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4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바이오환경국에 환경정책과와 수질관리과가 이관되고 신설 팀이 있어 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바이오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5일 날 충청북도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바이오산업국은 단지개발과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하고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의 환경정책과와 수질관리과를 이관받아 바이오환경국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산업국을 적극 지원해 주신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도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바이오환경국으로 이관된 환경정책과와 수질관리과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석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김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바로 이어서 바이오환경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세부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는 신설되거나 새로 이관된 환경과 수질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4과18팀, 정원 78명에 현원은 79명입니다. 예산은 총 2,215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하수시설 등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가장 많은 수질관리과가 전체 예산의 80% 이상인 1,83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주요사무입니다. 바이오정책과는 바이오정책 그리고 도시개발 그리고 화장품 지원업무를 그리고 바이오육성과는 바이오산업, 바이오헬스, 한방바이오업무를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기후변화 대응, 환경지도업무를 그리고 수질관리과는 수질·수계관리, 상하수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2012년도 성과와 시사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세계적 바이오밸리 청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목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자연친화적 환경과 수질관리를 통한 청정 지역사회 건설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4개 전략과 이에 따른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세계최고 수준의 바이오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밸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바이오밸리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정부나 각 지자체 단위의 각종 계획에 반영하여 실천력을 확보하고 오송 첨복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연구협력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오송·대구경북바이오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BIO KOREA 2013’ 등 바이오 국제행사 개최와 함께 KTX 오송역세권 개발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화장품·뷰티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우선 뷰티산업의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북뷰티산업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화장품 연구 인프라와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장품 유통과 홍보를 위한 인프라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고도화 및 산·학·연 협력지원입니다. 바이오의 연구개발사업의 확대와 산·학·연 협력지원을 통해서 오송 바이오 신약개발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육성과 바이오허브 충북브랜드 강화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천에 한방바이오산업을 옥천에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 2014년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 충북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맑고 생명력 있는 생활문화공간의 조성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 실현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제 103개 사업을 추진하고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지원하는 7개 단체에 2,9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200억 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괴산·단양에 생태공원, 제천·단양에 생태탐방로를 생태를 교란시키는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자율배출 점검업소로 지정을 확대하고, 그리고 환경기술인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지원을 하면서 민간환경기술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기후변화 적응능력 함양으로 환경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천, 음성 등 8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천연가스자동차 26대 보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을 전개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을 설치하며 청주·청원지역에 대기오염경고제를 실시하며 농촌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 청주·충주·제천지역에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인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입니다. 먹는 물 영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먹는 샘물의 제조와 유통·수입, 판매업체의 지도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과 제조업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외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돗물, 다중이용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등 취약지역의 상수도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인공수초 재배섬을 설치하며 민간단체의 상수원 수질보전활동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오염총량관리 강화와 하수도시설 관리 효율화입니다. 금강수계의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태하천의 복원을 위해서 청주·충주·제천 등 7개 시·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를 설치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19개를 정비하며 9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4년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지원입니다. 본 행사는 내년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오송 과학단지 일원에서 바이오산업 관련 전시·학술·교역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대행사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일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과제인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저지 추진입니다. 2003년과 2009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상주시가 재추진함에 따라서 하류지역의 식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2월 27일 날 상주시가 괴산군에 의견제출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지난 3월 11일 날 괴산군과 도에서는 문장대온천 조성사업의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괴산군의회에서는 상주시를 방문해서 철회요구서를 전달하였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문장대온천 개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장대온천 사업은 상주시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부처 그러니까 대구환경지방청과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으면 9월 중에 사업인가가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도와 괴산군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사업의 부당성을 알려서 사업이 승인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 음성, 괴산, 진천 등 충북의 중북부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부족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충주댐에서 각 산업단지까지 송수관로 87㎞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며,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29억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과제인 대청호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댐 주변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환경부의 훈령인 상수원 관리규칙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시설의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추가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서 취수장 이전 그리고 지방상수도 정비계획 변경 또 추가로 관련된 재원확보 등의 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바이오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보고내용에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그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가 우리 위원회로 4월 25일 부로 넘어왔는데 사실 아직 저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질관리과 같으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가축분뇨 공공 이런 내용들을 각 시·군에 어떻게 예산이 배정돼 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에서 이거를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예산 내용을 좀 해서 12부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복사만 해 가지고 끼워서 예산안에 올라갔던 내용을 좀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질의… 임헌경 위원님.

예,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가 바이오, 특히 건설, 치수·방재 또 특히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하고도 상당히 링크가 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 된 것을 환영을 하고요. 지금 화두가 사실 유해물질 배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도민들이 고민이 많아요, 저희들도 불안에 좀 떨고 있고. 그런데 소방업무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주로 업무의 초점이 좀 맞춰지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업무는 아직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유해물질이라고 하죠? 우리 소방 쪽에서 유해물질, 오염물질이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좀 미흡해서 이게 어느 업체는 신고를… 배출업체에서, 어느 업체는 신고를 하고 어느 업체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또 어느 거는 사고가 났을 때 미미한 경우는 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비쳐지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지 우리 안석영 과장님께 답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최근에 금년도에 네 번의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신고된 업체도 있고 안 된 업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기는 한데,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 내만 관리하는데,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20톤 이상인 경우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이 안 된 업체는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체는 관리가 안 되는, 그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소량이라 하더라도 그 폭발력이라든지 그 유해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 이게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각 업체별로 그냥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도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중화제라든지 제독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지금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소방본부에 있어서 그런 유해물질 부분은 한번 좀 간담회를 통해서든 업무 링크를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우리 충청북도는 아까 산업단지 내 거만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규정하고, 아까 120톤 이상 취급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그 외에는 신고 의무가 또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면 조례 개정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근거규정하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 전체 유해물질 배출 취급업소, 그리고 유해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별 주요 유해물질 취급현황 이거를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재난, 유해물질 사고가 나면 소방본부에 물론 신고가 들어가고요, 저희한테 신고가 먼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화재진압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해물질 취급 등록업체 회의도 했습니다.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자료를 공유를 해서 어떤 업체가 무슨 물질을 취급하는지 알아야 빨리 대응할 수 있거든요. 또 제독 같은 경우에는 37사단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그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상연락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가 내년 9월에 치러지잖아요, 그죠?

예, 바이오산업엑스포!

예, 바이오산업엑스포. 그러면 그게 시점이 왜 9월로 정해진 건가요?

그거 바이오육성과장님 소관입니다.

예, 그런가요?

바이오육성과장 정인성입니다. 국제행사 승인 전에 많은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유기농, 조정선수권대회, 화장품·뷰티 이런 걸 정리할 적에 그 당시에 9월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때 정리가 돼 가지고 승인도 그때 저희가 8월 말부터 해 가지고 9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게 지자체 단체장의 의중이 상당히 또 우리 집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7월… 6월 선거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만에 하나 또 도지사님이 재선이 되면 업무가 일관성이 있게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행여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그런 거하고 연계되지 않게, 이게 한번 계획 세운 거를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좀 추진되기를 바라고, 그거를 지금 와서 시기를 조정하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작년 9월 28일에 받았고요, 연기를 하게 되면 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유기농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연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때 당시에 9월에 잡을 때도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민선6기에서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 5월에 할 거냐 뭐 이렇게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 조정을 할 때도. 그런데 9월이 맞다. 준비하는 기간도 하고 해서 민선6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정리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바이오산업엑스포가 계획대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면적이라든가 예산 규모라든지 많이 축소가 되고 조금은 변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본래 취지, 그리고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제가 하나만요. 지난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미국 연수를 좀 다녀왔는데 그때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우선 과장님! 이게 창업보육센터 거기 입주를 하면 뭐가 좋아서 그리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원래 취지가요.

바이오육성과장 정인성입니다. 처음에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는 FDA가 근처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 FDA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기업들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갈 때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야 돼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한국형 전세 개념으로다가 30년을 얻어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래도 몇 군데 입주를 했었다가 지금 가보니까 우리 충북지역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장점이 인식이 안 돼서 거기를 입주를 안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저희가 입주기업 모집을 하고 처음에는 BT, 바이오기업만 하다가 지금 갈 수 있는 정보통신 IT까지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디톡스라는 회사와 명정보기술, 한올바이오팜, KPT 그다음에 벤처기업에서 다섯 군데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된 이유는 사실은 BT쪽에서 의약기업이 많이 가야 되는데요, 주로. 우리 복지부에서 약가인하문제 이런 것들에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움츠러져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그런 기업들이 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그런 입주 권고를 위해서 노력들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무실을 얻어놨는데 가보니까 우리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거에서 좀 놀랐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홍보를 많이 해서 특히 거기 가보니까 주로 의약바이오 관련해서 특히 교수님들이 석학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전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은 왜 지금 나가 있는 거며, 성공을 해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간 건가요?

두 군데가 나갔었습니다. 비에스알코리아라고 하는 의료기기의 CRO를 해 주는, 인허가를 대행해 주는 기업이 나가서 있다가 들어왔고요. 또 이제 백내장 같은 수정체 수술을 하는 기구를 하는 알이티라는 회사가 나가서 FDA에 네 건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나갔다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우리 기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섯 군데가 들어가게 되면 활성화에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하실 말씀…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했던 것처럼 목표와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시고 또 환경부서가 조직개편되면서 왔는데 수질관리와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차근차근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원래 업무보고인데, 보고만 받아야 되는데 이 두 부서가 새로 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거의 예산을 많이 쓰셨네, 다 쓰셨어!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연간 모아 가지고요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는 연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신고를 받아서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고요. 이게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사실은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만 전액 지원이 어려운 게 기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시·군별로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 500만 원 이렇게 하고 또 면적기준도 있고 또 농가냐 아니냐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억 3,900만 원은 각 시·군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도 우리 14억이 다 갔는데 이게 시·군비 대응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부터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100% 철거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철거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거한 다음에 지붕을 다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철거하는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당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비가 240만 원이고 시·군비는 안 들어가요?

환경정책과정 안석영입니다. 자담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40%, 도비 20%, 시·군비 4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비가 40%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물어보는 저기가 22쪽에 보면 중간에 친환경운전 안내시스템 부착사업부터 배출업소 기술자문 보상 했는데 우리 이 내용을 보니까 기술지도, 기술점검, 활동지원, 기술점검보상 어째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우리는 도에서는 우리가 지원하고 점검·보상 이런 것은 안 하나요?

현재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이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조금 늦게 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늦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기술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우리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저기에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죠?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지금 대상자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을 해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자금교부를 받아서 집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작년에 미리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서 이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도 이슈로 됐던 문제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이 공공 분뇨시설이 얼마나 지금 돼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청원 내수, 보은, 괴산, 충주, 진천 4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이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올해 쓰려고 15억을 해 놨나 본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주려고 쓴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업은 청원군의 내수에 있는 시설이 20년이 넘어 가지고 완전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시 설치하는 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설치하는데 동네에서 반대 이런 거 없나요?

기존에 설치돼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는 없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한다고 그래서.

시설보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던 것 자체를 없애는 시설로다가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음성군이 지금 이걸 하다가 아직 못했죠? 그래서 아직 대법원 지금 거기를 가있는데, 아직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도 방축리고 괴산군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방축리인데 거기는 됐더라고요. 분뇨사업이 저기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도 문제가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우리 과장님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