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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방미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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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방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0.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 15.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안건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용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조례안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비춰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차상위자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가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저희 시에서 장례문화도 개선하고 또 지역주민 화장 수요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화장시설을 당연히 갖춰야 함에도 화장시설이 없어서 하남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일반 주민들도 함께 장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50% 지원 등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원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더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김승용 위원께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을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승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 계시므로 김승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용 위원 등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2인, 반대 4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의원 6인중 찬성 2인, 반대 4인입니다. 따라서 김승용 위원 등 2명의 위원이 발의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승용 위원 등 2명의 위원이 발의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수정안 표결과 같이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입니다. 따라서 홍미라 위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