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과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7호)

지금 타 광역시․도에 보니까 이 조항을 삭제를 많이 했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울산광역시는 이번에 개정으로 했죠?

건축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시 중에 서울시하고 저희들 조례개정안이 같고 나머지 광역단체는 인천을 제외하고 4개 광역단체는 세대수 제한없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금번에 의원님 발의에 따라서 저희들 동의한 내용 중에 타 광역시하고 조례에 세대수를 삭제를 안 하고 이렇게 수용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기본계획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내에 저희들이 과밀방지하고 또한 개발해서 어느 정도 주변에 학교라든지 인근에 있는 다른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대수에 대한, 수용인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서울시와 거의 동일하게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랬을 때 특별한 울산시의 다른 것은 없죠?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님.

지금 소형가구의 필요성에 비해서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건설경기가 되게 좋지 않은상태인데 건설회사들한테 너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개발하는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형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분포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울산 실정에 맞다는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 인구수용이라든지 공동주택 그 당시에 평형이 대부분 85㎡ 이상인 대형평수이기 때문에 소형평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비해서 심의라든지 그런 행정을 받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업체들은 분양만 된다면 큰 평수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소형평수보다는 이익이 많으니까. 그런데 소형평수에 물론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맞는데 의무화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큰 평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것과 작은 평수와의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건설회사로서는.

그런데 이 조례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대형평수하고 소형평수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뭐냐하면 당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수라든지 전체 세대수 수용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생길 때 당초에는 세대수 증감에 10%가 되면 변경승인을 전부다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승인 받는 절차를 지금 안 하게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건설업체에서 대형하고 소형평수하는 것은 지금 추세가 대부분 다 수요자들이 소형평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도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406호) (별첨에 실음)

우리 생산녹지에서 건폐율 20%에서 40%로 하는 것, 이것 농지정리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지목을 뭐라고 합니까? 논도 보면 농지정리가 된 것이 있고 그냥 자연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농지정리된 것은 보통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농지정리가 아직까지 안 된 내용이다 그죠? 마항에 생산녹지지역 안의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

그런데 생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을구분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라서 다소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녹지도 농지법에 의해서 된 게 있고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생산녹지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법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농수산물 관련되는 시설만 건폐율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겁니다. 다른 시설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농수산물 시설이 8년 이상 되면 다른 용도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농지법에 따르는 내용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농토의 생산녹지나 논에 농업시설에 버섯재배가 제일 건폐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종목에 따라서, 그래서 버섯재배를 실제 하지 아니하고 위장으로 버섯재배하는 척해서 8년이 지나면 대지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법이 있어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법을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지목이 변경되는 내용은 농지법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게 아니고 토지정보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생산녹지에 건폐율을 구태여 40%로 이만큼 완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아, 상위법령에서…….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자연녹지에서 20% 건폐율인데 생산녹지에서 40%로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이다?

예.

상위법령에서 20%에서 60% 범위 내에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40%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 해도 괜찮네요.

해도 관계는 없죠.

그런데 20%에서 60% 내인데 우리는 조례를 40% 정도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해도 되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이번에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청렴서약서,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분들이라든가 30일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한 것, 그다음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것, 청렴계약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국가권익위에서 지금 권고한 사항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것만 적용했어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촉 시는 선정위원회 이런 것도 좀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고 더 정리하면 명단공개 문제,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청탁, 알선을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권익위 의견도 있고, 보다시피 거기는 도시계획위원들은 명함에다가 이미 도시계획위원이라고 새겨 다니는데 제가 작년말에 감사한다고 명단을 좀 달라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안 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명함 다 새겨 갖고 다니는데 굳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게 공개 안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됐던 사항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됐던 사항도 있지만 국토해양부에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됐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정에 안 올린 부분은 대부분 법령을 먼저 개정하고 그 법령의 개정의 범위에 따라서 일부는 조례를 추가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정위원회 이것도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원 위촉, 선정위원회 이런 것도, 서울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위원 구성의공정성 확보장치 강구해서 민간위원 외부공개모집 의무화 국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울은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서울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된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도시계획위원들 명단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명단공개는 지금 요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것도 국토해양부에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다 조사했던 내용들입니다. 국가권익위에서 이미 저번에도 심의위원들이 아예 명함을새겨 다닌다는 얘기도 그때 국가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국토해양부에 지금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회의록 속기록이나 녹취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회의록 공개강화그것도 국토해양부에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보니까 장기연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건축협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공사를 맡았던 지역에 심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 직전에 개별접촉을 금지하자 이런 명문화를 해야 된다 권익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다 지금 권고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일단 권고는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금방 이야기 했던 심의위원회 개별접촉금지 명문화 이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다 권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연말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야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가 이게 어차피 상위법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입니까? 그래서 법에서 안 벗어나게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이 개정이 예를 들어서 가항은 상위법이다, 나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표기되었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안 쉽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권고사항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100% 다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 답변에도 있었지만 분명히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고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월권행위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해주고 권익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의 부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월권행위가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되는 것이라도 충분히 검토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 굉장히 이 자체가 물론 상위법에 나온 사항도 있고 권익위원회의 사항도 있지만 조례가 굉장히 완화되는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충분한 검토를해서 입법예고했을 때도 의견들이 많이 접수됐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죽 설명하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죽 권장사항들이 내려온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별것 없어도 도시계획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조례 제․개정에 따라서 울산의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결국은 다시 본수를 경사도하고 이렇게 하자고 동료의원이 발의해 놓은 이유자체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런 것이 심도 있게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준 상태이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것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저희 동료위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다음에 이런 조례 제․개정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에 대한 것은 권장사항이고,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됐죠?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이 작년에 개정됐던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된 것은 개정이 언제 언제 됐죠?

개정이 된 것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개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울산에서는 지금 하지만 재작년에 된 사항은 표기를 해서 그때그때 우리 조례개정을 시행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현재 완화하는 것,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생산녹지, 보존녹지 관리에 대해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재산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용가치를 좀 높일 수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 19조 제2항에 5000㎡ 미만하고 이상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죠? 대지면적이.

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이상’해서 ‘10호 이상의 주택’은 ‘10호 이상’이라는 것은 뭐죠?

열 가구입니다.

열 가구 이상의 주택일 때는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의결하고 다른 의안을 할 겁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병합을 해서 토론을 지금 중복되는 안이 없기 때문에 같이 토론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나올 텐데 이것을 병합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수정제안을 하고 만약에 아까 시간을 요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니까 없는 것같은데.

예, 울산발전연구원에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구결과는 6월에 나옵니까?

6월 말경 되면 제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으로 봐야죠.

그다음 현재 우리가 타 시․도에 봤을 때 울산이 입목본수도가 70%이고 부산 70%, 양산 150%이고 인근 경주에는 임상은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주의 산지관리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님 저게 비교를 할 때는 양산이나 자치시나 도는 군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비교대상이 볼 때는 우리가 광역권이라면 도시지역을 보는데 비교가 되어야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주나 양산 이렇게 봐서는…….

제 질의에 답변만 국장님하시든지 과장님 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입목본수도에 의해서 지금 산림을평가하는데 양산하고 경주는 산지관리법에따라서 입목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라고 서로 비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산, 경주는 기초이지만 150% 미만이라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발이 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개발허가기준을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완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조례를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해당되는 데가 우리 지역 울산을 보면 기초로 보면 울주군이 많이 해당될 것인데 울주군에는 별도의 조례가 있나요?

아닙니다. 시 조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본다면 정말 일찍 이 조례가 70%에서 32.5%로 된 울산시로 변경된 것이 언제죠?

2008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례를 변경했다면 벌써 5년만에 또 개정을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김진영 의원이 발의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번거롭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현재 제가 김진영 의원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안을 울발연에서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보류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입목본수도나 경사도는 저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 안이 2008년도 개정될 때도 보면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결과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부산이 70이고 최고가 30이니까 부산이 32.5로 하다가 30으로 바꾸었거든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부산 따라한 거예요. 부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광역권 최고 의 높이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술적 데이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것도 전국에 처음 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현안과제로 울발연에 이것 준 것도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과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거의 10년 상간으로 9년 상간으로 열아홉 번째 오늘까지 스무 번째 바뀌었는데, 법이 스무 번째 바뀌었어요. 1년에 거의 두 번씩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놨다 하더라도, 가결됐다 하더라도 또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연구결과가 나온다라면 바꾸어도 된다 그렇게 봐지면 지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하면 입목본수도나 경사도보다는 임의권한을 줬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문수산개발이 그 문제에요. 지금 문수산개발이 32.5%였는데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데 경사도가 45%가 되었었거든요. 입목본수도가 그때 70% 기준에 87%였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허가권자가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허가를 받으면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임의권한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안 되는 것도,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거거든요. 20조 이것을 삭제하고.

김 의원님, 본인이 제안설명했으면 나머지 질의는 저희들이 할게요. 조례를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설명을 다 하니까.

심의보류하자고 하니까.

제가 또 질의가 있잖아요. 그것은 한동영 위원님 생각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지금 설명하고 다 해버리니까 위원들은 뭐하죠?

제안자니까 해야죠. 당연히.

입목본수에 대해서, 지금 입목본수나 경사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외에 물론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진영 의원님도 입목본수나 경사도는 어차피 전문기관에 줬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울산시도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지금 전문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두개 부분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지금 20조죠? 개발행위 단서조항,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지금 삭제하자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수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외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6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 또한 같이 해서 그때 심의보류해서 같이 한꺼번에 김진영 의원이 우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항에 보면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풀로 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건축심의위원들이나 건축심의위원회가 지금 풀로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원충당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게 결국에는 타 시․도 전문가, 교수를 위촉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쪽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대구지역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게 되고 부산에서 오시면 또 부산에 맞춰서 하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난맥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행대로 좀 하고 아까 이것도 결국에는 김진영 동료의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투명성 확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근절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삽입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은 인프라 자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아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회에 각종 공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 또한 상위법이 개정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방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이 크게 골자가 4개인데 4개 중에 2개는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고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마지막 라항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우리 한동영 위원이 두 가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의보류를 용역기간과 맞춰서 하자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때 이 4가지 항도 같이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했으니까 답변해야죠. 맞죠?

지금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자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애로사항은 지금 의원이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법으로 25명에서 30명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건축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타 시․도 교수들이 들어옵니다. 타 시․도에 맞춰서 많이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데 요. 지금 그것은…….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는,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 이미 풀제운영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50명을 뽑아서 그중에 16명인가 15명인가 하죠? 그러니까 그만한 여유가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축위원회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심의위원회 30명을 뽑아서 16명을 그때 지명을 해서 하자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순번대로 돌아간다라고 보더라도 지정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 순으로 계속 넘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 또 한 가지는 20조문제는 이래요. 경사도나 입목본수도에 기준치가 넘으면, 넘더라도 허가권자가 허가할 수 있다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입목본수도나 경사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임의권한을 없애버리자는 거거든요. 법이면 법대로 딱 잣대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법을 가지고 또 이 법이 딱 정해져서 2라고 정해져 있는데 2가 넘더라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직권을 하더라도 늘 가능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문수산 같은 문제가 안 발생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가항 부분은 손볼 필요가 있다,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입목본수하고 경사도하고 이게 나오면 이때 같이 수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따라서 오늘은 이 안을 심사보류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 통과하고 그때 다시 개정, 만약에 엄청나게 차이 나면 개정하면 무슨 문제가 있죠?

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입목본수도나 경사도가 지금 현안과제로 제시했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하면, 이 숫자가 딱 맞지 않는 이상은 개정을 집행부가 하든 누군가가 해야 될텐데, 의원이 발의하든.

어느 숫자 말입니까?

입목본수도, 지금 문제가 제가 지정한 것은…….

60%, 30% 했잖습니까?

그렇죠. 경사도가 32.5%를 30%하자는 이런 내용인데 내가 개정안을 냈던 것이고 70%인데 60%로 하자는 것은 타 지역에 보면 60%하는 데가 대구가 있죠? 그래서 50%는 옛날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60%하자라는 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놨다라면 이 문제 때문에 1번 임의권한하고 풀제운영은 내가 볼 때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통과시켜놓고 다음에 개정한다 하더라도 입목본수도하고 경사도만 나올 것인데 문제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저는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특히 가항 같은 경우에는 입목본수나 경사도에 따라서 단서조항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단서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이 1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용역결과가 굉장히 낮춰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아마 본 위원이 이 조례가 2008년도에 개정된 이유는 이게 악용되어서 그렇지만 그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공장부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타 지역으로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주권이나 이쪽에 뺏겨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2008년도 아니죠. 지금 우리 입목본수도 말고 임의조항은 언제예요?

2006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 단서조항도 저희가 같이 연구의뢰를 해 놨습니다. 경사도, 입목본수도, 단서조항.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경사도하고 단서조항까지 같이 용역을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같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이 안을 가지고 같이 그때그 당시에 가서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다시 재심의하자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경사도하고 입목본수 이 부분 단순히 생각을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울산시에 보면 현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면서 입목본수도나 경사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어떤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이 부분을 단서조항을 없애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붙여놓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할 기회를 안 줍니까?

지금 우리 김진영 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 그러면 애초에 경사도 하고 입목본수는 이번 조례에 안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안 넣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에 정해져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 강화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되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면 안 넣어야 되는 거라. 왜 넣었습니까? 그리고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을 넣었고, 방금 국장님하고 보충을 더 하자면 울산광역시의 조례는 중구에도 해당이 되고 동구에도 해당이 되고 울주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동구에는 높은 산이 없고 전부 야산만 있고 거기에는 아무리 법을 강화해놔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될 수도 없어, 경사도가 이만큼 높은 산이 없는데, 그러면 울주군이나 중구 성안 쪽에 가면 경사도가 높은 산이 있다고,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 산이나 깎아서 아파트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획정리지구에 하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경사도가 조금 높은데 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는 개발하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은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악용을 하려면 끝이 없는 것이고 잘못 만들어놔도 활용을 잘하면 그것은 좋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김 위원 말씀대로 문수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조례개정하는데 문수산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면 70%든지 뭐든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조례 지금 문수산 때문에 바꾸자고 하고 아까 풀제로 하자는 것은 그것은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쉬운 사업을 뽑아 할 수도 있으니까, 선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풀제로 해서 반대하는 위원 충분히 하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서 한 구만 보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곳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공장에 부지가 모자라서 풀어야 될 곳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곳에는 가면 도시기반시설이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는 경사도는 좀 높고 소나무는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갖춰서 여기는 적합하다 했을 때는 결정하는 수도 있고 법을 잘 이용하고 감시감독을 잘 하면 울산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법을 악용해서 안할 말로 나쁜 뜻의 의심을 가지고 한다면 이 법은 아무리 고쳐놔도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연구를 안 하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두고 보자는 얘기는 그런 뜻이고 입목본수하고 경사도부분에 대한 것이 크게 0.2니 뭐니 이래가지고 큰 의미도 없다면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여기 올릴 필요도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표현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의미없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중요도를 볼 때는 지금 이미 울발연에 줬기 때문에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입목본수도하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장님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멋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 당시의 속기록 보세요. 아까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2006년도, 2008년도 두 번 바뀐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임의조항은 2006년도에 바뀐 거예요. 그때 바뀔 때도 보면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으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준비해갖고 왔어야죠. 지금 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경사도가 왜 31.5가 되어야 되며 70이 맞는지를 그때부터 연구용역을 줬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와서 하는 것도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가 아까 열아홉 번 스무 번째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었다는 자체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조례라고 봐져요. 계속 바꾼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바꿨다고 봐지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나는 산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국토로 볼 때 66%가 산이면 필요 없는 산은 택지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고 우리 지금 농토뿐만 아니고 국토이용률도 보면 62% 다른 선진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산을 미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문수산이라든가 우량한 산들을 절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개정하자는 의미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받아주셔서 이것을 통과를 하고 개정해도 늦지 않다, 그다음 6월 30일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정일 뿐이지 날짜가 박혀서 그날까지 나와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6월 넘어버리면 8, 9월 넘어가버리고 10월 되면 이게 유야무야될 수 있으니까 일단 개정하고 난 뒤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경사도나 입목본수나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인원제한이나 이런 것 등등 집행부에서 우리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어떤 경사도가 조금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접근성이 좋고 이것은 여기에 편입시키면 상당히 좋겠다는 어떤 경우에 이 법을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찬반을 토론하는 것보다는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서 이 경사도는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도시계획이 다 돼어있고 이 부분은 조금 끊어넣어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 구획정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하고 판단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 공장부지가 있는데 이 녹지로 되어 있다가 다른 녹지가 차단녹지가 형성됨으로써 이것은 좀더 끊어서 공장을 넓힐 수 있겠다 하는데 보니까 조금 걸릴 수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그때그때 의논되어서 바뀌어질 수 있었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이, 아까 김진영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쪽으로 하면 지금 문수산 때문에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울발연에 용역 준 게 6월말까지 예정이라고 했는데 6월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까?

6월말 정도 되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다음 심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늦어도 9월까지 될 수 있겠죠?

나오는 즉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6호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가 맞습니까? 어제 도시국 할 때는 4만 2000인가 이렇던데.

그게 자연녹지가 일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이유는 뭐죠?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이게 생산녹지에서는 입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도면을 보면서)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지만 SK에너지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BTO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잘못 보면 용도지역까지 변경해 주면서 이 사업허가를 해 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달리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위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SK사업자에 대한, BTO사업신청자에 대한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잘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면상에 7번 위치도 있고 그 옆에 위성사진도 있는데 보니까 위성사진을 보면 더 빨리, 거기 봐지죠? 이 지역이죠? 이 옆에 7호 국도가 이것 아닙니까. 현재 가로로 31호 국도 이것은 아직 계획도로죠?

예.

그리고 이렇게 7호 국도가 앞으로 지금 확장계획에 있다 아닙니까?

예.

확장계획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확장계획부지는 자연녹지입니까?

생산녹지입니다.

현장사진을 보면 다음 1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이 도로가 현재 7호 국도거든요. 선상인데 이 빨간 점선 있는 데가 사업대상부지이고 현재 도로에서 이 사이에 계획도로 아닙니까? 앞으로 확장계획도로 이 구간이 맞죠? 7호 국도가 현재 여기 있고 빨간 점선 이것이 사업대상부지 아닙니까? 현재 도로와 사업대상부지 사이에 예상확장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7호선 확장…….

4차선에서 8차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용도지역이 뭐죠?

생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녹지지역을 그대로 놔놓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확실한 변경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도로 기존 7호선에서 사업부지 사이에 확장계획도로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나중에 실제로 산업로가 확장이 되고 나면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요청이 올 시에 저희가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할 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일체 모아서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이게 신청기간이 2017년까지입니까? ’15년부터 공사착공들어갈 것 아닙니까? 맞죠?

완공구간입니다. ’1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 들어가는데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국도7호선 확장이 2년 안에 될, 아직까지 예타도 통과 안된 상태인데 2년 안에 공사가 될 리는 없죠?

안 그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진입로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상해 가지고 공사를…….

그래서 만약에 이 용도지역이 틀리면 토지감정을 할 때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지가가 틀려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한테 보상가격이 또 달라진단 말이죠.

실제로 감정을 할 때는 비교표준지를 놓고 여러 가지 개별요인을 감정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개별요인들을 평가할 때 인근 보상사례가 감안이 됩니다.

감안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는 명확하게 하려면 그런 생산녹지와, 과장님 답변 나오셔야 됩니다. 국장님 옆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 같아야만이 같이 가격이 평가가 되고 보상기준이 정해지는데 이원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참 애매해요. 만약에 그때 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관계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가 전부다 개설이 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도로부서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로는 아직 계획도로이지 도로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업대상지는 바로 어제 BTO사업이 오늘 변경이 되면 절차가 이루어질 것인데 국도확장은 아직까지 언제 될지 예타도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일이, 그런 국도가 1, 2년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가미가 되어야 된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먼저 선매입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차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그어줘야만이 지주들과 사업대상지에 대한 모든 부분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도로를 확장할 부서하고 화물자동차정류장을 추진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용도지역관계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선용도지역을 변경해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는 도로가 어디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이지 현재는 개인지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잖아요. 현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편입하는 도로는 당연하게 그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봐야죠.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계획도로상의 진출입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만약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면 같이 변경해 주고 그때 가서 나중에 확장됐을 때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부지가 아닌데 굳이 지금 예를 들면 도로로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금 생산녹지로 두고도 도로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자연녹지로 변경시켜서 그것을 또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보상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또 조금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위원님 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하느냐 하면 나중에 지주하고의 협상단계라든지 보상단계라든지 갔을 때는 당연하게 의견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도로문제도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차고지도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의견청취와 상관없는 것인데 어제 제가 도로과에 질의를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공증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지금 굴화․범서지역에 지금 2차 산업이 협의가 들어왔죠?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고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안 되면 시정질문을 준비하겠습니다만 지금 1차가 하나로마트를 준공을 낼 당시에 우리 도시국의 공증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언제까지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그게 최종적으로 준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차 관련해서 울주군과 물론 허가권은 어차피 울주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허가가 나간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굴화․장검지구에 포스코에서 짓는 1000세대가 올 연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대우푸르지오, 문수산푸르지오 한 600세대가 곧 준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도로를 결정까지 다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도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울주군도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교통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사업자와 울주군에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라고 수 차례 촉구를 했고, 물론 울주군에서도 사업자한테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좀 늦어진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 3월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도하고 연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결협의가 늦어졌고 올초에 그 협의가 완료되어서 실시계획인가가 올 상반기에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실시계획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엄청난 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연말까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도로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