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김용규 행정관리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규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시는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본예산에서 47억원이 감액된 약 1,078억원, 세출은 21억원이 증액된 약 63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청사 LED 조명 교체 및 건축물 석면조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안전 및 공공행정분야 지원사업과 동구 문화재단설립에 따른 예산조정, 파계사 경주최씨 종택 등 전통 문화보존 전승사업,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등 교육 및 문화분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만큼 추경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하반기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김용규 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그 김형국 아트센터관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양아트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양아트센터 소관 추경안 설명) 관장님 160쪽에 101-04부터 시작 하이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실...... 중간에 없죠? 그때부터 설명하이소.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장님 그 160쪽 마지막에 수영장 노후시설하고 이제 시설비 다 들어가잖아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 시설할 때 수영장 운영 안 하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6일간 휴장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합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5월 2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일요일부터 그주 금요일까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인제 주민들한테 뭐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하셨습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네, 네. 이미 그 접수받을 때 그 5일분의 그 대해서 회원들에 대해서는 다 그 돈을 정해가 같이 감액해 가지고 그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일요일날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요 시설이 6일간으로 다 이제 수영장뿐만 아니라 헬스장하고도 다 가능합니까? 6일 동안 하면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그거는 그 여러 가지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잡은 일정입니다. 뭐 여유가 있진 않지마는 저희들이 6월달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 하면은 좀 빠듯하지마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날을 잡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여 우리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기정액이 0이었다가 예산이 다 잡혔잖아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제 뭐고 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필요한 금액이 됐는데 이제 앞서 설명을 할 때 여기 인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5월까지가 정리되고 6월 한달분에 대한 것만 요기 책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예산 잡아놓고 1월부터 5월달까지는 이 관련된 비용이 지출이 안됐을리는 없을기고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을건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이게 어디서 지출이 된 거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1월은 그 매나 위탁체제로 있었고요. 2월부터 이번달 말까지 인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어 그거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는 어차피 인제 뭐고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다 승인을 득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 맞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됐어요. 그 인건비하고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관장님 먼저번에 그 체육동에 관한 그 공매 들어갔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1차 공매는 현재 유찰 돼 가지고 2차 공매 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차 공매 중에 있어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1차는 유찰 되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1차는 유찰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상하기를 지금 공매하게 되면 우리한테 얼마 정도 떨어지리라고 계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애당초에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 했는 금액보다 나중에 공매 들어갈 때 평가 했는 금액이 한 2억5,5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애당초에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 했는 금액이 약 25억 정도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한 1억원 정도는 실익이 있다고 인자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해서 공매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2억5,500만원 더 늘긴 했습니다. 해서 했지마는 현재 1차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유찰 되면은 일단 30% 감하고 시작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2차에서 낙찰이 된다면은 그래도 금액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최소 1억 이상은 실익이 있지 않을까 이래 판단됩니다마는 이것이 2차, 3차 계속 유찰된다면은 저희들이 뭐 실익이 없을 수도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계속 감하니까. 유찰 한번 되는데 뭐 30%인가 이래서 계속 감해가 내려가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그기 참 일단은 인제 나올 때는 그거밖에 없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1월달 통장 압류 했는 걸로 한 1억여원을 인자 일단 제세공과금을 갚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이 1억4,100만원이 받아 가지고 그거는 인자 구세외수입으로 일단은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약 6,500만원 이상은 세무서에서 추후 저희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라만 2차 유찰 2차는 언제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아마 곧 지금 시행하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확실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관장님 그 아까 어쨌든 예비비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그 예비비를 신청할 때 그 아양아트센터에서 그러면 이제 이정도 예비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거를 이 서류를 올려 가지고 승인을 득하나요? 아니면 일단 그냥 쓰자라고 승인만 득하고 난 다음에 쓰게 되나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서류를 다해서 방침 받고 결재 맡고 그 다음에 아마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 사용 관련 해 가지고 딱히 들어본 바가 없어 가지고 이게 예비비 카는게 어차피 차년도 결산심사에서 승인사항이긴한데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제 만약에 내년 돼 가지고 결산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이래 쓰는게 어딨냐? 승인 못해주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참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웬만하면 이제 의회에 좀 협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부분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게 좀 일단 눈에 좀 밟히고요. 그래서 이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신청했고 했는 서류가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우리 운영행정위원님들에게 좀 같이 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좀 이따 뭐 다른 뭐 회계담당 부서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말 예측하지 못했는 경우에 썼나, 안 썼나 이게 어차피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이제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에 이제 책정해가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는 특수하게 쓰는 경우라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한 서류를 일단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비비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좀 급하게 이제 직영으로 돌려 가지고 이거 이 집행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지출이 뭐 덜 되거나 부족했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현재 저희들이 5억 3,300여만원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3억9,200만원 사용하고 남은게 1억 한 4,100만원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때 워낙 그 1월 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1월말부로 그냥 문 닫고 한 5개월 휴정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급작스럽게 계획을 직영으로 잡아서 그때 뭐 좀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또 미리 또 충분하게 이렇게 각 위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족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지난번 우리가 결손났는 전번 계약자 하고는 결말이 우에 났어요? 결론이 우에 되었습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어디 그.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우리가 결손났던 전번 계약자하고 결말이 결과가 우에 지어났습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지금 장재태 말씀이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뭐 이름 모르겠는데 앞전에 우리가.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체육시설 운영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계약은 일단 1월말부로 인자 그렇게 계약해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자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회사수익금을 좀 무단으로 사용 했는 흔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3,9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발견해서 그거를 2월 20일날 동부경찰서에 인자 저희들이 제가 제 이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해서 한 일주일쯤 전에 인자 최종결론이 났는데 한 7,300만원을 분식회계해서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 했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현재 대구지검에 동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이첩하였고 그 외에 장재태 사장이 직원들 그 체납건으로 해서 노동청에서 서부지검에 체납건으로 해서 고발을 해서 그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아마 향후는 병합해서 수사를 할거라는 그런 인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저희들이 그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 구했을 때 나온 얘기는 이런 건은 개인간 합의가 중요하다. 해서 이 사람이 사법적으로 코너에 몰리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현재는 그 대구지검으로 사건 이첩해서 수사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는 인제 그렇다치고 우리 전기세하고 뭐 공과금하고 하는 것 결론 우에 냈습니까? 그 결론 우에 나고 있어요? 그래.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앞서 말씀드린대로 1월달 통장압류 했는 걸로 일단 제세공과금 1억원 정도는 갚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계약이행 보증금 1억4,000만원 세외수입 처리하였고 부가세 6,000 한 500여만원은 향후 인자 저희들 납부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매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매진행에 따라서 2차에 낙찰이 되면은 저희들에게 좀 실익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다 체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손실이 얼마날 것 같아요? 다 떨면은.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지금 현재는 한 그 계약이행 보증금까지 합하면 현재는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갚은 것 다 치고 하면은 그 정도 될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6억 정도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거기에다가 향후 그 부가세 돌려받는 것하고 낙찰에 따른 이거는 인자 향후 추이에 따라서 인자 금액은 줄어들걸로 판단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래요? 그냥 6억 갖다버려, 그냥 버리고 말라 그래요? 지금 항간에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어제도 경로잔치에 갔디마는 이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 소문을 많이 듣고 구청 행정을 어떻게 이래 보느냐? 현재 질타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 어떡 할라 그럽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뭐 하여튼 일단은 사태를 좀 추이를 봐야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뭐 그거를 딱 이렇게 해야지 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막막한 상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람한테 모든 재산이라든지 모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뭐 동산이나 부동산 뭐 추적해 봤습니까? 추적이 되고 있어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그것은 그 이미 그 뭐 12월달에 위장이혼하고 이렇게 해서 다 그거를 뭐 은닉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라고 이런 법인간에 그 이런 채무관계를 개인한테 물을 수는 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형사처벌에 따라서 본인이 고소 취하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돌려 받는다는 그런 거는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구
허진구위원
관장님하고 뭐 오늘 종일 이야기해봐도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되지 싶은데 여하튼 이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끝까지 끝까지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겠고 그에 대해서는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점을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속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 진척이 현재 우에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그 사실 문화재단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아양아트센터에 그 보니까 인제 간판도 해놓고 이래 하던데 간판이 다 완료 된 거에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붙을때 다 붙었는 거에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에 대해선 더 손 안봐도 되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현재는 뭐 다 했습니다마는 향후 그 강변쪽에는 나중에 여력이 되면은 간판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저쪽에 저 차를 몰고 가다보니까 아양아트센터 그전에 문화체육회관 간판 큰간판 붙었는데 거기를 제가 함 봤어요. 보니까 조금 뭔가 모르게 어색하더라고 엉성하더라니까. 이 조화가, 조화가 좀 뭔가 모르게 따로 좀 분리됐는 감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차 타고 가면서 한번 함 보세요. 보면은 자세히 보면 좀 뭔가 어색한 감들이 뭐 쉽게 말하자면 이사 갔는 기분 그런 감이 좀 느낄 거예요. 뭐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한번 짜임새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관장 수고했습니다. 그 방금 우리 허진구 위원 말씀하신 이런 건 감사 때 좀 지적하고 오늘 예산만 좀 다뤄주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하나 물어봅시다. 161쪽에 405-01에 보면은 그 우리 그 운동기구 구입 있지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머신기 같은 경우에는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라 한 몇 백만원씩 하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그 회사가 제이엠비죠?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제이엠비 같으면은 제이엠비 회사에다가지고 그 AS를 신청하면 태영에서 하면 저거 기계 팔아 묵을려고 분명히 또 안된다 그럴거에요. AS가. 그러니까 제이엠비에다가 해 가지고 머신기 그 고치면 될 그 판넬 레일판 고무판 그걸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다 가능하다 카는데 그기나 뭐 브레이트나 사이클 같은 것도 간단한 부속 한두개만 교체하면 다 사용 가능하다 카거든요. 이거 지금 태영 말만 믿고 그 지금 현재 있는 백이사 그 사람 말만 믿고 무조건 교체하지 말고 손볼 수 있는 거는 그 본 위원이 듣기에는 몇 몇 가지만 손보면은 이 교체 안 해도 된다 캅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주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이래 제이엠비나 이런데 해 가지고 그라고 뭐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 뭐 레자만 깔려 있는 앉는 안장 레자만 갈이도 충분히 사용이 깨끗하게 가능하다 카니까 요런 부분 지금까지 관리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나는데 그 뭐뭐 피스 몇 개정도 교환해도 다 가능하다 카는 부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밀검사를 함 해보고 그래 가지고 한번 다뤄주시길 좀 부탁드릴께요.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안 그래도 어제 그 헬스기구 전문가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새로 한번 다 체크 해 봤습니다. 해서 이거는 우선 갈게 아니고 좀 이렇게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갈건 갈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죠. 그 전문가라면은 그 교체가 문제가 아니고 수리해가면서 뭐 체크해하면서 해도 충분하다고 분명히 그래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형국
김형국아양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아양아트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129쪽에 세출부터 물어보고 세입 좀 물어볼께요. 다산목민상 관련 업무추진 해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시상금 뭐 이 생각지 못한 돈을 갖다가 이제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또 이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출로 잡으신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왕이면 다른데 쓸 때 좋을데도 많을낀데 와 굳이 이제 이 시책추진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오롯이 다 잡아놓으셨는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요거 시상금이라 그러면 통상 과거에는 보면은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서 그 업무에 수고한 직원의 회식비라든지 이래 가지고 좀 사기앙양도 하고 집행하는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산도 없이 막 그래 집행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2012년 그러이 작년부터 쓰는 용도는 뭐 과거와 다름없이 뭐 자유롭게 쓰지만서도 그 시상금 집행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성격에 맞는 과목으로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이 뭐고 근거가 되는 뭐 기준이나 이런기 있나요? 우리가 뭐 회계규칙이나 이런데서 이제 시상금 같은 경우에도 세출예산 요렇게 잡아가 쓰자 라고 하는 걸 바꿔 가지고 이래 쓰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인제 그 세출예산이 여기 인제 업무추진비에 요렇게 편성한 거는 일단 그 수고한 직원들이 인제 그 직원들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인제 그 집행성격에 맞추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했고요. 그라고 요 인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인자 잔액이 인자 한 300-400정도 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들이 인자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기금이라든지 뭐 복지관이라든지 요런 어떤데 저희들 인자 좀.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이걸 갖다가 세입 잡고 세출에 잡았으면 이게 안 잡히면 몰라도 잡았으면 어쨌든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반영을 한 것 같으면 추경성립전 우리가 예산은 보통 돈을 안 쓰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쓸 수 있는 게 이제 한정이 돼있고 보조금이나 이제 시도비 보조금 이제 그 사용내역이 확실히 됐는데만 이제 추경성립전이라는 사유를 달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시상금이긴 하지만 기왕지사 투명하게 운영하자고 세입으로도 잡고 세출로도 명시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벌써 이제 쓰고 한 300-400쯤 남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출행위를 갖다 아직까지 하시진 않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제 밥 먹고 이런 것 다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되면 이게 사실상 이제 이거 뭐 추경에 올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고거는 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적이 맞는데 저희들이 인자 상 받은 것 시상식 한기 그때 4월 2일입니다. 2일이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인제 그 추경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분위기가 좀 이래 좀 희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외람 되지마는 미리 좀 속된 말로 외상으로 좀 집행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뭐 외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다 이제 1년 동안 쓸거를 갖다가 예산에 잡아 가지고 다 쥐고 있는데 기분 좋게 먹고 외상 끄을 것도 없이 하여튼 다른 업무추진비 가지고 일단 쓸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만원 충원 됐는 걸 가지고 다시금 이제 시책추진비로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이 돈 1,000만원에 대해서 뭐 집행이 어떻게 됐든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쓴다 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해놨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뭐 집행부서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밥을 먹고 하는 거 좋죠. 좋은데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도 안한 상황에서 먼저 이제 지출원인 행위를 갖다가 해버렸다는게 이게 진짜 아쉬운 지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 올려놨는데 삭감하자 그러면 어떡 하실 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면은 뭐 좀 외람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대책이 없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본 위원은 그 승인 여부 때문에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싶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뭐 요번에 저희들 좋은 기분인데 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요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세입 부분 돌아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경정 0 했는 것 한번 보입시데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순세계잉여금 인제 우리가 경정을 해 가지고 65억 정도 되던 걸 지금 0으로 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이게 뭐 전년도 재산매각 수입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하셨다는 건데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65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감해서 이제 0으로 맞춰났지만 이게 결산해보고 나면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인 상황 현재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마이너스인데 인제 159억이라는 그 세입결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인제 순세계잉여금은 68억이고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가 그 순세계잉여금 그 자체만 보면은 마이너스가 됐다 라고 추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 이월되는 예산서상에 이월되는 것을 마이너스로 표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0으로 했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인제 좀 괴리가 생기는 그 차액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인제 그 토지정보과에 그 인제 토지 매각대금 안 있습니까? 거기에 159억을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일단 저희들 추계로 한 100억 정도 그렇게 했고 한 59억 정도를 인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런데 요거는 인제 지금 세입결산 전인데 세입결산이 되면은 이제 명확하게 그게 인제 전부 계산이 될 꺼거든요. 되면은 저희들 2회 추경에는 정확하게 그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두 가지 정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2회 추경쯤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겠다 라고 해 버리면 현재 1회 추경에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다 라는 걸 갖다가 이제 기본에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러면 이 159억이라는 이 세입 들어와야 될 돈이 우리가 보통 이제 명시이월사업까지 정해놓고 다 이래 넘어가는데 사실상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을 갖다가 했었으면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을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59억 어쨌든 이게 받을 돈이니까 못 받을 돈은 아니니까 일시 차입을 하든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세수가 확보되었을 때 그거를 상계처리 할 수가 있었을건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 159억 돈은 없는데 명시이월이든 뭐든 이제 초과세입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집행잔액이든 거기서 돈을 갖다가 일단 현금이 있으니까 쓰고 난 다음에 올해 3월에 돈 받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이래 돼 버리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에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심의하고 이렇게 할 때 차년도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역서까지 다 보고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뭐고 얼마고까지 다 확정해놨는데 그 돈에 있어 가지고도 실지 이제 명시이월 목적이 아니고 현금 있는 걸 갖다가 어쨌든 돌려쓰신 거잖아요? 벌써.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그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써도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인제 예산하고 자금은 인자 통상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그 자금상에 자금상에 그걸 인제 우리 세출과목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딱딱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않고 자금은 자금대로 전체 인제.
순규
황순규위원
그게 예를 들어 지금 그런거죠. 작년에 159억 세입은 그대로 작년 예산서상에 잡혀 있는거고 이 결손처리 안됐단 말이요. 작년에 떨지도 않았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떡하든지 간에 이래 뭐 지방세라든지 또는 이래 그 연말에 내려오는 특 교부세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자 세입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금면에서는 인제 속된말로 빵꾸 안 나고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연말에 인자 자금흐름을 이렇게 인자 이래 보면서 아! 이거 159억을 별도로 조치를 안 해도 자금상에 큰 어떤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넘어온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고 승인하는 거는 이제 의회에서 이제 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결론을 이제 어쨌든 짓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문제없겠다 캐가 문제 없었으면 지금 다행인 건데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때는 뭐 저희들 뭐 차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절차를 갖다가 밟는게 원칙적인 절차가 먼저 우선이 좀 됐어야지 이제 그냥 일단 편하게 썼다 카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작년에 세입에 159억 그대로 잡혀 있고 올해 뭐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만들긴 했지만 다시 이제 100억 정도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또 뭐고 토지매각대금으로 해 가지고 잡혀있으면 이거 그냥 예산서만으로만 보면 동구청에 돈이 한 100억 정도 더 있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실은 100억 지금 했는기 요게 알고 보면은 인제 굳이 따지면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따지면 그럴 순 있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금년도 본래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세입결손 때문에 인제 제로를 인자 이월되는거는 순세계잉여금은 제로로 했지만 그 인제 매각대금을 금년도에 159억을 그대로 다 못 잡고 100억만 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규모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규모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예산 카는 거는 어차피 이제 쓰임의 목적 우선순위 이런게 다르기 때문에 다 구분해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상황이 돌아와 가지고 장부상에 마이너스 안 생기고 어쨌든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낸다고 직원들 고생 했는 거는 알겠지만 구의 예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좀 운영되었지 않았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인제 그 과거에.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참 이래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가가 확실해 진다 카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과거에 선례가 없어가 그런데 그런 세입결손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래 해서 사실은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정확한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금 흐름하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추계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상 지금 그러면은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각대금이 정확하게 언제 세입으로 잡혔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원래 작년에 인자.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연되어 갖고 금년에 3월달에 들어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월달에 들어왔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결산연도 폐쇄기 지나고 들어 왔습니다. 연도폐쇄기 전에 들어왔다면 이게 인제 지금 이런 문제 될 일은 없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159억이 3월달에 들어왔는데 요번에 그 1차 추경에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이래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400만원 증액해가 나는 이게 도대체 뭐 이해가 안되더라고, 이해가. 이게 맞아 뭐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 그 설명 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게 3월달에 들어왔으면 이 장부상 봐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래 되면 그래 이거는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뭐 저도 그 공유재산 매각 그 뭐고 그 세입 그게 작년에도 159억 잡히고 또 금년에 또 100억이 잡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자금 흐름에 맞추다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그 저.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마이크에 와서 이야기해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근데 그 안 들어온 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3월달에 그러면 그건 부기를 그러면 이 장부 이거 장부상으로 이래 했는거 뭔가 이해가 안된다는 거에요? 왜? 3월달에 복합환승센터 159억원이 들어왔다면 여기 세외수입 공개 공유재산매각 수입 이런데 이거하고 뭐 보니까 제가 이걸 헷갈려 가지고 이기 도대체 뭐냐? 이걸 설명 해 달라는 거에요.
아니요. 이게, 이게 국민 재산인데 이거를 아니 우리가 이 언뜻 봐 가지고 서류로 봐 가지고 이게 이해가 좀 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전문가만 알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인제 세입결손 부분은 159억인데 저희들이 인제 순세계잉여금을.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세입이 들어오는 걸 계산하고 미리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그 세입이 그 자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안 들어 왔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3월달에 들어왔으면 3월달에 들어왔다고 이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현재는 들어왔고 지금 3월달 현재는 그거 그래 염두 해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가는 안 들어왔고 그래서 세입결손이 발생했고요. 그러다보니까는 인제 저희들이 작년에서 넘어오는 이월금에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 인자 68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159억 세입결손에 따른 인제 전액 삭감을 해가 0으로 만든 것이고 그 외에 부분은 그 외에 부분은 본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냥 0으로 하는 거는 세입이 예산서상에는 인제 마이너스를 표시를 뭐 하기 뭐하니까 일단은 그 0으로 해놓고 그 외에 부분은 인제 다른 초과세입들이 그 인자 예산유보 그 해 가지고 미집행했다든지 또는 뭐 지방세 뭐 각 세목이나 이런데서 들어온 인자 초과 세입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이끼네 초과세입에서 이 부분을 인제 좀 뭐라카노? 카바를 해 가지고 자금면에서는 무리 없이 그렇게 그 예산상은 그렇지만 자금상에는 큰무리 없이 넘어왔다 인자 그래 설명 드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오느냐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헷갈려 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나는 조금 이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여튼 뭐 아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이끼네 요게 인제 연도 폐쇄기, 폐쇄기가 2월말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2회 추경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인제 이래 여하튼 자금이 들어올 그런 여지는 있는데 지나고나서 인제 그래도 보니까 요런 어떤 기간상의 어떤 문제로 요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인제 요번에 지금 그 5월 중하순부터 해 가지고 인자 그 결산 안 합니까? 그지요? 결산 그 결과 나오면은 요기 인자 명쾌하게 인자 요 부분이 인자 자금이라든지 예산이 그 돌아간 부분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요거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바로 잡도록 그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앞으로는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추측으로만 가지고 미리 예산에 잡지 마이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잡아 가지고 나중에 뭐 제로로 만들고 마이너스 표기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아주 그 물론 뭐 자꾸 만들어라, 잡아라 카니까 어쩔 수없이 잡았겠지만 뭐 예상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그래 돈이 3월 22일자에 들어와 버리면 작년 돈은 돈 한푼도 없이 이래 만들어 놔놓고 하여튼 여 나중에 결산할 때 그때 또 한번 더 보도록 하고 앞으로는 실장님 예산 잡을 때 좀 신중을 기해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그 방금 그 각종 구정행사 추진 보상금 100만원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뭐 행사할 때 작은음악회하고 뭐 이런 것 하신다고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인제 매달 한번씩 시행하는 그 정례조회시하고 그리고 종무식 때 식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전에 작은음악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친절 강사를 모시고 강연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5-6회에 걸쳐 가지고 정례조회 전이나 또는 종무식 전에 우리 전 참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강사를 모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성악이나 국악을 하시는 분들 모시고 우리 직원들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구정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거 예산 하여튼간에 뭐 세우시면서 직원들한테 뭐 설문조사나 요런 거는 한번 해 보셨어요? 교육이 됐든, 음악이 됐든 요런 것 하면 조회나 뭐 이런데 이거 더 참여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구두로는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지금 타구에서도 요런걸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정례 직원 조회시나 또는 종무식 전에 대회의실에서 간단하게 요런 행사를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그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요구되어지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좀 정확하게 미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취지를 좀더 잘 살려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실시 이래 가지고 본예산에 안 잡아놨다가 요번에 다 잡으셨는데 이게 수정하게 된 사유가 뭐죠? 이거 찾아보니까 뭐 훈련은 이거 매년 해오던 훈련 같은데.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하고 충무훈련은 당초에는 도상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정부에서 방침이 요 근래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득이 이번 추경에 을지연습 실제훈련과 충무훈련 실제 훈련에 따른 그 참가자들 급식비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그 연막탄이라든지 또는 상황판 그리고 훈련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참가자 급식비를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어차피 한쪽밖에 안되는데 그 신천4동 사무실 임차 9개월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지금 우에 돌아가기에 9달 잡아가 이래 놓으신 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잘 됐을 경우에는 기존 신천4동 동사무소 부지에 부지 위에다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 위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 신축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그 부근에 지금 임차를 해서 동사무소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임차료로 한 9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게 9개월 카는게 그러니까 이제 뭐.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공사기간에.
순규
황순규위원
뭐 1월부터 몇 월 이게 아니고 공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9개월인 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마지막에 134페이지 제일 밑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혁신도시내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 해놓고 시설비가 800만원을 감 했는데 뭐 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이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신서혁신도시 내에 동 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매입대금을 그 4회에 걸쳐 가지고 분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상, 하반기에 2회에 걸쳐 가지고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2억4,2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것보다는 일괄 납부를 해주면은 이자 5.5%를 감액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은 5.5% 일괄 납부함에 따른 그 감액을 저희들이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자, 이자에 대한 감한 부분입니까? 그게 800만원이.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눠내는 것보다 상반기에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감액을 해주겠다. 그래서 5.5% 감액을 받은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감액 받은 금액이 800만원이다. 이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 돈을 인제 삭감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부지매입비 하는데 우째 800만원을 감하는지 왜 감하는지 그 이유를.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그 한번씩 2회에 걸쳐 내는 것을 상반기 한꺼번에 지급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5.5% 감액을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감액 받은 금액이다. 이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거 궁금했었는데 남태현 위원님이 여쭤 보셔 가지고 이자 5.5%에 대한 감액분이란 건 지금 알았고요. 그 우에 신천4동 황순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기정액이 780만원에서 기정액이 780만원 이 금액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신천4동 사무실 임차료 350만원 9개월 해가 3,150만원 추가를 잡으셨는 거는 공사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780만원 이 기정액에 대한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 좀 궁금하거든요. 2013년 본예산을 보면은 동청사에 대해서 지원액 780만원에 대한 금액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갑자기 기정액이 780만원에 합계금액을 제가 다 쭉 훑어봐도 중간에 뭐 합계 금액이 있어서 이걸 올린 것 같은데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기정액이 없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게 갑자기 3,150만원해서 3,930만원이 되었는데 본예산 191쪽에 동 행정지원 부분에 제가 이 780만원을 못 찾겠습니다, 이게. 어떤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에서 이제 추가로 한다는 거는 맞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어서 제로에서 3,150만원도 아니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 기정액 780만원은 그 당초 저희들 올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은 동 주민센터 건립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청사예정 부지 안내판 그리고 임차료로 해 가지고 향토예비군, 동촌동대 사무실 임차비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안심3,4동 사무실 임차비 요게 총 780만원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동 행정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아니고 건립부분에 들어가 있는 분을 임차분으로 같이 그런데 왜냐 하면 그러면 동 주민센터 건립 임차료에 780만원이 그냥 같이 들어간 거네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건립에 인제 201에 01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134쪽 위에 그 레미콘 물품대금 추가 납부 이건 뭐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레미콘 물품대금 추가 납부를 저희들이 2,94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레미콘 물품대금을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008년 10월달부터 2009년 4월말까지 저희들이 그 주식회사 삼우로부터 레미콘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이 주식회사 삼우에서 그동안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인상을 해 달라고 조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소송한 결과 주식회사 삼우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조달청을 통해서 레미콘 물품대금을 납부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이 소송에 졌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금액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940만원을 편성을 해서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이거 구축하고 나면 구축하는 비가 이제 국비 3억2,000, 구비 3억2,000 해가 했는데 이 구축하고 나면 그 직원, 직원이든지 누군가가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파견 가는 거에요? 아니면 직원을 새로 구하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현재 가장 문제가 직원문제입니다. 앞으로 하면은 인제 운영관리 인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수성구나 그 외에 전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전례대로 표준안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한 대당 사람 1명당 모니터 대수가 96대로 보고 있습니다. 96대로 보니까 저희들이 총 이것을 보면 교육청 것을 제외하면 저희들은 구청에는 관제 용역 인원이 한 20명 요게 4조 3교대로 해가 20명 필요합니다. 하고 운영관리 인력은 우리 정규직 직원으로 해서 구청에 3명 정도로 저희들 잡고 동부서에서 3명이 오고 합니다. 참고로 아까 그 관제 인력 즉 모니터 요원은 교육청에서는 12명을 그 자기들이 예산으로 파견 저희들한테 시켜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총 480대를 한 96대 기준으로 하면 한 20명 정도가 소요 됩니다. 하루에 한 5명 정돈데.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정규 직원 3명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정규직 직원은 급여가 여 안에 있으니까 따로 추가 예산 될 거는 없고 나머지 지원 받아서 이렇게 저희 동구쪽으로 오고 하는 거죠? 그럼 직원 3명은 3명 정도는 파견이 나간다는 얘기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따로 거기 구축해가 이 돈만 나가면은 따로 직원들은 그냥 급여가 나갈거고 더 드는 비용은 없겠네요? 그러면.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직원이 현재 저희들 인제 통신계 인력으로 봐서 현재 담당 직원이 인제 이 업무를 한 명이 이것을 보며 다른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통합관제센터로 되면 그 시하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체 인력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시로부터 어떤 도출이 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고 또 일단 남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혹시 뭐 관제센터 CCTV 관제센터로 보지만 문제가 생겨가 확인하는 결과에서 빨리 즉각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같은 수성구는 수성구 안에 있으니까 따로 하겠지만 이거는 인제 대구시하고 같이 하면서 남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사고가 생겨 가지고 이제 발생이 되면 빨리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공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구축해가 시하고 계속해야 될 부분이지만 인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미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어차피 새로 하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시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 인제 이기 없던게 새로하는 것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동부서에서도 동구 관할에 같이 합동을 합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3명이 들어오고.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오고 우리 직원 3명 나가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경찰관 3명이 파견 돼가 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3명 나가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합동으로 보네. 그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보고 조치도 하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직원은 안 나오지만도 모니터 요원을 12명을 파견 시켜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구에다가.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우리 합동관제센터에 자기들이 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이 동구관제센터 합동관제센터에 해준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모두 한 20명 되네. 근무자가.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근무자가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진구
허진구위원
12명하면 한 20명 되잖아.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교육청에 한 4명 저희들 그 관제 인력이 한 5명, 4명 한 7명.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한 20명.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되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제 교육청, 동부서, 동구청 이래 가지고 세 개 기관에서 나가서 합동으로 동구관내에.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동구 모니터를 다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
동구 모니터를 보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동구 모니터 자체가 현재 개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745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745대.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걸 한 20명이 본다. 이 말이네, 그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무슨.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이거 교대근무를 하게 되죠. 그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인제 그 합동으로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운영되겠네. 그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저희들 동부서에 방범용 CCTV가 상황실에 있습니다. 한데 사실상 그거는 사후 어떤 사건 발생됐을 때 리피트 해 가지고 인제 보는 기능인데 통합관제센터 기능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그 기능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각 구마다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되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다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인제 3개 구청이 지금 올해 구축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기 전국적으로 다합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지금 추세가 지금 다 그래 가고 있고 현재 대구시가 지금 수성구에 통합관제센터 있는기 대구시 한 개로서 해가 전국에서 저희들이 꼴찌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부산 이런데는 그런데 저희들은 인제 뒤늦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인제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 들어가면 매년 또 이거 예산 또 잡아줘야 되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CCTV는 계속 는다고 봅니다. 인제 계속 늘지 줄어들지는 안 할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뭐 평생학습 관련 해 가지고 업무가 많을낀데 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축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뭐 특근급식비 이런 거는 작년하고 이렇게 감사 때 지적되고 이래 가지고 실제 좀 반영을 현실화시킨 것 맞는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거는 그렇고 일단 보면 평생학습축제 참가보상금이 작년 대비 해가 2배 이상 늘었는데 작년에 20만원 곱하기 150팀 정도 계상 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게 적어놔 가지고 한눈에 좀 알아보기 편했는데 요번에는 두배 이상 잡으시면서 이거 뭐 산출내역을 안 적어놓으셔 가지고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 정도를 잡은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구체적으로 이게 세부적인 계획을 잡은 건 아닙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 우리 대구시 평생학습박람회를 또 우리 구에서 개최하게 되고 지난해까지는 실제 이 참가보상금을 지급을 좀 적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비조로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받고 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올해는 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요거는 지난해에 어떤 재료비를 그 지출하면서 나갔던걸 참고로 해 가지고 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그러면 대구시 평생학습축제까지 우리가 이제 유치해 가지고 같이 한다라는게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세입에 보면 그 평생학습축제 관련 해 가지고 시에서 들어온 돈 잡힌 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세입에 우리가 이 예산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에 올해 우리 구에 평생학습박람회를 하겠다 카는 계획이 일주일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 왔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요런 부분하고 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시비를 받으면은 요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세부 계획 편성할 때 수립할 때는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새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시비 확보하는데 좀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같이 하는데 우리만 어떻게 보면 다 책임질 순 없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서 박람회 행사운영에 지금 800만원만 잡아놓으셨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작년 예산 보면 체험관 운영비에 300에다가 홍보부스 설치비를 70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1,000만원 정도를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8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스 제작이나 이런게 요번엔 필요 없나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난해 그 한번 운영을 해가 참가를 해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구태여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 가지고 올해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 행사운영비 800만원이 체험관 운영하고 뭐 홍보부스 참석이든, 설치든 이런 것 다 포함된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특별하게 더 늘어날 일은 없는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인자 대구시에 참여하는 도시 각 구군에 함께 이렇게 부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 부스 만드는 비용이 많이 지난해 편성해서 해 보니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작게 잡았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평생학습 워크숍에 한일포럼 한다 그랬는데 이제 전국평생학습협의회 정도에서 좀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좀 진행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한일포럼이라고 그러셨는데 대구 동구랑 뭐 일본의 특정 지자체랑 뭐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한일 뭐 거의 나라급의 이 국제학술포럼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다 치러낼 수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인자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인제 우리 구에서 평생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 자격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기 예산확보를 인자 협의회에 지원금을 받는 걸로 우리가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받도록 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예산은 정도는 2,000만원 정도면은 최소한의 예산이고 가능하면은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서 지원이 있으면은 이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 꼭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안 받으면 이 2,000만원 가지고 국제행사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부족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홍보관 운영 그러셨는데 본예산 잡을 때 평생학습센터로 해 가지고 잡힌 예산도 있었지 않나요? 홍보관 이게 뭐 새로 신설이 아니고 있던 공간을 어쨌든 설명하실 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평생학습센터 관련된 목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나 이런게 조금 책정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평생학습센터는 이기 인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센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지금 아양아트센터에 센터고 그 밑에 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습관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운영경비로 본예산에 잡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홍보관 카는 거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와는 달리.
순규
황순규위원
부스 그 갖다 놨는 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거를 어쨌든 뭐 거의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쓰겠다 이런거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걸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홍보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3억600이라는 돈을 꼭 추경에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 이 부분은 뭐 저희들 당초 예산에 뭐 잡으면 좋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인자 구의 재정상태라든지 뭐 예산 운영상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경에 매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이거 매년 하잖아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하는데 항상 이제 매년 가을철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본예산에 잡아봤자 그때까지 예산을 집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추경에 잡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운영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는건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다른 또 더 급한 일이 있으면은 또 평생학습축제에 또 타격 줄 수도 있고 그래 보이 나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충족하게는 못 잡지만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았다가 이것 뭐 추경예산 이 관습적으로 이런 식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도 저희들도 그렇지마는 이기 인자 다른 타시도에도 보면 요새 지금 조기집행 카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은 상반기에 이걸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그냥 연말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인자 그 이런 가을철에 집행할 예산은 추경에 잡는 예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원래 추경이라 카는 것은 원 그 뜻은 불요불급함 때문에 잡는 건데 그기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냥 예산조기집행 하라 카면 또 안 하면 감점 당하고 뭐 그래도 기본예산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줘야 그기 전체적인 그 예산운영에 관해서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 이런 것 평생학습축제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에 물론 인제 우에 예산부서에서 삭감해버리고 그냥 이거는 뭐 추경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글쎄요. 잘못 됐다기 보다는 예산운영상의 어떤 뭐 묘를 살려서 편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러면 추경에 원 추경예산의 뜻이 이거 뭐 기정예산을 말이 추경예산이지 그런 뜻이 희석되잖아요. 추경예산이라 카는 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 뭐 큰건 아닌데 위에 작은도서관 조성에 보면 작은도서관 사인물 제작 캐 가지고 지금 4개소 잡아 가지고 예산을 쭉 해놓으셨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아마 이제 작은도서관 개관식 행사 이것도 4개를 개관한다 라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아까 행정지원과 그 추경예산 심사하다보니까 신천4동 같은 경우에 아직 이 뭐고 건물을 허물고 다시 건립하는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9개월 이게 아니고 이제 공사 시작하면 9개월 정도 걸리게끔 되겠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굳이 이제 뭐 요기 4개소를 갖다가 추계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인제 우리 요부분도 인자 행정지원과에 우리 동사무소 신축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편성을 해놨지마는 동사무소 신축이 안되면은 이기 또 예산은 요 예산은 편성했던 예산은 좀 조정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어차피 조정해야 될 예산이니까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작은도서관 인테리어공사 그 밑에 이래 보니까 지저동은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00만원, 2,300만원 지저동은 왜 500만원이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지저동은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 신축건물이라서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든다. 이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이렇게 우리가 도서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경비만 필요하고 나머지 이 불로봉무동이나, 신암3동은 지금 기존의 건물이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안에 작업을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새로 짓기 때문에 적게 든다 이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이 강동문화체육센터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인제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시에 일상감사 감사요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아이라 5월 한 말쯤 돼야 이렇게 감사결과가 20일 5월 20일 넘어가야지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 내려오면은 이게 인자 입찰에 붙이면 최소한 6월초나 5월말까지는 당초에 계획했던 5월말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6월초 돼야지 이 착공을 할 수 있을거라 이래 생각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그때 착공해가 올해 준공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올해 준공은 불가능합니다. 내년, 내년 한 3, 4월 정도 가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그 우리 그때 본예산 할 때 기공식 및 준공식으로 500만원을 잡았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준공식이 올해 안되는데 그때 인제 본예산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산 이월 하는 수밖에.
재숙
이재숙위원
이월해야 되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 뒤에는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42페이지에 보면은요. 우에 그 401-01에 시설비 했는데 외부간판 교체했는데 뭐 어떤 외부간판을 교체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간판이 어떻게 돼가 있냐 하면은 우리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사무실로 이렇게 전에 과거에 우리 구청이 올해 2월달까지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를 운영하는 도시였다가 그게 인자 임기가 끝나고 인천 남구청에서 인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함에 따라 그 거기 근무하던 직원이 다 인천 남구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당초에 인자 그 간판에다가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라고 여기에 붙였던 간판을 떼어내고 동구청 홍보관으로 인자 평생학습 홍보관으로 새롭게 인자 간판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 비용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400만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또 한가지 요거는 요거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율하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지금 연습경기 그 양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얘기를 정종화 계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상당히 울퉁불퉁 해 가지고 참 좋은 장소에다가 지금 요새 잔디가 새파랗게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아마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올 가을쯤에서는 예산을 따내가 이거 잔디광장을 좀 정리하는 일률적으로 예천에 가보면 잔디광장이 아주 매끔해요. 잔디 거기가. 그 여기는 넓은 면적을 좋은 위치에 넓은 면적을 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는 가서 보면 아주 좋은데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인제 내가 볼 때는 양궁경기 같은 거는 아마 연습경기장으로 아마 고정되지 싶어요. 그 장소가. 그런데 그거를 좀 이래 모래를 한번 쫙 뿌려 가지고 평탄화작업을 깨끗이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주 울퉁불퉁 해요. 그냥 대충해놨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인제 그게 인자 관할 요기 그 업무담당 소관 부서가 인자 안전녹지과가 되다보니까 물론 그기 인자 운동장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인데 공원구역으로 돼 가지고 안전녹지과 공원계에서 그 업무를 관할을 하는 바람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 평탄화 작업을 공원계에서 해야 돼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서로 제가 이런 얘기를 인자 두 번째 하는데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정 힘들면 저를 그 넣고 안 그러면 또 모자라면 시의원이라도 좀 동원해서 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우째 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입시다. 그래야 저기 뭐 내 일 아니다, 니 일 아니다. 이래 미룰게 아니라 한번만 작업을 잘 해놓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안전녹지과하고 뭐 상의를 하든지 해서 그래 그 한번만 올 가을에 가서 그 넓은 면적에 뭐 예산이 좀 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모래를 갖다가 쫙 깔아버리고 나면 내년 봄쯤 되면 진짜 너무 멋지고 그 뭐 어린이들이 나와서 놀기도 좋고 또 양궁경기 연습경기장으로서의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걸 좀 안전녹지과만 해야 돼, 그럼 내가 안전녹지과 또 얘기 해 보겠습니다. 하겠는데 일단 그거를 예산을 안전녹지과에서 잡아야 돼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먼저 정종화 계장한테 내 얘기할 때 그건 안전녹지과로 예산 잡아야 된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시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인자 그거는 인자 체육시설 일종의 체육시설이라고 보고 시비를 한번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시비를 요구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체육시설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관리는 인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시비를 요구할 수 있는 과에서 요구를 하고 또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는 또 시의원 한테 이거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봐라. 그렇게 해서 우째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봅시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142쪽에 보면 어쨌든 요 홍보관을 뭐 새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제일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밖에 있는 그걸 갖다가 굳이 돈 들여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나 라는 이제 물음표가 좀 생기긴한데 어쨌든 뭐 평생학습과에서는 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예산에 이래 올리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우리가 원래 이제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뭐 아양아트센터 안에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지만 원래 본예산에 우리가 잡아놨는 것 보면 이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련 해 가지고 성과집 및 안내지 그 다음에 홍보지 그래 가지고 제작비용이 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평생학습 홍보관이라고 해서 홍보지 제작하고 정기간행물 제작 이래 가지고 160만원 예산이 새로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놓고 보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는데 물론 이 내용이 세부적인 부분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굳이 완전 내용을 달리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 편성 돼 있는 900만원을 가지고 평생학습 우리 구에 평생학습을 홍보하는 내용을 갖다가 하는 홍보물을 만들면 될 것 같고 굳이 여 160만원 이거는 삭감해도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생각은 어떠신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기 인자 홍보관내에 설치하는 홍보물하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평생학습을 알리기 위해서 인자 이렇게 편성했던 이 예산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게 인자 우리 당초에 편성 했던 부분은 이 연말 되면은 저희들이 인자 성과보고회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때 필요한 예산 홍보지 홍보물 예산에 인자 편성하기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이건 여 여기에 홍보관 설치에 필요한 홍보물 예산은 나중에 러닝샵을 만들면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예산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평생학습홍보지 제작에 400만원 성과집하고 안내지 발간 50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400만원 같은 경우에 같으면 이게 뭐 홍보지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캐도 이게 뭐 적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하다 말씀이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명사초청 아카데미라든지, 효행문화아카데미 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단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이렇게 알리고 하기 때문에 이 홍보물 홍보예산은 굉장히 지금 현재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강동 문화체육센터가 동촌 새로 생기는 그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준공 언제 합니까? 참! 준공이란다. 착공 언제 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인제 착공을 인자 6월초나 5월말에 당초에는 5월달에는 할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그 사업이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시에 일상감사 올려놨는데 일상감사 하면서 좀 보완해 가지고 또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또 보완 설계를 보완하라 이래 가지고 보완해가 올리니까 또 인자 한 열흘간 또 지연되고 이래 가지고 실제 동촌동 주민들은 굉장히 이거 때문에 또 민원도 많고 하지마는 이게 지금 절차상에 아무리 빨라도 6월초에 가야지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확실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이구 그 맨날 연기 돼 가지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6월초에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오늘 그 뭐 지역언론 보도 보니까 그 뭐 대구 1분기 지방세 120억 감소 돼 가지고 살림 빠듯하다라고 기사 하나 났던데 우리하고 별 상관 없나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취득세 요번에 그거 때문에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더라도 나중에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뭐 큰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의장님 그 차량 구입한지가 얼마 됐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2003년도 9월 10일날 해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한 10년 되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그라만 10년 되면 교체하는데는 업무상으로는 그거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보통 내구연한이 7년인데 좀 내구연한보다 훨씬 지나고 키로수도 지금 17만 키로 이상이 돼서 상당히 좀 노후화 되고 고장이 좀 잦고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인제 부대수리비라든지 이런기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 와 속기사 새로 뽑는다 캤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뽑았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지금 뽑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두 분 뽑았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뭐 우에 됐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래 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뭐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오늘 합격자 발표를 하고 채용구비 서류를 15일까지 해서 6월 1일부터 지금 출근 할 계획을 잡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6월달부터.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면접관 누가 들어갔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면접관으로는 김진복 교수님하고 그라고 김승호 경원대학교 교수님하고, 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세 분 들어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시 상정되어 질의답변 중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정회된 후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지난주에 우리가 심의할 때 의견을 뭐 하여튼 몇 가지 드렸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뭐 이 자문하고 심의한다 카는 부분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 1항 2항에 보면 등등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및 등등등 기본계획은 자문을 받아야 대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 구축 등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활용으로 변화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인프라 구축의 지역정보화촉진을 탈피해서 정보의 활용을 통한 지역정보화 실현을 구현하며 국가나 광역시도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겠으나 기초 지자제의 경우 사업의 유지관리 위주이므로 항상 변화된 양상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 환경을 대체하는데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제의 정보화업무 성격상 운영과 유지 보수가 대부분인 주민보급 표준프로그램이 많은 관계로 심의라는 경직된 절차보다는 수시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자문역할으로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참고삼아 국가정보화기본법 2013년 3월 23일 시행 제6조에 보면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면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되었으나 이번 개정안 조례에 보면은 법에 보면은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심의가 검토로 변경되었음을 그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 타군 사례로 보면 저희 대구시에서도 남구를 제외하고는 현재 다 수립 할 수 있다와 자문기능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광범위적으로 파악하여 그 자문과 심의관계를 저희들이 그래 규정하고 있습니다만도 심의를 하든, 자문을 하든 한마디로 큰 어떤 정보화기본계획수립에 차질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견조율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제4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정보화위원회”로 한다. 원안 제5조의 항번호 1을 삭제한다. 원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 3. 그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위촉,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그밖에 위촉 해제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원안 제12조 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가 모자라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비스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정보통신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원안부칙 제2조 제2항중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를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로 한다. 위의 내용을 정회시 의견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모두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50만원을 삭감하고 차감액 15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