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회사자담도 있고 영동군 하고 동원이 출자한 출자금 14억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고 의무부담안은 저희들이 55억 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 하고 2015년 12월 30일까지 분양을 한 다음에 미분양용지가 남으면 미분양용지에 대한 80%를 우리 영동군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수하는 조건을 부담하는 겁니다.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은 아닙니다.

대출이 좀 복잡한데요. 저희들이 보증서는 게 아니고 대출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땅을 동원산업에다 넘겨 줄 겁니다. 그럼 땅을 가지고 일단보증을 세우고요. 저희들이 대출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억 보조금 주는 것하고, 2015년 12월 30일 이후에 미분양용지가 남았을 때 80%를 영동군이 매입하는 협약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의결해주는 겁니다.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 120억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120억 대출받고 2015년 이후에 미분양 용지가 남으면 저희들이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다 해소되는 거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캐 피 탈, 한화 캐 피 탈, KT 캐 피 탈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항간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지자체에서 대출보증 하는 보도된 것 하고 저희들 사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들 대출보증이 아니고 의무부담안입니다.

조건이 다 틀려요. 대출을 보증해 주는 산단이 있고, 저희들과 같이 의무를 부담하는 데가 있고, 대출방식이 다 틀립니다. 지금 청주에 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테크노파크 있는데 하는거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출의무부담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하고 저희들 대출방식은 틀립니다.

선이자는 안 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예.

뭐요?

자문료는 있지요.

0.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금대출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황간물류단지주식회사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약정서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은행하고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약정서가 오면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의무부담안이 가야만 그걸 가지고 은행권 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황간물류단지를 일반 민간이 개발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그런데 응찰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영동 일반산업 용산에 있는 영동 일반단지를 군 직영으로 갔기 때문에 황간 물류단지까지도 직영으로 하기에는 우리군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원산업을 끌고 와서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동원물류가 SPC방식으로 물류단지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서 충청북도내 지금 산업단지 저희들과 같이 SPC를 체결해서 하는 데를 다 따져 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100%인수합니다. 저희는 그나마 80%를 인수하고 동원이 20%를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사전에……

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분양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군보조금으로 55억을 부담합니다. 55억을 줌으로써 저희들 평당 단가를 29만 9000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30만 원 미만으로 분양단가가 결정되면 황간은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물류단지입니다. 물류단지 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여기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 12월 말까지는 많은 면적이 분양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출보증은 아닙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회사가 많은 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응해 왔습니다. 사실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자 부담을 20/80을 80/20으로 변경을 하면 하나도 분양이 안 됐을 때 한 5,6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이런 SPC사업은 총사업비 수익금을 2% 정도 보고 회사가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거 보면 다 남아야 한 4억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분양이 하나도 안됐을 경우는 회사가 찾아가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봐서는 하여튼 회사하고 우리 영동군하고 우리 사업부서하고 합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영동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7.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8. 영동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원장 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확대 지급하고 또한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했으며,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게 조례 제명 변경과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경계결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게 조례 제명 변경과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 초·중·고등학교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9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경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