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온누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듯 활기를 되찾는 초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5월입니다. 봄비와 함께 따뜻한 햇살에 포근해진 날씨만큼 기분 좋은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5월은 따뜻한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을 아낌없이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깨우는 봄의 기운을 받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재인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에 걸맞게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잠재적 대전시민의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이 절실히 요망되어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로 대전의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제2항에 수여대상자가 고인일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방식으로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고,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로 대전의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여대상 범위의 명확화와 결정 및 동의 방식의 간소화, 예우 및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520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9일 임재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지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재인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장인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임재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약정기간을 당초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예규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형선박의 세율규정을 삭제하고, 상속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기산일을 상속개시일이나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변경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증여를 포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발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병현 전 대전고등법원장, 조성욱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상용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입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조병현 전 대전고등법원장은 전자소송제도를 정착시켜 사법절차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였고, 법원의 정보를 알기 쉽게 알리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조성욱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사범 엄단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박상용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5대 폭력 척결로 시민체감안전 확보에 노력하여 안전한 대전, 행복한 시민을 위한 치안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0호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511호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수여대상자 현황 및 공로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기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항인데, 배점이 정해지면 하한점수도 있나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5점이고 시와의 협력사업이 5점인데?

하한 점수는 60%입니다.

다른 조항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점에 대해서 조례로 조정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시와의 협력사업이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시와의 협력사업을 3점이나 아니면 10점이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나요?

저희가 안행부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 되지 않은 사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배점은 전혀 손댈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한 점수는 60%로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개정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항에 그동안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그러니까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 및 계획.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게 되면 추진실적 및 계획 이것을 전부 삭제시켜 버렸어요?

예.

그런데 삭제를 왜 시켰나요, 이것은?

이번 개정 내용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수의계약 방식을 삭제해라.” 그런 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평가항목 조정 중에서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하고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실적 및 계획을 빼라.” 이렇게 권고가 왔어요. 사유는 뭐냐 하면 기존의 계획은 별문제 없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고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 실적을 빼라. 이렇게 해서 안행부 예규에도 그것을 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빼라고 권고를 했고 그 사항을 받아서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그 내용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행부 쪽으로.

예, 권고를 했지요, 빼라고.

이것을 권고해서 삭제를 해라.

예.

그런데 그 빼라고 한 이유가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실적하고 계획이 들어와야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빼라는지 이유를…….

제가 생각하면, 어쨌든 앞으로 금고가 지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있는데 안 했던 은행이나 이런 데는 실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안행부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그쪽 생각은 그렇게 갔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실적이나 계획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협력이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평가를 해서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도 다 여기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 의원도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해야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것을 빼 버리게 되면 근거가 없잖아요?

빼더라도 포괄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충분히 자기들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뺐어도 계획이라든가 실적은 일단은 제출을 하게…….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 없이는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또 금고지정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면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사실 효율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실적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10점 이게 대단한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대전시, 대전시민은 그래도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한 계획이라든가.

예, 필요로 하고요.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네요.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행부 기준에 보면 기타 사항으로 자치단체 자율항목이 10점이네요?

예.

대전시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2점하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이 3점이고 OCR센터 운영계획이 2점으로 10점을 자율적으로 배점 기준을 정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점 범위 내에서 대전시에서 조례로 조절 가능한 거지요?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넣든?

항목 넣는 것은 안 되고 그 항목 중에서 늘리고 줄이고 증감이 가능하고.

아니, 이 배점 내용도 안행부 기준에 없어요.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10점 범위 안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4개 항목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뺄 수도 있고 다른 세목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거지요. 대손충당금 적립률 2점을 빼고 아까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내자본율 배점 2점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OCR센터 운영계획 2점이 뭐가 필요하냐? 국내 자본율을 배점 2점으로 하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세항을 빼고 다른 세항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다만, 변경할 때는 그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 타당성, 합리성이 다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세부 항목이라면 가능하다?

예, 그 범위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