문도그렇고판결선례도그렇고그러면상대편이소송을제기한것이기때문에저희는패소로분류합니다. 그런내용에2건이있을뿐어떤공무원의과실이나고의이런부분으로패소한부분은없습니다.그래서주의의무를최선을다했다하더라도일정률의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부분에,하천관리부분에이런우리손실률을인정하는부분으로우리는합의를해줬기때문에그게패소로잡힌것뿐이지어떤우리공무원의귀책사유로패소에잡힌것은없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우려섞인기우에서말씀드리는거지만최근에올해들어서약한500명정도양평주민들이서명을받아서변호사를사서,산게아니지요.변호사가쉬운말로제안을했지요.그래서집단어떤민원을소송을해서이기면변호사가얼마먹고,주민들이얼마씩나눈다.그게최근에올해들어서만2건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500명정도됩니다.2개합치면1,000명이지요. 그래서앞으로는양평에서도전에는변호사가한개업이하나도없었는데최근들어서한여덟군데인가있지요,지금? 이런변호사가많다보니까수임에대한부분이적다보니까어떤다중민원들,집합민원들을야기를시키거나군을상대로소송을걸수있는그런우려에대한것들미리미리좀한번대처를해주고요. 예를든다면오늘아침에도관문교가너무좁아서교통사고날뻔했다.관문교를넓혀주지않으면,예를든다면어떤사고나면우리군을상대로소송을걸수도,이런우려를말씀드리는겁니다. 두번째는지금아까어차피이런소송이남발하는데공권력확립차원에서는군에서는체납액받아낼수밖에없습니다.또이런부분들도보도자료를통해서이런것들은재판에마구잡이로재판걸으면“지면돈문다.”이런인식을좀강하게한번어필할필요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아까5,385만원에대한체납액에대해서는좀강하게재산압류라든가좀강공법을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현장간부회의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도우리현장간부회의때성과가좀미흡하지않느냐이런말씀이계셨습니다.하여간현장간부회의는우리가현장을가서직접적으로주민들과대화를해서어떤답을현장에서도출할필요가있다이럴때진행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우리모내기철,또못자리철즈음에서2번의현장간부회의를진행을했습니다. 이현장간부회의의장점은그지역주민들을모셔놓고그지역주민들이바라는의견을저희가듣고또행정에서할수있는부분과또제도적으로보완할부분을저희가쌍방의대화를통해서답을찾는데목적을두고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그런현장에서답을찾는데최선을다하는그런자세로우리간부회의를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세미원에와서현장간부회의를했고양평군수님이주요시장이라든가또외청에읍·면가서하는걸봤습니다.그런데요즘따라배우기를하고있지요.읍·면장님들이현장간부회의를하고어디서마을을돌고있지요. 실장님모르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시지만읍·면장님은업무가리별로마을을순찰하면서주민들의어려운부분,또의견을반영해서해결하는데전력을다하는게읍·면장의임무라고생각합니다.따라서그부분은본연의일을하고있다저는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혹시나이부분이지난번에어떤교육에여러번하는장앤장교육이라고갔더니마을지도자들이지만그게여러번하다보니까참몸이굉장히불편하신장애인분들이부축을받고오셨어요.그래서이게과연동원이아닐까하는그런의구심을했습니다.영농철이고또농번기라면장으로서체면은군수님오시거나또누구강사가오면숫자는채워야되고그래서이런것들이혹시나주민동원으로비추어지거나또선거용주민대민접촉으로우려되거나거기또오는사람들이실질적으로민원을갖다가제기를하거나또직접대화를통해서소통하는장이됐으면참좋겠지만바쁜영농철,또우기철이런것은좀탄력적으로이런또아까따라배우기라고할까금방군수님이도니까읍·면장이또이장들어느특정마을에불러서간부회의를한다든가이런부분들은모양새가저는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어쨌든그런부분들한번체킹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금년도마을만들기의원년이,시행원년이되겠습니다.그중에서제일필요한부분이주민들의의식을지역만들기부분과같이가서공감대형성을하는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암만좋은일도또마을만들기도공감이없으면필요성을느끼지못하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여러가지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교육을통해서본인의의식,본인의가치철학이높이형성될수있도록그런일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다만농번기철에는이런교육을지양하고좀농한기를이용해서많이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일련에우려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각읍·면외곽지역,특히서종면이라든가양동면이라든가외곽지역은현직에있는,예를들자면고위급간부들이차기에선거를나온다,또안나온다.참구구절절말이많습니다,지금.그런부분들이마을가꾸기대민접촉이라든가있는한도내에서는그런행정수행을충분히해야되지요.그러나이런부분들이변수들이있고또많이지금입도마에오르는사람들이추후에어떤공직을벗고출마하고라든가이럴경우에결국은군에서참뜻깊게추진한마을가꾸기가개인,예를들자면대민접촉으로서변질됐다든가이런우려가있으니까그본질을훼손하지않는범위를좀기획실장님께서좀강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공무원은자기직분에최선에다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기록사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양평기록사진관리가잘돼있는지말씀하셨습니다. 저희기록사진은지금양평군의발전하는모습을과거와현재와미래를투영해서“정말양평군이이렇게하루하루달라지고있고,발전하고있구나.”이것을사진으로제시하기위해서준비하고있는겁니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해서는뭐하루아침에이렇게완성되는건아닙니다.과거에기록사진을현재보관필름을500컷을외장으로지금보관하고있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약하여간많은기록사진을저희가외장으로보관하고현재의모습을촬영하고있습니다.이것을어느정도완성되면기록사진을전과현재,그다음에미래를투영할수있는사진을게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기록물에대한보존은정말후손들에대한역사인식이나그스스로가나중에평가받을수있는겸손함에있을겁니다.양평모든행사라든가또군수님이하모든공직자라든가하나하나행사라든가어떤우리사업적인것들은기록으로남겨야됩니다,반드시.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금나름대로잘하고계시다니까더이상말씀드리는좀힘들고요. 하나제안이있습니다.다른게아니라양평군청보면1년열두달플래카드없는거리를양평읍에서추구하고있는데양평군청은플래카드가15개,10개씩그냥번갈아가면서붙어있습니다.지금현재도한6개정도붙어있는데아마그것이차광이된다면그공무원들전등하나라도더켜야될겁니다. 저런부분도대형양평시장이라든가여기에있는군청외곽이라든가요즘전문적인홍보시스템있지않습니까?전자시스템들.4.5m,4m정도면한1억정도들겁니다.밤에야광에서흐를수있고낮에도볼수있고그런것들을활용해서돈을한번투자해서상시적으로여러군정홍보도할수있는시스템으로변환을주든지저희의회의공고도의회에저밑에1층가다보면농협옆에그보이지도않는곳에지금공고게시물이있는데그런부분들도어떤만약에법적으로가능하다면그런것아까그런첨단시스템을좀활용하고군청만오면플래카드가게재가돼있는그런모습도볼썽사납습니다. 그래서어쨌든또하나축제때이번에조금아쉬웠던것들이그거대한축제를하면서기록영상이나기록사진을찍는민간,예를든다면사진협회라든가영상기록제작협회라든가이런데다가단돈500만원이라도줘서그런축제들이자료로써남아있고기증을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을좀앞으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잘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케이블TV생방송고정출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월1회케이블TV출연해서양평군정을주민과대화를통해서알려주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거시청률혹시조사해봤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시청률은저희가조사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제가알기로는한4%대,2%에서한4%정도나오는데그래도여러번방송하다보니까주민들이또봤다는사람도있습니다.엊그제용문산에서혹시방송한거보셨습니까?손기용양수리대표님이랑...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군민들이사전예고제,예를든다면방송하는거나군정시책을다루거나민원인들의민원하는것,처리하는것들이있다면우리예를든다면SNS새소식지에군수님방송이언제나간다든가이런것을좀공고를해서주민시청을할수있도록그런것은한번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하고있습니다.그렇게문자로알려드리고있고요.그리고구체적으로또이렇게하면선거법에저촉되는부분이있어서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지금문자를이용해서또는그외에방법을이용해서알려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그부분이군수님홍보하라는뜻이아니라방송회당한6건내지7건정도현장민원,특히도로라든가직접적으로저희의원들한테들어오는민원이즉각적으로거기에서해결하는거와또답변을주는것을보고“아!이런부분들이참의정활동도이런것들이오히려저희들이한번씩이것을보면두번,세번얘기할필요가없겠구나.”그런차원에서한번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언론보도및군정홍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박현일위원님께서행정광고비집행및공고집행기준이좀미흡하지않느냐관내한여러출입기자가있는데이런것을좀잘기준을설정해서배분했으면좋겠다그런지적이있었습니다.아시는바와같이하여간관내에는50개내지60개의언론출입기자가저희들양평군청에출입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보도에대한부분또감안해서배분하고있고잘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언론은제4기관입니다.예우를해도끝이없습니다. 다만최근들어서그런부분에여럿많다보니까같은산업에서여러각실과부서에서언론인들을응대라든가접대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아마힘들고또보도그관행상자료에대한요구이런것들을딱부러지게거절하지못하거나제때에못줘서아마그런애로사항이있을것입니다. 우리군으로서지금의정뿐만아니라군정마찬가지지만연간보도,지금방송말고요.이지면지로서종이로나오는신문중에서보도총량적으로몇%정도차지하고있습니까?우리군정홍보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건수를말씀하시나요?
박현일위원
아니,예를들자면우리가돈을주고하는홍보도있을거고행정예고도있을거고있는데지금현재우리관내의기자실에브리핑룸에오시면서한50여분이아마출입해서쓰신다고그랬잖아요?그분들이지면에쓰는기사들있잖아요.그부분이총우리양평군을홍보하거나기획기사를쓸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보통보도자료를제공을할때하루에3건이상을제공을하고있고요.이렇게매일보도낸것을저희가취합해서이렇게분석을하고있습니다.그결과를보면특별한경우가없으면우리지방신문의경우에는보통두건내지세건이나오고있고요.중앙신문도일주일에한두번씩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그외에도다른잡지,그다음에인터넷신문등등에서두건이상이렇게취급을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분석하고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신문,모든것이앞으로그렇습니다.투명하지않으면앞으로살아남을수없는데지역신문,특히지역신문에대한부분들은꼭필요합니다.지방지보다도지역신문들이왜중요하냐하면특히종이신문도어르신들은지금현재30%,40%정도차지하는어르신들은아직도인터넷을활용을못해서종이신문으로보시는분들이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은군에나군산하기관에서그런것들을옛날에관보처럼이렇게일정한돈을지급하라는뜻이아니라희망자한한공무원들이봐서그것을군정을수행하는데차질이없도록또참고할수있도록그런것들도좀권고를해주시고또하나적어도그비율이있다면경기도같은경우는정확히50대50입니다.1년에지금20억정도의홍보예산이책정돼있는데지방지로지역지로나가는그게50%,10억정도되고나머지10억정도로. 그런데양평군도지금편중이편차가좀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적어도양평군도지역지와지방지의어떤편차를그렇게많이두지마시고50대50정도로이렇게해서균형,지역지가그래도활성화될수있도록좀그런애정어린눈으로봐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언론예산에대해서는말씀하신대로우리박현일위원님도먼저의회또예산을아마언론예산을배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기준도감안하고다른시·군에서배분하는기준또경기도의기준,그다음에언론담당하는중앙부처의기준이런것을종합적으로분석해서하여간만족하지않지만큰물의없이배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정확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재정확보방안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 광특을포함한국·도비사업확보에전력을좀다해달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저희가의존재원에의해서사실상양평군예산이편성되고있다고분석을했을때하여간국·도비,그다음에기금확보에전력을다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도내년도국비확보를위해서벌써2회에걸친보고회를거쳤고분야별로우리예산팀에서하나하나체킹해서누락되는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국비확보가굉장히지금부진하다는얘기들이많이나오는데혹시실장님그렇게얘기듣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국비는매년증가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리고우리정책자문단,우리국회의원님그외에국비와연관된그런인사를저희가잘모셔서지금국비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올해에보통교부세든가요?1,480억원가장경기도내에서많이따온것이보통교부세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작년에1,289억,금년도1,489억을확보를해서경기도내에서1위,그다음에상승률도경기도에서최고의보통교부세를확보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젯밤에도지방공사와관련해서민원인들,민원이라할거없고지역여론주도층들이밤에면담좀하자고왔습니다.곤혹스러운것이뭘했느냐,아까말한대로.심지어는지금최근어제부터다시양평학부모관련단체의250명이또서명을받는다고사발통문을돌리고문자메시지를보내고지금,이게참그런가운데제가어폐가있는논법이지만“적어도공직자들과그부분에대해서는최선을다하고있다.나름대로설명을드리고이부분,보통교부세에대해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공직사회도예를들어서타시·군,여주보다도예를들자면한40%,50%,가평보다도예를든다면400억,300억,또지난해에비해서200억을더따왔다.그부분에대해서막말로200억을정말로없는돈을끌어왔는데그부분에대한칭찬을한마디도해준적있냐.여러분들뽕잎차팔지만뽕잎차한번사먹어본적있냐.이렇게진짜해서는안될논리를전개를했습니다만제개인적으로는이보통교부세에대한예산확보에대한주민들홍보가좀안된것같아요. 그래서나름대로이런부분의1,480억원이어디에쓰여있고어떻게이루어졌다든가이런부분을좀한번주민들한테보도자료를통해서라도한번알려주시고또내년이문제입니다.올해이렇게많은성과를거뒀음에도또내년에예를들자면이거를성과를,지금월국비는다월전에다끝났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도이보완부분을보완해서지금신청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군정책자문단이라든가여러연관된분들이상당히애를쓰시고또나름대로다저개인적으로도국회에상당히거물급이계셔서또부탁말씀도드리고또직접찾아뵙고하지만이런노력들,위원뿐만아니라행정공직자들전체가다총동원해서정말없는동네참이렇게예산을끌어온다는부분에홍보에대해조금한번다시강조말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참많은성과를이루고있습니다.교부세도이렇게많이가져왔고요.또강상IC도사실거의안되는이라고표현하는분들이많이계셨습니다만확정을시켜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또2012년도에상사업비도41개분야에31억원의상사업비를정말경기도에서유례없는그런사업비를확보해서저희가군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일련의일들이하여간정상적인우리군정또잘되는군정을잘알리도록노력하겠고또이런부분에잘해주고계시지만위원님께서도이런부분많이같이주민들과대화를많이하시기때문에병행해서홍보를부탁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지방채현황및상환대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방채에대해서우리이상규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보증채무상환에대한자구책을좀가졌으면좋겠다.또지방세발굴을좀적극적으로해서운영했으면좋겠다.또2015년부터’18년까지지방채가집중상환되는내용을좀최소화하기위해서노력했으면좋겠다말씀을하셨습니다. 우선지방채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를좀보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채관리채무부담도라고표현을하고있는데저희가금년도현재는14위로지방채가적은그런31개시·군중에서됐고이번에추경에51억을또편성을해서총83억을금년도에상환하게되면31개의시·군중에서10위정도의지방채가없는그런시·군으로이제갑니다. 따라서지방채가집중상환되는2015년부터2018년도에부담을줄이기위해서매년지방채를계획된금액보다조기에상환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고금년도에도목표보다51억을추가로부담을해서상환토록하겠습니다. 따라서지방채에의해서어떤우리군숙원사업이어렵거나예산운영에잘못되는부분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고이런수준으로나가면도내에서제일지방채가적은시·군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순세계잉여금의20%이상을감채기금으로적립할수있도록우리조례에는그렇게명시가되어있고실제로감채기금을좀적립을했지않습니까?지금가용재원이많이보통교부세라든가그게많이확보가됐기때문에1회추경에52억정도의감채기금을적립을했는데지금우리2012년도결산은끝났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혹시2012년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이어느정도지금결산결과가나타났는지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직최종집계는집계중에있고확인중에있습니다.현재순세계잉여금을저희가가집계결과는약71억정도가있는것으로그렇게분석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100억이안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금년도100억이안되는것으로지금분석되고있어서최종확인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순세계잉여금에서확정적으로금액이확정이된다그러면감채기금을더적립할수있는의지는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저희가당초예산에순세계잉여금을세입으로93억을잡았습니다.그런데가집계결과71억정도가되기때문에약22억원정도의현재집계대로본다면결손이우려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이결손부분에대해서는다른지방재정보존금이라든가이게오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고보지만현재의금년도예산운영이특히군비보다는우리경기도나국비의운영이사실상어렵고지방교부세나이런것도지원이물론목표대로오고있습니다만좀늦게오는그런사례가있어서이것은상반기를종료하고하반기때면밀한분석을통해서확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난오빈역사에대한지방채를조기상환하겠다고해서감채기금을적립을했는데지금지방채상환,연도별상환계획에보면사실은금년도부터종합운동장관련해서우리가지방채발행한84억원이금년도부터이렇게상환이되는것으로나타나있거든요,표에보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우리오빈역사에관계돼서는’15년도부터상환이시작이되는데굳이오빈역사는’15년부터상환계획이잡혀있는데금년에부터상환예정으로되어있는종합운동장거를상환을안하고오빈역사를조기에상환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지방채는말씀한바와같이우리오빈역사그다음에종합운동장,도시계획도로이정도에서발행이됐고이율은공히3.5%입니다,이율은.그래서오빈역사가금년도부터결손에대한부분이이익으로가는것으로저희가분석을하고있기때문에한가지한가지를이렇게털면서나가는게더좋다고생각이됩니다.물론이율이똑같기때문에어떤것을상환하느냐는큰의미가없다고생각되거든요. 따라서여기에서현재금액에맞을수있는오빈역사에대한83억7,900만원의상환이가능하기때문에이부분을완전히상환을해서한게신규발행에대한지방채를완전히해소시키는순으로그렇게진행코자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고정금리로다가지금경기도지역개발기금지금고정금리로3.5%로다가체결하지않았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게지금우리한국은행에서기준금리를계속발표를하는데지금또보니까0.25%인가가또기준금리를하락을시켰단말이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예비금금리라든가대출금리자체에도점점점점내려갈텐데이거에대한특별한대책은없지않습니까?계약체결을고정금리로다가계약체결한상태이기때문에금리인하에대해서우리또군이경기도지역개발기금하고어떤금리인하에따른추후금리가지고서로또협약을맺을수있는건없지않습니까,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당초에고정금리는그때당시에높은이율이있다하더라도안정적인금리운용을위해서이렇게3.5%로체결했습니다. 다만금리가계속적으로내려간다하면우리가변동금리를적용할수있도록요구하고협상을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것도한번나중에계속적인금리가인하되고지금은0%대로다가사실은수신금리,보통예금같은경우에는0%대로다가지금우리나라도진입을했단말이에요.그리고이웃하고있는일본같은경우에는이미아예보통예금같은경우는이자가지급이안되는그런금융상황이전개가됐는데우리나라도또국제금융시장이어떻게요동을치냐에따라서국내금융시장도좀변화가불가피하게발생이될수있기때문에그러한문제도추후에아마생각은장기적으로갖고가셔야되겠다,이런생각을해보고요. 그다음으로저희가보증채무를지방공사에보증채무를해서아시다시피2010년도7월달에저희가보증채무해준유통활성화자금이지요?그게이제도래가되는데지방공사그때감사하실때는올해정상적인상환을하겠다.이렇게얘기를했지만과연지방공사가7월달에정상적으로이게상환이되겠냐걱정이돼가지고그대책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지금특별한대책이있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건지방공사운영은공사사장이전적으로책임지고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때에답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방공사할때요?지방공사감사조치결과할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부분은지방채하고별개의사안이기때문에제가답변을드릴사항이아니라고판단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여기지금조치결과에보시면다양한사업개발을하시고공사의운영수지를개선하고해서장기분할상환으로전환을하겠다.이렇게말씀은누가써놨는지써놨는데하여튼간이런것도미리미리어차피기획실에서예산부서기때문에최종적인지방공사가정상적인자구를못했을때는대위변제로어차피우리양평군청에서해야되기때문에그것도아마예산부서인기획감사실에서나름대로한번바로닥쳐서하시지마시고중간중간에한번그것을좀지방공사하고조금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당초에저도지방채에대한것들을상당히부정적으로생각했었습니다.그래서2년에걸쳐서지방채에대해서상환계획을세워라,그야말로2015년부터2018년까지빚갚다끝나는것아니냐,80억원에육박하는빚을어떻게갚느냐. 그런데상황이좀달라졌습니다.저는지방채종식선언을지금지방,군에서하라고싶어요.무슨말이냐하면아까금리,제로금리시대에우리가공격적으로행정을끌어가지않으면안되겠다.이런귀감이있거든요.실장님혹시우리도시계획도로라든가이빚을내야될사업적인예산확보하는것들이꽤누적돼있지요,사업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리지방채를발행을해서주민이요구하는긴급사업을하는게옳으냐그렇지않으면지방채를발행을않고예산범위내에서추진하는게옳으냐참판단기준이여러기준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현재까지양평군에서는지방채발행을해서어떤신규사업을할계획은없음을설명을드리고요. 다만의회나또주민의필요성이있을때는의회하고긴밀한협의를통해서확정토록하겠습니다.현재까지는지방채발행계획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혹시나정책적인방향설정을한번전문가들자문을구해서또의회의의견을들어서한번설정을했으면어떨까이런제안하는말씀입니다.무슨말이냐하면지금지방채가예를든다면안정화돼있습니다.또갚는데큰아까우리저희의회에서감채기금이라든가여러가지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여러가지보완조치를해서올해성과를84억이라는지방채를갚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이정도안정화가됐다면저는지금현재쟁점이되고있는지방공사논란거리가아니라예를든다면송파고속도로문제,양평우리군도10호선교통병원까지가는데까지확․포장하면90억이듭니다.대로3-1호가지금한1,700억내지1,000억정도가듭니다,아까제가말한기상관측대올라가는데. 물론폭이15m로줄어서한600선,700선정도로옥천도시계획도로도마찬가지입니다,서종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간선에앞으로2년,3년이내에착공하거나땅을사지않으면정말이지방채차라리500억을갖다빚을내서그런것들을땅을사놓고연차적으로우리예산이증액될때추진하는게낫지공격적인행정을하는게낫지이지방채200억에발목잡혀갖고질질끌다보면양평에정말땅감당을못할지경,향후차기지자체장들은어떤도시계획하나도뚫지도못하고4년임기다지나간다.이렇게우려되는데실장님은혹시그런중장기앞으로10년을내다보고그런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말씀드린대로예산을반영하는게여러가지가방법이있습니다.국비나도비,의존재원에서의해서하는방법,우리군비로투자하는방법그게안됐을때지방채를발행해서하는방법이있는데최상의방법은의존재원을저희가많이확보해서가는게제일좋다고생각이듭니다,군민의부담없이.그렇기때문에그쪽으로하여간전력을다해서의존재원확보에노력하겠고요. 그지방채발행에대해서는다시말씀드리지만발행계획이없음을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채발행계획이없다고하니까더드릴말씀은없고다만중장기우리계획에있어서는지방채발행문제라든가지방안정기금,예를들자면성동격서라고할까요,양동작전이라고할까요. 한쪽에서는지방채를관리,안정적으로관리하되한쪽에서는필요에따라서추가발생하는것들을지방채를발행할수도있다.그런것들을갖다가중장기계획에넣을수도있다제판단에서한번말씀드렸고요.그실례로용문도시계획도로만약에중1-2호역전앞에있는것들을안뚫었으면지금어떻게되겠습니까? 영원히저는못뚫는다고봅니다.그때지방채를얻어서뚫었어야된다고봅니다.또예를들자면양평터미널에서창대리가는도로지방채를얻어서뚫었기때문에가능합니다. 지금아마뚫으려면최소한350억내지400억듭니다.그때90억갖고뚫었습니다.이런문제에대한행정적인,정무적인판단이때로는군의재정에도움이될때도있다는것을한번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방채의효율적인활용에대해서우리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참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나그런부분은군민대부분이공감을해서필요성이있을때가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잘판단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지방채안정적인관리는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2011-2012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상규위원님께서기금운용과관련해서조성액대비지출이더늘어나는부분이있는것에대해서근심어린내용을말씀을해주셨습니다. 하여간저희가2단계기금계획을수립해서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우리가관리하고있는기금중에서사실보면처음에기금만들당시에예금금리하고지금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저금리시대기때문에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아마조성된목표,조성액에서저희가조례에보면사업을갖다가할수있는범위는이자수입금범위내에서거의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제한을하고있기때문에사실은저금리시대에이목표하고있는기금에조성액에서발생되는이자수익이얼마안되기때문에사실은좀조례를개정을해서이목표액을상향조정을하든지아니면사실은1억짜리어떤기금을만들어놓고거기에서이자수입1년에200에서300만원되는그수입금을가지고사실목적사업을한다는것은어불성설인것같아요. 이런조례는과감하게좀조성액을상향조정을해서목표액을다시설정을하든지아니면일반회계에서그사업을수행을하는게낫지별도의이런기금만들어가지고생색내기어떤그런사업만되는이런기금은사실은정리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실장님은생각이다른생각이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위원님말씀에100%공감을합니다.저희는1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이기금의운용목적은예산의여러가지변동률이많이있기때문에안정적인사업수행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의경우기금을조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러던과정에이렇게계속적인금리가하락되기때문에이자를가지고운영하는사업이좀축소되고있습니다. 따라서기금별로목적사업의이자가지고부족되는부분이있으면목적사업을위한기금을더추가조성을하든지이런내용을검토해서다음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렇게한번반영을해주신다고하니까한번더신경을써주시고요.그다음에무왕위생매립장관련해서주민지원기금사업이작년도사실감사때는확실한어떤대책이수립이안됐었는데그이후에다시주민지원협의체하고우리집행부하고45억원으로10년동안다시기금조성을하기로협약을체결을한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금년도에예산에4억5,000이편성이돼가지고기금으로정립이되겠네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것까지해주셨으니까이상이없고나머지하여튼간기금을별도로나중에농발기금관련해서는나중에지방공사할때얘기하겠지만기금운용이조금현실성있게그렇게좀운영이잘될수있도록실장님께서한번체크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소통하는군정추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종식부의장님께서사전예고,사전설명회,주민참여감독관제등전체적으로효율적으로좀이루어지는부분을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하여간지방자치의근본적인철학이김선교군수님은주민참여,주민의호흡이같이될때에목적이있다는그런전제하에이와같은사전예고제,사전설명회,주민참여감독제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제,명예군수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보다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운영의묘를살려서정책적으로잘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실장님실질적으로또군수님께서나가서현장에,공사현장이나나가서주민의대표로명예감독패도전달하고또지역주민과같이함께참여를할수있게끔많은노력을하신건알고있습니다.그러나전체적인사업현장이라든가이런데가실질적으로지역에들어가보면지역주민들이이게어느과에서어떤식으로다가어떤공기를가지고어떤예산을가지고공사를하는지모르는지역이많습니다. 그리고특히명예감독제도를하는데도불구하고토요일,일요일날현장에서일하는공사현장이공무원들이근무시간이아닌토요일,일요일날부실공사가좀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그런것에대해서좀철저하게더관심과,공사현장은어차피군민의세금군예산을가지고공사를하는건데업자들의입장에서는조금이라도진짜관내업체들도전그렇게생각합니다.자기네사명감을갖고자기가어떤공사를했을때그마무리나준공이됐을때거기에대한성취감과자부심을갖고일을해야되는데그위탁의,위탁업체주고또본업체가있고위탁업체가있고하도급을주고막이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명예감독관제군수님께서패를전달하지만제대로안이루어지고있다고봅니다,저는. 제가토요일,일요일날웬만한공사현장아이패드가지고다돌았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명예감독에대한거는제가봤을때좀형식에불과하지않은가이렇게생각이들어간적이많습니다. 공사현장가면감독관없지요.가보면,또거기서하도급에서또하도급또줘요.석축쌓기회베당얼마,몇미터한데얼마이런식으로해가지고자기네들끼리인부붙여가지고이러다보니까빨리구간맞추려고보니까제대로안돼요. 그래지역주민이라고“어디서오셨습니까?”하길래본인이“지역주민입니다.”이러고서그냥“공사하는거구경왔어요.”견치석같은것예를들어서쌓는다고보면막이렇게떡시루보이듯해놓고뒤에다보조기층채워버리고앞에서틈바구니그냥장갑손으로다가매지집어넣고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게전체적으로좀그지역에감독관을이장님이됐든지도자가됐든꼭명예감독관제도에패를전달하는것보다도자기네동네에공사가들어온것은이장님들도이거어디서하는지도모르고어느시기즈음에들어와서공사하고마무리나가는걸모른다고할정도인데그러니까그건이장님들이무관심한것아닙니까?제가그렇게답변도드리는데그공사구간에명예감독관을패를전달은못할망정지적을해주실수있는그런계획은있으신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실은우리공무원들만이감독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시간적인여건이런것때문에추가로우리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명예감독관제를운영하면더효율적으로감독내지는그공사에주민의견이반영되지않겠느냐이런차원에서하고있고요. 그래서어떤패를전달하지않고위촉장을저희가전달하면서위촉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따라서월급을드리는게아니기때문에공무원처럼365일계속현장에서지도·감독을할수는없지만한번지나가면서라도그내용을보고관심을가져줬을때사업이더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겠느냐이런뜻으로하고있고잘되고있고거기에의견을많이내서그공사에반영되는그런사례도많이있습니다. 또부족되는부분에대해서는개별성향에따라서사실차이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보완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하여간운영에효율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지역주민들이어차피참여를주민과함께참여감독관제가될수있게끔하는것은좋고요.그자기네마을에그래도공사가이루어졌을때는그마을대표들이공사현장가서좀감독도하고또어떤공사라는걸자기네의견도좀수렴을할수있게끔해가지고우리지역주민들은이러이러한방법으로다해줬으면좋겠다다그렇게돼서반영이되지만실질적으로그현장현장마다보면주민숙원사업같은경우들어놓으면저거하지만예를들어서각과별로다들어오는사업에대해서는무관심한적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그건공무원들이관리·감독을안하면안되는그런현장같은경우에는좀지역주민들이그쪽에서좀대표성을띠는분들한테위촉패가아닌아까는위촉장을주셨다니까그런식으로해서라도좀감독관제도가꼭필요하다고저는보는데실장님께서도앞으로더많은심혈을기울이시겠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좀다시한번짚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활성화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정책자문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상규위원님께서정책자문단참여방안,또활성화방안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조례상에는6개분과에1개분과에20명씩120명까지위촉토록그렇게조례를의회에서승인해주셨습니다.현재위촉한분들은6개분과에76명이되겠습니다.이분들은금년도에전체를모셔서한번군정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이자문을받은바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워낙변호사관계정계이런데기업에계신분들이기때문에굉장히바쁩니다.따라서전체를모셔서자문을받는것도중요하지만전화나메일이나기타군수님이나우리공무원들이서울을갔을때자문을받고필요시에는관계기관을같이방문해서지금측면지원을받고있습니다.앞으로확대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3월22일인가전체상반기에자문단님들모시고이제아마간담회를개최하신것같아요. 그때참석은한몇분정도하셨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거한40명정도한걸로...
이상규위원
40여명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도이제군수님이전화나메일로수시자문을실시하는데제가그때말씀드렸던부분은이렇게6개분과별로우리가각집행부에서필요할때6개분과에위촉이되신자문단님들을부서별로다가좀현안사항이있을때한번그렇게모셔서전체를다이렇게소집한다는것은아까말씀하셨지만그분들이지금현직에또근무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같은자리에한꺼번에사실참여하기가힘듭니다. 그래서부서별로다가좀활성화차원을부서별로하는게낫지않을까.그러면그분들이100%다참석은하지않지만부서별활성화방안을좀6개분과가있으니까그렇게앞으로좀더발전방향을그런쪽으로가지고갔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한번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현재그렇게운영하고있고요.하여간저희공무원의힘으로한계가있는부분이있거든요.예산분야나상급부서의협조부분이이분들이많은역할을해주고있고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자문단회의를굳이여기우리군청이나이런데로잡을필요가없어요.그분들이만약에서울에근무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라그러면우리예를들어서기획감사실에서서울로가시는거예요.이렇게필요하신팀장님들몇분하고실장님하고그분들오시기좋은데다가서울에장소제공을그쪽으로하시고거기서또식사하시면서좀대화나눌수있는그러한적극적인어떤자문단으로활용을해야지굳이그분들을다우리청으로다가내려오십시오하는그런자문단활용은조금맞지를않는것같아서현장감있게,그분들오실수있게편하게끔공격적인자문을앞으로도좀한번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개발부담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박철종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개발부담금이적기에부과가이루어지지않아양평군개발부담금체납액이5월말현재총42억원이며이에대한징수방안대처가미흡하며공무원징계도미약한실정이라고지적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이2011년도와2012년도에담당자의무지로부과되지않아서저희들이2011년도에,2011년도분30건,7억300만원을부과했으며2012년도분은79건,52억3,400만원을부과했습니다. 또한2012년7월30일자로개별부담금특별징수기간을운영하여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체납자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재산조회를하여채권을확보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먼저질의에앞서지금현재4월말까지요?4월말까지개발부담금미징수실태의현황자료를저한테한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끝나면좀하나주세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끝나면그거바로해서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지금양평군민의가장중요한현안중에하나를이개발부담금문제로보고있습니다.또특히이도덕적해이뿐만아니라이관의직무유기라그럴까,공직자들의어떤여러미흡한점들,그런부분들도한번그맥을끊어주고가야된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는별도,특히대형아파트관련해서지금부과하고그것을일부지금받지를못하고있는상황은어떤형태로든매듭을지어야할상황입니다.이문제는별도자료가갖고오시면제가그때개별적으로부탁말씀이나또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그거는별도로작성을해서가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도로명주소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이종식부의장님께서새도로명주소도로명판및건물판오부착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따라서저희들이전수조사를실시해서건물번호판훼손된것은127개,또오부착사례를5건을발견하여전면조치를했으며현지출장을통해서지속적인시설물점검및도로명주소시설물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주소,도로명주소에대해서지역주민들이자기네고유명칭을가지고얘기하는데는없었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도로명을변경해달라고는몇군데가있는데요.그런거는한번지정이되면5년동안은변경을못하게돼있기때문에5년이지난다음에저희들이그건주민들의의견을수렴을해서변경할수있으면변경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오부착관계도다해결되셨다그러셨지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다해결이됐고지금현재,아까보고드린거는작년도말기준이고현재까지그동안에더추진한것이훼손된것을668건,오부착사례가9건이있어서그래서다조치를지금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고객지원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개발부담금과관련해서블루밍아파트38평블루밍,벽산미분양분에대해서는채권확보해놨지요,양평군이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벽산아파트요?
박명숙위원
예.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세군데다해놓은거아닙니까,지금?제가블루밍에는해놓은것으로알고있는데.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벽산블루밍1단지,2단지따로따로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따로따로다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총몇,그리고미분양지금,미분양된것을하는거잖아요?채권확보를.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총몇세대해놨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1단지에아파트가40채,상가가9채,또2단지에아파트가89채,상가가9채해가지고147채에대해서가처분을해놓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저기가처분,벽산아파트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또여기앞에있는블루밍.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성우.
박명숙위원
예,여기성우.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성우는지금...
박명숙위원
예,초등학교앞에있는데거기도해놨다그러던데.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쉐르빌말씀하시는거지요?그앞에.
박명숙위원
예.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거는지금두채를압류를해놓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두채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또38층아파트.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거기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니에요.
박명숙위원
아,거기는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애인복지관건립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김규호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타시·군모범사례의벤치마킹하고프로그램이획일화되지않도록하여달라는그런지적이계셨고진입로가협소되는그런지적이있었습니다. 저희가그동안에장애인관련한시설이나단체및장애인부모의의견을반영해서지금시공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진·출입바닥재라든가대리석을변경하는부분들또는수치료실의당초ㄱ자였던것을일자형으로변경하는등지금추진시공을바꿔서하고있으며타시·군은6개의시·군을벤치마킹을틈틈이했습니다.그래서현재여주군이나화성시에서하는세면시설의설치를프로그램실별로하는것이라든가복도,건물벽시각장애인유도안내기부착등이라든가여러가지시공하는데에지금참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더좋은시설을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고요. 진입로와관련된부분은저희가이건공사를마무리하면서저희군유지일부분을확장해서진·출입이용이하도록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7월1일,아니올금년말준공이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계획은준공이12월까지로지금계획을잡고있는데요.현재사정에따라좀달라질수가있겠지요.
박현일위원
예산은다확보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예산은다확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이부분을좀먼저한번홍보를해주십사부탁말씀드리는데,다름이아니라장애인복지관하니까그주민과또심지어는장애자단체에근무하시는분도당신네들사무실을거기장애인복지관에한칸씩나누어주는줄알고그렇게질의도좀얘기하는사람이참많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은향후장애인복지관이라는게어떤것이다.프로그램별운영을하고또어떤것을만들어지면,또양평군에서왜이막대한예산을들여서이복지관을설립하는가에대한그부분을상담2주에한번정도이군,우리아까기획실협조얻어서복지관에대한추진목적,그다음에또운영프로그램에대한향후그런부분의운영,어떤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좀알려줌으로해서,그냥단순히그분들의복합적으로모여있는복합사무실개념으로지금알고있거든요,저한테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위원님그부분은제가장애인단체들만날때마다설명을했거든요?그게장애인단체분들이사무실로쓰려고하는게아니다라는것을누누이설명해드렸는데아직좀부족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제가설명을더자세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이프로그램에대한부분적으로다운영프로그램은지금기초초안은나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우선현재저희가층별로,층별로무슨사무실로쓸것인지프로그램은어떻게운영할까지금계획은다짜여있습니다.층별로어떻게쓸것인가는다,하다못해정보화교육실이됐든도서실이됐든물리작업치료실,직업적응훈련실이렇게해서전체가지금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향후그프로그램운영뿐만아니라그공개경쟁이든어쨌든민간위탁자선정에대한부분도어떻게방침이설정이됐습니까,그것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은저희가요새장애인복지관운영원가계산용역비를지난추경에세워서지금원가계산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나오면그거에의해서이제추진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시간이그래도6개월정도남아있으니까일단군청공급자중심의정형화된어떤사업수행과프로그램다양성결여가됐다는것이타지자체운영에서나오는장애인복지관과관련된일괄적인지적입니다. 또한장애인복지관과주간단기보호시설,또공동생활가정이런삼박자들이잘어울려야만그지역의어쨌든장애인복지문제가잘해결됐다고하니까이문제를추후에오픈하기전에제반문제점들을아까꼼꼼히벤치마킹하셨다니까좀아까설명과홍보이런부분들,또장애인복지관이정말양평군에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상당히역점사업으로,군수님공약사항뿐만아니라전위원님들다공약사항입니다,사실. 이런부분들좀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가보셨겠지만아무튼63억을들여서짓는시설이기때문에아마타시·군에서저희처럼이렇게크게하는부분도좀드뭅니다.그래서저희가프로그램이라든가앞으로운영을타자치단체보다월등히잘하는것으로꾸려나갈겁니다.걱정안하셔도됩니다.
박현일위원
그진입로문제도좀잘마무리해주시고요.두번째는거기가우기시대에토사,마사토형성지역이니까뻘이나오거든요.그래서그런빗물배수로문제같은경우는꼼꼼히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것은공사가완료되면요,다자동적으로해소될것입니다.터파기했을때다소약간문제가있었던부분이고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양평노인복지회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양평군노인복지회관관련해서박명숙위원님이프로그램미흡하고복지관장사무실이없는부분들,또식대값이좀불일치한다는그런지적을하셨고요. 박현일위원님께서주차장협소한거에대한민원유발에대해서처리사항을지적을하셨습니다.노인복지관사무실이사실은현재노인복지관이어느시·군보다잘운영이되고있고요.단지관장님실이당초부터없어서좀관장님이우려하는그런문제는있습니다. 앞으로양평읍의공흥2리분회사무실을옆으로신축할계획이라서이게신축이되면양평읍분회가나가면자동적으로관장실은설치를하도록하겠고요.노인회관직원식대값문제는제가현재확인을해보니까예전에한1년,2년전에는조금그런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지금은여러가지정확한금액을가지고지금적용을하기때문에별문제는없는것으로그렇게판단을했고요. 주차장문제는그거는단기적으로경찰서와협의하는문제는조금더시간을두고협의를해봐야될것으로그렇게판단이있어서지속적으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또이렇게실장님께서자세하게설명을해드려주셔가지고감사드립니다. 하여튼실장님또이렇게우리주민복지실에요람에서무덤까지또이렇게그동안하시느냐고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그냥간단하게하겠습니다. 아까제가먼젓번에약간프로그램이좀미흡하다고그랬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올해는2013년도에는어르신들에맞는그세대의통합프로그램,예를들어서지역사회에알리기라든가아니면요즈음에또고부간의갈등이많아요.그래서그고부간의갈등의해소에대한무슨프로그램이라든가아니면행복노년프로그램이또있어요.다른시·군에하거든요,보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프로그램,또요즈음에치매가연령이적더라도엄청빨리와요,이상하게.그래서그치매예방,치매센터는운영이되고있지만그래도어르신분들한테는이게가장중요한것같아요. 그래서그런사전의예방프로그램그런것을좀한번넣었으면어떻겠냐했었거든요?그런데작년도에는문화교실프로그램,사회교육프로그램해서무슨노래교실등7개사업,컴퓨터,한글이렇게해가지고또2개사업이런식으로했어요.그런데올해는이러한프로그램말고올해차별화돼서무슨특색이있는프로그램운영계획갖고하시는거있으신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작년에했던부분들이위원님이지적하셨던부분중복된부분도있습니다,다른센터하고.그런부분도좀축소를했고그게제일크게축소를해서좀성과가있다고볼거고요.올해좀다르게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난주에마사회에저희가노인복지관이지금사실은다른자치단체에서양평군이잘하는것으로해서벤치마킹을지금많이옵니다.
박명숙위원
그건알고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래서공모사업신청을저희가농어촌희망재단에다가저희가웨딩과관련된부분,이제새로할것들이.그다음에생신잔치차려주기또여행서비스또노래자랑이런프로그램들을넣어가지고공모신청을해서이번에1,400만원지원확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좀달라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또그렇게잘해주시고요.또양평에지금많이변화를일으키잖아요,지금군에서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런지역사회알리기문화이런것도그프로그램어디에다하나넣어가지고서그런것도이번에또하반기되면그런것좀해주시길바라고요.그다음에관장하고직원간의질서체계라든가또사기를주기위해서제가먼저지적한거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실장님께서분회가,양평읍분회가공흥리로다지어서이전을하면그자리가빌것같아요,제가봐도.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자리에다그거는꼭해두셔야되는거예요.왜냐하면복지회관이대한노인회가더이렇게가서보면돼있어요.그건아닌것같아요,제가보니까.노인복지관이니까,그렇지요?그거는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아까그식대값,식대는사실제가이것을주민들이저한테가르쳐준거예요,이거를작년에.그랬을때는복지관이라든가거기있는직원들은무료로드셨어,그동안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런게있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실장님께서어느정도맞다이렇게했는데제가확인을해보니까일반인은2,500원받아요.그런데직원들은매달급여에서3만원씩공제하거든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약간차이는있어요.그러니까이것도좀맞춰줘야될것같아요,조금더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3만원이잖아,지금월공제가.점심식대가그러니까좀안맞아들어가잖아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것도조금더지도를잘해서일반인하고직원하고는맞춰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그렇지요?그러니까그렇게꼭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관장관련된부분,직원들우려하시는거는제가현장가서봤을때위원님말씀하시는거딱맞습니다.그래서어떻게해소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고요.조만간해소가될겁니다.그리고지금직원과관련된부분은제가정확하게파악은못했었는데요.확인을해서고치게되면고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또한가지는여기에는없지만양평읍주민중에서장애인이에요.그분이장애인이면서수급자,그런데그동안에수급자는무료잖아요,지금식사가.무료를계속드셨어요,여태까지.그런데얼마전에는그복지관측에서“장애인은오시지말라.”그런데그것은좀잘못,그래서내가“그건아닐거다.65세이상어르신은”,그분도65세이상어르신분이고넘었어요. 그런데“장애인은다안가냐.”그랬더니“장애인들은오지말라.”고해서안간데요.그래서그건제가봤더니“잘못들으셨을거다.”왜냐하면장애인복지관이개원이돼서열때는또그쪽으로가시지만지금현재는일단어르신으로봐야되잖아요,65세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그것도복지관측에다가한번자세히그것도또파악좀하셔가지고요,지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일단은장애인도가야되는거지요,어른신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부분에는민원인이한2개월,3개월전에한3가지가있었습니다.그런데실제로제가현장을나가서전체확인을해서전부다이해를시켜드렸고지금은그러한문제들은싹없어졌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4일전에들었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4일전에요?
박명숙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잘모르는분이자꾸장애인,이제장애인중에도잘사는분이계시잖아요?
박명숙위원
아니,수급자가그랬다니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수급자를못먹게한다는얘기예요?
박명숙위원
예,수급자면서장애인.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글쎄그거는못먹게하지않고그거는제가다시확인을해야되는데그러한민원은다해결이된것으로지금보고있거든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다시한번파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저는지속적인관심이복지관의주차장이너무부족하다.인근연립주택과마찰이심하다.또들어가는진입로가너무폭이좁고인근에커피숍까지생기다보니까정말진퇴양난이다,그야말로. 그래서근원적인대책으로양평경찰서장이새로부임하셨습니다.대한민국에서저희가가장큰양평경찰서관사를갖고있습니다,지금.770㎡,233평인데그본원을여러가지협약서상내용이겠지만지구대양옆에예를들자면우리가양평에그에상응하는여기38층짜리,50평짜리를하나사주든지관사로서지금효용이떨어지자지금현재직원들이장거리출퇴근하는직원들공동숙소로아마쓰고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어요. 그런데관사면적이얼마안돼요,마당이크지.그래서그것은원래23년전에경찰서양평군유지를1대의회때경찰서에서“우리관사가필요하니까그땅을좀주십시오.”그래서그때우리가경찰서에다가넘겨준땅이란말이에요.물론세월이지났지만또최근에양평경찰서정문이전할때도그앞에우리군유지,들어가는군유지를우리가좀경찰서에서협조한것이있으니까그런유기적인또우호적인관계에의해서이루어졌다는것을설명하시고서장님께그야말로군수님과빅딜을좀한번하시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 그관사가언젠가는우리가거기가우리객사자리라객사든,동원이든복원할때그땅이꼭필요하고또남한강하고접근성이용이하고그땅을반드시확보해야만복지관이제구실할수있는주차장을마련될수있고또거기에만약에종합적으로한다면지하에주차장을뚫고2층에어르신들잔디쉼터라든가정자라든가지을수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다목적다용도로쓸수있는만큼그문제는지혜를정말로한번짜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연립과의그런마찰그런거는거의다해소가됐고요.저희가공익요원들을4명을투입해서지속적으로주차장관리를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물론여러분들이많이오시면한꺼번에수용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지금당장은. 그런데이제경찰서와관련된,지금그거경회정으로쓰시는거아시지요?경회정이라고그래가지고직원들후생과관련된부분을직원들가족들이와서그거잔디밭에서같이놀고어울리고하는그런시설로지금먼저서장님이활용을해서쓰고있습니다,그렇게.그래서그부분은저도예전에양평군의공유재산이었던부분을,뭐사격장도마찬가지겠지만요.지금그렇게해서활용을하고있는부분을저희가임의로무조건가져오긴상당히어렵다.제가경찰서과장들하고대화를많이하고해서여러가지로검토를해보긴했습니다만아무튼그부분은꼭주차장으로만써야될그런명분보다는후자에얘기하셨던그런종합적인것을좀검토를해서경찰서하고협의가될지는모르겠어요,이부분은.이거는될지는모르겠지만아무튼노력은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서장님께서도양평군경찰서행정타운으로이전할시에중장기대책에양평경찰서그부분,지금현재경찰서까지다포함하는빅딜의방안들을검토를한번해보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어떤초안이나오지않은상태에서또떠나셨습니다.그런데새로운서장님오셨으니까어쨌든정무적인판단에의해서이런부분들은충분히가능하다고저는사료되고요. 두번째는최근에아까급식문제인데여러가지60세이상들이2,500원씩을내고드시는분들,일반어르신들이벌이도마땅치않은데이것도절감,군에서보조할수없느냐그런데그것은아마적절치못할거예요.그런방법들을나는대안으로한번제시해보는건데지금현재포동교회와양평장로교회가양평역에서밥퍼봉사를하고있는데실제제가한달에한번정도참여를해서해봐도거의한60%이상이서울에서내려오신분들이에요,실제로보면70%이상이.200명정도내외300명정도먹고가시는데한150내지200명이서울에서내려오시고진짜여기양평에서주거지로하시는분들은50명내외입니다. 그래서그런데를만약에우리가우회적으로지원을한다면그것을일부부분폐쇄,포동교회든동산교회든폐쇄를하고지금그밥퍼봉사를시간대를조정해서라도양평복지회관으로좀해서아까60세이상돈을2,500원씩을내고드시는분들어르신들을좀무료급식으로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저희노인복지회관에서밥을드시는분들은요.그노인복지회관에여가생활이좋아서무조건오시는분들이에요.그래서사랑의밥퍼처럼기차역으로가서먹으라고하면먹을분들도안계실뿐더러저희가밥퍼관련해서도양평군에서일부무료로해서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그게그냥혼자서하는사항은사실은아니에요. 도움을받아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양평군에있는계시는분들이가서스스로가서드시면되는사항인데저희가그것을의도적으로해서가서먹어라,마라할수는없고그부분을저희노인복지회관에끌어들이면노인복지회관이복잡해져서안됩니다,그거는. 그건이제스스로그렇게자생해서하는거하도록그냥내버려두는게더옳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한번더연구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갈산조류보호협회라든가또야생동물보호협회갈산공원을실질적인관리할수있는그런단체가없거든요.그런데지난번에는코스모스를심는다든가꽃길조성한다든가이거몇몇분들이그야말로5명,6명정도조를짜서지금봉사를하고계시는데복지관에서지금연간우리프로그램이그렇게많지않아요. 7,300만원정도가하고실제적인건비가2억2,000이상이인건비로나가는데이프로그램을복지회관에서갈산주변,생활체육관주변에관리라든가아까그런뭐랄까NGO,NPO단체의성격에활동들,또마지막으로갈산야외공연장을막대한돈을들여서지어놓고지금일부특정종교단체한두번공연만하고지금놀리고있습니다.그것을적어도한달에한번정도옛날일본말로원족,우리말로소풍,적어도어르신들다야외에다가모시고해서야외어떤공연이라든가그런정례적인한달에한번정도라도어르신들이좋아하는국악프로그램이라든지그래서그것을활성화해서복지관과연계시켜서활성화시켜서야외공연장을그런프로그램도복지관측에한번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부분은일부적용을해보도록하고요.사실갈산공원은양평읍장님이관리를정확하게잘해주고계시기때문에지금큰문제는사실은없습니다.그래서아무튼저희노인복지회관에서도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으면활용하도록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드렸던것은갈산에무단굴취,공원지역입니다.그공원지역내참나무가몇십그루가무단으로잘려나가고세상에거기에유일한수렵보호지역입니다.그런것들이읍사무소에서관리가안되고있기때문에지금군차원에서접근하라고한번그런것도아까노인어르신들이용해서상시감시체제를가동하면어떠냐이런순기능을한번말씀드린겁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관련부서하고그런사항이있는지확인을하도록하고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장례식장및화장장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종식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장례식장및화장장과관련해서화장장공동추진이미흡한부분을지적하셨고또군자체안에대하여검토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는작년도11월13일날이천시화장장건립추진이사실은철회되었습니다.그래서공동추진은더이상지금검토하지않고있고현재작년12월달에도용인시화장로가10개가개장을새로했고요.그래서화장을하는데에는저희양평군에서는특별한어려움이없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수도권인근에서울시고양시,수원시,용인시,성남시든지속적으로확장할계획들이있는것으로지금판단이됐습니다.그래서이렇게화장장을인근것을이용하도록하고요.저희가영모장려금을충분히지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리를영모장려금을하는쪽으로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이전에MOU체결해가지고공동사업으로다가했던부분은더이상추진되는게없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용인에서반납을했어요.아니용인으로반납해서용인으로넘어가버렸어요,그사업이이천에서.
이종식위원
지금관내에그러면영모장려금사업은어떻게추진이되고있습니까,지금?각자장례관계돼가지고요,사업비지원,사업비지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사업비지원저희가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영모장려금을지금30만원에서100만원까지주는걸로지금작년부터하고있어서요.특별한어려움들은없는것으로그렇게들지금...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것이각화장장마다틀리지않나요,그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다르지요.화장장마다지금최하50,예전에는30만원이었는데지금자꾸올려가지고50만원에서100만원까지지금소요가,최고가100만원까지소요가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실질적으로관내에계시는분들이화장을모실때이가격표에대해서어디가가격차이가있는거이런걸알수가있을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장례식장에가면은요,길병원도그렇고다그게비치가돼있어요.어디는얼마,어디는얼마...
이종식위원
장례식장에서화장장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
가격표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가격표가있어요.그거특히길병원장례식장에가보면아주안내까지도잘해주고있습니다.확인을했습니다,그것은.
이종식위원
그래앞으로더이상우리관내우리자체적으로화장장을건립할그런계획은없습니까,아직?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요.특별하게양동같은경우도주민반대가있지않습니까?개인것에다하려고그랬던부분들.그래서굳이요새는내집앞마당에는안된다는그런의식이팽배하기때문에그것을굳이하려고할그럴필요가저희가보기에는없을것같아요.그래서지금운영하고있는체제로만가도특별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고요.여기에유관질문이라서다른거한번드리겠습니다. 첫째관내화장장이들어오지않는다는지금현재군청방침을명확하게한번좀이런오늘자리같은데서표명을해주셨으니까다행이고요.이런것들도보도자료로한번내주시기바랍니다. 1년에양동에지난번에들어오지,주민반대로서안들어온사건이후에또다른민간업체들이마치국·공유림을활용해서화장장을들어온다고해서개인여러가지로비를하다가개인민사여러사건들로번진사례가있거든요.또그런걸로인해서군정행정실추의어떤사례도될수가있고요. 속된말로내가군유지를갖다가빌려다가화장장하나설치할테니까돈을투자하라든가이런업자들의농간에자칫군하고는아무상관도없는데마치사업자들,투자자들이돈을갖다가1억,2억씩날리는사례가발생을했습니다,실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2009년부터지금까지그런제안서들이있고그러긴했었지만...
박현일위원
예,그런다음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제가주민복지실장맡은뒤로는그런얘기를들은적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추진하는인력을쓰고속된말로한절반정도무는것으로해서마무리가잘된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런것으로서도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의회한테도“왜양평에화장장가능한데안되냐,되냐.”여러가지민원들이들어왔고그런걸로인해서저희의정도시간을뺏겼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좀명확히해서그런민원이라든가또속고속이는어떤사기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좀언론이라든가이런보도자료를한번내주시고요. 두번째는지금우리양평공원묘원일부납골당만들고있지요,지금봉안당.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봉안당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한2차민원혹시들어온적있습니까?벽산블루밍이라든가이런데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민원들어온건없습니다.봉안당관련돼서는없습니다.봉안당은그게사실...
박현일위원
우리군유지인만큼그런것은,아니최근에몇군데에서말씀을하시길래거기는원래그런여러아파트들어오기전부터원래우리몇십년전부터공원시설이었고또그런부분들은향후20년,30년있다가우리가다공원묘지를철폐하고옮기면몰라도당분간은우리가거기를써야될당위성이니까그민원야기에대한것들이만약에지금집단민원으로번질수가있으면차단시키는데주력을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직뭐특별한민원은없고요.이거는깨끗하게이천의호국원처럼공원형식으로꾸미기때문에크게문제될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기존에장례식장이법적으로서지금화장장을한두개정도설치하는데지장이있습니까,없습니까?할수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지금모르겠습니다.법으로제정을다시개정해서적용을한다고그러는데아직확정·통보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행법으로서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현행법으로아직확정돼있는것을제가아직파악을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으로는한두세개정도화로,적은화로에서양평관내주민들이지금한70%이상을화장을하지만90%,100%까지올라갈수도있고또하나거의다아까말한대로인제까지갈수있는경우도있지만인제도한70만원,100만원외지인들은받고있습니다만오전장은첫장례를다원한단말이에요. 무조건아침에6시에출발해서아침9시에끝내고딱내가첫장례오전장끝내는,그부분에아까우리가의회에서6대들어와서영모장려금을100만원늘린것은아주시의적절하고잘집행부에서잘제안을했습니다. 그런부분들을만약에간다면우리가인근에있는화장장과MOU를체결해서뭐랄까오전에이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드는우호적인관계도필요치않을까생각되고요.어쨌든관내화장을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좀전반적인것을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아무튼서울,인천,경기,강원쪽에워낙지금화장장이많아서선택의폭은좋습니다.그래서크게아침에일찍발인해야되는그런문제빼고는특별한문제는없으니까요.검토를좀저희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자연장례,자연장과관련된어떤우리계획이있습니까?군계획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군계획은없고요.개인들이지금하는시설은저희가지금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윤양순위원장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대해서그동안찾아가는그런프로그램이좀미흡했고동아리별발표라든가프로그램행사가좀미흡했다는의견과각종기능확대가미흡하다는그런지적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쭉그간추진한것이28쪽입니다.학교별로네트워크형성을해서찾아가는상담실시를아주지금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관내18개교에전문상담사연계해서지금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학교방문을이거는연인원으로한1만명했고집단심리검사를한2,700명,그리고어머니교육까지같이지금하고있습니다.어린이집하고학교방문을해서120명했고학교순회교육은인터넷,내일도있습니다만인터넷중독과관련된부분,학교폭력과관련된부분들을학교를돌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소년들과관련된끼발산을위해서길거리농구대회는지속적으로했던사항이고작년에문화페스티벌을일부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도또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또이정표설치가안되어있다는그지적을일부하셨습니다.그래서그이정표를저희가황철홍의원앞에이정표를설치를했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으로인해서센터의명칭을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명칭을변경을해서지금사용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지원센터에서그렇게바뀌었습니다,법으로.
박현일위원
최근에인터넷검색을하는사람들이자꾸헷갈려하길래그부분도좀홍보를지원센터에서복지센터로바뀌었다는것을홍보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최근에뭐랄까사각지대에있는청소년상대로캠핑,1박2일같은거뭐하는경우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효과는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효과는좋지요.저희가강상수련원에일부위탁을해서같이교육을제가참석도같이해봤습니다.그런데상당히효과가좋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총우리지원액대비사업비는30%넘지않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원액,사업하는부분이요?
박현일위원
인건비가지금거의2억가까이나가지요?아니1억...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인건비가한60%,70%는차지한다고봐야지요.그인원가지고활용을해서하는거니까요,사업을요.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관련법상이것을통폐합운영하거나이럴수는없는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어디요?
박현일위원
예를들자면건강가정지원센터나양평가정상담소라는게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가정상담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예를들자면1년에한1억정도지원단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들자면청소년상담,청소년복지센터와가정상담소를통·폐합한다든가이건안될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런데이것이업무마다분야가좀세분화가되어있기때문에통·폐합을해서한들어차피분야별로다다시해야되거든요.그인원이또그만큼필요하고사무실이또그만큼필요하고그래서지금업무를올해는어떻게좀변경을했냐하면가정지원센터,청소년센터,센터별로중복되는것을체크를해봤습니다. 그래서회의를해서중복되는부분을같이하는걸로,그러니까어린이날같은어린이와관련된행사를일부따로따로하는것을합쳐서하는걸로그렇게지금추진을해서일부효과를보고있습니다. 그런데한군데몰아서한다는것은사실은세분화되지않으면이것은점점늘어가는업무기때문에그거는좀맞지않을것으로저는판단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관련단체에대한내용을잘몰라서하는말씀이지만제가봤을때는숫자,1년에1만4,000건,1만5,000건을상담을했다고열거가되고또모든단체에서업무보고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 과연한사람이라도제대로한건을하더라도물고늘어져서그사람이그야말로개선이돼서참부모가걱정을안끼칠정도로,저도아이를데리고여기를가봤습니다.상담을했습니다.그런데그게어떤문제에대해서적절한해법을안주고양평군보건소정신,예를들자면또상담을했습니다.그것도안돼서다른어떤부분했지만그러니까연계시스템이첫째없고요.단발적으로이부분들이그야말로단발,부모로서는만족도가아주떨어진다이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건이제학생에따라다릅니다,그것은.제가청소년지원센터에가서확인도해보고여러가지제가들어가봤는데그것은아이에따라서좀다르고거기서치밀하게하려고하는그런선생님한테쫓아오지않는부분들이좀있어요. 그래서그것은내자식도똑같이,내자식도내가교육을못시키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선생님들이열심히하는데도그런그렇게빠져나가는,안되는아이들은있다이거지요.그런것들이민원으로얘기가될수있습니다. 그런데대체적으로는양평군의청소년과관련된여러가지사업들이잘돌아가고있다. 경찰서장,먼저경찰서장님같은경우에는양평같은데가없다고,제가대화를해보면양평군같이청소년들이비행을저지르지않는데는없다.이렇게표현을아주하십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일부분일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어쨌든우리예산투입되고그런거에서좀군에서충분히일할수있는분위기와그런체킹을좀해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학부모님으로부터이야기를들은건데요.직접적으로좀학부모님얼굴이되게밝았습니다.얘기를들어보니까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잘연계가돼서거기에서학부모님들하고지금같이하고계신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럼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복지센터에서학교의선생님하고우리복지센터의직원분들하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같이하고있습니다,운영도.
양순
윤양순위원장
삼박자가잘맞아야지모든게잘될거라생각하는데요.그허그캠페인은하반기에하실건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지금하고있지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하고계신가요?평화만들기,다툼없고싸움없는평화만들기가족캠프,또래상담동아리어머니랑같이하신다고그래요.초등학교,중학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다음에인터넷중독을막기위해서먼저산음리의휴양림에서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오늘도양서,오늘인가양서초등학교한300명또...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남학생들했는데이제하반기에또여학생들도하실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바자회도하고있고아무튼그학부모님이지금많이발전적이라좋다고하세요.그런데,그리고청소년문화페스티벌을지금도준비한다고그래요,학생들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준비중에있습니다.그거아주반응이좋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행복해하고있는데문제는뭐냐하면학교가조금문제가되는것같아요.학교에서교사선생님들께서아이들에대해서누구보다도부모님다음으로많이알고계실텐데학교협조가조금더열정적이면이프로그램의효과가극대화를시킬수가있는데학교에좀미흡한게있다고하니까요.여기에
예,행복해하고있는데문제는뭐냐하면학교가조금문제가되는거같아요.학교에서교사,선생님께서아이들에대해서누구보다도부모님다음으로많이알고계실텐데지금학교의협조가조금더열정적이면이프로그램의효과가극대화를시킬수있는데학교에좀미흡한게있다고하니까요,복지센터장님하고우리주관부서하고또실장님께서좀관심을가져주시면전화한통화라도해서공부하는학생은공부하고또공부말고도달란트를갖고있는학생들이있으니까좀많이참여할수있게끔적극참여해주시고요. 한가지부탁의말씀은이게학부모님이말씀하시는건데요.많은아이들은아니더라도우리월드DJ페스티벌거기가미성년자는불가지요?참여불가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그뒤쪽에개구멍이있다고합니다.거기에중학생증빨리나온애들가는애가있는가하면그개구멍으로들어가는아이들이소수좀있나봐요.그래서어머니들사이에서암암리에이게소문으로나니까걱정을좀우려하는데요.많지는않지만그래도조금실장님께서관심을가지시고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월디페관련해서작년에그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관련부서장하고협의를해서지금시큐리티,보안활동하는사람들이상당히열심히하는데도그런부분들이좀생기는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는그렇게안되도록협조를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양평군보육시설운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양평군보육시설운영과관련해서윤양순위원장님이급식지원단가가타시·군에비해서낮게책정이되어서식단의부실이우려가있을것같다.또위탁과관련해서홍보가미흡하고영·유아검진과관련된부분을지적을하셨고요. 박현일위원님께서보조금이부정적으로지급사례가되는데대한제재가미흡하다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가그동안에올해것관련해서어린이집필요경비수납한도액을원장,학부모,관련기관장이렇게등을거쳐서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에도작년하고동일하게월6만원으로결정이돼서그부분은그냥고정이되어있고요. 그다음에급식지도점검을통해서식생활이잘되도록그렇게지도를하겠습니다.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이위탁계약이만료되는것과관련하는그런부분들은절차와방법이런것을투명하게저희가알려주고진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관련된지도점검이사실은지금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10개소의보육료부정수급을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일부행정처분을하고환수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설명도잘돼있습니다. 부정수급보육료10개소환수조치다마쳤습니까,400만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이제지금올해,우선처분을할것입니다.지금결심을받아서처분을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게영업정지가되는,운영정지가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더조금세밀하게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영정지는설령피하더라도거기에따른과징금을더처벌하거나그런경우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보조금은환수를해야지요,저희가.
박현일위원
환수를...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부분들은다환수를할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자면이것도부정수급의많고액수가적고간에두번이상걸리면업장을폐쇄한다든가이런쓰리아웃제라든가투아웃제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예.가중치가있습니다,법에.가중치가있습니다,처분...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좀엄격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적용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린이집이많이양평에늘었습니까,최근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너무어린이집이너무많이지금57개소인데너무많이확대가되고있어서일시적으로정지를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신고서류는안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문제가요새여러가지로문제가돼있더라고요.논가운데다가그냥그야말로어린이집하나지어놓고진입로도마땅치않은또어린이집도있었고또놀이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이상당히열악한시설도제가봤습니다. 그런부분도좀군에서전반적인관리를한번하셔야될것같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부개인,국·공립은그런게전혀없는데일부개인들이그렇게하는경우들이다소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직원한명이사실은이전체를지금돌아보기가상당히어려워서나누어서개정을같이하고있는데아무튼더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린이집선생님들이보수가열악해서지금양평관내어린이집선생님들을모시기가참하늘의별따기라는말혹시들어보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작년에는그런얘기가많이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그렇게심각하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좀해소가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심각하지않습니다,지금은.물론작기는합니다.그런데그것은정부에서내놓은단가가있기때문에임의로원장들을올려줄수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린이주치의제도가완전히정착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그게어린이주치의제도는이제시작되는겁니다.이제금년도부터신설이돼가지고저희가시작을하려고그러는데여러가지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어린이들예방접종이라든가관련법에의한어쨌든철저히그병,건강검진에대해서는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일단저희국·공립은보건소에서지금10개소를저희가협약을해서지금우선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일반의어린이집들이일반병원에서하려고들지를않습니다. 그러니까이것도법적으로국가에서강제로해야될그런성질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가적당한기회에저희상부기관에보고를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민감한부분이내년2월28일자로끝나는국·공립어린이집계약만료에따른신규임용절차거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는예를든다면내가원장을했는데내밑에선생하던사람이치고올라온다든가또창피해서같이못낼경우도있고또내가그만두자니나이는참좀더하고있고그동안또한어린이집에쏟은정성과열정이그야말로8년,10년하다보면정말더좀더멋들어지게해놓을수있는그런부분을획기적으로예를든다면한3년씩한다면9년을하면더이상딱못하게한다든가이런획기적인방법이없을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저희는지금사실은보건복지부법령으로는5년을하도록지금되어있어요.
박현일위원
그러면딱한번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더할수도있지요,그거는.
박현일위원
이한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래서저희가지금그문제를놓고여러가지고심을합니다.3년으로해야정확한지도감독이될수있을것같고,여러가지그런고민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참나름대로지금원장님들에대한애쓰는것이나그분들의노고에대해서는참하는데또밑에있는부분의성장과정을본다면이게숫자는제한되고참어떤묘책이좀나와줬으면하는데항상어린이집이심의를심사를하고위·수탁을하면그뒤에뒷말이참무성하단말이에요.이부분을좀한번고심을같이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앞으로는모르겠어요.제가국·공립원장들도가끔만나뵙고민간어린이집도보고찾아도다녀보고여러가지다녀보고한결과로는앞으로는그렇게심각하게어린이집이부정을한다거나이런거는좀많이해소될것으로저는판단을합니다.여러가지지금과같은위원님이주셨던그런부분들이많이해소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어린이국립어린이집이차한대로서서종전체를다커버하다보니까교통사고위험및여러운영의난맥상이나타나거든요?그부분을어쨌든예산증액편성을해서라도아이들이사고가날경우에심각한,겨울에특히동절기,그부분을좀지혜롭게어떤묘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그런데위원님그거하여튼그건어린이집은다동일합니다.사실은어린이집은한대라도더해주면...
박현일위원
서종은너무높지않아요,면적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요.넓다,글쎄요.그래도서종같은경우에는지금운영이제일잘되는거예요.
박현일위원
지난번에교통사고한번날뻔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거는다른사람이받은거고,와서.그런날뻔했던것은그런사항이고요.그거는운전자가어떻게하느냐에좀달려있습니다.그래서학부모들이실어다놓고가는경우도상당히많이있고요.지금은크게차량을더해줘서저희가운영비도그렇게하면또올려줘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고그래서그거는좀심사숙고를해봐야될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서종어린이집앞에쓰레기분리수거장꼭좀옮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거는면장님하고협의를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언론에서어린이집관련해서보육교사말이많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아니그런데작년에좀많았지요.올해는그렇게그렇진않아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도뉴스에서많이나오더라고요,어린이집에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육교사...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학대뭐그런...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우리군은그러한사례가없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한건작년에있었습니다.그래서그처분을지금할계획인데그것은평가원에서나와서확정을지워줘야되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할수있는건아니에요.그래서그런학대와관련된부분은정확하게조사가되면저희가행정처분을할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우리군은그런사례가없도록실장님께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예.앞으로도...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시설장님들의신규·재위탁관련해서는아까답변을충분히들었는데요.내년얼마안남았잖아요?2월28일이니까.좀많은말씀도들으시고하셔서진짜심사숙고하게투명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먼저는건강,아이들의건강검진을부모님들이돈을내셔서해가지고왔을때는강제성이있어서부모님들이잘해오셨대요,어느기간까지동안.그런데이게아마건강보험공단에서그냥부담해주고공짜로하는데이게개월수마다틀리다보니까부모님들이이렇게자율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잘못맞추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을아마시설장님들이평가인증받는데책임은그분들이있으시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문제가좀있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보건소에서도검진을할수있지만그것도소아과의사가없는데가있데요,보건소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래요즘우리보건소도찾아가는복지혜택이런게많이있는데앞으로좀할수있으시다면찾아가는건강검진을시설마다가서해주면일률적으로할수있는방안이있는데혹시그런계획도하실수있는지적극좀검토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관련부서장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요.사실은직원이그렇게전체,저희가57개소를전체를커버할수있는능력이아마쉽지는않을거예요.그런데아무튼검토는해보도록그렇게협의를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지평리전투기념관건립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평리전투기념관건립과관련해서박현일위원님하고이종식위원님이부지선정에대한추진미흡과예산확보를염려해주셨고요.그다음에그건립이전투기념관이좀축소된것같은그런우려와유물확보에대한그대책을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동안에신축부지와관련해서여러가지난제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결정이돼서지평리385-3외3필지에다가,그러니까현재지평전투전적비부지내에확정을지어서지금예산을17억2,100만원을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업자선정이돼서계약이완료가됐습니다.바로착공을할그런계획으로있고요. 아무튼현재있는가지고있는유물과관련해서는지평도서관에전부다합쳐서한1,000여점이되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그것을활용을해서추진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지금먼저그부지가지고지평지역주민들이서로의견이안맞았던건잘해소가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것은해소가돼서지금신축이가능해져서...
이종식위원
지금별다른저건그런의문같은거라든가민원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현재진행하는거와관련된민원은아니고요.호국공원과관련된것을좀검토를해달라고,그거는지속적으로건의가들어오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차질없게끔잘될수있게끔또거기의추진위원들께서관심과지대한사업에대한열의가대단하니까적극적으로잘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훌륭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평리전투기념관은그분들이살아계셔서또이렇게추진을하니까할말은없습니다.다만이선과범위를명확히그분들,추진위원이나또주민들하고이해를해야할것입니다. 첫째지평리전투기념관건립은프랑스참전과미2사단과참전에대한분의그전투입니다.그것만명확히거기에서다루어져야됩니다.그이상은양평의용문산,가평을포함한용문산전투기념관으로향후또승화가돼야되고또더나아가서는양평군전역에,용문산뿐만아니라양평군전역을포함한6·25한국전쟁기념관에대한개념으로가야되고또더나아가서는의병양평기념관으로가야됩니다. 그러니까이게지금현재추진하는것은지평리전투입니다.그분들이,이전투가용문산전투에서는상당히비중있는전투인데참전회의어르신들이오셔도참전용사들이오셔도오갈때도없고전투기념비하나도없고제대로,그래서이부분이추진,또작은사업비도아닙니다. 17억이면작은사업도아닌데그것에걸맞게그런선들을명확히그어줘야지나중에이부분을추가로또아까누누이지적했다시피첫단추가가장,용문지평리로국한되다보니까양평,나중에용문산전투기념관을과연또어디다만들것인가이런논란이아마휩싸일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잘입장정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전투기념관,이게저희가우선급한대로보훈처에서전투기념관지평거와관련된중공군의공격차단해서재반격을기틀을마련한그런것을지평리전투를기념해서일단은올려서지금받아놓은것입니다. 그런데운영을어차피지평에서운영을해야됩니다,지평분들이.그러다보면운영을할때에어떻게갈것인가는결정을그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우려하셔서하시는그런용문산전투라든가의병과관련된그런부분들은저희가다시검토를좀뭐라할까,심도있게해야지그냥제가여기서이렇다,저렇다답변할그런성질은지금아니거든요?그래서아무튼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지금보관중인6·25참전지평분회에서모집한유물들이아주단편적이고기,타연계전방인제라든가우리한국전쟁기념관가보면그10분의1,100분의1도안되는아주유물이적은숫자니까혹시라도이지평전투와관련된가장중요한유물들은그참전용사,특히프랑스라든가미군들이라든가이런분들한테기증을받아야될것으로압니다.그런절차에대해서도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좋은지적하셨습니다.아무튼그것은완공이되면지금우선가지고있는것부터정리를하면서그렇게요구해서그것까지받아들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보훈단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박현일위원님께서보훈단체의그간에변경된여러가지사업연내시책에대한홍보가부족하다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가그동안에보훈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시책등을사실은설명회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훈단체장님과도수시로제가만나면설명을해드리고또그설명회는별도로갖은바도있습니다.그리고무공수훈자회라든가고엽제등대다수가다월례회의를합니다.그때마다저희가설명을하고있고보훈명예수당확대지원과관련된4·19와5·18과관련된부분은작년5월23일부터이미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보훈명예수당과관련해서는조례가통과되면3만원에서5만원으로그렇게인상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보훈관련해서는너무도잘챙기시니까,다만지난번에관련조례개정하려다가좀미흡한점은추가협의를해서추진토록하고요. 다만최근나온것들은보훈단체중에일부보훈단체들이아까우리왜1월부터인상된지급분을주지않느냐,또의회에서의원들이반대해서그렇지않냐.저개인적으로도여러번불려갔습니다.어쨌든집행부를탓하지않고있는그대로설명드리고또양해를구하고또그런관심과또집행부나의회에서도관심을갖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다만월남참전용사회나고엽제전우회에서많은일거리에대한,적어도양평의여러가지애로사항에대한용역이라든가이런하다못해소독같은거이런것들이라도좀주어서그분들을자생력을높일수있는그지원을강구해줬으면하는부탁말씀이있었고요.또월남참전용사회도상대적으로여러가지로열악하다는하소연들이있었고그래서그런소통의문제인것같습니다.여러가지로격노한상태에서말씀도오갔습니다만좀그런부분들을그분들은항상뭐라할까,국가를위해서일을했는데국가가우리한테해준게뭐냐,여러가지아쉬운점이없지않아있을것입니다.그런부분들을군에서소통으로서풀어야할것같습니다. 당부말로서갈음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먼저박명숙위원님께서도걱정을많이하셨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그상이군경회장님하고여러가지그동안에있었던얘기들에대한오해는풀렸고요.사실은그게일부잘못된그런생각들을가지고얘기가됐던사항은이번에조례가통과돼서지급이되면없어질것으로그렇게판단을합니다. 그리고그일거리와관련된부분들은자생력과관련해서지원을많이해드리는게좋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그분들의역량이라든가미치지못하는부분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고엽제와같은경우는지금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광고물정비라든가환경미화와관련된부분들,그래서현재고엽제뿐이아니라특수임무수행자에서도뭘해달라,여러가지그런주문들이많이오는데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정확하게신청을해서,다른데에서하는것도많습니다. 저희가한강유역환경청의새마을단체라든가어느자생단체를보면올라와서쓰레기줍기를하든1,000만원씩가지고옵니다.“그런것을활동을할계획을가지고와라.그러면우리가연계를해주겠다.”그래서이제그렇게차근히제가준비를해주고있습니다.너무걱정안하셔도될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갑산묘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박현일위원님께서갑산묘원에125기가아직이전되지않는사후관리미흡에대해서지적을하셨는데요. 저희가작년11월달에우리군민이행정심판재결해서승소를했습니다.그래서갑산공원측에서다시소송제기를해서지금소송이진행중에있습니다.그게5월에,이번달에판결이될것으로예정이되어있어서판결결과에따라서저희가여러가지미이행강제금을물린다든가여러가지그런조치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갑산묘원도마찬가지고이지역이미지실추에대한특히최진실,고최진실형제에대한부분에대한전국적인언론관심사때문에양평이정말개망신당했습니다.이부분정말우리가만약에승소를한다면일벌백계차원에서도강제집행을하고또묘의특수성을감안해서라도우리앞마당,우리땅에다가세상에묘를써놓고돈은지네들이받아먹는다는게이말도안되는소리를어쨌든할수있는모든구상권청구든그동안쓴손해배상청구를하든이것은강력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결과에따라서아무튼강력히대응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박명숙위원님과윤양순위원님께서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관련해서문화차이로인한불편또는이혼증가.그리고지도자에대한교육이라든가인식개선사업이좀부족하다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그동안에다문화가정의눈높이에맞추기위해서프로그램을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드린자료에보면한국문화체험등예절교육여러가지로지금추진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국민카드사하고양평포럼같은경우는친정엄마모셔오기라든가친정방문을위한그런거하고가족캠프같은것을지원을지금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그래서2013년도에작년에도일부남성들하고같이하는프로그램을추진을해봤습니다.그래서올해도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차량지원과관련된부분은수출입은행지정기탁대상자로저희가선정이돼서작년에승용차를지원을해줬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고생많으십니다.제가작년에국가간의문화차이로생활에불편이있고또요즘에다문화가족아이들이초등학교입학시즌이아주그냥활발하게지금입학하고있지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혼을하다보니까더큰문제가되는것같아요.그래서새로운프로그램을좀만들어서올해작년보다는좀차별화있게해줬으면좋겠다했는데작년하고올해하고비슷한것같아요,제가이렇게보니까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제가작년에는우선우리대한민국의남성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사실그게문제예요,지금요.그런프로그램을좀해줬으면좋았었고그다음에는우리나라에,우리나라영화라든가외국영화라든가건강한가족,행복한가정에영화가있어요,또보면은.그런영화를보여주는거지,그분들한테한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영화요?
박명숙위원
그렇지요,영화.제가그얘기를했었어요,가족에대한영화.그런데그런것도없고또다문화가정이라는나는말자체도싫어저는개인적으로볼때는.그냥한국의대한민국의그냥국민이다.이렇게보면될것같아요,저는요.왜다문화라고그러는지몰라그래서제가볼때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다문화를다같이하지만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요새조금더활발하게움직여요,정부에서도관심도많고. 그런데약간의프로그램은좀미흡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러니까사실은아까여러가지인건비만많지운영비가많지않아요,보면은.그러다보니까프로그램이저조한거예요.그러니까나는주민복지실에서담당팀장님이라든가담당자가다문화가정지원센터장님하고의네트워크를해서정말로뭐가필요한거있을때그것을운영비를좀지원해줬으면좋겠어,그런거를요. 거의다인건비야,거의다확인을해보면요.그렇지요?그러니까제가아까설명드린대로정말부부와자녀간의워크숍이런것도좀했으면좋겠고그런데로실장님께서많이신경을써주시길바라고요. 그다음에요새다문화가정하고제가그회장님하고만나보고몇분하고만나보니까다문화가정이여유롭고사는집도있지만일일노무가있어,보니까는요.일일노무가있다보니까한국으로다시집와갖고또아몸이.그러다보니까또근로능력은있어,신랑이요.일일노무지만하다보니까또병원을이용을못해돈이없어갖고요.그래서이런가정에대해서는생계급여는못주더라도좀이렇게공무원들이감안을해서의료보험혜택만줬으면좋겠다,조금. 그러니까그런거를실장님께서좀더검토를하셔갖고적극적으로다가이렇게그가정에대해서도움을많이주시기를바라고요.작년에는이제또친정부모모셔오기를한가정을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올해도기관하고이렇게네트워크또군수님은군에서못하잖아요,선거법위반이기때문에요.그렇기때문에이렇게기관단체라든가네트워크를해서친정나들이를보내준다든가아니면모셔온다든가이런계획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있습니다.주로이번에도저희가산나물축제하면서그거와관련된모금운동을했습니다.그래서...
박명숙위원
아,이번에산나물축제에서모금은제가두번째로설명한대로아프신분도우려고한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친정보내주기...
박명숙위원
회장님이저한테얘기했는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다문화?
박명숙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다문화말고이제저희가...
박명숙위원
저는다문화만갖고얘기한거잖아요,지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친정보내주기를다문화와관련된부분을다른저희와관련된센터에서이웃돕기를해가지고그것을가지고포럼하고같이합쳐서이제보내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올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한가정?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한가정이아니라한세가정.
박명숙위원
아,세가정정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또실장님한가지는좀더적극적으로검토해줄문제가뭐냐하면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그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통합을해서했으면어떻겠냐.”그렇게아까말씀을하셨잖아요.저는거기에동감합니다,지금요. 왜냐하면건강가정지원센터도마찬가지부모와자녀,이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부모와자녀,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부모는별개예요.여기에는주로가위기문제청소년만다루는데인데거기에서포괄적으로무슨워크숍을하고교육을하고이러는거지그거는아닙니다.청소년지원상담복지센터는위기,가출,자살,인터넷중독이런아이들에대한상담을해서어려우면네트워크를해서복지를지원해주는거잖아요. 그러니까시연했으니까사업을하는거잖아요,지금요.그러니까약간틀려요,지금요.그런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이상담,위기와문제와여기에서를조금벗어나서일반복지,청소년복지업무를하고있는거예요.지금제가볼때는요. 그러니까그것도정확하게좀챙겨주시기를바라고요.제가볼때는3개센터가하나의통합을이루어서하면더멋있는센터가되지않냐이렇게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거는실장님께서한번팀장님들하고또이렇게주민복지실에있는사회복지사님들하고한번잘이렇게한번회의를해보는거야,이런내용에대해서도요. 여기는청소년기본법에서하고여기는또건강가정법에해서하고다법은틀리지만그래도이렇게묶어서하면그래도획기적인이복지센터가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이세센터가거의다인건비나가는거지운영비가없어,지금보면은요. 그러니까그것도한번연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위원님뭐여러가지좋은조언들많이해주셨습니다.그렇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그런데...
박명숙위원
잘좀한번검토해보셔야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런데끝부분에얘기하신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이렇게관련된부분은우려하시는대로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같이묶어서일을많이시키고있습니다.“같이묶어서해라.”따로따로하지않고,그리고회의도몇번했습니다,사실은우리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관련한그런저희팀장들이지금지속적으로의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더열심히...
박명숙위원
그런데의논은하고있는데이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상담을하다가다문화쪽으로네트워크시키고건강가정지원센터도네트워크시키고그쪽에서도거의다상담아니야,지금요주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하다가이쪽으로네트워크시킨다고지금요.그래서시연할수있는사업이되는거예요,이루어지는거잖아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다보면복지,하다못해학용품비가없다.그러면아이들에대한학용품도전달해줘야되는데어느누군가의후원을받아서라도.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아마지자체에서이렇게하면우리또양평군이앞장서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왜냐하면행복돌봄과하고비슷한거지요.복지와보건이뭉쳐서하는것처럼,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아무튼적극적으로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조언고맙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읍·면지도에대해서는자조모임을갖고있지요,양동같은경우에평소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른읍·면에도그런모임이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많지는않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많지는않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그것을활성화시키려고애를쓰는데요.좀...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그리고우리새마을지회하고MOU를체결하셨는데새마을지회하고새로운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새마을지회하고업무협약해서하는부분을작년에일부해봤거든요.그래서올해좀잘되면다른것을더모색을해보려고그럽니다.지금자구운영이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새마을지회하고MOU체결도잘하셨는데행사성내지이렇게그것보다도밀접하게이웃에있는부녀회장님내지그분들이평상시에돌볼수있는그러한사례를많이돌출시킬수있는그런걸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이런일이있었는데부녀회장님의도움으로이렇게되는일이있고부녀회장님이또이웃에게도말씀하셔서다문화가족,이주여성들이잘정착할수있도록그들이의지할수있는힘이될수있도록좀주변에서이웃사촌이최고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멀리있는친척보다이웃사촌이최고니까그런방향으로갈수있도록좀유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다문화사회인식개선에대해서어린아이때부터시키자해가지고작년에어린이집을방문하시면서교육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작년에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번에는양수초등학교도이제초등학교에도간다는말씀이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초등학생부터2학년부터6학년을대상으로해서그렇게인식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학교에서적극협조해주시나요,교육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래어려서부터정신적인틀이인식이잘우리아이들이그것을또잘흡수를해야되거든요.그다문화가족의아이들만잘해라,잘해라할수없는것이우리부터잘해야걔네가잘정착이되고잘인성이커나가서우리아이는잘가는데저쪽에서중앙선침범해서사고나면우리도또선의의피해자니까함께더불어갈수있도록인식개선사업은계속꾸준히추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요즘결혼준비교실이이게이혼하신분도결혼을하려고해요.그러니까우리관에서주도하는국제결혼은해당사항이대상이안되지만암암리에이렇게결혼을추진하다가사기를당하는일이좀왕왕소식을접해요. 강하면에서도크게,큰금액으로사기를당했더라고요.이런게좀홍보할수있는계기가있다면그홍보를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래서그분이상당한돈인데요.그래서영사관에도전화를해보고여기저기했는데구제할수있는방법이없더라고요.여성은오지는않고돈은뜯겼고그런데저는강하면만있는줄알았더니다른면에도그런일이있다고그래요. 그러니까그부분을어떻게우리건강가정지원센터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홍보할수있는그런방법을좀강구를해주셨으면하고요. 마지막으로이혼율이좀증가하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사례관리팀이있나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게무한돌봄내지희망나누미해가지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동부,서부양쪽에서지금사례관리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그분들이욱하는마음에감정적으로그랬다가다시또회복돼서정착할수있는것도있으니까이쪽부분을사례관리를좀잘해주셨으면합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사기결혼같은것은저희가좀더파악을해보고요.적용을하도록하고요.아무튼이혼율은우리나라가전체적으로느는거니까,아무튼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사례관리팀은있는데쉼터가없다고그래요,그분들만.그분들이그렇다고동네방네소문내면서그분들을저거할수도없고쉼터가있으면잠깐쉬었다갈수,충전하고보낼수있는그런곳이있으면좋은데그게좀부족하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부분을조금실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더할수있으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박명숙위원님께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가사례관리가좀미흡하다는지적과양평,용문,양서에사회복지사1명을관리하는데는미흡하다.그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저희가사회복지업무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사회복지담장공무원을지속적으로교육과회의와워크숍을통해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올2월14일날양평읍과용문면,양서면에복지팀을신설해서배치·운영되고있고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직전환해서1명을지금두고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실장님께서보고해주신대로정말로읍·면에있는사회복지사교육을철저히해주셔갖고요,사례관리가잘되도록이렇게해주시고또한이제양평하고용문,양서는이제복지팀이설치가됐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여기는좀더잘해야지,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더잘해서또사례관리도철저히하셔갖고요.또사전에이렇게문제가없도록예방에도이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양평군청소년수련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박명숙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양평군청소년수련원에전반적인사용이안되는것에대한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그런데지금양평군청소년수련원은작년8월달에용도폐지를해서현재지역경제과에서매각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이제용천리에있는청소년수련원은용도폐지후에지금매각진행중이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보니까한번하다보니까안된것같아요.그래서수의계약쪽으로아마계획을갖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사실그게매각이이루어지면사실우리청소년들에대한쉼터라든가청소년들의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장소는전혀없어졌어요,이제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현재매각금액을어디다가사용하실지차후에그거한번알려주시고요.또우리가중장기로다가계획을한번갖는거는너무먼것같아요.왜냐하면우리양평군에는그래도아이들청소년들이아직까지는위기라든가이렇게없어요,많이심하지는않지만.그래도아이들이청소년들이스트레스를풀수있는장은있어야돼요,생활권내에. 그러니까사실생활권내라면양근리를포함해서공흥리일대인것같아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사실땅값도비싸거든요,지금이지역은.그러니까실장님께서좀잘이렇게검토를해서수련원은뭐국·도비를받아놔갖고이제건립을해야되지만부지는또양평군에서마련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저는이얼마에매각되는지는모르지만이금액을이청소년들을위해서혹시또거기에다부지를또이렇게마련하는것도괜찮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에또많은신경을써주시길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아무튼청소년들이오고갈때가없을그런것은만들지않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건정말있어야돼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청소년수련원주요사업장현지조사와함께같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30억원정도매각이수의계약으로해서완료가될경우에그용도,그러니까돈나오는것을일반회계로들어가겠지만그래도이수련원에서나온것은청소년시설로좀활용돼야되는그런당위성이있지않을까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그부분은그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야지요.제가독단으로한다,안한다그런결정을하기는어렵고요,그방침이서면.
박현일위원
제안으로서양평의장옥개발을재개발을하는데그게어떤방침이섰는지몰라도혹시라도건물이지어지고공간이활용된다면청소년전용시설을좀그런데다투자를하는쪽으로강구를해주시고지금하나있는또문화체육센터가지금활성화가안되고있는데건물이오래된건물이아닌만큼그시설리모델링을통해서라도그런청소년이용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을좀활성화시켜주는데써졌으면하고마지막으로백운테마파크의용도가지금확정이완전히안됐다면또자투리땅이있다면양평청소년챌린지코스모험시설,수련시설을거기다가좀강구를했으면하고요. 거기에왜그러냐하면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암벽장도들어서고또여러가지그위에좋은세미나실이라든가수련장,캠핑을할수있는공간들도또엮어진다고하니까요.두번째는청소년,거기에만약에가능하다면백운테마파크에청소년유스호스텔장도,1인실식으로해서조그마하게한번전국적으로그런부분들은국가재정지원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아마. 그다음에아까장옥정도면청소년시네마전용관,이게장애인들한500여,지체장애인들,정신장애인들이볼수있는한30석,40석정도의멀티플레이스개념으로장애인전용자막이나온다든가이런영화들을좀상영할수있는청소년시네마전용,또청소년수련장,그다음에한10평도좋고5평도좋고지금양평에있는청소년미혼모나청소년재소자·출소자에대한현황파악이20년전부터그런것들을조그마하게양평모임에서추진을했었습니다,사실상담이나이런것들.그런사각지대부분들을,다시한번짚겠습니다. 청소년직업교육훈련원이나청소년전용시네마,청소년수련의집,청소년유스호스텔,또청소년미혼모·출소자들에대한상담센터,청소년챌린지코스,또마지막으로청소년들이좋아하는전용음식점,떡볶이라든가이런양평의특산물,산채에대한어떤개발을한다든가그래서청소년들이할수있는전용카페,주니어카페라그럴까요?예를들자면포장마차,아이들이먹을수있는음식점,그다음에오락장,그다음에노래방이런부분들을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하셔서이예산에대한나중에기획구성에예산부서와협의할때한번구체적인안들을백운테마파크나또는양평장옥재개발에접목을좀시켜줬으면하는부탁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여러가지조언고마웠고요.쉬자파크얘기하시는거지요?백운테마.
박현일위원
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쪽과관련된부분은아무튼협의를해보도록하는데지금유스호스텔그런거는국비지원이안됩니다.현재는청소년수련원도안되고저희가수련관이라는비숙박개념에서하는거는지원이되는데그런부분을한번검토하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경로당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경로당에대해서박명숙위원님께서고장난기구,건강·운동기구방치와관련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저희가현재전수조사를지금했습니다.해서앞으로활용할대책은저희가예산수반이좀될것으로봐서재원이되면가능하겠지만안되면내년본예산에해서고치는방향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가전수조사를한것을알고있습니다.아무튼그것은감사드리고요. 저희가2005년도,2006년도에전수조사를해서그경로당마다다지원을해드렸거든요?거기에서고장난운동기구에대해서는새로수리를해서사용하는경로당도있고아니면방치된경로당도있어요,아직까지운동기구가.그러니까그거는실장님께서읍·면장님을통해서방치되고아주못쓰는거는없애버리는게다날것같아.제가이렇게경로당가서보니까아직까지도그냥쌓여있는데가많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조치해주시고요.전수조사를일단끝났으니까예산이문제거든요?그거는또이렇게잘한번적극적으로실장님께서내년도에,또내년도에이것도선거가있으니까어떻게되는지잘모르겠지만또이렇게여러가지로다알아보셔갖고어르신분들위해서좀더이렇게지원해주시는방향으로다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지원을해줄때는러닝머신그런건아닌것같아요,보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제일많이고장이났어요.
박명숙위원
그거는어르신들이할수가없어요,보니까고장도많이나고요.이렇게어르신분들이가장고장안나고사용하기쉽고하는발마사지기계,또고무기압치료기이런거있거든요?싸요,그런거는.50만원,30만원그렇거든요?그럼그런것좀지원해주시는방향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한26%정도지금고장난것으로파악이돼서전체가,그렇게필요한것으로예산이수반이되는거니까그건예산수반사항과그결과에따라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종식위원님께서청소년공부방의예산지원증액을지속적으로요구를했는데도지원방안이미흡하다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우리청소년공부방은정부정책방향이자꾸지역아동센터같은것으로자꾸유도가되다보니까저희하고여건이좀맞지않는부분은있어서아무튼학교별로하는그런방과후프로그램이런게활성화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게아동이계속감소는되고있는데더노력을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실장님,청소년공부방운영에대해서는나형과A형의프로그램이어떤차이가있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가형과나형.
이종식위원
예,가형과나형.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가형은좌석수가30석이고평수가20평정도그리고나형은50석에40평이상,그래서그기준밑에서종사자가또달라집니다,그숫자가.그런기준이있습니다.그리고가형은독서실의형인데프로그램운영이좀다릅니다.나형의프로그램제공하고조금차이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4개의면에면소재지에일반무슨이렇게학원같은게있는면이있습니까?학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그것까지는죄송합니다.파악은못해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요구한것이지금12개읍·면중에서공부방을운영하는면이학원가가없는지역,또외부로부터이렇게학원가가멀리떨어져있는읍·면이면이거든요,이게. 공부방운영교실의목적과또여기운영실태를보면지금이용자수도나와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또여기2012년도공부방운영현황을보면청운면공부방은또예산이좀한250만원정도낮게책정이돼있어요.또사용자,이용자수는더많이있고,이게어떤관계에서이렇게되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그러니까그거는아까말씀드린면적하고좌석이런거에따라서가형,나형이있어요.그래서청운은가형인데독서실위주의형태이고나머지세군데에는프로그램제공을하기때문에그프로그램제공하는게예산이조금더들어가는겁니다.그래서그차이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위탁관리소를이거하고계시는거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다이게4개의면이지금위탁관리가다똑같습니까?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는겁니까,이거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관리는...
이종식위원
아니,청운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주민자치센터에서위탁관리하는거고타지역도다마찬가지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다자치단체센터에서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이지역이다틀린데그러면이용을하는그런학생들을위해서이프로그램이교수,이렇게가르치는강사라든가누가있습니까,이게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영어,수학이렇게다있는데보니까,프로그램자체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관장하고지도교수가있는건지도교사한명이지금있는거고.
이종식위원
다지금지도교수가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실질적으로그러면예산에작게측정된거는나형하고가형에따라서평수에의해서예산이집계되는거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거는예산지원기준이그렇다이거지요,예산지원기준이.지원기준대로하다보니까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하든지간에예산이좀덜나가는거지요.
이종식위원
그면적과좌석에따라서보다도실질적으로운영,학생들이와서공부하는명수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좀돼야될것같아요,반영이.예를들어서인원수와는관계없이평수크면그거다해주고그러면서하는방법은좀타당치않다고보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요.저도먼저도그렇게말씀을해주셔서그것을좀개선을하려고해봤습니다.그런데지원기준때문에,아무튼저희가인터넷이라든가이런운영비는일률적으로지금주고있습니다.그런데운영비만다소적은것입니다.
이종식위원
별도로또이렇게우리군에서청운같은경우는학원가가없기때문에방과후수업을통해서예산을2,000만원정도를군에서군수님께서지원해주셔가지고학교에서방과후수업을하고공부를하는학생들이있어요.또거기에못미치는학생들이이공부방을찾는거거든요. 그래서좀실질적으로공부할수있는분위기라든가공부방운영에대해서좀철저하게관리·감독도잘해주시고내실있게운영이될수있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아무튼청운이다른데보다과목수는더많이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아무튼예산이좀못미쳐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양평군청소년수련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현장확인조치한결과는,조사결과는저희가현장에나갔을땐노후화와관리부실,감독소홀로용도폐지결정을해야된다그래서구름다리등무용지물이다.이렇게현지조사결과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수련원을폐지,용도폐지됨으로해서매각을해서타용도로쓰는것으로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하나만더.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매각이이루어지면청소년수련원수의계약이이루어지면거기에있는그땅을기부한사람,기부채납하신그숭고한뜻을가지신분있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비석을세워설립할수없다면거기에있는그표석비라도양평갈산에우리헌정비묘비이름이아마만들어져야할것입니다.여기있는읍사무소앞에거나서종에있는것을옮기라고했는데그래서그비가훼손도안되도록그비를좀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비는보관·보존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디지털방송전환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디지털방송전환관련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조치의견주신내용은이미조치완료된사항입니다.그이후로전환된이후로다민원이나문제제기된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공직자사기진작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공직자사기진작관련해서는송요찬위원님께서는공무원휴양시설이용저조관련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는공무원및무기계약근로자의사기진작책이열악한부분에대하여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공무원휴양시설활성화를위해서부서장월1회연가의무화를통해직원도연가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고샌드위치연휴기간연가사용을권장하였습니다. 또한콘도이용대상자기간제근로자까지확대추진하고월례휴가제사용확대를통해평일에도콘도이용을유도하고있습니다. 공무원및무기계약근로자의출산휴가및육아휴직시동일한혜택이가도록조치한바도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이거하고병행을해서우리조손가정이라든가장애인이라든가기초수급자들한테어떤대여,이용할수있게끔이것을또법적으로한번검토해보라고그랬는데그게안되나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법적으로는검토가불가능하고요.무기기간제...
요찬
송요찬위원
선거법상안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까지만하는것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기간제근로자까지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금기간제근로자들도이용률이있었습니까,더?이번에그런이유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개별적내용조례당지난해실적에대한2월까지했는데아직개별적내용조례는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래서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파악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파악하셔가지고한번말씀좀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수요일마다가족의날이라고해서일찍조기퇴근하고또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여러가지로애쓰시는데그러한부분은안행부에서지침이내려온거예요?아니면우리군따로마련을한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러한건보건소에서추진하고있는데요.후생복지와관련해서는군수님께서도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요.지시가내려오든안내려오든직협과의협의를통해서하여튼여러각도의여러유형의어떤후생복지가사기진작책이이루어지도록다각도로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직협하고월례적으로대화를하고계시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지금은우리공직자들이열악한환경속에서지금5월달같은경우에축제도굉장히많고한데그런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여러가지좀다각도로검토를하셔가지고공무원들이일하는데어떤좀큰힘이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직장어린이집설치에대해서혹시나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지금검토해봤고요.지금도검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좀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이설령수반되고있더라고. 또두번째지금20년장기근속대상자에혹시국외여행이라든가국내여행이라든가이런것이일반공무원만해당됩니까?아니면청경이라든가무기계약자들도포함됩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일반직공무원,청원경찰까지포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무기직은안되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법적으로지금제한돼있습니까?아니면우리관련조례라든가저희위원에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관련조례나법적이없어도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라의회에보고하고예산이확보가되면충분히가능합니다. 하여튼무기계약자가20년이상된사람이없고요.이제발생이되겠지요.앞으로계속진행되다보면요?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기계약좀오래되신분들이지난일요일날저를찾아오셨습니다.그래서이것을꼭좀한번검토해주십사하고그래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사회단체의군정참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사회단체의군정참여는박현일위원님께서군정참여확대와차량교체지원검토등을주문하셨습니다. 사회단체의군정참여확대를위해서는지속적으로군의발전을위한동반자적관계를유지·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으며자유총연맹,해병전우회,바르게살기협의회,자율방범대등에총6개에1억2,000만원을예산확보지원한바도있습니다.계속해서주행거리,연식들을감안·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차량을향후더요구하는단체가있습니다.특히한강지키기운동본부라든가몇몇단체에서는12개읍·면을커버해야하기때문에차량한대가지고는부족하다.이런또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고다만지난1일날도제가개인지적을했습니다.어느차량이개인용도로커피숍에서커피를배달한다든가,아니산다든가해서그래서이것을혹시라도한번공문이라도,공무차량은일요일날경우에특히눈에띄기때문에개인용도로는좀사용하는것을가급적삼가라고지시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조직,인사운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조직,인사운영박현일위원님께서행정조직개편,발탁인사,고졸출신특별임용등추진등을그의주문과의견을주셨습니다.지난해말기준인구10만돌파에따른행정조직개편을위해안행부로부터총액인건비기준전원18명지원과2개과신설을골자로한승인을받아2개과,10개팀을증설조직개편을완료한바있고고졸출신특별임용절차를이행농업직임용을임용한바도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고졸공무원1명,달랑1명채용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달랑1명이아니라요,우리현재모집공고를했는데1명이응시해가지고1명이합격된것입니다.그리고그분이친환경농업과에근무했는데요.여주출신입니다.
박현일위원
전항상업무추진능력에따른발탁인사를강조하였습니다,누차행정사무감사때.그런데최근에공직자들을개별적으로너무인사정책이런거누적되다보니까적어도장기근속자에대한인사권,군수님께있지만너무승진이더디거나늦은분께적어도발탁인사도중요하지만적어도연공서열에의한인사도적절한때에수반돼야될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혹시나군수님께건의하거나총무과장님께서한적은없습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연공서열도많이감안해서인사에반영하고있습니다.그러나어떤조직의활력이나능률을위해서는발탁인사를공고로그와같은편향되지않게잘운영해서조직이활성화되고군정이발전되는방향으로인사조직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두가지가적절히조화를이루었으면참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읍·면CCTV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읍·면방범용CCTV에관련하여야간에기능이미비하다는이종식부의장님께서지적과방안을주문하셨습니다. 방범CCTV는321대가설치되어있고그중108대는화질이상태가양호하며나머지교체가필요한172대는6월말까지양호한상태로교체를추진하고있으며계속해서보완·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수고하입니다,과장님. 차량용6개설치한것은어떤차량에다한겁니까,이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차량용6대는국도6호선이쪽에설치된건데요.경찰과함께그런형태의차량입니다.
이종식위원
경찰차량에다가CCTV를설치해줬다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인식용이요.31번국도상에36번국도상에설치된...
이종식위원
국도상에CCTV를설치하시고계시는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방범용은6개소에9개를설치하셨다고그러셨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니지요.지금현재321대중108대가양호한거고172대가화소가화질이상태가불량하기때문에...
이종식위원
화질이안좋아서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아직까지다그러면교체가되셨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6월말까지는다교체가완료됩니다.
이종식위원
읍·면별로다가이렇게신설도로가2차선도로가확보가된지역에서도또이게CCTV얘기가많이나오거든요.제가단석～명성간도로가금왕리쪽에서2차선도로가가현리법화사앞까지됐습니다.그쪽이차량이용대수가증감되는관계로그쪽에서도요구를하고양동면쪽에서도CCTV를요구를하는그런사례가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지금현재예산의문제인데요.예산이8억1,200가지고지금172대를교체하고또22대를신설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예산을더확보해서계속더설치할데는더설치하고또개선할것은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도로가협소하고구도로였을때는이용자수가줄었었는데2차선확포장이되면서준공이되면서따른차량이용숫자가많이증감되는관계로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공기업전환추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공기업전환추진과관련하여박현일위원님께서공기업전환시신중한검토와추진사항을의회에사전보고등협의를주문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공기업전환과관련해서는의회에서승인해주시고해서정상전환되었고일정에따라추진하고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운영효율을높이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으로갈음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CCTV통합광제센터구축에서차질없이추진할것을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본관6층에설치하기위해현재착실히진행되고있고6월중에완료하여시험운영을거쳐7월중에개소하여정상운영하기위해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7월중에정상가동을운영할계획이라고그러셨는데홍보는좀잘되고있습니까,홍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홍보는전단지도작성해서팸플릿도만들어서많은배포하고,읍·면을통해서배부하고요.양평군홈페이지에게시해서홍보도하고하여튼다각도로다가,어쨌든홍보보다도운영에첫째를기하기위해서운영규정도제정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예산,운영예산확보는다돼있는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다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직장보육시설설치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설치는박명숙위원님께서여성공무원의출산장려와분위기조성을위해서직장보육시설설치방안을강구조치할것을주문하셨습니다. 군청사주변에는직장보육시설설치장소나공간부족으로설치여건이안되고그렇습니다.군수님께서도당부말씀도계시고해서계속검토·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저는300명이상의직장에는의무적으로다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과장님. 그런데이제그래서이제제가또인구도증가해야되고이렇게직장에분위기를마련해주면조금더아주행복하게공무원들이근무를하지않을까해서또지적을했고요. 또이제우리가양평읍에도국립보육시설이있지만또거기에서도좀직장,우리공무원가족의자제분들은배제를해요. 왜냐하면일반가정에서공무원만많이들어왔다이렇게그런것듣기싫어갖고,지금요.그래서그직장보육시설이꼭설치돼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우선군청내에는지금과장님께서보고해주신대로없다이렇게얘기가나왔는데요.인근시·군에는있어요.직장내에3층에도있고2층도있고그래요. 우리인근광주시같은경우에는3층에위치돼있고요.하남시같은데는약간군청에서벗어난외곽에있어요,지금요.그래서과장님께서정말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할마음이있으시다하시면우리또공흥리에요즘에매입한데도있잖아요,그렇지요? 또장애인복지관짓는그쪽도있고요.그래서그거를적극적으로다가한번설치를해주시면될것같거든요. 그런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저희도2월중에조사를했습니다.대상자160명중에희망하는직원이100명정도로나타났고요.그래서70명기준에면적이410㎡인데그공간도공간이려니와거기에따른주차장,놀이시설이런것을설치하려면직장청사내에는공간이없고요.인근에아직보고단계는아니지만여러각도에요.아무튼여러이런시설물이나장소를물색중에있고요.법적검토도지금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명숙위원
그럼지금이제직장보육시설을긍정적으로다생각해서건립하시려고부지를어느쪽에다설치를할것인가잘검토하고계시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군수님의아주당부말씀도있으셨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총무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종합운동장건립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윤양순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박명숙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건립과관련하여타시·군과차별성과관광자원의역할이미비하고종합운동장적자해소를위한숙박시설입주등수입창출방안에대한검토가미흡하며우리군고급형결혼예식장부재로서울로가고있는실정이므로활용방안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종합운동장을운동장의기능뿐아니라관광자원으로서의활용방안을적극모색하겠으며운동장부지는매입을완료하였고운동장부지내발생암석은매각계약을하였습니다. 부지조성완료시점에서국·도비확보를철저히기하고자합니다. 또한시설이용극대화를할수있도록적극모색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가지적한것들이첫번째는핵심이이당위성논란에대한부분은이미끝났습니다.문제는정상적으로2015년까지경기도체전을유치를하는것문제도사실물건너갔습니다.돈이이제건설국·도비260억어떻게내년예산확보가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그국·도비확보를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토석매각이2015년1월까지완료하도록돼있습니다. 그시점에맞추어서국·도비확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해놓고다파내놓고는돈없으면이거정병국국회위원뭐하셨냐,또군수뭐했느냐이거말나오니까미리미리국·도비는참챙기시기바랍니다. 두번째암석매각계약완료했는데그2015년1월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2015년1월까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거다토사까지다완벽하게할수있는공기가됩니까,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충분하다고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주변사람들은상당히여러가지우려섞인...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일부토석은거기에남아있어야됩니다.다나가는게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정지작업상?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거기에따른여러언론보도나비판적인사례에대한해명은다치유를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다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대한다른이의제기는없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부공간에대한게그야말로마케팅전략,스포츠마케팅.대형마트전문점,쇼핑센터이게말은쉽지만숙박시설까지중국까지군수님다녀오셨다고들었는데이게간단한문제가아니에요.인천같은경우는아시안게임공설운동장짓는데8,000억날렸다,지금뭐송영길시장과전임안상수시장이공방전이던데공설운동장하나짓는데1,000억날아가고500억날아가는것시에서는8,000억날리는데양평군에서몇백억이거우습게볼건아니고요.정말경기도내딱흑자되는게딱한군데지요,지금현재로서는제가조사한결론은. 흑자공설운동장은딱한군데입니다,지금현재.그걸양평군에서두번째로흑자운동장을만들수있느냐는그의지가있느냐나는한번묻고싶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금설계쪽,설계쪽에저희가중지를내렸는데요.지금기본적으로수익시설이들어가고요.숙박시설같이넣는걸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가급적이게적자가아닌흑자가나는쪽으로이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계인근교통종합병원그리고또나아가서는거기까지군도10호선확·포장하면휴먼,양평휴먼파크가거기에백운쉬자파크까지연계하는큰틀의수도권주민들,또양평군민10만양평군민휴식공간으로좀만들어주시는데총력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입니다. 과장님아주고생많으십니다.요새지나다니다보면아주활발하게움직이고있습니다.감사드리고요.저는이제양평에요즘에지역경제측면에서과장님도보시기에요새결혼식들보면옛날에는신부만올라갔었어요,서울등지로.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요즘에는양평에있는예식장이마땅치않다,요새젊은청년들은.그래서요즘에는신랑도올라갑니다,서울로다가.많이올라갑니다,지금요.그래서그거를막기위해서우리종합운동장하부공간에다가그래도제대로된결혼예식장이있으면지금양평에있는젊은청년들이서울로올라가지않으면그래도뭔가가한푼이라도양평군에떨어질까해서종합운동장설치할때결혼예식장을좀활용할수있는방안을잘해서좀설치해달라이거거든요,지금요. 그런데그거어떻게,아직까지설계는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설계는지금중단돼있고요.
박명숙위원
중단돼있는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검토사항이아까도잠깐말씀을드렸지만숙박시설하고수익시설이들어갑니다.그런데다만숙박시설내에결혼예식장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월드컵경기장도마찬가지수원그런데도예식장있어요.가서보면잘꾸며놨어요,정말보면은요.그러니까우선은주차장이넓잖아요.그러니까많이활용하시더라고요,이렇게보면은.그러니까이측면에서많은검토를해서꼭설치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까지좀시간은있으니까,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충분히검토해주시,해갖고꼭설치가되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설계가중단됐다고하셨는데그러면언제쯤설계가완료될예정이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토석채취를하고있기때문에요.그거와맞추어서지금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래서수익시설내지숙박시설또제가요청한거는이제관광자원으로서활용할수있는,그게뭐어떻게보면수익이나,수익성을창출할수있는방안인데요.설계가언제쯤된다는그거는아직계획에없으시다는말씀이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언제쯤완료된다이거는조금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가급적금년안에기본적인안을확정을짓고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설계나오면저희의정활동협의회하실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골프장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종식부의장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양동골프장과관련하여양동골프장공사로인한주민불편초래와또한골프장용수와관련해서인근농업용수부족이우려된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저희가주민불편사항을발생하지않도록수시로현장을방문해서지도·점검을하였고또한용수와관련해서는2012년7월10일300톤지하수개발을이용을허가하였으며하천수1일사용량이700톤을초과할경우는저류지용수를사용토록이렇게조치를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골프장인근지역주민대표들이신이장님이나지도자님,부녀회장님들좀만나보셨어요,거기?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최근에저희특별한민원이없어서아직만나보지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먼저동절기때상수원전기스위치빼놔가지고동네공동취수하는물이안내려오고이런관계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잘동네하고좀잘돌아갑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잘지금융화가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의도적으로,동네분들은그거의도적으로전기스위치를뺐다이래가지고제가한3번정도거기갔다온적이있었어요. 그러니까지역주민들하고골프장하고의민원인데좀원만하게해결이될수있게끔수시로좀들려봐주시고그런지역주민들이식수로쓰는그러한전기가서있지않게,멈추지않게끔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민원사항이있으면적극해결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또단월삼가리에서보에서용수관을통해서용수관을통해서더빙해서올라가는거알고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취수장거기가보셨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가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까지는아직까지그래도올봄에는비가자주오는관계로농수에는크게지장은없겠지만또갈수기가돼가지고모내기철이라든가농수로사용하는물이좀고갈이된다든가작년같은경우에도민원이많이생겼던부분이거든요.그런거는진짜하루취수량을1일300톤이라든가700톤이라도그기준에맞게끔,될수있게끔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이명칭과관련해서골프장측과협의를한적이있습니까? 예를든다면더스타휴골프장으로돼있는데양평더스타휴골프장,지금TPC같은경우는양평TPC이렇게돼있단말이에요.이게그지명이들어가고,안들어가는것은상당히여러가지홍보라든가이런골프장하나세우면서경제파급효과가,파생되는효과가있기때문에그래서한번지명에대해서혹시진지하게한창개발측과,한창산업개발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을좀앞에다넣을수있느냐.또는동양평더스타휴골프장,어차피거기동양평IC가생기기때문에.그런지명을한번골프장이름에다좀넣어주면저희로서는상당히도움이되겠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직그부분은협의를해본적이없습니다.한번저희가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민원들,주민골프장관련민원은아까다해소됐다고하고또관정도팠고집수정도팠고다만지역주민들일각에서특정업체에일감을너무한쪽으로만공사라든가조경이라든가이런거몰아주는거아니냐.또아까언론에서일부지적됐던지하수개발에대한우려는해소됐다니까더이상,그런부분들이향후이게개장을하면거기에사용되는캐디라든가관리인력이라든가여러시설운영·관리인력들이필요할텐데그지역에있는각종물자라든가또농산물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혹시나지금현재협의한계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제가홍천가서대표이사하고그런부분은충분히논의했습니다.대표이사도양평군민과골프장이같이가는쪽으로이렇게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양평군민이가서일을할수있다든가양평군에서나는특산물이거기서판매될수있도록좀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능하다면개별적인단위보다양평지방공사라든가이런데납품계약을한다든가아니면농업조합법인이라든가이런쪽으로한번,왜그러느냐하면골프장하나면여러가지로그수익창출이되고또지역경제에막대한파급효과를누리는데아까누구특정하나가공사맡아서떼돈벌었다.나머지는다죽었다.이게참어쨌든상대적인박탈감입니다.그런것에대한군에서나또그런루머만무성하지과연누가떼돈벌었는가그건구체적으로안나옵니다. 그런것들이어쨌든그런것을해소하는차원에서라도골프장하나가뭐가들어와서양평에뭐가도움이됐냐그것을좀잘설명할수있게좀사전조치를완벽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배트민턴장추가확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박현일위원께서배드민턴장추가확충과관련하여전국규모의국내대회를유치할수있는12코트이상코트가없으며관내2,000여배드민턴동호인들이배드민턴시설이없어서각학교시설에서몇시간씩대기하며운동하는실정이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로옥천면옥천리885-7번지일대에폐철도부지가있습니다.이부지를활용하는방향으로2014년도광특회계예산에예산을신청중에있습니다.그래서신청이돼서확정이되면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고맙습니다.정말고맙습니다. 이문제를6년동안제가시달렸습니다.가장큰것은인근특히강원도도인근시·군도적어도전국규모로치를수있는규모이상의국제규모이상의시설들이있는데양평군은상당히동호인들이확산됐음에도불구하고특히옥천이라든가국수리,양수리지금민원이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이부분을일시에해소할수있는것은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폐철도부지를활용하는방법일것입니다. 최선을다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레저체육시설확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송요찬위원님과박명숙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레저체육시설확충과관련하여양서면2개소의체육공원확충으로예산의중복투자가우려되고또국수체육공원설치사업비부족으로2007년도에계획한것이2012년현재토공착공만이루어지고있으며양평실내탁구장증축공사부실과국수생활체육공원,지평레포츠공원,개군레포츠공원등예산확보지난과인공암벽설치후활용대책및관내동호인육성이미흡하다는부분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체육공원명칭변경은양서면과협의중에있으나주민반대로보류중에있습니다.또한예산은2013년도1회추경에3억을확보하였으며지속적인확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양평실내탁구장의잘못된부분은재시공하여완료하였으며지평레포츠공원은시책추진비를포함해서사업비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개군레포츠공원과국수생활체육공원부족사업비는지속확보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인공암벽설치사업은쉬자파크와연계해서추진중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사실양서면에서는사실체육회이사회를열면서도안으로올려놓지도않고주민의반대라고얘기를했어요.제가양서면체육회이사들만나서현장에가서내가한번토의를했어요.뭐라고얘기를했냐하면그쪽야구장지금쓰는데있지요?그냥맨땅운동장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맨땅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렇게쓰고있는데를주차장연계해서양서면체육회기금을얼마정도입금을시키고이렇게하면되지않느냐.주말엔여기주차장이이렇게모자라서그렇게하는데최소시설만존치를하고지금국수체육공원에있는데그것을좀더확충을하고시설보강을하고또“양서면이니까양서면체육공원으로하면어떻겠냐.”그랬더니“좋은안이다.그런데왜이런얘기를안했느냐.”“지금양서면주민이반대한다는데누가반대했냐.”내가그렇게까지체육회이사랑그현장에가서얘기를했어요,현장에가서,세미원주차장에가서. 이런부분은우리면장님과누군가가사실협의중에있다그러는데체육회안으로올려놓지도않고이렇게얘기를하시는거예요,지금.이게사실지금우리가세미원이대한민국100대정원에서9위라고그렇게군수님이설명을하시고어디특강가실때마다선전을하고이랬는데이런부분은어떤부대시설이부족한데이런건확충해줘야되지않아요,우리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양서면과추가로또협의토록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한번다시그양서면체육회이사들의정식안으로올려서그런안을한번우리가제시를해보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주차장관계를차라리그럼체육회기금으로얼마씩,500원을받으면100원을준다든가어떤안을제시를해서하면좋지않겠느냐.이게뭐1년365일이용하는것도아니고지금이용은세미원이훨씬더이용도도높고이렇기때문에그런얘기를그현장에서했더니체육회이사도긍정적이라고얘기를하셨거든요? 그러니까한번그안을가지고면장님하고또우리체육과장님하고담당자들하고한번협의를하셔가지고좋은안을가지고한번주민들을설득시켜서우리가효율을높이면되는거아니겠어요,이부분에대해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협의해서좋은안이있다면적극또협의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또이렇게우리국수리체육공원이번에1회추경에도진·출입로도3억원또확보를해주셔갖고요새또이렇게제가지나가다보면아주또완전히드러났습니다,이제조금.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위원
감사드리고요.또재정이넉넉하다보면한번에다할수있지만지금계속사업으로할수밖에없어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국·도비부족분에대해서는하여튼열심히뛰셔갖고계획대로다가정말잘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국수생활체육공원은향후우리양평시가승격됐을때국수가면으로아마분리독립을해야될것같습니다.향후인구증가추이를봤을때는양서면과국수출장소가옛날에있다가다시통폐합됐는데결국은그런차원에서는1개의면현재로서는2개소체육공원이지만향후시발전,중장기발전계획에따르면,그런것을감안한다면적어도국수에는반드시이것의설치가돼야하지않을까,도시증가추세로봤을때.그런데예산은지금28억정도가미확보돼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확보가관건이지요?결국은이것도국·도비의존을할수밖에없는,군비가사실은없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현재국비,도비,그러니까국비8억4,000,도비9억8,000,그러니까군비9억8,000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28억이부족한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는2014년12월말까지이것을하겠다했는데사실내년말까지는불가능할것같고요.어쨌든연차별계획에사업비확보에대해서좀타이트하게가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평레포츠공원은올해에마무리가됩니까?6월까지공사가끝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현재예산은다확보가됐고요.8월말까지모든공사를...
박현일위원
8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완공할일정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맹암거나배수공사는다끝났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거의다기본시설다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사비가확보됐다니까더이상질의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실내탁구장완벽하게보수공사가끝났다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양평정국궁장에대해서도지금어떻게공사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공사가거의마무리가돼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는지금현재동호인들이,국궁장동호인양평에2개단체인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양강장하고양평장하고두군데지금나누어져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거기에도인터넷동호인보면50명이넘지않은것같은데지금몇명으로더추계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양강장은한30여명되고요.양평장은20여명되는것으로이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지금자체적으로더회원을확보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2주전에수도권에서제일잘됐다는국궁장을제가현지가서사진도찍어오고운영시스템이라든가이런것을점검을해왔습니다.그랬더니거기도마찬가지로정말어마어마한몇십억을들여서국궁장을지어놨는데특히거기는우리김유신장군탄생지라든가여러가지해서거기도활성화됐던데요.“아,이렇게지어놓고정말이거놀리면차라리안짓는것만못합니다.”그런소리에덜컥겁이나더라고요.그래서차후에한번거기갖다온벤치마킹한사례는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경기도체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경기도체전에관하여경기도체전에따른각종목별사전준비미흡하고또한그종목별로담당실과소를배정해서관심을유도하도록하는그지적하셨습니다.현재조치결과로비인기종목에대하여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통해서2013년도도체전준비함으로서일부종목은출전하고있습니다. 또한매년종목별담당실과소및읍·면을배정해서격려를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입니다. 도체전날짜정하는거는1년전에정하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는저희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매년날짜는정하는건모르겠고요.다만개최지는1년전에정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개최지는정하고?그래서왜냐하면지금또사실상오늘부터체전이경기도체전이지금하고있잖아요?예선전부터.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16일까지는저희가또의회의회기가이렇게정해져있어가지고사실또위원님들도관심갖고사실은대회장에응원도좀나가고해야되는데지금공교롭게또의회회기하고이게중복이되다보니까,그래서그런것을한번좀나중에내년같은경우에도또할거아니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한번그런거할때한번우리의회사무과과장님도여기같이앉아계시니까회기가좀중복되지않게,체전하고.그래서위원님들도가서응원도좀하고격려도할수있는그런준비가좀필요할것같고요.사실이번에인터넷신문을보니까사상최대로다가우리양평군이번에도체전선수단을한357명?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선수단을꾸리시는것같은데목표는이번에저희가4위목표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작년에는6위했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6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작년에6위했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게올해4위를목표로사상최대의선수단을꾸렸는데사실이렇게저도좀확인을해봤어요.그종목별로몇개의종목을실제로진짜이렇게담당실과에서좀나오셔가지고우리공직에서좀위로를하고응원을하는지확인을해봤는데이렇게아마썩신통치않게하시는것같아요. 이렇게형식상그냥얼굴만삐쭉삐쭉비치시고그러시는것같은데이런게좀사실은이게어떤지자체의단합된모습보이고하는것은사실도체전에나갔을때물론그선수단들이양평군에항상거주하고여기에서같이군민들하고항상하는그선수단이아닐지언정그도체전나가서라도좀같이이렇게군민이함께어우러지는그런모습을보여야되는데좀그런게안되는것같아요. 담당실과소를정하고읍·면이렇게배정을하셨다그러지만선수단들한테특별하게이렇게좀마음에와닿는응원은제가보기에는아직까지이루어지고있지않는것같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느끼기에는차이가있겠지만저희그래도실과소담당읍·면에서가서응원도하고또일부는오늘현장에가서응원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또한내일부터가본격적인게임이되는데요.담당실과소에서플래카드가지고현수막가지고응원하고또한가서격려도하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럴때에제생각에는우리좀자원봉사우리센터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자원봉사센터를활용을해서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무슨버스를좀대절을해서라도이게NGO단체라든가많잖아요?우리지역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단체들배분좀해가지고인기가없는종목이라고할지라도그현장에나가서또이렇게NGO단체들같이응원단꾸려서나가서응원을해주면“그래도양평군이저정도의그래도나름대로그걸갖고있구나.”라는그런게좀되고선수들한테도아마사기가좀진작이될텐데그런방법한번자원봉사센터하고도연계해서응원단꾸리는그런방향,그런것도굳이이번에시간이없어서안된다그러면추후라도그런방법을활용을해보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차후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올해는4위를목표로하는데하여튼간지금나름대로성적이괜찮은것같아요,오늘출전하는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오늘출전하는팀성적보니까요,상당히성적이좋다고지금통보가오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왕또목표하고그다음에사상최대로꾸리신만큼목표하신만큼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하여튼간끝나는날까지한번또우리과장님께서주무담당관이시니까열심히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체육공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상규위원님과이종식부의장님께서체육공원과관련해서읍·면별체육공원에대한관리매뉴얼부재와체육공원인조잔디구장사용이부당하게유상임대하고있으며체육공원관리조례미흡하다고이렇게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매뉴얼작성을해서1월중에읍·면에시달을하였고또한서종면체육공원은서종면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양평군체육공원관리조례에포함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레포츠공원을이용하는읍·면별체육회에서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외부인들이주말같은경우에그해당하는면에다가신청을하면어떻게지금운영이되고있어요?그지역주민들이우선순위로사용을하게되면그냥우선순위로가는겁니까?좀외부에서어느면이찾아와서레포츠공원을좀이용을하겠다그래서그렇게해가지고그읍·면에신청을하면거의다가축구동호회,족구동호회이래가지고체육공원을외부사람들이사용하지를못한다는얘기가들어오거든요,민원이? 그러면실질적으로읍·면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지역주민들의체력단련을위해서레포츠공원을만들었지만또외부에서양평을찾아오는분들한테도배려의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그런부분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체육공원은읍·면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지역에있는동호회에서우선적으로사용을하고있는데다만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외부에서단체활용할계획에있을경우에는그동호회하고협의해서장소를내주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지금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그런얘기를제가들었고요,접했고또서종면레포츠공원관리는어떻게좀진전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서종면에서도서종면장님이적극적으로지금그부분에대해서서종면체육회임원들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다만그계약된게내년7월까지계약이돼있기때문에지금해제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어서내년7월이후에는저희가조례에포함시켜서하는방법으로지금서종면장과협의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해지하는데어려움이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계약이돼있습니다,그부분은다아시겠지만.
이종식위원
내년7월달까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계약해지하는데어려움이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단면,단면,한번계약한그자료좀한번저한테주실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받아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후에는임대가아닌양평군레포츠공원관리조례,징수조례에의해서운영이될수있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읍·면의체육공원관리매뉴얼이렇게지정해서하달했다그랬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거기서특별한내용이한두가지있나요?큰틀에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1월달에관내체육시설유지가매뉴얼에는이렇게60페이지정도의매뉴얼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매뉴얼을만들었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게12개읍·면에다배부가돼가지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매뉴얼대로관리하라그런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거기유지·관리방안에는식재관리든지그다음에시설물관리든지이런부분이있고요.세부적으로포장시설,경기시설,유희시설,휴식·편의시설등등이렇게관리하도록지금매뉴얼을만들어서각읍·면에보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게읍·면에서체육공원을위탁관리를읍·면에서하고그다음에사실은관리는그렇게하는데돈이많이투입이될수있는그런관리문제에있어서비용이많이수반되는예산수반되는그러한일이벌어졌을때는또우리문화체육과하고저게이루어져야되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저희가예산이많이들어갈경우는저희가예산을세워서읍·면에배정을해주고요.그렇지않은경우는저희가체육시설확충비가있습니다.거기에서일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용문면에제가팀장님한테도한두번정도말씀을드린것같은데용문에동부지역에야구팀이생겼어요,동호인들이. 그래가지고지금용문에초입공원에보면사용하지않는풋살경기장을그냥이렇게야구연습할수있도록동호인들이타격연습이라든가그런것을할수있게끔좀어느정도의약간만의예산을투입을하면좀고쳐질것같은데아직까지팀장님한테어떤답변도없으시고그래가지고동호인들은또계속적으로계속문의를하고그래서조금만기다려라,기다려라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수준인데그런것도한번조금더검토를이번기회를삼아서한번더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도여기강상체육공원에이번주부터월드DJ페스티벌이개최되기때문에인조잔디하고천연잔디구장,그다음에나머지그냥일반구장도다지금월드DJ페스티발현장으로다가사용이되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자유총연맹행사를하다보니까20사단에서와가지고어떤무술시범을보이다가인조잔디구장안에서불을,원형불을갖다가사용을해가지고그게탔어요,일부가. 그래서절대로다가인화성,축구전용잔디구장이냐,아니면다목적으로사용하는구장이냐이거에따라가지고사실은운동장도효율적으로사용을해야되는데지금우리인조잔디구장은거의다가축구를할수있는구장이에요,다목적구장이아니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보면용문체육공원도그렇고다른타공원들도보면어떤단체에다가임대를하다보면축구가아닌,일반다목적행사를갖다가하기때문에그런일이벌어지는데그런거는상시근무인원이거기에읍·면별로다가고정적으로근무를하시기때문에앞으로는좀방지가되겠습니다만인조잔디구장이면체육시설중에서도축구다그러면축구만전용으로좀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관리를좀해야만예산이또절감될수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하여튼간인조잔디관리기문제그부분도수차례말씀을드렸지만기존에읍·면에500만원씩주고산오토바이관리기는사실상사용을못하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한번과장님께서팀장님하고이렇게나가보셔가지고인조잔디관리문제에대해서읍·면에한번여쭤보시면필요성을알거예요. 그래서인조잔디칩있잖아요.보충할수있는칩문제그런것도좀사전에칩을갖다가보충을해줘야지이미다드러누워있는상태에서칩보충할래야실효성이없거든요.그래서사전에예방차원에서라도좀과장님께서한번그거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에인화물질진입은인화물질을해서는안되고요.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읍·면에다얘기를해서인화물질을갖고그분들이들어가지않도록하겠습니다.또한그칩문제는저희가기계를사는것보다는오히려용역을해서하는게더예산이덜들어가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판단했습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이렇게해서그렇게칩을넣는것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용문체육공원에야구연습할수있는구장그것좀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좀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용문국민체육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용문국민체육센터에관련해서용문국민체육센터전반적시설활용이저조하고결산자료제출및확인이불가한실정이라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국민체육센터시설이용극대화를위해서프로그램별활성화강구와비슷한실정의타시·군벤치마킹을해서시설이용이극대화되도록노력하고있고또한국민체육센터시설운영에대한평가용역비를금년도1회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그래서향후지속적인예산의투명성을검증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4월말현재로지금등록인원이지금과장님자료로갖고계신게있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수영장같은경우한등록인원이몇명정도돼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국민체육센터등록인원을보면전반적으로계절따라약간차이가있습니다.그런데금년4월말현재897명이등록이돼있습니다.그리고농번기에는등록인원이줄고농한기에는인원이느는실정이되겠습니다. 수영은현재521명이등록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에팀장님하고도또별도로미팅을했었습니다만기존에국민체육센터2층인가에유아체능단자리를계속적으로센터가개원을하면서도운영을못했거든요.그래유아체능단을모집할수있는그런시장성이라든가아니면법적인문제,이런문제를들어서코오롱에서유아체능단시설을이용을전혀안했어요. 그러면유아체능단할수있는3개반인가가그냥공실로남아있고시설을갖다가쓰지를않기때문에우리군차원에서는계속유지·관리비는그분들한테위탁·관리비로주고그사람들은특별한노력없이도우리가어느정도적자운영을해도10%범위내에서,계약한10%범위내에서양평군에서적자보존을해주니까더열심히하려고하지않는그러한게있었기때문에우리군에서가용재원을좀어느정도세이브하자는차원에서이센터활용을좀적극적으로프로그램같은것을개발하라고이렇게얘기를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보니까아직까지도그게아직도안돼있는것같아요,유아체능단시설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한군데는지금이용을하고있고요.두군데는이용을못하고있는데...
이상규위원
그분들이세준거지요,그냥?세를준거지요,일반인들한테세를준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런식으로지금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결산자료같은경우는일단회계법인에서검토를거쳤다그러지만우리총무과,지금문화체육과지만문화체육과팀에서나름대로의그증빙을좀해보셨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지금...
이상규위원
지출증빙자료에대한진위여부를좀나름대로그렇게좀검토해보신적이있으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직은없고요.7월달이되면1년이되기때문에6월말까지거든요.
이상규위원
왜냐하면7월되면2년이되는거지요.이미1년이지나서정산을한번거쳤기때문에이사람들이지출증빙서를우리군에다가제출을하고우리군하고협약맺은대로다가정산,1차정산을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분이제출했던지출증빙이과연진위여부를나름대로우리자체적으로도체육과에서한번해보셔야된다는얘기거든요. 검증을누가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나름대로검증을해가지고요.그래서그쪽에서들어오는것보다감해가지고저희가최종적으로지출을합니다.
이상규위원
결산을했기때문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나름대로회계사의회계결산을거치고했다그렇지만그사람들은,회계사들은나름대로의지출증빙자료의대차대조만하는거지뭐그것이진짜인지,가짜인지확인하지는않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진짜로비용에진위여부는우리스스로가좀몇가지라도이렇게큰타이틀을좀검증을해야된다는필요성을말씀을드린거고요. 그다음에이용을좀센터차원에서토요일날,일요일날예를들어서다목적체육관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거기를갖다가결혼식이라든가그런피로연장같이결혼식까지같이겸양할수있는,겸할수있는그런걸로한번시설검토를해보라고했는데여지까지검토도안하시고그러는같아,거기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결혼식...
이상규위원
낮에거기주차장시설좋겠다,접근성좋겠다그다음에시설잘돼있으니까밑에다가양탄자같은것깔고결혼식같은것하고피로연거기서충분히뷔페식으로해도손색이없거든요. 그렇게해가지고수익창출되면우리군에서어차피지원나가는보조금이점점줄어드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한번저희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맨날검토만하신다고하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그체육관에서결혼식하고자하는사람이별로나타나지않아갖고요,아직못했는데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다목적이기때문에꼭체육관이아니라도상관없어요.체육관이면또어때요?시설좋은데뭐거기서결혼식하고그거하면안되나?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결혼식하게되면거기에대한또이렇게비품이또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
이상규위원
커다란비품같은건필요없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도한번좀검토를해보시라고그랬는데도“그냥검토만하시겠습니다.”이렇게만하고그냥지나가시는데그렇게한번다각적으로한번시설을여러가지로활용할수있으면활용방안을한번강구를해보시고요.그래야저희가돈10원짜리하나라도군비가덜지출되니까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도그래서지금거기위탁업체에프로그램을개발해갖고소화되도록지금계속조명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상규위원
조명만하시지말고한번빨리빨리해보시라고그러세요,과장님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립미술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양평군립미술관에관하여미술관주변인공연못및저류조시설부실공사와미술관소장품추가구입시심의평가제미흡,부설카페활성화에대한행정지원미흡,미술관전시인력부족및차기년도계획수립관련사전협의미흡,미술관인근부지추가매입등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미술관의연못과저류조는하자·보수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금년도소장품구입계획추진중에있으며심의위원을인력풀을활용해서전문성을향상시켜서추진하고있습니다. 카페는행정지원을위해서임대료분할납부를조치로하였고미술관운영과관련해서는미술관측과금년도계획수립을위한사전협의를해서지금철저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미술관이15만이넘었습니다. 경기도내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10대지금활성화된미술관에10대미술관안에포함될정도로잘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데몇가지미흡사항이있어서지금여기지적사항들이원만하게지적되어서서면으로갈음하고지금현재드러난문제점만좀지적하겠습니다. 지금부실공사했다고제가지적했던인공연못은지금가동비라든가물값때문에그러는가몰라도어쨌든내년본예산에제반일련의그래도거기에하다못해금붕어가살든,그것도없으면부레옥잠이라도띄우든물이좀저류가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고그도저도아니고매립을차라리하시는게낫습니다.그공간이의미가없어요. 또카페바로앞에깊은연못2개있지요,양쪽으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물이탁해서썩어들어가고있습니다.그부분도좀당초목적대로물을새물이고여있고또고기들이살수있도록좀조치를해주시기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연못관련해서는지금물을쓰기때문에수도사용료관련해서지금제대로활용을못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해서활용을잘하든지아니면다른방법으로활용하든지이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미술관이지금관람객뿐만아니라교육차원에서굉장히시스템이잘돌아가고있습니다.관내학교모든학생들다거기서미술체험교육실시하고있는거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문제는작년에한4,000,6,000만원정도들던교육실습비가올해2,000만원이지금오히려줄어들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추경에서라도올려서그관내교육부분에대한,물론학교에서도하지만실질적인전문가들의체험교육과는차원이다르지요.그런부분들좀현실화시키는방안들,인건비에대한교육보조인력에대한현실화시키는것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검토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민간,미술관이형성되기전에1년에약60내지70회의미술관에서한40여일을소화를하고나머지문화원이라든가다른단체에서20,30번정도양평소화를했는데그70여회가오갈때가없다고지금아우성입니다. 2월달에미술관에서양평군자생단체및소동아리를상대로전시계획을잡는데한군데에서열흘정도해서한5개단체미만으로전시가끝납니다.그럼예를든다면사진전동아리라든가사진동아리만해도6개,작품동아리,시화전또각종도자기부터시작해서이루말할수없는자생단체들이과연문화원에서가는,문화원은토요일과일요일을갖다문을잠가놓습니다.그럼평일날오는사람이과연몇사람이나됩니까? 그래서대체공간이없어요.그래서향후에양평실질적인자생단체들의문화·예술가들이작품활동할수있도록추가미술관부지를확보해서전용미술관을짓든지그도저도아니면문화원연계를해서좀상시개방할수있는토요일날,일요일날인건비를우리가좀대주더라도문화원은기능을못합니다,토요일날,일요일날문을닫아놓기때문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지금미술관같은경우는기획전이지금연간이다짜져있습니다.그런데그자투리일정을가지고타단체에서이용하고있는데사실그문화원에활동할수있는공간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문화원과협의해서그부분을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토요일과일요일날개방을해서이번에도문인협회양수리에서공간이없어서제가세미원을좀대체공간으로,참열악하지요.노천에서시화전을한다는게. 또최근에몇몇단체도문화원으로했지만문화원에서토요일날,일요일날은문을닫는다고하니까또계약을취소하는사태가있었습니다.저는그부분은좀보완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문화원과협의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문화원정례적으로카페가당초에잘못된계약이나어쨌든,여러가지계약의무사항이행하지않는조건으로있어서어제밤에도저한테전화가왔어요.이부분이다갈음이됐습니까?마무리가원만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원만히해결이됐다고봅니다.다만그의견차이는조금있다고보고요.
박현일위원
추가계약을언제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임대기간이내년8월까지입니다.그래서그때까지는계속임대를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미납부금액은납부를분할납부지금성실히이행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이적어도당초계약상에의무사항이지만가변적인상황이있었습니다.공사를한다든가인근에그분들로서는당초에할때는몰라도그뒤에생긴것이문화원음식점생겼지,보건소음식점생겼지상대적인아마결손부분이아마적잖아피해가있을겁니다.그런부분들도좀어쨌든민원인차원에서좀접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그뒤에땅매입이연차적계획으로지금확보할계획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그래서그예산이한20억정도들어가는데요.금년도본예산에도저희가요구를했었는데우리재정형편상예산반영을못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부분은저희양평군에서매입을했다고판단하고요.계속적으로저기해서확보에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막말로그거사놔도돈이됩니다.그리고또반드시사야할땅입니다.그러면한푼이라도쌀때저평가됐을때하지앞으로한3년지나면아마가격2배로뛸겁니다.40억주고도못살겁니다.좀애를써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생가운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생가운영과관련해서몽양기념관수탁자인사단법인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에양평추모사업회원참여가미흡하다는지적을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문화체험프로그램인몽양역사탐방과학술세미나에군민을참여하도록유도하고있으며금년도개최,때는5월25일개최때는탄신제행사를몽양기념관에서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양평군민이적극참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2001년도큰빅딜이있었습니다.양평추모사업회와서울에있는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입니다.통합입니다.서울에있는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는가족을중심으로해서추모하는굵직굵직한정관계인사들이중심이돼서수유리에있는묘소를참배하시고그런것을정례화시켰고양평기념사업회는절을중심으로해서20년전에발족이됐습니다.그래서중간에한15년전에너무한계,지역적인몽양선생에대한저항에부딪치다가그것은여기에있는애향동지회라는장철균선생님을모셨었습니다. 그래서합병할때상임이사로장철균선생,박현일,그다음에백시종몇몇분이통합할때대타협해서양평군도충분히영향력을발휘해야되고또그런반면에또향후사업에대해서관여를해야된다. 그런데지금작금에와서는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만지어서모든것을다수탁자인사단법인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에다하다보니까정작양평주민들은“이게뭐하는가.”또“과연이런것들이몽양선생의어떤추모뜻을제대로알고있는가.”이런것들이의구심이있습니다. 그래서한번이부분,지금현재상임이사와이사회명단을저한테한번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를.제가회비를안내서잘렸는가아니면지금양평사람이전부전액다배제가됐는가.또배제가됐다면거기에상임일반이사로참여를하고있는가,아니면돈을그때당시에는회비를납부했습니다. 그래서적어도양평의주민들,양평에있는뜻이있는사람들이그이사회에참여하고또현실적인운영에참여를해야된다고봅니다. 그런것에서주민,직접주민들이어우러져서참여할수있는역사탐방이나학생들이나학술세미나나또여러가지각종이벤트라든가몽양추모사업회라든가제례라든가이런것들이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그것에대해서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황순원문학촌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과관련하여소나기마을인근지역먹거리음식점및토산품판매점이없고소나기마을상수원공급대책이미흡하며입장료징수등소나기마을회계처리관련하여철저를기하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금년도황순원문학제때주민참여먹거리프로그램을진행할계획입니다.그래서민간단체인소사모가16인으로구성돼서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또한수도공사는완료를하였고작년도보조금회계감사는금년도2월달에완료를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현재사계절소나기마을에소나기가내리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루에몇번정도내리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4회정도지금내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바로소나기가없는소나기마을입니다.하루에잠깐잠깐그게긴시간이아니라한10분정도내리는가요?5분에서10분정도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정도해서지금소나기가내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주기를좀잦게30분에한번씩이라든가,최근에한번가보셨습니까?하루에차가버스가20대,30대주차장이참들어갈틈이없을정도로꽉차는거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많이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지난해에그지역주민들,특히특화재배예를들자면여러지역에서하우스를재배해서하시는분들이동아리를틀어서,동아리를만들어서거기에서정기적으로어르신들몇사람들고용해서라도여름철5개월정도,6개월정도만이라도가설건축물을예쁘장하게해서판매시설했으면한다는건데그런부분들이지금추진되고있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좀주민직접소득으로연계될수있도록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소나기마을은지금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있습니다.또하나지역주민들이체감할수없는예산이라고도지적들많이하고있습니다. 다만교과서에도실리고소나기마을이주는그무용적인지역홍보효과,또교육적인어떤시너지효과,또어떤양평서종주민들의거점,문화거점으로서역할이런것들이상당히있으니까그런추후에,직·간접적인영향조사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소나기마을은중학교교과서2개종류에실려있습니다.그래서상당히많은학생들이거기를참관하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과올해로한다면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한1.5배이상올해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을잘파악을하셔서어쨌든활성화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코바코아트빌리지조성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코바코아트빌리지조성과관련해서중앙정부에대한예산확보대책이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총예산액은487억정도소요가됩니다.그런데현재확보액은148억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재실시설계의단계에있으면서각종인·허가를추진하고있습니다.군차원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떠들썩한잔치였습니다,이게.코바코아트빌리지가마치양평의무슨아트빌리지차원이아니라테마거리,아트한2km,3km정도아트어떤테마거리를조성하는양이렇게과대포장이돼서,그러나어쨌든그나마도500억도적은돈이아닙니다.이부분이현재까지148억인데추가예산확보는전액다국·도비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언제어떤일정표가나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구체적인일정표는안나와있고요.다만지금현재인·허가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4월달에지구단위계획결정을요청해서지금9월중에지구단위결정을공고할예정에있고요.예산부분은국비이기때문에국비예산이확보되는대로지금추진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민들이서명을받으려면이런것을받아야돼요,지방공사받을게아니라.정말혹세무민이고주민들눈가리고아옹식입니다. 두가지가있습니다.김문수지사가양평에와서송파고속도로뚫어준다.국수리명품마을만들어준다.3년이되도록첫삽도못뜬것이하나의뻥이고선거직전입니다,바로기자회견까지하고. 그다음에이거아트빌리지만든다,아트테마거리만든다.플래카드군청앞에참500억따놨음,하고걸어놓고지금까지연차계획,최근에한간에들리는말들었습니까,혹시?이것을이미착공,공사를누구까지다주기로지원이확정이됐다,이런루머들이떠도는데그런얘기혹시못들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건국가에서하는사업이라저희가그내용까지는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그런루머가많으면지역이분열되기쉽습니다.이런추진과정을투명성있게좀보도자료를해서연도별추진과정,예산확보과정이런것들을좀군민들한테홍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양평예총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양평예총과관련해서양평예총산하각종문화예술단체의행사지원시양평예총과협의가부족하며양평예술발간지예산이부족하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양평예총회원단체의금년도예산지원은예총을통해서지원을하도록이렇게협의하였고양평예술지는1회추경때1,000만원을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배부선이추가확대가되면증액을돼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총이잘돌아가고있으면서도또지역에영향력을미치면서도최근에중심단체로서의군과소통이제대로이루어졌는가좀그런것도의문이들기도합니다.자주만나고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만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청소년예술단,군립예술단의건의사항혹시들어봤습니까?군립청소년예술단해달라는건의.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단은아직얘기를못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군립무용단설립해달라는혹시건의받은적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무용단설립을건의받은게아니라지금기존에있는무용단을군립으로해달라는얘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문제도예총에서다포괄하는내용이고또예총산하단체에포함되거나또승격이돼야만가능한여러가지아마절차상,타단체와형평성문제와또다른불협화음을야기할수있는또다른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그런현안들이있다면예총과충분히협의를하고또중장기플랜,올해안된다면연차별사업비를확보한다든가또지속가능하지않으면안됩니다.그동안숱하게만들어졌던양평의모든축제라든가그런단체들이3년,4년만에또문을닫거나없어지면안되니까혹시라도그런것들을검토하는단계라면예총과충분히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를군립으로요구하는단체는여러군데가있습니다.다만저희예산형편과또타단체의형평성관계때문에적극적으로이렇게나서지못하고있는데요.그런부분은예총과차후에협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와글와글음악회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와글와글음악회관련하여짧은시간내에활성화된만큼각읍·면지역에확대하는방안과무대정비미흡하다는사항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와글와글음악회는현재민간주도로전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참여단인‘와글와글서포터즈’를15명으로구성해서운영하고있고공연장내미루나무생육을위해서가지치기를작년도에정비했으며공연장기능·안정보강을위해서관람석데크와그다음에무대바닥을정비하였습니다. 또한음악회면지역확대는읍·면마을만들기사업일환으로서문화예술공연시범운영을금년도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금1,500만원을가지고운영할것으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와글와글음악회는짧은시간에굉장히성숙되고안착이된음악회로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또시의적절하게올해개·보수공사도잘마무리됐습니다.다만부분,관람석데크·계단보수와공연시설나무마루?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촘촘히잘했는데그나머지부분들은너무쉽게빠질정도로구멍이송송거리고또벌써부식이되어가더라고요?그부분은어떻게향후방부목으로교체할생각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예산이5,000만원은당초본예산이편성이됐고나머지5,000만원은1회추경에반영이됐기때문에지금공연과맞물려서따로공사를하기위해서일단무대일부만공사를했습니다.그래서나머지부분은시간적여유를봐서추가로공사할계획이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바람개비도같은공사사업비로하신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는양평읍에서마을만들기사업으로시행한겁니다.
박현일위원
그건마을잘해놓으셨는데혹시라도가능하다면바람개비에다가우리풍량계,풍속계라고아이들이과학차원에서접근할수있는그런것들도한두개정도설치하면참예쁘겠다,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또하나의제안을든다면양평역에서지금와글와글축제까지가는주말예를들자면아트마켓이런것을한번지역경제과하고협의를한번해보실생각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검토는안해봤는데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한번거기우리역전앞에설치돼있는,개군에사시는분이한분한2억,3억정도상당의작품을기증하셨다그래서그역에서부터아까우리와글와글축제장까지설치해놓는것으로지금한번협의를하고있는데만약에그래서설치가된다면지금역에서나오는인도변의조망은상설아트마켓개념에그것을도입했으면와글와글음악회도활성화시키고지역경제에도나름대로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것은아마지금실무적으로지역경제과에서나름대로검토하고있는만큼한번추후에연석회의때같이토론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양평나루복원및상원사범종,순정효황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양평나루복원및상원사범종,순정효황후와관련해서양평소재나루터28개소에대한복원대상선정미흡과상원사범종국보재지정문제에대한양평군차원의지원미흡.그다음에순정효황후기념사업비전무하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양평나루복원사업은나루터우선순위를정해서단계별로추진할계획입니다.또한상원사범종은상원사에서우리군과협의해서현재불교문화재단과연계해서재지정하는것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순정효황후기념사업은역사적실체및문헌적고증이현재없는실정입니다.그래서고증을위한노력과재산규제에따른주민사전동의가필요하기때문에장기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나루터의복원은추진과정을연차별로한다는것을보고받았으니서면으로갈음하고요.제소원이세가지가있습니다.임기내에했으면너무좋겠는데정말그부분이학술용역이라도좀착수되길바랍니다. 첫번째가상원사범종입니다.상원사범종은정말로대한민국에건국되기전에1948년이전부터1929년1월1일날바로조계사에있는종을우리상원사종을,상원사종이조계사에있었습니다.그것을갖다가경성방송국에서쳤습니다.그래서1월1일날부터우리제야의종이바로양평에있는상원사종입니다.그래서그모형이라도만들어서,그게일부1962년에황박사라는분이계신데그분이그게일제시대때만드는종이라고의문을제기해서국보에서격하가돼서일언지하에지금재작년에양평우리가다시모셔왔는데지금어쨌든역사적인고증이재되고있고저는양평군청앞에지금종만들어놓은자리,범종거기있는자리라도종각이라도만들어서그상원사범종을양평의종,양평군민종도좋고양평화합의종도좋고용문산종도좋고그래서정말범종각을하나만들어서여기다가모시고싶은심정입니다. 그것은정말대한민국의지금현재까지도제야의종소리를듣고또정월초하룻날12시자정에치는효시가바로양평의종이니까요.그것은좀모든것을자료를습득하고그종을명물화할수있는그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순정효황후는우리양평서종면문호리번지수까지나옵니다.물론그아버님이친일파였습니다.그러나순정효황후는1962년도에돌아가시는날까지우리나라황후로서는영어뿐만아니라완전히능통했습니다,모든학문에.6·25때도정말일제도30여명의상궁을갖다거느리게,마지막우리황제비가요,여주명성황후는그렇게다자원을만들고하는데우리순정,1907년부터1910년까지마지막황제비가양평분인데양평에서양평황제비를모시지않는다는것은,그분하려면동상이라도여기군청에다앞에설립해서문화제의어떤자원을하고서종마을가꾸기에서도이런분들은,이렇게큰자원을묵혀놓고역사는이분에대한모든고증자료는다있습니다.당장이라도우리가그분의동상이라도하나만들고그분추모사당이라도하나만들수있는,마지막황제입니다,순종황제비입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더강조하고싶은것이양평의민족대표33인중에하나가바로박동완선생님입니다.우리양서면도곡리출신입니다.세상에서대문형무소에서2년형을살았고살고나와서자꾸억측으로고초를받다가하와이로망명을해서거기에서도또목사를하셨습니다. 그런데경기도내에서두번째로많이독립운동을한양평에서또민족대표33인중하나의박동완선생의생가터에서표석하나도없고양수리에그분의추모하는어떤행사하나가없다는것이말이안됩니다.아까말씀한나루복원을연차적으로하시되이세가지는정말로우리가고증을거치고하다못해면사무소앞에라도뭐하나표석이라도만들고고증을서면,그자료를한번만들어주십시오.저도기꺼이협조하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역사적사실에대해서는실체한문헌이있어야되는데.
박현일위원
전부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는저희가최대한발굴노력해서그부분을...
박현일위원
박동원선생님의문헌같은경우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표출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이독립선언서사본,예를들자면국치기념일강연자료다있습니다.지금다있는자료갖다가모아놓기만해도그분큰우리문화재자료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문화재관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종식부의장님께서문화재관리와관련해서양평군청문화재에대한관리및복원사업이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국가지정문화재및도지정문화재는우선순위를정해서경기도및문화재청에사업을신청하고있으며향토유적및비지정문화재관리를위해서경기도문화재돌봄사업과군비인상시보전관리사업비를예산확보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지방향교서원과연계를통한관내학생전통성년제등문화프로그램참여와자원봉사기회부여를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친환경농업박물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친환경농업박물관과관련하여민간위탁금정산관리사전분석미흡과용문산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참여활용대책미흡,친환경농업박물관누수발생등사후관리에대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2012년도보조금회계감사를2월중에완료하였고자연요리강좌를통한친환경레시피를개발을하였습니다.또한누수는금년도5월에방수공사를완료할예정이며추후현장상황에따라서추가공사를여부를결정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박물관이습기가있다든가누수가있다는것은참용납이안됩니다.이부분은정말전문가를총동원해서라도하루빨리예산을투입해서라도잡아야됩니다.이번에공사를어떻게제대로잡을기회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아시는바와같이친환경농업박물관의건축기간이길었고또두개의건물을합치다보니까그누수가계속되고있습니다.그래서누수를찾아서또방지를해도또한누수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방수를계속,방수공사를계속하고있는데앞으로도그공사가끝난다음에도누수가계속생길소지가있습니다.그래서그때그때추가보수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길병원뒤에우리군립어르신들을모시는센터있지요?거기누수됐을때잡아낸그전문팀이있더라고요?거기도30군데가넘게누수가됐었는데,그새로신축건물,장례식장바로앞에노인요양병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가당초에굉장히누수가됐었거든요.또한번에전문탐사팀이와서그것을바로완벽조치를했거든요.그런전문가들을불러서라도한번안전진단,용역진단을한번하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야,공사비이중으로또들어가는일이없도록.그다음에지금위탁에대한부분은우리군에서시설개·보수를투입한부분은완전개·보수지요?우리군에서시작한사업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원상복구를갖다가,만약에위·수탁자가바뀌어서원상복구를한다든가그런건아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또지금현재용문사측에서전문팀을거기운영팀을구성해놓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전반적으로용문사템플스테이라든가우리향토사찰요리그런것과다네트웍이형성이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용문사에서위탁하기때문에요,그네트웍이잘형성돼가지고같이연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산채산나물축제에서상당히눈여겨본것이여기팀인가아닌가몰라도청림회라는용문사자체내신도회라는청림회에서만든그향토요리가저로선아주매력적이었습니다.여러가지뽕밥...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뽕밥을지금청림에서만들어서지금...
박현일위원
비빔밥도했었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번에운영을했었습니다.상당히호응이좋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이아주가치롭고또고품격의손님을접대하기도참괜찮겠다싶어서가격대만맞으면,또하나우리향토박물관에서각종개발한또전문적인요리도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사찰요리로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향후에군에서지원할수있다면소책자로만들어서그런것을좀우리양평의고품격음식요리를승화시킬수있도록좀지원을아끼지말아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지금도하고있고요.앞으로도계속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집단민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집단민원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서종면문호3리목원동산내찾아가는승마교실을운영하는데한국국토대장정기마단에서운영하는과정에서민원발생이있었습니다. 일단은조치로서승마체험시승마장을벗어나는일이없도록조치하였고승마로인한분뇨배출이없도록조치하였고또한주거지역에소음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현장조치를했습니다.현재까지그렇게별다른민원이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위원장석에서지금문화체육과과장님이관할하실내용은아닌데과장님도지금해당사항이좀있어서총체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임시회는2012년도제1차정례회의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본회의의결을거쳐집행부에통지한바가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자료로보면집행부에서제출된자료가당초의회에서송부한자료하고좀지적하신위원님들이서로틀리게작성이된경우가지금몇번의오타가있었고요.이게오타라고표현하기는좀그런데앞으로는좀집행부에서의회에자료를제출할경우세심하고세밀하게자료를제출하셔서위원님의안건을심사함에있어서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과국수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과관련현지조사결과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현지평레포츠공원내테니스장부지배수관리미흡과송현리진입로신설에따른자투리부지활용방안미흡과또한사업비26억6,700만원이확보가지난하고진입로협소등행사시에주차장부족발생이우려되며테니스장코트가부족하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는테니스장부지는현재공사중에있으며우수처리를위하여동시설주변에U형풀륨관배설을완료한상태로우수처리에는문제가없으며동부지는당초주차장부지로현재개설된진입로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지는성토를실시하여주차장부지로활용할계획입니다. 2013년도1회추경에10억원,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에20억을확보해서예산은모두확보한상태이고현재계획된테니스장은2면으로서시설부지가협소하여테니스장1면은증설이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향후에증설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국수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국수체육공원진입로내소하천빗물관로매설이부실하고국도6호선선형개량사업구간에서국수체육공원진입로공사가미흡하며사업비확보가지난하고축구장인조잔디시공후관리대책이전무한실정이고자전거전용도로와국수체육공원연결교량건설계획이없으며양서면에추가로체육공원이설치되면이용률이저조할것이라는예상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는향후국수체육공원진입로배수로설치를하겠습니다.또한국수체육공원진입로체계는국도6호선선형개량사업때기반영돼있고부족사업비25억원에대해서는국·도비를확보하는데적극노력하겠습니다. 축구장관리는지역주민과협의해서조례등에의거관리·운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현재국수체육공원은현재시설계획은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을거쳐서확정된계획으로서축구장과야구장의병행부분은차후에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5월14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