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옥 의원 발언
신금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조 등에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공동 시설 용적률 적용의 범위 완화를 위해 안 제3조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민공동시설에 적용되는 용적률만큼 완화하여 적용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계산한 내용을 안 제32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8장을 신설하여 우수건축물 시상에 대한 내용을 안 제35조에, 경관주택사업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3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장 신설에 따른 조문번호 정리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비용 측에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5월 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 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도 12월 12일 개정 된 건축법을 화천군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농번기철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많은 방청객분들이 방청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평소에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할 때 허가를 받게 되면 군부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민간인들이 지금도 건축을 하다보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좀 많은 제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하고 군부하고 협조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건축물을 신축, 개축할 경우에 군사시설물로부터 일정거리 제한 내에 있는 경우에는 군부에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활히 군부와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군부대에서 작전성 검토에 어려움,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건축허가 신고건도 더러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군부하고 어떤 작전성 검토 이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최근에도 보면 축사를 짓는데 축사라야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제한을 받아가지고 허가제를 못하고 신고제로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라는게 높아봐야 다 아시다시피 높이가 별로 높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너무 제한을 받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신고와 허가, 그 기준의 개념 차이는 바닥 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 건축신고에 해당되거든요?
선길
박선길위원
85㎡?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85㎡ 이내에 있는 경우에 증축, 개축, 신축이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 건축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건 어떤 지역에 군사시설물로부터 몇㎞가 이격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현 상황에서 정확한 어떤 서류나 자료 없이 명쾌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애매한 데가 많더라고요. 높은 건물들은 군부에도 많고 민간인들도 어떤 데는 있긴 있는데 축사까지 제한을 둔다면 너무나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 같아가지고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군부하고 현지를 나가보시겠지만 보셔가지고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명확히 좀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작전성 검토하는 과정에 군부대에서 관련장교가 고정적인 관념 이런게 많이 바뀌어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검토과정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듣고 또 오늘 부의장께서 인사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방청을 해주신 관심이 있는 우리 화천군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8m이하를 완화를 시켜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몇 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순복
김순복위원
그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4m이하…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그게 몇 조입니까?
순복
김순복위원
4m이하는 1m이상이었던 걸 삭제를 하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아, 32조...
순복
김순복위원
그다음에 높이 8m이하를 9m에서 1m 50으로 완화시킨 거잖아요?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종전 8m, 건축물 높이가 8m이하고 이격거리가 2m이상을 개정되는 지금 본 안이 높이를 9m이하 그리고 이격거리는…
순복
김순복위원
9m이하인데도 불구하고 1m, 1.5m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순복
김순복위원
그니까 상위법 개정안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 아니예요?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은 관계없어요?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이 8m 초과한 부분은 쉽게 현행법 개정한 높이 9m에 초과하는 부분, 이것도 상위법에 이 법 밑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9m를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 3층 이상 건축물의 높이를 볼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 제한은 2분의1 법 시행령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는 더 이상 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높이 9m라고 그러면 그저 2층 조금 넘는…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3층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3층까지는 안될 거 같은데. 이거까지 완화를 시켰으면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시내권에 건축을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됐을텐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방청석에 오신 군민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컨테이너를 밭이나 집 주변에 논 그런 거는 지붕을 씌웠을 땐 주택으로 간주합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컨테이너 자체가 지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지붕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막아서? 그럼 도로변에 저희가 늘 상 지나다 보면 어떤 도로변에 컨테이너를 2층으로 올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거로 간주합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건축물로 인정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건축물로 인정합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벽과 지붕이 씌워져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건축물로 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일반 창고나 이런 것도 다 신고를 하고 컨테이너 갖다놔야 합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저도 그런 상식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길을 가다보면 밑에도 하나, 2층에도 하나. 2층으로 얹어놓은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런 거는 2층으로 간주가 되는가? 신고가 들어갔는가?”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컨테이너를 포함한 농막이라도 기둥, 벽과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조물을 건축물로 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이용해서 방청을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이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 이제 실제 보면 전부개정 조례안 같지는 않고 일부개정 조례안 같은 개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일부개정으로 하는 거로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이 건축조례안에 보면 “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문번호가 바뀌게 되고 그래가지고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부서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 조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8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가, 조문번호가 뒤로 밀리거나 새로 신설되는 조문번호가 있어가지고...
이재원위원
네, 좋습니다.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합니까? 몇 번 하시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통상 1번은 합니다.
이재원위원
1번은 합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때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이 되면 2회 이상 할 수도 있는데 통상 연중 한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건축위원회하고 군 계획위원회하고 분리 되어있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관 과도 틀립니다.
이재원위원
소관과도 틀립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원위원
심의는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틀립니다.
이재원위원
완전히 틀립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제8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및 임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몇 명이 되어있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지금 인원수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13명인데 여기 건축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수나 전문가 그룹으로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외부인사가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위원회 명단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외부인사가 4~5명 정도는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 있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은 담당과장인 저하고요, 지역경제, 환경관리, 농업정책 몇몇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구성에 보고 그 명기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제8조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원장은 호선한다. 그다음에 3번에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이렇게 하니까 관계공무원이라는 문구의 핵심이 약간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 과장님을 직함을 명기를 정확히 넣어줘야 그렇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8조인 경우에는 이번 이게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만 기존에 의해서 심의를 했던 조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들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 조례개정이 언제쯤 이루어졌었는지 이 부분은 먼저 일부개정을 할 당시에 항에 아주 면밀화를 시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다만 이게 건축조례인 만큼 건축과 관련이 된 그런 소관 과장을 위촉을 하고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직계에 나와 있는 과가 업무분장이 새로 되고 그러다보니까 통상 건축하면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데가 지역경제, 건설, 환경 그런 정도로 압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과장을 관계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건축위원회에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모든 우리 화천군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각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촉자나 임명, 군수가 직접 임명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정확히 명기가 되는 것이 조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수정안으로 담당...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한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당연히 민원봉사과장은 여기 삽입되어 있고요. 이거 수정안으로 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렇게 명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각조례에 대한 위원회 회의개최 시 객관적인 판단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과거에는 공무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지금은 일반 주민들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은 주민이 들어와야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조례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조례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건축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보면 제가 일부 시군에 여러 가지 건축 관계에 대한 위원회를 살펴본 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의 수를 4분의1을 넘지 말아야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 4분의1이니까 4분정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4분 내지 5분 정도가 아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 명기, 20명이 안됐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20명으로 범위가 구성원이 많아졌으니까 그 내용도 삽입해 주시는 걸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다음에 또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점이라든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자주하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 내지는 어쩌면 2년에 한번도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제가 조례내용을 쭉 훑어보다가 좀 왜 이런 내용이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우리과장님이 제 의견을 듣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등에 관한 기준... 그래서 물론 건축 위원회 심의를 할 적에 공동으로 심의한 거라던가 아니면 강원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생략을 한다, 그런 얘기는 좀 아시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1항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면제되는 게 있어요. 이 심의를 생략하는게. 그다음에 또 강원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는 생략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심의등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명기도 될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건축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의개최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회의개최 몇 일전까지 대체적으로 이런 심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위원 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지, 왜냐하면 시간관계상으로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정지작업 확인을 해서 위원선정도 하고 또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자택으로 보내주어야만 집에서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객관적인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내용은 약간 범위가 넓은데 제가 그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이 건축심의위원회를 바라보는 의견이지만 과장님께서 들어보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도 실질적으로 알리고 또 여기에 대한 보안유지도 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건축도 이 법제11조를 살펴보니까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은 어느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 까지는 다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먼저 앞에 말씀 드렸던 그 사항 같은 거는 좀 더 주셔서 개최 몇 일 전까지 해서 객관적인 의견, 나중에 너무 급조해서 바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의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막아줬으면 하는 차원으로 제가 심의 등에 관한 기준, 과장님 제의견에…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국계법 제30조 3항 단서규정에 나와있는 거를 말씀해주신 건가요?
이재원위원
국계법이 아니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아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국계법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아, 국계.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 단서에 나와있는 규정을 지금 말씀해 주신거죠?
이재원위원
네.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군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가 완료된 부분은 저희 군에서 당연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명시를 안해도요. 그리고 저희 화천군 건축위원회의 기능은 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부분까지 우리 군 조례에 그 기능에다 삽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7조 기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통상 개최할 때 그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모든 도면까지 저희가 출력을 해서 직접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언제까지요?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일주일 이전까지요.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저희 건축위원회는 항상 설계도면, 설계도서까지 첨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속서류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유인 이런 출력을 해가지고 일주일 전까지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일날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위법령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내용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원위원
개최 10일전, 7일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선 명기가 되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너무 급하게 임박해서 회의서류가 위원회에게 알렸을 때 객관적 심의에 대해서 약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걸 조례를 저희들이 더군다나 일부에서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신설할 때 착안하지 못한 거 같으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이렇게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집어넣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넣어 놓는게 훗날이라도 이게 좋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회의를 지금 비밀에 붙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비밀 아니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원위원
오픈시켜서 공개하게 되어있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공개하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원래 삽입시켜서 상위법령이 있다고 우리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상위법령이 있어도 우리 하위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법령에 준해서 한다는 내용은 명기가 필요하지 않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심의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명기내용을 삽입시키는 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회의 개최, 시기.
이재원위원
그렇죠.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한다든가 7일 전까지 관련된 서류를, 안건을 위원들한테 알린다, 보낸다. 이런 내용.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모든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개최, 어떤 시기, 사전에 심의자료 배포 이런 부분까지 조례 및 몇 일 전까지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통상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부서에서 당연히 위원회에 나름대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거는 통상 일주일 이전 그렇게 우리가 행해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기를, 회의 자료를 몇 일 전까지 배부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규칙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세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명시를 하게 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체, 전부개정이라서 제가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혹시라도 수정안으로 제가 2가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시기로 했으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좀전에 말씀해주신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은 모호하니까 건축과 관련된 3~4개 부서의 담당과장을 명시하는 거는 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드리겠고요,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화천군 건축조례에서 위원회에서 기능을 막고 있는 것은 7조에 명시가 되어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은 저희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까지 저희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이제 신축하겠다, 물론 우리 화천에는 아직 고층건축물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었지만 건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갖고 주변 우리 화천을 아는 다른 곳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일조권침해. 이런 얘기 아마 나오셨죠?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일조권 침해관련 한 것도 이 건축물, 건축심의위원회 조례상을 보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삽입시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가지 수정안만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시행하가면서 필요하다 생각되면 다시 개정안을 해서라도 삽입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드렸던 의견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건축조례안 설명 잘 듣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아까 3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개선에 보면 8m, 종전에. 지금 9m로 되어있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그거 이다음에 이격거리는 1.5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1m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이점은 8m와 9m에서는 얼마정도의 군민의 먼저 손실과 지금 이익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건축주에 대한 이득을 수치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에는 나름대로 법에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과거에 보면 일조권 때문에 흔히 옆집하고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건축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군민들, 건축하고자하는 건축주에 있어서 규제를 좀 완화한 그런 성향의 개정조례가 되다 보니까 신규로 신축을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옆집하고의 분쟁도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러고 또 우리 건축조례와 별개 문제지만 여기에 화천군의 주택이 대게 보면 좀 부족하다라는 우리 군민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조례 수정안하고는 별개지만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임대주택을 지은다 만다 하는 소리들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진전하고 있는지, 임대주택이 들어온 건지.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그게 화천에 집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 화천군에는 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건 수치상에 불과한 거고 실제 군민들이 살만한 집이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생활수준이 윤택해지고 나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재래식으로 지은 집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지은 집 그리고 아파트, 일반 공동주택 이런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주택수는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살만한 집이 없다 라는 그런 여론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기존 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센터 있는 부지에다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어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서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풍리 쪽에 7필지 땅을 사가지고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어있고 그 자리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자하고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될 거 같습니다. 현 단계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행정정차를 밟고 있고 앞으로 조만간에 그 사업자하고 MOU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일차적으로 임대아파트 200세대 가까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살만한 집이 부족했다라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 보면 군사보호시설 고도제한이 있는데 고도제한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완화되어있죠?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예를 들면 사창리 같은 경우에도 항공대 앞에 비행장이 있으면 그 쪽지역하고 또 다른 일반적인 군사시설물이 있는 지역하고 고도제한이 편차가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건축물을 지을 것인지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없으면 명쾌하게 몇M라고 딱 찍어서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저희가 보면 낙원아파트 질 때에도 그 때 당시에는 꽤 오래 됐지만 고도제한에 걸려서 군부하고의 협약이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진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9층? 지금 보통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19층으로 진다는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화천읍내에서도 19층, 20층 �봉� 때에 그 정도는 늦어지는 부분이나 군민들한테 또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게 걸리지 않을까.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층수는요, 18층 높이인데 아마 그쪽 지역에 18층 높이는 고도제한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왜냐하면 그 앞쪽에 이미 군부대에서 BTL사업으로 데시앙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협의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하여간 주민을 위해서 우리 건축물에 조례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여기에서 부족하고 군민이 부족하다면 또 수정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화천군민들, 상가번영회장님 뭐 여러분이 오셨는데 방청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허가 서류가 본청에 들어간 이후에 몇 일만에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기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통상 보통 건축허가서류 처리기한은 7일 이내입니다. 3일에서 7일 이내인데 그게 단순 건축허가건이면 그 기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만 복합적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 행위가 안 돼 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되는 경우고 있고...
신금철위원장
그래서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집어넣었는데 이게 왜 늦어지냐 이렇게 항의하는 부분들을 더러 들을 수 있거든요. 군부동의가 또 지연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그런 변수가 좀 있지요.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건축허가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소상하게 이거는 어떤 개별법에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법 나름대로 인허가를 득해야 돼니까 며칠정도 소요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한가할 때 오시는게 아니라 벼르고 벼르다가 임박한시기에 와서 굉장히 바삐 요구를 하시는데 과거와는 틀리게 지금은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꼭 지키지는 않습니다. 처리되는 대로 기간이 소요가 안됐다 하더라도 단기일 내에 민원서류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건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기한을 따지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감사합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건축에 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친절하게 잘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정관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이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나라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나라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재단법인 나라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단법인 나라육성조례 제9조에 규정된 업무위탁의 범위 및 종류를 확실히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단법인 나라의 인사, 예산집행 등에 대한 행정규칙을 적용하여 자칫 소홀함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행정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일부 잘못된 적용법규 조정 및 알기 쉬운 문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안내용은 조례개정 목적을 군 관광사업의 위탁운영 등 지역 관광산업 육성지원으로 간결하게 수정을 한 것이 안1조이고 안2조에서는 법인이 정관개정은 화천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신설했으며 안3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지원목적을 제1조의 목적사업으로 명기했습니다. 또 안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에서 지방재정법으로 잘못 명기된 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정하였고 안제9조 1항에서는 산천어축제 개최운영, 쪽배축제 개최운영, 선등문화이벤트 개최운영,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 축제 상설종합 안내센터 운영, 4계절 체험관광시설 운영, 지역축제와 연계된 국제회의 및 축제시설 물의 조성운영 등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종류를 명기했습니다. 또 안9조2항에서는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및 비용 측에서도 해당이 없었으며 재단법인 나라와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재단법인 나라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인 위탁사업의 지원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재단법인 나라의 인사, 예산집행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일부 잘못된 적용법규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법령정비 지침에 의한 알기 쉬운 문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계없는 사항은 되도록 간단히 질문을 해주시고 이번 질의는 조례에 관한 질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조례에 관한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탁 해가지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산천어축제 개최운영, 쪽배축제 개최운영, 선등문화이벤트 개최운영,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 축제 상설종합 안내센터 운영, 4계절 체험관광시설 운영, 지역축제와 연계된 국제 회의 및 축제시설물의 조성, 운영” 해져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축제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지금 위탁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지금 다 위탁을 했었는데 이게 명기가 안 돼 있어서요, 지난해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를 명확하게 하면서 위탁을 주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군에서 다 운영을 하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럼 이제 모든 것을 위탁으로...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위탁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나 도감사,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안 받습니다. 그걸 애매모호하게 했던 것을 명시를 확실히 한 거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나라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고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심의의견서를 내기에 앞서 입법예고 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11월 13일부터 2012년 12월2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입법예고한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뭐 제출…
신금철위원장
네, 입법예고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입법예고 했어요? 입법예고하면 우리 자치정보 시스템에다가 등재하죠? 등재했습니까? 등재했어요? 지금 그 컴퓨터 되죠? 입법예고란에 가갖고 화천군으로 한번 쳐보세요. 누락됐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재원위원
11월 13일에 돼있어요? 그 컴퓨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나나, 왜 이럴까. 거기 나와 있어요? 11월 13일로?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2012년 11월 13일 공고 2012-5385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재원위원
5385로 되어있어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세 번째 페이지 밑에 하단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재원위원
이 컴퓨터에 약간의 문제가 있나? 수석전문위원님 이리 와보세요. 여기서 못 찾겠어요. 아마 착오가 생겨서 제가 찾는 거하고는 다른 틀에 들어가 있어서 미처 찾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좀 바뀐 내용이 물론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사업의 위탁운영, 화천관광의 향토산업 육성지원 이것을 관광사업의 위탁운영 등 지역관광산업 육성지원. 좀 너무 재단법인 나라의 업무특성상으로 봤을 때 범위가 너무 방대하거나 크게 잡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방대하다고 생각하면 방대할 거지만 거기에도 어차피 재량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군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당초 현행과 개정안에 현행을 놔둬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개정안으로 범위를 더 넓게 잡은 이유를.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공고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한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진 문구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 사전 승인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통솔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4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유재산관를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했거든요, 여기도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으로 따르게 돼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방재정법이었는데 이게 미리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개정을 못했던 겁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조금 전에 1조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 보고 4조를 말씀드리는 걸 보면 4조 지방재정법은 상당히 법률이 큰 거거든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은 우리 자체 거니까 재산이 법률이 상당히 작은거고. 그래서 한쪽의 목적에서는 뒤로 더 넓혀놨는데 이쪽에선 좀 줄였기 때문에 제가 좀 법률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질의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회계연도 결산서가 끝나고 났을 때 이게 우리 의회에 항상 제출이 됐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의회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제출이 일부는 안 되고 있는 경우도 혹 있죠? 물론 바쁘신 업무 가운데 이걸 다 저희들이 일일이 챙겨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재원 위원님이 항상 거론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9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언급은 했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물론 행안부에서 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감사에 문제가 발생된 것도 있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열을 다 시켜놨는데 이게 나열을 다 시키다보면 대체적으로 다 위탁이 거의 갈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선 우리 축제조직위원회 나라에서 직접 다해도 괜찮은걸 굳이 위탁이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좀 일부를 빼버리는게, 다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중요한 것만 딱…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저희도 귀찮은데요, 위탁계약을 할 때 딱 이렇게 명기를 해야지만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넣은 겁니다. 그게 행안부 감사에 지적사항이예요.
이재원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산천어축제 개최에 개회선포식 그것은 위탁을 준다. 그럴 수는 있는데 물론 전문적인게 좀 떨어지고 그러면 전문기관에다 줄 수도 있겠죠. 전문 단체나 이런 업체에다. 그런데 이 모든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거기에 일차적으로 나라로 위탁이 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이벤트 회사고 이런 데로 다시 계약이 되지요.
이재원위원
글쎄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산천어축제 이번에 10회인가요, 11회인가요? 10회했습니까? 하나 안한걸로 따진다면.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렇게 했으면 우리 산천어축제나 아니면 축제에 대한 노하우는 다른 시군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축적 되어있거든요, 노하우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굳이 위탁보다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군비도 절약하고. 우리가 직접함으로 인해갖고. 또 외부로다가 위탁하면 어찌됐든 우리 지역 군비가 이렇게 외부로 나가게 되니까 위탁하는 걸 좀 줄여서 우리 지역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직영을 한다거나. 이게 대체적으로 위탁하면 우리 화천군의 전문 집단이라든가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간단 말이예요. 그런 걸 조금 어느 정도는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1~2회 정도 했다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로 한다고, 거기다 의존해도 괜찮겠다 치지만 10이라는 강산이 바뀐 그정도 노하우가 축적 돼있다면 굳이 위탁보다는 직영체제…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게 이제 나라 법인한테 위탁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거를 안하고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갖고 나라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다 재 위탁하는 거는 선포식 같은 거 일부적인거 있지 않습니까? 한 2~3000만원짜리. 그런 거만 나가게 되고 이건 나라가 위탁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큰 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그런 문구가 앞전에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나라에 위탁할 수 있다.” 재단법인 나라에. 그렇다면.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나라에 대한 육성조례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아, 조례라고 하더라도. 이걸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금방 외부로다가 나라 육성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육성 조례를 준용하는 데는 재단법인 나라거든요. 주최가 나라잖아요. 관광정책과가 아니라. 그랬을 때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처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오해의 소지가 생기겠죠? 현재 규칙 돼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규칙도 개정 광범위하게 들어갑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거기도 행정기구 하는 거하고 예산서는 매년 9월말까지 해놓은 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인사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 받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조례상에 보면 나라육성조례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왜 이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게 뭐냐하면 직원들에 관한, 예를 들어 지금 재단법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운영본부장이라든가 유급직 직원들에 대한 조례 그런 것도 당연히 명기가 돼서 운영을, 운영본부의 운영은 물론 규칙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시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법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인사부서간 협의를 해서 다음 개정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행사운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 관련된, 임직원에 관련된 사항들도 분명이 명기가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따라서 여기 지금 나라육성조례면 나라재단이사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서부터 감사, 이사들에 대한 명기도 분명히 다 들어가고 그렇죠? 상당히 많이 빠져있다. 그리고 또 이게 개정을 한 두 번째 개정이 되나요? 개정하고 이게 첫 번 개정입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중간에 한번 개정했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좀 더 포괄적으로 행안부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이 나올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확환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나라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나라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자리정돈 및 잠시 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화천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관리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오늘 동촌리에서 조그만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시50분에 저희가 산불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공무원 14명, 주민 20명, 진화대 20명, 임차헬기 1대, 산림청 헬기 1대, 진화차 1대 등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인, 50분 만에 9시40분에 일단 큰불은 진화를 하고 나머지 뒷불정리를 10시45분에 진화 완료했습니다. 피해면적은 약 220㎥정도 조금 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원인은 나물채취객의 소행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직 발생한 사람은 저희가 아직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바로 현장에서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저희가 복장을 갖추지 못하고 진화복으로 차림한데에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진화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이어서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화천목재문화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5조에는 체험장의 임무 및 기능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는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7조에는 사용료반환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8조에는 체험료 및 체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체험장 내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15조부터 19조까지는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모집의 원칙 및 위탁기관,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수탁자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12월18일부터 2013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 측에서는 별지로 첨부하였으며 이상으로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산림경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5월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해서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산림청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건립한 화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신규 재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좀 전에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상당부분 운영관리에 예산이 작지 않게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서 향후 운영이 상당히 관건이 될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대두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 목재문화체험장이 이제 새로이 완공을 보면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조례다보니까 하면서 미비한 거는 수정개정도 하고 그래야겠죠? 지금 우리 과장님 건물이 몇 동이죠? 체험장?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지금 제3조에 보시면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 이라는 것은 목재문화체험관과 미래주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주택관은 지금 12동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선길
박선길위원
여기 체험료를 보니까 그 방이 많다보니까 침대가 참나무, 밤나무, 편백나무 이게 다 틀리네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래서 참나무, 밤나무, 편백나무는 8만원이고. 이게 2인을 기준해가지고 자는거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객실료가?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럼 최대 4명까지?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2인용 기준으로 한 건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8인용은 저희가 10인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러면 방값이 비싼 거는 침대 나무가 좋은 걸로 해서 그런가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체험관의 체험료는 지금 규정한 거는 저희가 비싸다고는 판단 안하고요 일반 관내에 팬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체험관이기 때문에.
선길
박선길위원
아, 일반 팬션 보다는 약하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8평 기준해가지고 아쿠아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열차팬션 8만 원, 민간팬션 8만 원. 그래서 평균해서 저희도 8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4인용인 경우에는 아쿠아가 9만 원, 열차팬션 10만 원, 토고미마을 팬션이 10만 원 그다음에 민간팬션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이 9만 7,500원 이기 때문에 저희가 9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는 김에 그 앞에 축사장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토지하고 건물은 매입했다고 그랬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아직 저희가 못했고요. 당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는 바람에 지금 지속적으로 소유자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이 그거까지 매입을 해서 정말 목재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아, 아직 매입은 안됐어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못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처음이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거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먼저.
순옥
김순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우리 시찰나갔을 때 문 같은거 색깔 교체하라고 그랬는데 다 되셨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다 됐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리고 이거 조례에 없어도 기존 숙박하는 사람들에 기록은 다 적어놓지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지금 조례에 보면 컴퓨터로 저희가 예약을…
순옥
김순옥위원
입력 다 해놓죠? 주민등록 신원을 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체험장에 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을 보면 8만원부터 14만원까지 12개 방이 침대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완비되면 후에 위탁하신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위탁하시면 위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면 위탁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15조부터 19조까지는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해서 운영위원회를 둬서, 심사위원회를 둬서 그 분들이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쪽에 보시면 심사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 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수, 복제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나 종사자,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지정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소관과장 이렇게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심사위원을 정해서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 공고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하는 순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리고 체험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방이 한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종화
주종화위원
12개인데 이 체험하고 단체로 오실 때하고 그다음에 관광목적으로 오실 때 하고의 수가가 조금 차별이 되지 않아야 되나. 지금 8만원에서 14만원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체험, 말하자면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오실 때 체험장 전체를 쓰실 때의 요금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화천관광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요금차이는 똑같은데 이거는 차이가 져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안 체험료 등에 8조에 보시면 저희가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5%를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명예화천군민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밖에 이거 외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30%를 감면 할 수도 있고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군수가 인정할 때 하니까 체험장에 오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것도 나열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이나 팬션이나 거기하고 기준에 맞추신 건지, 사실 여기가 숙박하고 민박, 팬션 그런 업계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화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특히나 이 팬션이나 이 민박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지에서 화천이 좋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기의 요금과 여기의 요금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아까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팬션도 아니고 일반숙박도 아니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목재문화체험관 미래주택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목제문화체험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분들에 한정을 뒀습니다. 일반 관광객이 아닌. 그래서 그 분들이 내가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바둑판을 하나 여기서 깎아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 3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 동안 체험관에서 체험하시면서 체험장에 오셔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가시는 건데요, 그런 취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목재를 활성화, 목재이용을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팬션업자님들하고도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건 팬션계약 차원이 아니고 체험장차원입니다. 그래서 목재 주택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 체험하시는 분에 한해서 숙박체험관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체험관이기 때문에 일반 아까 2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더 싸게 일반 팬션보다는 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저희가 질의를 하느냐하면 민박이나 숙박업에서 사실 조금이나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험장으로의 면모만 가지면 좋은데 나중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 한 자가, 그 분이 체험장이 아닌 숙박조로 이용을 했을 때는 우리 숙박이나 민박이나 팬션 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체험장으로의 면모를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그래서 대안사항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19조에 보시면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 운영능력이 없을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조례에다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새롭게 다듬어져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청취했습니다. 이게 좀 관심사가 되지요? 그런데 목적에 목재문화체험장 물론 앞에 내용은 약간 생략하더라도 이게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의 원래 목적을 과장님은 어떻게 정의하시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또 목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는 장으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옥 보다는 우리 숙박체험과 같은 건물을 보면서 목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건물을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모델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하는 게 목재문화체험장의 조감도를 보면 숙박동 외에 체험관이 있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다 만들어졌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 체험관에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죠? 배우는 거 있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조례 보시면 목공이라 하는게.
이재원위원
목공예?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목공입니다. 그래서 DIY라고 하는데, 외국에서요.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인건비상승, 소비자의 절약의식, 생활스타일 변화 등으로 해서 목공에 대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의미의 창작적 취미활동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품의 종류가 책꽂이라든지 새집이라든지, 명판, 안내판, 곤충, 인형 외 우리가 쪽배축제때도 그런걸 시도했습니다만 솔방울, 도토리 그런 각종 기념품, 그다음에 목재를 이용한 제품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관에 와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집에다가 전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보셨겠지만 미래주택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모듬화 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한옥에는 어떤 맞춤형 목조가 없고 대목이라든지 소목이 참여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표준화 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게 왜 목적에서 이렇게 멈춰졌냐 하면은요, 목공예하고 목재를 이용한 제품을 체험하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걸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지도자도 준비가 됐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조례도 보시면 산림 숲 해설가라든지 이런 전문직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해설가가 목재, 목공예 제품을 만들 수가 없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재원위원
이것은 공인을 받은, 예를 들어서 기능사라든가 어떤 자격을 획득한 별도의 사람이지 해설가들이야 단순히 설명하는 거 외에 숲 해설가가 숲에 관련이지 목재 관련돼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명기 될 필요성도 있고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목재체험관을 만들었을 때 이 운영 목적이 목재를 활용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피톤치드 무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목재를 통해서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대목장이나 소목장이 목조주택을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편리성, 우리 화천군을 홍보해서 이러한 목조주택을 많이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목재체험장에 와서 또 다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종 제품을 만들어서 기술을 익히게 하는 목적이냐, 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숙박을 위한 목적이냐. 어떤게 목적인가 이게 궁금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체험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모듬화주택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맞춤형 주택을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체험장에서는 목재 전시관이라든지 목공예체험교실, 목공예판매장 등을 통해서 목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뿐더러 청소년들에게는 직접 목공, 나무를 이용해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나무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그런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관리비에서 저희가 산림치유 지도사라든지 숲 해설가를 받은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규정에는 그렇게 넣었습니다만 거기에 이분들이 다 거기서 그걸 하실 때. 그분들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산림치유 지도사하고 화천에 있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지금 아직 이수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인터넷.
이재원위원
어디서 시키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만약에 이게 된다면 조례가 통과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과학연구원에다가 위탁을 두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산림치유 지도사를 우리 군비로다가 양성해 낼 겁니까? 아님 개인들이 스스로 하게끔 저희군에서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스스로 하게끔 해야죠.
이재원위원
스스로 하께끔이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보수도 많이 주지 않는거 누가 쉽게 접근을 할까요? 괜찮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도전해 볼만 합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려성이 뭐냐하면, 목재체험관을 만들어놓고 체험관이 단순하게 구경거리만 있고 거기서 정말 기술을 습득한다거나 자기 것을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지도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하겠다고 오는 객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만 사실 요란했지 내용물이 없다. 과연 찾아올 사람은 없고 단순하게 예를 들어 숙박하는 사람만 온다. 이랬을 때는 이것이 당초 목적에 약간 반한다 그래갖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말을 들을 개연성도 있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어렵습니다만 이런 거는 각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충분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지금 이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들어올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 체험장이 완공 됐고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운영하게 됐으니만큼 앞으로 이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나타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기대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줬을 때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조례를 딱 들어온 거로 봐서는 이거는 단순히 체험장 역할인데 그 체험장 역할이 과연 실외체험이냐 아니면 목재주택에 대한 홍보의 체험이냐 여러 가지 이런 명확한 부분이 조금 덜 되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험위주로 그렇게 해서 이걸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단 뭐 어찌됐든 시설이 지금 짓기 전에 같은 때 지면서 만약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문제 제시가 나올 텐데 어찌됐든 시설은 다 만들어졌고 이제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면서 문제점 발생이 되면 정리해가는 걸로 하되 제가 좀 궁금한 거를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죠? 체험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험료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30%할인. 이 목재 문화체험장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할인이 아니고 거의 무료가 되어있어요. 전국에 목재체험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에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보면 이건 홍보차원이니까 무료거든요. 그랬을 때 이30%적용이라는게 어디 30%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이게 숙박동 얘기입니다.
이재원위원
숙박료입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저희도 체험료는 무료입니다.
이재원위원
이 숙박료 30%할인 적용에 대해서도 이것도 아마 고민을 물론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주변에 어찌됐든 동종 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좋으면 전혀 상관이 없을텐데 남북긴장고조, 등으로 인해갖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할인혜택을 줘서 또 자기 영역권에 지장을 주게한다 이랬을 때는 걱정스런 소리가 아마 나오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땐 플러스 적용이 돼서 조금 아니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한 뒤에 적용을 하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글쎄 저희는 아까 주종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개념 자체가 팬션이나 이런 지역경제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목재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숙박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런 팬션이나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운영관리하면서 체험 과정으로 해서 숙박을 이용하는 거는 절대로 근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과장님께서 단언을 지금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체험장을 분명히 활용을 하는 자에 한해서 숙박동을 이용할 수 있다. 단순한 숙박은 허용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 16조를 가보겠습니다. 이게 구성이 돼서 어찌됐든 여기도 소관업무 담당과장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각종 조례를 이렇게 신설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조례위원수가 7명이다. 그래서 너무 단조로운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 조례가 또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위원수 선정은 최소한 11명 정도로 둬야지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금 더 들어와서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느 모임이든지 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되어있는데 7명의 위원이다. 그러면 과반수는 4명이거든요. 4명공무원들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일반인들 참여가 제한되거나 아니면 참여율이 떨어졌을 때 객관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별도로 앞으로 이건 제정이 돼서 가더라도 후에 11명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기는 정확하게 제가 이 법률안을 만들 적에 꼼꼼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간사를 뒀다. 그러면 간사의 업무도 명확하게 법률안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작성관리 비치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빠져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춰졌으니까 재정을 해서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탁자의 의무 18조에 가보면 내용은 아주 잘 돼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용이 없다는 거. 그러고나서 체험자들이 왔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단순히 우리 화천군에서 모든 걸 다 부담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수칙에 대한 거라든가 체험장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그런 부분도 명기가 돼야 합니다. 미처 준비가 혹시 잘 안 되셨으면 아직 시행이 임박하게 안 돼있으니만큼 이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적용,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하면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규정으로라도 정해놓고 이 전체적인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정말 목재에 대해서 화천이 목재단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을 찾아와서 체험도 하고 또 목재체험장에서 숙박도 하고 잠도 자고 좋은 효과를 얻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에 잘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각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된거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국비 50%, 도비30%, 군비 20% 분담해서. 이걸 같이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 추계비용서에 보면 연간 1억 9,778만 원 이렇게 산출을 내놓으셨어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빼보니까 월 1,648만 원을 벌어야 되고 월 1일 55만 원의 수입이 돼야만 지탱을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주재원으로 충당을 하시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하는 사업은 국가에 어떤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해서 되도록 어려운 화천군입장에서는 좀 돈이 얼마 안 드는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만 쉽게 갈수 있는 길인걸 알고 계시죠?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래서 그 뒷면에 보면 지방교부세,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지방교부세를 10억 2,500정도를 연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화천군의 자주재원이 덜 들어가게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입법예고하고 주민의 의견서 들어온 거 있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전화문의도 없었고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이재원 의원) 맨위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천군의회도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2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고 안제3조에는 고문변호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및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안제5조에는 사건 실적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에는 비용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4월 30일자로 제안하셔서 본 위원회에 5월 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재원 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적 사안처리와 관련한 자문에 효과적으로 응할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각종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심의하는 한편 법률적인 전문성을 재고하여서 보다 더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집행부 즉 전국에 도 시군청은 모두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서도 강원도의회를 비롯하여 11개 시군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하여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 춘천시의회, 원주시의회, 강릉시, 속초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법고문 외에 국회사무처에 전문위원이나 의정국에 오랫동안 의정활동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정고문이라고 그래서 의사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문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의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것은 의회내부 규정인 것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신금철 의원) 맨위로
13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만큼 간사이신 김순옥 위원님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생명존종 사상을 고취시키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문화를 존중하여 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및 5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 및 제8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한 규정, 안제9조에는 생명존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및 제13조에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4월30일자로 제안하여서 5월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신금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자살률 통계를 보면 전국에 15,906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강원도에서도 687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천군도 10명이 발생하여 강원도에서 15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자살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2011년도 화천군에서 발생한 통계청 자료에 의한 고의적 자해자살로 분류된 사망자 수는 10명입니다. 이것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40.9명으로 강원도 내에서 18개 시군 중 15위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고의적 자해 자살사망자 수는 2009년도에는 7명, 2010년도에는 15명으로 다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우울증 등 개인적인 속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자살원인 외에도 인구구조의 고령화, 이혼률의 증가, 출산률의 저하 등 혼인연령의 상승, 인터넷의 보급확대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가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신금철 위원님 외 2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화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박선길 부의장) 맨위로
13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화천군 현실에 맞게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을 새롭게 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관련 별표의 자격기준의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납부 실적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 원이상이어야 한다를 추가하고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폭 8M이상의 도로에 일면이 6M이상 접하여야 한다. 단,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제외한다 사업소의 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단,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하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박선길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5월 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와 관련된 별표의 자격기준에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에 재산세 납부 실적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그다음 사업소 아래 쪽에 있는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8M이상의 도로에 일면이 6M이상 접해야 한다. 단, 자전거도로와 인도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던 것을 “사업소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도로는 지적도로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함”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과거 화천군이 운영하던 고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이 부재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 별표에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1억 원이상이어야 한다.”를 추가한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별도로 재산세납부실적 및 법인의 자본금 등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좀 어긋나니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지난해 저희 화천군 관내 재산세 현황을 보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모두 17,229명인데 이 중에, 물론 관외거주자도 있습니다. 10만 원이상 재산세 납세자가 10%에 못 미치는 한 1,98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기준으로 측정사업에 허가자격을 지양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본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액화석유가스에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자격기준에서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폭 8M이상의 도로에 일면에 6M이상 접해야한다. 단,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제외한다.”를 개정해서 “사업소의 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으로서 도로는 지역도상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화천군 가스사업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안에서 기 규정했던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에 관한 규정은 입법의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고 봐서 “재산세 납부실적 1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삭제를 하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 원이상이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재산세관계는 이 재산세를 화천군에 내는 재산세를 화천군에 납부하는 사람으로 규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춘천이라든가 다른 서울이라든가 타지역에서 재산세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제한하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저희 재산세 10만원이상 납부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셨죠?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현재 화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에 납세의무자가 17,299명.
선길
박선길위원
만 칠천?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10만 원이상으로 하면 1,580명. 9%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관내가 910명 정도 관외가 6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관외도 많네요?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실장님은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의 안전한 공급 또 원활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입법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판단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그래서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고심 끝에 먼저대로 폭은 8M에서 6M로 하향, 다시 수정하는 걸로 했고. 모든 것이 이제 가스업이 힘든 직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상 이런 거 때문에 해놨거든요.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법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세와 관련된 이런 조항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규제완화 이렇게 하는데 이 업종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자본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차량을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시장원리에 맞게 수요와 공급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선길 위원님께서는 실장님께서 제안한 그 부분을 참고만 하시는 거죠? 저기서 제안한 대로 폐기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선길
박선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금철위원장
제안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말씀해주시면.
선길
박선길위원
네, 실장님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아, 지금 실장님께서 “가”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발의하신 박선길 위원님은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겁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허가권자에게 자격기준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나 시장원리 또 여러 가지 규제완화 이런 문구를 말씀하시면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뜻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조례자체를 만드는 당초목적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이 의회에서 조례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화천군 현실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새롭게 규정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 그다음에 군민의 편의 이걸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틀린 부분은 아닌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의회에서 의원입법기관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물론 저희들이 일반 다른 시군의 조례도 참고도 하고 또는 상위법령도 참고를 합니다. 더군다나 액화석유가스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갖다 삭제를 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조례를 만들지 않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조례안에 핵심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시기 때문에 조례 핵심이든 어쩌든 간에 당초에 어찌됐든 중앙정부로부터 또 가스에 관련된 법률에서 우리 화천군에다가 고시로 내려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를 내려줬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그 고시를 준용해서 그 지역에 조금 더 규제나 강화된 법률안을 삽입시켜서 조례로 제정하라 사실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표준안으로 보면서 그거보다 더 약하게 하는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강화된 법률, 최소한의 기준점을 만들어준 그 고시거든요. 따라서 조례를 만들 때는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8M 도로라고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물론 그 때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졌지만 8M도로에 대한 논쟁이 사실 있었지만 8M도로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6M하면 이 조례를 만든 원인이 없습니다. 그 조례는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안이 아니라 조례폐지안이 나와야 되는게 원래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 고시로 돌아가는데 의회 대위기관에서 입법발의 해갖고 만들어진 고시, 만들어진 법률. 물론 집행부에서 내놓은 법률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지침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위법을 준용해서. 이렇게 됐을 때 만들어놓고 폐기라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는 폐기를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신청이 과다하게 들어왔는데 모든 제약조건에 걸려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사실 집행기관의 역할인데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물론 법이라는 것은 대의기관인 저희가 만들어도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과연 옳고 그름에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법안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법안에 문제가 됐다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의견이 지금 이렇게 제시는 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부 의견은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의원님들이 어쨌든 의견일치를 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다시 집행부로 보내졌을 때 집행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다는 자체는 그 법을 준용해도 별 문제는 없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나왔듯이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더군다나 박선길 위원께서 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지금 현재 규제사항, 자격기준 이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면 삭제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넣었다가?
선길
박선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재원위원
1,58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
선길
박선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17,000명 좀 넘습니다. 17,299명.
이재원위원
그게 지금 모호한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차라리 이 법률에 대해서 검토기간을 가져보십시오. 제 생각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렇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갖고 폐기하는 걸로다가 다음회기에 폐기안을 내서 이 법을 없어버리자고요. 그래서 다시 옛날 고시로 가자고요.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참석을 못하셨지만 혹시 가스를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금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후에 신청을 하신 사업자는 한분도 안 계신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네.
신금철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가스조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좋은 조건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런 그 가스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부의장님이 재발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가스에 관한 질문이나 다른 부분들은 안 계신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선언하기 일보직전까지 오신 거죠?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지만 과장이 부재중으로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오신 걸 좀 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제가 검토의견서를 찾았습니다. 의원발의 자치법에 대한 검토의견서. 군에서 군수가 저희 의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이 당시 군수님하고 외국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전결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되어있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했을 때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 저희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에 동의는 하고 계시지만 재산세 납부실적과 관련, 검토 의견 이렇게 해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별도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의 규제를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행위로 볼 수 있어 본 조항삭제가 바람직함.”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실 적에 이렇게 단언해서 주는 문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검토의견이 “삭제가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 너무 과도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은 안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을 문구로다가 의회로다가 더군다나 의회를 존중, 주민의 대표기관이 어찌됐든 군청이 아니고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입니다. 그러면 의회로다가 이런 검토의견을 보낼 적에, 이 문구를 선택할 적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과도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있어서 당시에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문구자체를 깊이 있게 다시 검토해서 수정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실 적에 어쨌든간에 심의 의결은 의회에 저희들한테 심의의결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견자체는 참고적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법령을 위반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불가라고 나오겠죠. 그거는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만드는 순간 이건 법적제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건 도저히 집행부에서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는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도 문구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다음에 물론 이게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다는 안 돼 있지만 일부가 돼있는 중에서 이 자격기준에 대해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들어 왔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5개, 24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중에 한 20%에 해당되는 5개 자치단체가 재산세 15만 원이상, 자본금 얼마 이렇게 기준을 한곳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 재산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입법은 하지 않아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단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법을 만들어졌을 때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는 수시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mbc TV를 아마 보게 되면 수시로 공익방송이 나오는데 전국에서 일어나는 가스 유형사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대체적으로 취급자 부주의, 그다음에 고무호수로 무분별하게 난입돼 있음으로 인해갖고 가스사고는 예고 없이 터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을 중요시해서 자격증, 또는 여러 가지 점검에 대한 필수조건 이것을 공익방송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조례가 어찌됐든 정리는 될 것입니다. 저도 인정은 하지만 혹 화천에도 이런 사고가 안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나야 당연한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본 위원이 예전에 만들었던 법안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면 그런 아쉬움 또는 그런 부작용 같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것을 바꿨다 이런 예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도 이 공익방송을 수시로 보시면서 우리지역의 가스시설도 아니, 가스조례도 다른데 못지 않게 저희들도 어느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찾아봐 주시면 법률개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철위원장
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안전사고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시 않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