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과장 강명구입니다. 먼저 평소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존 50ℓ 20매 이상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서 전입세대의 여론 및 2012-20호로 접수된 공무원 제안채택에 따라 일반가정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ℓ 이하의 규격도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어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0조 제5호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지원을 “50ℓ 20매 이내”를 “총용량 1,000ℓ 이내”로 개정하여서 전입세대에서 원하는 다양한 규격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일 까지”를 “말일까지”로, 안 제8조 제2항 제3호 “지급 하여야”를 “지급하여야”로, “지급 한다”를 “지급한다”로 띄어쓰기를 유인물같이 수정하며, 안 제21조 제7항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지역현안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증원된 정원 2명 및 사회복지직 순증분 2명에 대한 증원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1명”에서 “57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59명”에서 “563명”으로 증원하는 것과 안 제3조 별표2의 기능6급의 경우 “9% 이내”에서 “10% 이내”로, 기능8급의 경우 “32% 이내”에서 “34% 이내”로 기능직9급의 경우 “25%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퇴직 등으로 인해 감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 정수에 포함시키게 됨에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과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총계 “571명”을 “575명”으로, 일반직 소계를 “498명”에서 “50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464명”을 “471명”으로, 기능직 6급 이하 “45명”을 “4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0조 제5호중 “50ℓ, 20매”를 “총용량 1,000ℓ”로 개정하고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전입세대에 대해 50ℓ를 20매 이내로 지원할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너무 큼으로써 사용에 불편한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용량 1,000ℓ로 명시하여 필요한 규격봉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별표6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에 의하면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전입세대에 대한 총용량 1,000ℓ 이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하는 것 보다는 “1,000ℓ 이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되 함양군 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제2항 별표6에 명기된 규격봉투 중에서 전입세대에서 원하는 봉투를 지원 한다”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 중 “말일 까지”를 “말일까지”로, 제8조 제2항 제3호중 “지급 하여야”를 “지급하여야”로, “지급 한다.”를 “지급한다.”로, 제21조 제7항 중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하는 것은 띄어쓰기와 자구수정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 4명을 반영하는 안으로 공무원 정원 총수 571명을 5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59명을 563명으로 증원하는 안으로서 동 조례 제2조에 의거 근거하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은 동 조례안 제3조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을 9%이내에서 10% 이내로 하고, 8급을 32%이내에서 34% 이내로, 9급을 25%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각각 수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동 조례안 제4조 별표 3의 정원 총계 571명을 575명으로, 일반직 소계 498명을 50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464명을 471명으로, 기능직 6급 이하 45명을 42명으로 각각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정원 4명을 반영하는 안과 하위직인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개정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여기서는 바로 바꿀 수가 없습니까?

지금 바꾸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예, 수정안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처음에 시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로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고 조례가 개정된 즉시 1,000ℓ 이내에서 명확하게 지급을 하고 다음 기회에는 문구를 수정을 해서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조례안을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하려면?

예.

그러면 어차피 1,000ℓ 이내로 제안해서 우리가 전입세대에서 원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원 4명을 반영하는 안과 하위직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자는데 따른 개정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전환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총액인건비는 물론 안행부죠?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4명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총 4명이 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4명이 증원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별로 정원규칙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직급별로.

우리 함양군 공무원 4명이 증원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증원될 인원이지 지금 증원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증원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 안 되고 이것은 조례가 되는대로 다시 인사발령을 내고 정원책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도 정원을 요청해서 늘릴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해야 하나 단일안건으로서 담당실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이태식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과 남계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따라서 서원주변에 편입토지 미보상 협의필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35가구의 민간인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전체 이주를 완료를 시켰고 구역 내에 1필지가 노령자로서 대체주택이 불가해서 이 사람의 이주대책을 마련코자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자녀들이 인근에 토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계서원의 부지 전체를 함양군에 기부채납한 부지중에서 본 구역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주유소 뒤에 한 필지를 이분에게 대체부지로 매입과 취득을 교환코자하는 이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부지 중에서 서원관광자원화사업에서 화산서원 부지 9필지 2,220㎡를 나주임씨 종중 서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함양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입취득 및 처분대상 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취득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공시지가 기준하면 약 1억 3,200만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대상인 또 1필지는 공시지가 기준하면 약 42만 1,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정을 현재 실시를 했고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6월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문화재청과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세계유산등재와 또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해서 함양군의 관광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남계서원 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필지를 매입을 하고 1필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화산서원은 전체 9필지를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위치도와 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 쪽에서 안의 쪽으로, 서원 쪽으로 가시다 보면 주유소 뒤쪽에 1필지 지금 있습니다. 삼각형 부분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뒤에 이주단지 마을로 돌아가는 곳에 별도로 경계되어져 있는 서원 땅을 함양군으로 지난번에 기부채납 받은 토지 중에 임야 1필지를 대체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원부지는 전체 부지중에서 수동면 도시계획도로가 서원부지 좌측과 우측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된 도로 안의 부지 전체는 기부채납을 받고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 일부는 그대로 서원 땅으로 놔두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등단) ○. 검토 보고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보상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계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수동면 원평리 597-3번지의 대지 145㎡와 주택 60㎡및 창고 12㎡의 건물을 매입코자 함에 따라 소유자가 이주를 하고자 하나 노령으로 대체주택 마련이 불가하여 인근의 군유지인 수동면 원평리 604-5번지 임야 340㎡를 매각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해당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하며, 문화재 및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주변 민가철거와 부지 정비로 유교 및 선비문화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안으로써 이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화산서원 기부채납의 건 나주임씨 종중회 소유 화산서원 부지 9필지 2,220㎡, 공시지가 1억 78만 8,500원을 기부채납 받아 부지 및 건물을 군으로 이전등기 후 서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기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