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가. 해수담수화 사업 현황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지천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해수담수화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 사업 현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해수담수화 사업 현황 보고 (별첨에 실음)

김지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낭비할 때는 물 쓰듯이 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수담수화를 준비할 정도로 물부족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에 울산시 해수담수화 기반 기술개발을 착수한다는 언론의 보도 같은 게 있었는데 사업비가 130억 6700만 원, 국비98억 원, 민자 32억 6700만 원 하면서 가스하이드레이트 원리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요소 기술개발을 한다 라는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2011년 9월 2일자 각 언론마다 쫙 한번 나왔었는데 이것은 흐지부지된 건지 아니면 하고 계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하고 울산시하고 같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담수화에 관한 것을 지금 보고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받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9월 2일자 언론자료를 보면 울산시에서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과 함께 해수담수화 기반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 기사가 쭉 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했으면 하이드레이트라든지 그것은 연료거든요. 그런 쪽에는 가능하겠지만 기술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와 가지고 담수화 시설에, 어쨌든 담수화 시설이라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물을 재이용한다 라는 것, 바닷물을 재이용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것일 것 같은데 전혀 모르시네요.

예, 지금 담수화와 관련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증발법하고 역삼투법 이것이 세계적인 대세이고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연료입니다.

연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연구결과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이것을 응용한다 라는 말이 있던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직접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관련해서는 연료 활용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료를 사용했을 때 비용이 3, 40% 정도 준다 라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용면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나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료를 보면 수도법에 의한 운영비국고보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자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는 지난해에 수도법이 변경되어서 국가보조가 가능하다 라고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고보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강제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담수화 기술을 하겠다 라고 하면 국고보조금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자체의 단체장 역할에 따라서 그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수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이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단체장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데요.

그것은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꼭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6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시가 재정자립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부산시의 실제 운영결과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산시의 결과가 나와야지 울산시에서도 향후 10년 안에 울산도 물부족 사태를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만 울산시에서 움직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보고에 의하면.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해수담수화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선진화사업 이것을 우선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해수담수화와 관련해서는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고 비용문제, 주민들 부담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보다 서너 배 정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이 해수담수화 사업을 저희들 하려고 하면 지금 민간업체에서 자꾸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물 문제를 민간이 운영해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문제는 굉장히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담수화 설비와 관련해서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앞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운영하는 전반적인 몇 년간 지켜보면서 차후에 좀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산에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도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울산시가 물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부산, 인천, 포항, 속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셨지만 타 시·도의 충분한 사업하는 결과를 봐가면서 우리 울산시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동료위원이 서면질문한 적도 있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저 주위에도 몇 사람 있습니다. 울산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혈세가 많이 낭비될 것이다. 지금 울산이 공업용수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공업용수는 울산이 충분합니다.

본 위원은 좀 더 타 시·도의, 중앙에서 하는 결과를 봐 가면서 교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수담수화에 대한 우리 울산시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수담수화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만 생산단가 측면이나 사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기술자체는 민간에서 다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경제성을 두고 봤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물 부족에 대해서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공업용수든 식수든 간에 아닌데 차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면서 담수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해수담수화하고 개략적으로 빗물재이용을 지금 또 시범적으로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해수담수화에 대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빗물재이용과 관련했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것은 비용차이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담수화에 대한 그런 체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빗물재이용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더 해수담수화보다는 우리 시에서 좀 발 빠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학교에서 최근 또 일부 건물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민간 쪽에서는 개인들이 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아무튼 해수담수화 사업이든 빗물재이용 사업이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다면 아까 보고서 죽 보니까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해 수가 양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후에 에너지로서 또는 식수로서 공업용수로서 충분히 활용가치는 있겠지만 좀 더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면 이런 빗물재이용에도 지금부터 해수담수화에 대한 입장을 가리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청정원수 부족량이 2015년도에 가면 하루에 6만 6600t, 2025년도에 가면 하루에 10만 500t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구추이 변화를 감안했을 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기본계획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운문댐에서 물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해수담수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게 중장기계획에 지금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울산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산에서 지금 짓고 있는 부분도 지금 당장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부산 기장 담수화도 보니까 시설비용이 총 18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연구개발비 350억 원, 송수관로 450억 원 이것 빼버리면 기계설비 안에 들어가는 1000억 원 가까이, 이 정도의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간 한 해에 원수구입비가 어느 정도 울산시가 들어갑니까? 1년에.

1년에 15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에 비하면 아까 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 있었듯이 중장기계획에는 적어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질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여기에 보니까 해 수담수화 우리 시의 입장은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부족하다 이렇게만 써놓았는데 이것을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싱가포르의 담수화 시설을 보면서 정말 저는, 물론 그 나라가 물이 아주 부족해서 했겠지만 저는 정말 감명 깊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멤블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100% 플랜트 구성요소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국민은 물이 단지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을 정수해서 자기들이 먹고 또 그것을 팔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시도 물이 아직 부족하니까 이런 계획은 충분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수운영 체제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한번 서울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청정원수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도 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향후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중장기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 안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데 반영하려면 어차피 정부하고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려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부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에도 예를 들어 국비, 시비, 민자투자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장기계획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저희들은 추진하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물 때문에 맨날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