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께서 안신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과장이 아니신 관계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열람 및 대출 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고요, 조문 가운데에 보면 ‘열람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조문에도 ‘준수사항’하고 그 사이에 ‘등과’ 사이에 ‘대출’을 같이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문구를 만들면…

그 다음에 6조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대출을 이야기하셨는데 6조에도 대출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나요? 6조는 넣지 않고 4조에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관련된 것은 입관 및 열람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4조에는 열람이 있는 반면에 대출규정을 정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4조에 ‘열람 및 대출’을 넣고, 그 다음에 조문 가운데 ‘열람 준수사항’ 그 사이에 ‘대출’을 삽입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그렇죠.

제6조에(입관 및 열람의 대출제한) 여기도 대출을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문제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가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를 삭제하고 그냥 주민 및 이렇게 해 놓으면 뭐 대표를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 주민도 이거에 관련된 학식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대표라는 부분을 삭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8조5항3호에 지역주민대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군립도서관 관련된 부분에 수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제4조에 대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열람 및 대출 등’ 그 다음에 조문 가운데 ‘열람 및 준수사항 대출 등에 대한’ 그 다음에 한창수 위원님께서 제7조 변상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중에 규정에다 세부적인 사항을 담겠다 말씀하여 주셨고, 정명철 위원님께서 제8조 5항에 관련된 부분, 5항3호에 지역주민대표를 삭제하기로 했는데 지역주민만 해 놓으면 우리 5만 군민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 중’ 하고 ‘대표 및’ 이 세 글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중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분야’ 이렇게 이어져 가면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최규만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에 있어서 군비로만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서 기금이나 민간자본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에 있어서 1항 가운데 조문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로 ‘3일’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6조 4, 5, 6, 7, 8, 9항에 대해서 삭제를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내용은 관외에 사회보호계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조 3호에 있어서 3호는 삭제를 하고 4호를 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보고요, 제10조에 있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자의 의무에서 1항 수탁자는 제13조가 아니라 제8조로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있어 제4조제1항이 아니고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25페이지에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에 있어서 시설사용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 사용 예정이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이 부분도 삭제 안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내용 중 7페이지에 있는 제4조(열람 및 대출)을 삽입하고 조문 가운데 ‘도서관의 개.휴관 및 열람절차, 열람 준수사항, 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출’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 ‘입관 및 열람과 대출’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8조 5항3호에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 지역주민대표 및’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지역주민 중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6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서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3일전’까지 수정하고, 제7조 제3호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은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수정하며, 제10조(수탁자의 의무) 1항에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13조’로 되어있는 부분을 ‘8조’로 수정하며, 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있어 제4조1항 관련 부분’을 ‘제4조2항 관련 부분’으로 수정하며, 25페이지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중간부분에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은 삭제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질의내용에 아마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드려 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에 수정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안을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을 보시고 타당성에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내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자체까지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8조2항2호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관련된 부분, ‘단,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단서조항은 삭제안으로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1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에 있어서 2항에 ‘군수는 법 제5조의 2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는 것과, 법을 제3항에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3항을 2항으로 올리고, 2항에 있는 ‘군수는 제5조의2에’ 되어 있는 것을 5조 앞에 ‘법 제5조의 2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그 다음 38페이지에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과장님께 드린 자료를 동의하시죠?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항. 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5항.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호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호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항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호.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7항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내용에 동의하시죠?

다음은 39페이지에 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있어 1항3호에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지역의 경우 표시면적 20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의 경우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44페이지 23조 (교육의 위탁 등)에 있어 제5항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로 되어있는 부분을, ‘제22조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시고요, 6항에 있어서도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되어 있는 것을 ‘제22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다음은 24조(수수료)에 관련되어서 2항에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점검을 위한 위탁한 경우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수수료 또는 현수막.벽보신고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과장님이 방금 위원장이 동의 받은 내용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