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9일 심상진·도병국·김병학·이숙이·정도희·신용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과 2013년 5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심상진 의원 대표발의)(심상진·도병국·김병학·이숙이·정도희·신용일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심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서 인권보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노력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본위원도 천안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163회 임시회를 통해서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든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조례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제정했다고 해서 조례의 내용이 담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제정 이후에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이 도출되었거든요. 이번 검토의견을 내는 과정을 보면 특별한 이견 없이 집행부에서 동의해줬고, 같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여러 관심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천안시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효적인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담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사전에 이런 준비 없이 조례만 먼저 만드는 게 아니냐하는 비판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예견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상진 의원님께서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큰 이유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계획수립을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겪는 것이 대개 보면 감금이라든가 노동력, 경제권 침해라든가 또는 학대, 방임, 폭력, 성폭행 이런 거에 많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희들 또한 이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예방이 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계획은 조례 통과 이후에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인권보장이라는 이 분야가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침해를 받고 있다. 이것을 설득력있게 계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각지대 형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이것과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문제점들도 특히 장애인학교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례까지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내내 보면 본위원이 16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내용과 큰 개념에서는 중첩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하는 주체가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자치민원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와 장애인 업무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보장 업무가 이원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먼저 개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더 구체화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협업체제를 유지하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만 대상자가 일반 시민들이냐,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내용적으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협업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협업체제 속에서 실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된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심상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07쪽, 의안번호 1895호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수탁범위를 특정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제1호 특정 위탁관리업체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1과 2를 참고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2013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기입니다. 의안번호 1895호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안 제3조의2 중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수탁범위를 특정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개정이유가 문화산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특별히 확대할 사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종전 조례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이외에 우리가 문화사업에 필요한 부분 추가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면 더 폭넓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조례로도 폭넓게 다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개정이유 주신 거하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 개정을 왜 올리셨는지…,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서 현재 있는 조례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 범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업무가 있어요?

추가 업무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로….

그 계획 있어요?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계획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운영주체를….

그리고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천안시는 천안 자체의 문화사업의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의 기구예요. 그 기구가 일부 천안에 있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애초에 국가사업을 프러포즈할 때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천안시하고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이것을 땄어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땄고요.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의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조례를 바꿀 때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변동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라는 게 의회에서는 하나의 큰 법인데 바꿀만한 이유와 문구가 오히려 더, 개정이유는 확대라고 얘기했는데 보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부 조항만 없애려고 조례를 올렸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심의하는 우리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운영주체가 1개소로 지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 특정법인을 좀더 폭넓게 넓혀서….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주체의 문제로 조례를 제시하는 게 맞지, 지금 이것은 의회를 가지고 제가 속되게 표현하면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애초에 구성 주체가 3개 주체가 공동으로 수주한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천안시, 문화산업진흥원, 그러면 애초의 3개가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운영주체가 말씀하신 대로 독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안보다도 다양한 법인체를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일단 열어놓고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법인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인체가 안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다양한 법인체가 어디예요?

….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되는데요. 애초에는 두루뭉술하게 뭐를 확대하겠다. 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확대계획이 뭐냐면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올릴 때 그렇게 막연하게 올려서는 안돼요.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한 법인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체가 아니라 도의 기관이죠. 도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의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에 문제가 있나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다양한 법인체나 국가기관에서 참여를 하면 ….

다양한 법인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디요?

천안시 관내에는 없지만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보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개정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운영주체의 효율성’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었고요.

사전 설명 못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면 안되죠. 다른 법인체가 아니에요. 도의 기관이에요. 도의 기관인데 법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관하고 시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협력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프러포즈해서 받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전후 과정 설명 전혀 없이 뭔가 대단하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게 아니라 수탁기관의 다양성을 위해서 하겠다면 수탁기관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에 이런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산업진흥원은 시하고 도하고 공동투자기관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가 일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사업의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유를 두었습니다만 사실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운영주체가 독단적으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운영에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주체의 폭을 넓혀놓으면 지금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더욱더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폭넓게 개정하려는 뜻입니다.

운영주체를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데요. 운영주체는 시하고 도하고 투자한 기관이에요. 뭔가 제3자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처럼 발언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혼선이 있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셔서 도에 문제 제기를 하시든지 시에서 대응투자 빼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절차상 맞는 것이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조례도 전혀 그런 모든 게 보장된 조례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과장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언어의 내용은 달라요.

과장님, 잠깐만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천안시가 출자한 거 맞아요?

당시에 저희가 50%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50%의 지분이 천안시이고 50%의 지분이 충남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은 전국적으로 다 있죠?

한 40여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일정하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앙정부 지원받는 데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예.

그래서 운영비도 해마다 지원하고 있고,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사업을 지역에서 해내는 것이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더 강화시키거나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현재 천안시가 이런 기관에 출연을 50% 하고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성화되는데 미비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천안 명동거리 문화테마 관련해서 용역결과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문광과가 거기에 참여했나요?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주관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문화거리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처럼 거기가 문화산업지구 아니에요?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과가 용역을 추진했든 안했든 문화관광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서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50% 출연한 문화산업진흥원의 조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3조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이 용역수행에 참여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또는 용역보고회라도 최소한 참여하거나 한 사실이 있나요?

보고회는 저희 문화관광과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 현재 존재하니까 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인데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용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주관을 도시개발과에서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지구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촌 같은 것이 관련되어 있다면 협의해서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50%의 출연을 하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기능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그런 중요한 논의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기회도 안주면 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보고하시는 문화사업 육성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란 거예요. 과장님이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에 지역에서 문화산업진흥원과 유기적 협조 체제 안에서 그 기구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정책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질문 중에 위원장님이 정리해주셨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례 상정과정에서 집행부가 조례를 상정할 때는 충분하게 계획과 실행계획이 있어서 이러이런 계획과 이런 운영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하는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설명 중에 현재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충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시와 도가 공동출자한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스포츠라든지 청년창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떤 과정속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운영주체 하나가 천안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기관에 대해서 뭔가 경쟁력을 위해서 뭔가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이 조례에는 없지만 과장님의 말씀은 또 사실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정정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가르치고 비판을 해야죠. 이 부서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부서 끌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례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설명할만한 충분한 행정문화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먼저 번 조례제정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수탁범위를 특정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유하고 난해한 부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수탁범위를 삭제하려는 이유는 어떤 수탁범위를 1개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약간 표현에 어려움은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는 얘기하지만 약간 독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넓혀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효율성있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에서 넓히려고 계획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정한 규정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비록 천안시하고 도가 같이 50%씩 지분으로 조례를 설립한 법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잖아요? 모든 대기업이나 모두가 일감 몰아주기 현상 이런 기분이 갑과 을 관계까지 진전된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런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인지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종전에 개정될 때 2008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2009년도에 본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개정할 당시에도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영상미디어센터 특정으로 지정했을 때도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운영해왔지만 그런 모든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폭넓게 넓혀놓음으로 해서 기존 운영하는 데에서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개진의 노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그런데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꼭 집어서 어떤 게 문제 있다. 감사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와 도가 같이 설립한 기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 제정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다면서요.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못해서 다시 제정하자 그런 이유로 받아들여도 돼요?

어떤 포괄적인 측면에는 당초에 조례 제정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도 넓게 확대해놓는 것이 운영에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추측이고 예측일 수 있어요. 아까 장기수 위원이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범위를 특정한 규정 이것은 거부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감 몰아주기 현상은 공정거래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 당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와 도 기관이에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라고 하나에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탁이라기보다는 기관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용어적으로 위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논쟁은 이 논쟁이 아니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천안시와 문화산업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3개 기관이 협업사업으로 국가사업을 딴 거예요. 프로젝트로. 우리 천안시가 가산점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특이하게 민간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해서 그 당시 논란은 뭐냐면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달라고 한 거였지 일반한테 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표현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없죠. 사회복지협의회도 한 기관인데 우리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지 무분별하게 많은 기관에게 넓히자고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맞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우리도 하나의 주체였었는데 우리도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고 해보고 싶은데 시하고 도하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인선할 때도 말씀드리면 시 관계자, 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이렇게 해서 인선을 다 했단 말이에요. 협의회가 운영하고 싶다. 이런 거였지 다른 기관한테 확대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2008년도 제정 당시에도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지하상가하고 미디어센터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죠?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사업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쪽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문화진흥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천안시 문화산업을 위해서 본인들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시에다 이런 것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 게 있나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폭넓게 다양한 프로젝트라든지 계획을 입안을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도와 시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센터나 이런 거 말고 체계적인 첨단문화산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혹시 계획 내놓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미디어센터하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필히 우리 시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연계는 없고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계획된 사업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영상미디어센터도 몇 개 사항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센터하고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인가 그거 말고 그쪽에서 좀 자발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맡아서 할 때는 자발적으로 뭔가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하려는 의지보다는 그냥 주어진 현재 그 업무에 만족하고 미디어 영상센터도 직원들의 문제도 많았어요. 공개적으로 입찰도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도 많이 비춰졌거든요. 지금 현재도 거창하게 사업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진짜 조례는 조례로 그치는 게 아닌가, 좀 자발적으로 뭔가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거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주체가 다양화해지고 앞으로는 문화산업의 콘텐츠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있는 문화산업단체도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운영주체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 들으면 특정한 업체 하나 수탁기관으로 한정하는 조례는 앞으로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수탁기관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라는 취지에는 얼핏 보면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답변하는 답변내용과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놓고 보면 한 마디로 운영기관을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더 문화사업이 확장되고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추상적이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내막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장기수 위원이 2008년도에 분명히 충남도하고 천안시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거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올라온 배경은 분명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산업진흥원이 영상미디어센터를 현재까지 운영해오면서 문제점이 있나요? 운영하는데 난맥상을 보였거나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거나 한 사례가 있었나요?

파장까지는 그런 용어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영상미디어센터 현재 운영에 문제점이 있나요?

큰 문제점보다도 일단은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에 효율적으로 가자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정책과장입니다. 115쪽입니다. 의안번호 1896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을 연계수정하고 공동주택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면적이 기준 125㎡에서 200㎡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월정액을 없애고 배출시마다 차등 징수하는 일반주거지역의 봉투방식을 확대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기입니다. 의안번호 1896호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법규 및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을 125㎡에서 200㎡로, 식품위생법 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수정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를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추가 명시하고 안 제11조를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입안 준칙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는 방향을 정한 겁니까? 봉투로 수거하겠다는 방향을 정하신 것인가요?

예, 작년 11월 30일자로 시행규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를 놓고 수거방식을 택했었는데 금년 7월부터는 모두가 종량제 봉투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고려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RFID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주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그 방식이 채택될 것처럼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왜 채택되지 않고 쓰레기봉투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ID방식하고 칩방식하고 봉투사용방식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있는데요. RFID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했을 때 사실상 초기 투자비가 36억 원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거기에 따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하나는 타 지자체도 많은 곳을 견학을 했는데 그 잦은 고장하고 사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안되겠다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칩방식에 있어서도 29억 정도 투자비가 되는데 물론 RFID보다는 투자비가 비교적 적습니다만 전용용기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오고 있었고 또한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봉투를 선별하는 그런 시설까지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투자비용이 특별히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종량제 봉투로 시행하는 것인데 당초에도 환경부에서 저희가 RFID방식을 말씀드렸던 것은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를 억제하려고 그것을 인정 안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한 것은 기존에 우리 시설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투자해서는 안되고 또한 그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종량제 봉투를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리한 검토 끝에 12월말일자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허용을 해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방식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주셨지만 다음 기회에,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때에 충분히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전임, 그때 당시 복지문화국 그 업무를 하셨던 전임국장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RFID방식이나 칩방식을 사전에 도입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본 후에 결정단계에 의회에 보고를 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이 사안이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주신 최종적으로 봉투방식으로 결정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자리는 차후에 의원총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만들어드릴 테니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 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물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 위탁이나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논란이 있었어요. 종합적인 재정비 및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전반적인 수탁 위탁 관련된 조례 정비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부분적인 필요에 의해서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조례라든지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 관련된 위탁업무라든지 위탁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기에 맞춰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제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137쪽입니다. 의안번호 1897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배출·수거가 주5회로 확대 실시됨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사양을 수정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인접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2 쓰레기봉투의 사양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또한 천안시 지역의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천안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인접한 시·군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139쪽을 비롯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897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고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배출, 수거가 주5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15조 〔별표2〕의 쓰레기봉투 사양 내용과 음식물 전용봉투 및 재사용 봉투의 사양을 변경하고, 안 제26조, 환경부의「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관내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천안시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민원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1892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부성동을 각각 “백석동”과 “불당동”, “부성1동”과 “부성2동”으로 분리하고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구역 관련 조례를 「천 안시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시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구역 설치운영에 관하여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명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별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천안시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인구 5만 이상의 과대 동인 서북구 백석동과 부성동을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하여 각각 서북구 백석동, 불당동과 서북구 부성1동, 부성2동으로 분동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동별 관할구역은 부의안건 책자 16쪽과 17쪽, 43쪽부터 4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과 불당동은 각각 법정동인 백석동과 불당동을 관할하도록 하였고 부성1동은 법정동인 부대동, 업성동, 신당동 일원과 두정동 중 쌍용대로 동쪽지역을 관할하고 부성2동은 법정동인 성성동, 차암동 일원과 두정동 중 쌍용대로 서쪽지역을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에 따른 행정동 분동에 따라 불당동과 부성2동 청사임차 및 설비, 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9억 8,005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40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과 관련해서는 2012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27일간 관할구역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다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견조사결과는 책자 73쪽과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5조에서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읍·면·동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고 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 따라 주민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어려움 점이 있어 이를 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현재 전국 82개 기초 자치단체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전국 기초자치단체 통·반결정방식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7조에서는 국세·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의 통·리·반장임명을 제한하도록 통·리·반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행 통·반 설치 조례상의 반장해임규정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반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하는 때 등에도 반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892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 통·반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천안시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천안시 통·반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별표1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분동요건을 갖춘 백석동과 부성동을 각각 “백석동 과 불당동”, “부성1동 과 부성2동”으로 분리하고 안 제5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일부 조문을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조강석 위원님과 협의하신 거 특별히 질의 안하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오늘 통과가 되면 예산서에 보니까 양쪽 청사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 청사 건축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나요?

청사건축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분간 임차해서 쓰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백석동이나 불당동이나 청사를 얻겠다는 데가 5분 거리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신축예정이 시기가 멀지 않다고 하면, 보면 임차비용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1년 쓰고 다시 건축한다고 한다면 사실 2억이라고 하는 돈은 소모되는 돈이잖아요? 추경 할 때 예산을 올리겠지만 해당부서에는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축예정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더라도 이러이러해서 바로 신축하겠다고 한다면 1년 정도는 어떤 방법을 쓴다든지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돈을 나중에 써야 되고, 부지가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2년 정도로 잡고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임대를 하자마자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예.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노조 관련되어서 사전에 과장님과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도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조문 중 1～3호를 삭제하고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로 하고 안 제6조 제명을 “통·반장의 위촉”을 “이·통·반장의 임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전문에 “리에 이장”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통장위촉”을 “이·통장 임명”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위촉”을 “임명”으로 수정하며 안 제8조 제명을 “반장의 해촉”을 “반장의 해임”으로 수정, 안 제8조 4호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귀소될 때”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로 수정, 안 제9조 제명을 “임무”를 “반장의 임무”로, 조문 중 “반장은 리·통장”을 “반장은 이·통장”으로 수정, 안 제12조 조문 중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납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를 “시장은 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75쪽 의안번호 1893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 및 15조의 조 제목과 조문내용 표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표기하고 안 제16조의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 5만 원을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893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안 제14조 및 제15조의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6조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변경) 결정 고시안(시장제출)

159쪽 의안번호 190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변경) 결정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 고시된 풍세 일반산업단지, 제5일반산업단지, 북부지구 도시개발구역, 영상문화 복합단지지구에 대한 고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0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변경) 결정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고시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세일반산업단지 등 7개 지구에 대한 토지의 용도가 변경 고시된 도시지역 면적이 당초 914만 8,489㎡에서 879만 2,411㎡로 35만 6,078㎡ 감소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천안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고시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내용에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면적에 대한 조정에 의해서 재산세가 조정되는 거 하나뿐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변경) 결정 고시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94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재산 교환입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미정립되어서 재산을 서로 상호 점유하여 사용 중에 있었으나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서로 달라서 관리소홀 및 재산활용상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유지와 우리 시유지를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기획재정부와 시·도간 MOU를 체결해서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있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득해서 2012년도 2월 13일날 취득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소재 부지입니다. 천안시장 명의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시유재산에 슈퍼조합의 명의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해서 담당부서에서 용도폐지하여 회계과로 이관된 토지입니다. 슈퍼조합에서 당초 목적대로 물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0쪽 북부스포츠센터 및 위례복지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 12월 3일 천안시 매주리에 소재해 있는 14필지 2만 5,532㎡를 북부스포츠센터 및 위례복지관 건립사업 부지로 매입을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대상지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 증가분 37%를 초과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894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등 세 건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건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은 망향의 동산 점유 2만 4,096.1㎡의 시유지와 삼거리공원 등 점유 2만 7,523㎡의 국유지를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54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둘째,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부지 매각은 중소상공인들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구매비용을 절감하고자 2011년 12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2012년 2월 13일 천안시 명의로 매입하였으나, 시유재산인 토지에 천안슈퍼조합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천안슈퍼조합에서 당초 목적대로 중소물류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매수 신청하여 매각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셋째, 북부스포츠센터 및 위례복지관 건립사업 부지변경 매입 건은,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99-13번지 일원에 종합복지관과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2012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 위치와 면적을 당초 매주리 399-13번지 외 14필지 2만 5,532㎡를 매주리 339-13번지 외 24필지 3만 5,132㎡로 10필지 9,600㎡를 변경 취득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체육교육과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이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대답하셔야 되나 모르겠는데,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부지 매각 이거 지금 회계과 소관으로되어 있거든요.

용도폐지가 돼서 회계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폐지된 재산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이게 시장명의로 매입했는데 그게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여 다시 지금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이걸 하면 시장명의로 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어요?

예, 당초에는 그게 아마 시설비로 했을 때는 그걸 몰랐을 겁니다.

이게 미리 못 챙긴 것인가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못 챙겼다기보다는 당초에 시설비로 한 것은 그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천안시장명의로 해서 땅을 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그런데 그사람들이 신청한 사안이 민간자본보조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또 원칙상 해줘야 되고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설비로 세워서 천안시장명의로 사놓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좀 잘 알아보고, 그때는 못 믿어서 해줬는데 지금은 믿을 수가 있게 됐나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제가 타 소관을….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매입한 동기는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우리 시설비로 해서 천안시장이 땅을 사서 하고 보니까 이 소유권을 지자체로 할 경우 시유재산의 가치성은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없고 기타 유지비용의 부담까지, 또 천안시가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또 68억 중에서 자부담 10%를 6억 8,000을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장으로 할 경우는 그사람들이 낼 리도 없고 못 내겠다고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됐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각종 사고발생시 관리책임까지 천안시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사업을 민간한테, 그사람들이 또 10%의 자부담을 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 판단돼서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때 사항이랑 지금 사항이랑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동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그 이외에 있는 그런 생각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외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비점이 돌출이 되어서 그렇게 주도록 이렇게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북부스포츠센터도 똑같은 경우에요. 거기 같은 경우도 사전에 농림부 그것은 아마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절대농지에는 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건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앞에 벌어질 일까지 좀 고민해보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 계신 분들이 하루 이틀 공직에 계신 분도 아니잖아요? 몇 십년을 계셨는데도 자꾸 이런 일이 터진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좀 신뢰가, 심하게 얘기해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사항이거든요.

글쎄 처음에 그런 세부적인, 뒤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착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려 깊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전국에 이 중소물류센터가 지금 지자체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분석을 해봤더니 20개가 조합에서 10%를 부담한 곳이 다 20개가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다 자기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요. 지금 수원시와 대구시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10%의 자부담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땅을 시유지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개의 자치단체는 소유권이 대구시와 수원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 부담한 지역에서는 그 조합으로 명의를 다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애초부터 그런 사항은 다른 타지자체랑 비교를 해보고 그런 걸 좀 두루두루 넓게 살피시고 앞으로는 좀 결정을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신중하게 매사에 틀림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의원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심도 있게 논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주신 자료들이 좀 복잡해서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이 센터의 당위성과 취지는 의회에서도 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다 공감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몇차례 문제가 있었죠. 문제와 의혹과 또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배경이 자꾸 부지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의혹이 생기고 실제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부지를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거기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어요. 몇 번 부지를 옮겼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 그러니까 자부담 10%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시로 귀속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첫 번째, 혹시 지금이라도 자부담 안하고 시가 전체로 해서 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한 68억 정도인가요?

예, 68억에다….

68억이니까 68억이나 62억이나 저희가 안정적으로 자부담을 배제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고 저희가 건축하고 운영비나 이런 건 본인들이 협회에서 내라고 하면 그게 행정적으로 깔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안이 그런 거에 대한 제가 검토를 …. 여쭤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절차와 과정에서, 건축은 지금 시로 다시 의뢰를….

예,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건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됐기 때문에. 그럼 건축이후에 저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국도비가 지원된 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90%요.

토지, 건축 포함 9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62억 정도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건데 그러니 자부담을 빼고 그러면 애초에 깔끔하게 우리가 다 공사를 마무리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하면 어떻겠냐, 이게 행정적으로 더 깔끔한 절차가 아닌가요?

처음에 당초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협약체결을 해서 그것이….

그전에는 왜냐하면, 이게 왜 어려웠냐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건축을 하겠다고 고집을 했었을 거 같아요. 지금 이러이러한 사항과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건축도 손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안들이 유효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일시에 다 해결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근저당 이런 절차도 그것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설정하고 이러려면 다.

좀 들겠죠.

그런데 저희 행정의 어떤 능력이면 예산 10% 절감 정도는 이유도 아니기 때문에 68억에서 자부담 10%, 어떻건 잘하시면 입찰하고 그러면 그런 무조건 줄 거 같거든요. 그럼 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 절차가 완벽한 절차가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검토해 보셨는지….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작년 12월 31일에, 12월달에 천안시장과 유통물류센터조합과 운영협약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 협약체결을 할 때에는 민간자본보조의 10%를 납부할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게들한테 해주고 천안시장은 90%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만약에 10%를 빼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탁금을, 그사람들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또 그사람들에게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도 같은데….

문제가 안 생길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자부담하겠다는 거였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토지하고 건축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서 차단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예를 들자면 가장 완벽한 방법이 제가 제안했던 것도 완벽한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건축하겠다고 다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건축까지 시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변화된 사항에 맞게 새로운 절차를 깔끔하게 하는 게 오히려 근저당 설정하고 이런 것보다, 시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전체 딱 해서 토지와 건축을 해서 그 중소슈퍼마켓조합한테 운영권을 줬다 하면 여러 가지 이후에 재산상의 문제 이런것도 전혀 문제가 안될 거 같은데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그게 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지금 와서는 그게 안 됩니다. 원래 교부조건에 국비를, 원래 지침도 그렇거니와 규정도 그렇거니와 법도 그렇거니와 민간자본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비를 줄때 민간자본비율이 10%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국비교부조건에 안맞으면 그걸 반납해야 되고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사람들 앞으로 해야, 우리 천안시로 하면 재산권 확보는 될지 모르지만 천안시에 실익이 전혀 없어요. 왜 없느냐, 첫 번째,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 시에서 지어가지고 줄 수가 없고 두 번째,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시로 해놓으면 해마다 세금을 못받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잘못된 것이 모든 집기고 차량이 몇 년 되면 다 노후 됩니다. 그러면 다 사줘야 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모든 걸 우리 천안시에서 돈을 대줄 필요가 없고요. 실익이 없다 이말입니다. 천안시의 재산권 확보는 될지언정,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도요, 협약을 해서 담보를 90%를 설정해놓고 그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빌려쓰지도 못합니다. 천안시의 승인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 확보에는 시에서 돈 들어간 국비 문제는 아무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나 이런 걸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면 지금 말씀한 전제는 그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토지매입과 건축을 해서 그 운영만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사람이 운영비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위탁운영비를 내면 5/1000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법 규정에 딱. 그런데 5/1000의 수수료 가지고는 그게 택도 없습니다. 지금 안돼요.

아니 위탁운영비를 본인들이 위탁관련해서 스스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수수료를 내고 우리가 시에서 다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그러니까 5/1000를 받아가지고는 그게 안된다 이거죠. 택도 없어요. 나중에 차량 사주고 하려면 골치 아픕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우리 천안시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이고 뭐고 ….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데는 ….

두군데가 시 소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원래 시의 재산이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토지는 시의 재산이 됐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 돈으로 샀던 어떻든 지금의 소유는 천안시장님 소유로 되어 있어요. 토지가 그렇죠?

현재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조건이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는. 매입한 돈이 어떤 돈이 들어갔든….

정리하시죠.

그리고 국비를, 제일 큰 게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자본비율이 예를 들어서 민간이 10%, 시에 몇 프로, 국유지 몇프로 해서 교부조건으로 해서 딱 줬어요. 중소기업청에서.

그거 수정이 불가피해요?

예, 불가피해요. 그건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절대 안 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틀림없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합니다.

해당사유가, 이러이런 사유와 이러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수정은 불가능하다?

예.

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방법은 토지와 건축에 대해서 90% 근저당을 설정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확보하겠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거기가 잘 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의 재산권은 보호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해산되고 그러면 그만큼만 우리 천안시로 환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교육과장님요, 이 부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 때라든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지나간 여러 가지 절차상의 난맥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부지가 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런 부지 변경이,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되면 토지주들하고 협의는 진행 중에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고했을 때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었고 그러면 공시지가대로 본인들이….

공시지가가 아니죠. 감정가.

예, 감정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매입한 부지 중에서 일부가 이 대상부지로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예, 1,210㎡.

거기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은 이번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용도폐지 후에 회계과에 매각의뢰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용도가 다시 녹지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자면, 어차피 저희 시가 공영의 목적으로 매입을 한 상태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녹지가 아니라 다른 형질변경을 통해서 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사항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방안은 북부스포츠 및 위례복지관이 준공시점에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않는데 기 매입한 부지가 있다 한다면 그것을 환매하는 방식보다는 공공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형질변경을 통해서 좀더 공영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방안도 저희가 북부스포츠관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추후에, 준공 후에 다른 용도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지금 토지매입이 천안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액을 또 민간자본 보조를 해줘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사람들이 그걸로 사게?

예.

사고 세입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그 돈이 들어오고?

예.

그건 다 우리 행안부나 관계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거죠?

예, 된 겁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의결하기 전에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또 이전에 감사 때도 지적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올해 시 승격 50주년도 맞고 또 사실 우리가 충남의 시·군중에서 수부도시라고 하고 또 사실 많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행정도 좀 세련돼져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전문적으로 행정 하시는 분들인데 어련히 뭐 고충이 있었을 거고 또 사연도 있었을 거 같지만 충분하게 사전에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