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천4동진정서처리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태성도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 등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또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변운수 진정인의 신천4동 등 불법주차 단속건에 대해 저희 교통과의 입장을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면은 간략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단속의 개요와 그 다음에는 진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진정요지는 인제 그 민원인이 이렇게 있는 고대로 따 왔습니다. 인제 요 내용은 보면은 신천4동과 동촌유원지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신천4동에 좀 주차위반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만 두 번째는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및 요령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한정된 시간, 장비, 인력을 가지고 가장 공익성이 크고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 인제 저희들이 단속하는 근거는 대구광역시에서 내려온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증거를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고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식당가 중식 시간대는 최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 보시면은 저희들이 그 이동식 CCTV와 그 다음에 아! 참! 이동식 그 차량을 이용한 CCTV 단속과 그 다음에 고정식으로 고정해 놨는 CCTV 단속 또 수기단속은 인제 그기 차량으로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인제 사람이 직접 가서 단속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시내버스가 거 인제 버스가 다니면서 앞차, 뒷차 그 시간 간격을 두고 단속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단속율은 이동식 차량 지금 세대가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하면서 이동하는게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지역은 여기 단속지침에 보면은 교차로, 인도 위에 주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 아!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한 지역 이런 위주가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 관내에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주요 간선도로변 화랑로, 아양로, 동대구로, 동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이 단속 1순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제 민원 다발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 새올 민원이라든지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단속을,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걸 좀 우리가 수합을 했을 때 가장 지금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고속터미널, 동대구역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인제 진정건에 대한 단속실태입니다. 먼저 동촌유원지 일대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인제 그 아양아트센터 앞에 도로가 20미터 도로로 상당히 좀 이렇게 도로가 비교적 큰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도로의 성격상 인제 유원지이기 때문에 주말 야간대에 교통량이 좀 밀집하고 평소 낮이라든지 이런 시간대는 거의 교통량이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양아트센터 내에도 유료주차장이 있고 고 부근에 보시면 또 무료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촌유원지 일대는 단 어느 지역 보다도 비교적 주차하기가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보면은 여기에는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은 거의 그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 후순위 지역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인제 신천4동 지역입니다. 아까도 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천4동 지역은단속의 1순위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대구역 관문지역이 있고 고속터미널, 제이스호텔 그 다음에 한국관나이트, 회전교차로 시설이 또 그 제이스호텔 지나면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공영유료주차장이 5개소에 조성돼 있고 그래서 모든 교통시설이 거의 집중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교통량이 가장 극심하고 민원 보행이 활발하고 주차가 극심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뭔고 하면은 공영유료주차장을 5개소에 저희들이 그것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개소 저희 동구청에서 3개소를 해 놨는데 그 주차비가 항상 낮에 가면은 유료주차장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인제 주차비를 아낄려고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또 야간에나 주말에는 그 한국관이나 이런 유흥업소가 또 밀집되어 있어가 거기에 찾아 오는 손님들이 아무데나 주차하고 또 마치면은 그 태워 갈라꼬 택시들이 이중으로 주차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교통이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도 극심합니다. 저도 뭐 교통과장 하면서 몇 번이나 심야 시간대에 당직실에 신고를 받고 나가서 심야 시간대도 여러 번 거기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인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어떤 뭐 사전에 지역이라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실적을 어데 예단하지 않습니다. 않고 국가 기초 법질서 확립차원과 또 원활한 교통 소통,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 보행자 안전보호, 민원 불편신고 처리 등의 큰 공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만 보고 단속하지 결코 이 민원인이 주장한 거와 같이 지역별로 어느 목표량을 정해놓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예, 교통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편파적인 교통단속은 없었다는 얘기네, 그지요?

예?

편파적인 교통단속은 없었다는 얘기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이스호텔 옆에 주변에 교통 대란을 방지할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에 거기에 고정식 CCTV를 거기에 고 삼거리 있는데 한 대 고 설치했습니다. 했고 요번에 인제 그것 제이스호텔 하고 오피스텔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인제 교통과장으로서 그 건의를 했습니다. 제이스호텔 그 오피스텔 들어서는 그 지점에 적정한 위치 그 회전교차로까지 카바할 수 있도록 거기 아무래도 거기에 오피스텔 들어오면 교통량이 굉장히 극심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CCTV를 설치해가 우리 동구청으로 이관해 돌라고 그거를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마 고것도 자기들이 설치해 가지고 교통과로 이관을 할거 같습니다.

뭐 인도를 갖다 좀 넓혀라. 뭐 그런건 내용은 없습니까? 그 주차 차량 동선을.

예.

동선을 위해서 사유지지마는 너거 당신들 건물에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돌라는 그런 의견 없었습니까?

예, 그것도 건축 심의할 때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개진이 되어 가지고예. 그 다음 제이스호텔하고.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 한차선씩 후퇴 건축선을 후퇴해 가지고 좀 그 예, 충분한 인도를 넓히도록 그렇게 그기 결정이 됐습니다.

아하! 건축선을 후퇴해서 한차로를 더 확보했습니까?

예, 한차선 정도의 폭을 최대한 좀 넓히도록 완화 차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교통심의.

예, 가감속차선을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지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조건부로 그 허가가 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자! 우리가 이것 뭐 오늘 우리 과장님 불러놓고 이것 뭐 저것 따질라 카는기 아니고.

예.

자! 이기 신천4동에서 진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인자 중점을 두고 인자 이야기를 할라 카는데 이거 진정인하고 한번 만나본적이 있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그래 저희 과에 찾아 뭐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저하고 그래 인제 뭐 단속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중에 뭐 그 분은 하여튼 뭐 무조건 뭐 나중에는 신천4동 지역을 거기에 너무나 지나치게 뭐 단속한다고 뭐 저희 과에 해명은 잘 들으시지 않고 뭐 거기 주장만 이야기 하시고 편파 단속이다. 그렇게 마! 일방 주장하고 그냥 나가 버리셨습니다.

아니 그래 진정인이야. 그렇게 안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가 신천4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고 뭐 도로나 어떤데 가가 주차가 인자 많이 그 도로변에 많이 하잖아? 그지요?

예, 예.

그러이 단속이 딴데 보다는 쪼금 뭐 댓수가 안 많아지겠어요? 그지요?

예, 굉장히.

그런데 방촌 여기는 보니까 그래는 뭐 주차단속도 그래 안 하던데 이거를 딱 어데 지정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동촌유원지는 봐 준다 카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동촌유원지 봐 준적 있습니까?

추호도 봐 준거 그런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뭐 부탁 받은 일도 없고 거기에는 그 소통 자체가 큰 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쪼금 차량이 몰리지 거기에 뭐, 거기에 민원이 와가 단속해 돌라는 그런거는 제가.

그래 인제 어떻든 간에 진정인이 이래 우리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인자 하나하나 인제 우리가 짚어 나가 가지고 답변을 우리가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예. 그렇습니다.

보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도 그 분들이 편파적으로 이래 생각하는데 신천4동은 우리 대구 지역에 어느 지역보다 주차단속이 많이 심한 곳이 신천4동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거는 옳지 않다고 이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도 뭐 방촌시장, 신천4동 예를 들어가 그거한데 동촌유원지는 봐 준다 카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떳떳하게 공무원이라도 진정인이 그 칸다 해 가지고 그 쪼금이라도 뭐 위축 되지말고.

예, 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그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박소영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신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이 진정인이 저희 지역구에 분이세요. 그래 저희들이 신경을 저희 신종하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쓰고 계시지만 각별하게 더 쓰이는 상황인데 진짜 뭐 편파 단속을 하신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렇지요. 그리고 동촌유원지를 뭐 동촌유원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정황을 설명하셔서 인제 납득은 가지만 더 동촌유원지라고 그래서 특별히 뭐 봐 주신 것도 없고 아까 인제 설명하신대로 여러 가지 단속기준 및 요령에 의거해서 단속을 하셨단 말인데.

예.

진정인이 여기 우리 교통과에 찾아와서 인제 그 얘기를 이제 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납득을 하시던가요?

납득을 못하시고 가셨지예.

못하셨기 때문에 인제 여기까지 온건데.

예, 뭐 어떤 식으로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단속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뭐 이미 오실 때는 좀 이래 자기 주장을 저한테 잘못됐다 카는걸 이야기 하러 오신 그런 분위기 같이 이렇게 뭐 해명을 들을라고 오신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 뭐 다음에 보자 카며 가셨습니다.

그래 우선은 인제 이 분 입장에서는 엄청 이제 답답한.

예.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우리 동구의회 뿐만 아니라 뭐 지금 권익위원회라든지 청와대까지 심지어 감사원까지 진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분이 인제 외면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인제 앞서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그지요? 하얏트호텔이 이제 뭐 메리어트로 해서 신축을 하고 개축을 하는 거지요? 개축을 하고 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교통 대란은 사실 저 명약관화하고 관화한 거에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뭐 서면질문 이후에 뭐 바뀐게 있습니까?

그라고 바뀐거 없습니다. 바뀐게 있다 카만 전에 인제 그거 아예 원천적으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오피스텔은 대개 1실당 한 대의 기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라 캤는게 인제 0.8대로 인제 다소 약간 완화 됐다 카는 고 기준 외에는 뭐 위원님께 답변 드린 자료 중에 바뀐거는 없습니다.

바뀐거 없습니까?

예.

아하! 한 대에서 0.8대로 완화돼서.

예, 한 대 인제 오피스텔 한방 1실당 한 대 기준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하고 달리 뭐 우리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확보를 해야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인제 말씀하셨는데 고기 인제 0.8대로 다소 0.2% 정도 쪼금 완화돼가 쪼금 인제 고거 완화됐다 카는 고 외에는 인제 변화된게 없고예.

완화는 됐지만 법상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 그거 법의 내에서는 우리 구청이 더 엄격하게 원래는 한 0.5댄가? 고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원래 0.6대일 거에요.

예.

0.8대고 그지요?

아하! 예, 예. 그래서 고거는.

법상 뭐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0.8대로 뭐 완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예, 더 우리는 어느 구보다는 뭐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참! 그 고민이 안되는 그 내용이 아닌데 지금 그 신축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서 인제 신천4동 일대 주민들이. 예, 한편으로는 그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이게 들어오는걸 인제 들어와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인제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의 목소리가 돼서 우리한테 뭐 진정을 해 오거나 하면 함께 해결을 할텐데. 뭐 그 주민의 그 대표 의결기관인 그 신천4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하고 그 주변분들의 의견하고 이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상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예, 예.

저희들도 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진정인이 팩트에 의해서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강신화 위원님.

예, 과장님 그 6.25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 하고 백안마을 표지석을 옮기는 비용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예산에서 그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그 예산 3억 예산 안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끔. 예,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장의 내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안건입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 책정 및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봉무공원 단산지내 현수교 설치 용역건 5,000만원을 삭감하고 차감액 5,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