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4일 안상국‧주일원‧도병국‧장기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5월 3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성환지구 등 4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총 4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국 의원 대표발의)(안상국‧주일원‧도병국‧장기수 의원 발의)

안상국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주일원‧도병국‧장기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중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의 범위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되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의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동 전기료에 대하여도 각호로 구분하여 가호에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 나호에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다호에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라호에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91호 안상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천안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한하여 그 중에서도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에 한정하여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 전기요금의 정의를 공용부분 계단, 복도, 승강기 및 가로등, 중앙집중식 냉난방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 경우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의견은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 전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존 지원 대상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새터민을 추가로 삽입하는 선에서 한정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내용이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만 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 사례와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등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상국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네분의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면서 몇차례,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저하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협의과정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아침에 급히 부랴부랴 오느라 못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대상 아파트가 7단지 1차하고 6단지가 몇차죠? 6단지도 있죠?

네. 6단지, 7단지 1,2차였습니다.

각각 세대수가 몇세대 몇세대죠?

지금 주공6단지가 504세대, 주공7단지가 984세대요.

여기에 제가 뭘 당부드리고 싶냐면 이 조례가 원안대로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어쨌든 연간 한 오륙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소유자가 LH잖아요,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LH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LH에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당부를 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천안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여기 거주자들을 보면 지금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를 해야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당연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보훈 대상자나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정,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에 입주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라고 정의되지 않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분들도 거주를 많이 하고 있죠? 대략 몇%씩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주공6단지가 504세대 중에 탈락한 입주자들이 278세대에서 55% 정도 거주를 하고 주공7단지가 984세대 중에서 342세대 해서 34%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 분들이죠?

그렇죠. 입주했다가 기준에서 탈락된 입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원래 LH 자체 내부 규정으로는 어쨌든 이러한 좀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권이 지금 되어 있죠? 제도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LH에서 입퇴거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안 생길텐데 그것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 현재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순서 그 기간도 상당히 단축이 될 테고 여러 가지로 부합되는 게 있을 텐데 관리상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간에도 사실 건축과에서, LH에 요구를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 신경을 썼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1년에 한 몇천만 원씩 예산 지원을 앞으로 하게 되는 마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관심있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물론 소유자는 LH이겠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뜻을 고려하셔서 이러한 지금 우리 천안시가 갖고 있는 약 1,50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우리 천안시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들어가셔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영구임대아파트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90%, 95%, 99%, 100% 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과장님, 말 그대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거는 영구이 분양 전환을 하지 않고 임대만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주일원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기준은 LH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일원 위원 말씀대로 사회적인 약자 입주조건에 해당되는 분 외의 분들이 지금 약 610세대 정도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일반 아파트에서도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들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조례안대로 따지자면 어쨌든 조건을 자격이 있든 없든간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예. 어차피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그리고 국가유공자, 새터민,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탈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 거주생활은 저소득층 생활을 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를 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전부 사회적 약자라고 평가되는 분들이 100% 다 살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주 대상이 돼가지고 들어갔다가 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서 LH에서 기준 상위로 탈락이 됐는데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LH에서 정확히 입퇴거자를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대기자도 순서가 많이 당겨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철저하게 LH에서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셔야 될 분들이 사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파악하기에 꼭 그렇지만도 않은 분들이 600세대가 살고 계신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거주해야 할 분들만 거주한다고 봐야죠. 어려운 사람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성환지구 등 4개지역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98호 성환지구 등 4개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 성환과 신월지구가 되겠습니다. 및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결정, 삼룡2지구와 목천 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 중 용도지역 결정 내용입니다. 성환지구에 있어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1만 1,5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총 42만 4,703㎡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신월지구로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66만 7,36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항 중에 공간시설인 근린공원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근린생활권 내 근린공원을 배치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하기 위하여 삼룡지구에 삼룡1공원인 위치는 동남구 삼룡동 379-16번지일원이며 면적은 1만 1,725㎡를 신설하고자 하며 목천읍 운전리 산36-8번지에도 면적 6만 8,628㎡를 신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지구와 신월지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쪽 대상지 현황으로 성환지구는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국도 및 철도와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대부분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평탄한 지형으로 대부분 농경지 및 취락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환10리 마을은 취락마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월지구로는 국도1호와 접해서 기존 시가지와 접하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대부분 평탄한 지형입니다. 서측 국도변에 소규모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18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성환지구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따 큰 도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지구 또한 큰 도면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82쪽 토지이용계획으로 성환지구에 있어서는 총면적 42만 4,703㎡ 중에 60%를 주거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40%인 16만 9,811㎡를 도시기반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신월지구에 있어서는 총 66만 7,361㎡ 중에 주거용지로 53.7%, 나머지 도시기반시설용지로 46.3%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결정 내용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천안 남부지역이 되겠는데요. 국도1호선변에 선문대 맞은편에 삼룡2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입구인 목천 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삼룡2지역에 대한 대상지 현황은 현재 토지이용은 대부분 나대지로 활용성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여기는 기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북측으로는 체육시설인 야구장 건립이 예정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천 운전지역은 대부분 토지 이용은 농경지 및 임야이며 지역여건상 계곡형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현재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 중에 근린공원 결정 내용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기정, 변경에서 근린공원으로 1만 3,752㎡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중에 근린공원은 1만 1,725㎡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목천 운전지역입니다. 총면적 중에 근린공원으로 6만 8,628㎡를 근린공원으로 신설하게 됩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는 방금 설명드린 성환지구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LH가 시공코자 했던 보금자리주택이 해제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자체 수립코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전의 용도지역은 이 하단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건에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법령에 돼있어서 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도로 등 공원, 기타 기반시설은 이거는 주민공람을 거쳐서 현재 공람까지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거 신월지구 또한 LH가 추진코자 했던 보금자리주택이 2011년 7월에 해제됨에 따라서 종전에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던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 관리계획 입안 전에 토지주 약 31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토지소유자 사유토지 2/3 이상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8%, 69%선 입안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가로망도 구상을 했고요.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건에서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이 면적에 대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결정사항으로는 여기 지금 도면 보시는 이것이 국도1호선입니다. 상행방향인데요. 좌측으로는 선문대가 위치되어 있고 그 맞은 편에 여기 야구장부지 우측으로 남측으로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던 부분에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건은 공원 중에서도 근린공원은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이렇게 입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목천 운전지구 또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기존 녹지자연도가 7등급 이상이 나오는 수림대가 되도록 양호한 부분에 근린공원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898호 성환지구 등 4개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거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LH에서 추진하였던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성환지구 및 신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된 이후의 기존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환지구는 이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지구 내의 공원시설부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신월지구는 전체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2개지구 모두 도시기반시설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북부권 도시개발의 큰 기대속에 추진되었던 사업이 무산되어 상실감이 크므로 지역주민 또는 편입토지 이해관계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시설 입안 내용으로는 종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던 삼룡2지역과 목천읍 운전지역 내 약 1만 1,000㎡와 6만 8,000㎡의 근린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상 저촉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신월지구에 대해서 얘기좀 하겠습니다. 국도1호변에서 시도 이면도로 8m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국도1호선변에서 이쪽 현재 25m, 25m 있는 대로는 이미 3지 교차로 내지는 4지 교차로로 계획이 돼있고요. 상행방향으로 큰 단지 2개 가운데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폭 8미터의 말하자면 공지를 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에서 이쪽 신월지구로 더구나 앞에 상가 있는 부분으로 진출입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일단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직산역 삼거리 동측으로 신설되는 대로 폭 25미터 좌우측 단독주택용지를 계획한 완충녹지는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하고 사고발생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계획하였으나 본 지구의 경우는 주거지역내 도로임에도 완충녹지가 위치하고 있어 토지이용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개선대책심의, 쉽게 말씀드려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폭 25미터가 결정됐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지 옆으로 25미터 도로에 완충녹지 10미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은 저희 법령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 간선을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폭 10미터의 녹지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1차, 2차에 대한 공람을 두 번 했습니다. 1차도 했고 2차도 지난 4월 16일날 재공람까지 끝냈는데요. 주민들 민원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거론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심의 내용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이미 2016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상업지역이 가능합니다.

편의시설도 없죠? 전혀.

주 편의시설이라 하면 법령에서 정하는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또 기존에 하천변으로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또 만들어놓았고 또한 법령에 맞는 주차장도 3개소 정도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과장님,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방침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재산권이 많이 묶여서 그동안 재산상 손실을 많이 본 지역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외지인이 물론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수년간 그 지역에 사시면서 조그만 평수의 땅을 소유하시면서 사시면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명식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또 반영할 의사도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제가 역전 앞에 25미터 완충녹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명식 위원님 말씀대로 폭을 줄이거나 법상 문제가 없다면 없애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의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을 도로망을 형성하면서 본의 아니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짜투리땅에 몇십평이 남아가지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면 도로에 접한 블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 또한 용적률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정하는 최대 용적률까지도 가능토록 이렇게 일단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안으로 지금 오늘 청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부분에 사시는 분들의 자연취락지내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땅의 활용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좀 해주시고요. 짜투리땅, 특히 신경을 쓰셔서 토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이거 지금 신월지구나 어디입니까, 선문대 앞에 삼룡지역, 이런 곳의 교통 영향은 다 고려하신 거예요? 2개 다 1번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 1번국도가 포화상태라서 북부지역에서 천안시내쪽으로 진입하려면 지금 차량이 러시아워시간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고려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된 사항입니다.

지금 신월지구 같은 경우 예상 계획인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신월지구가 1만 1,000여명 됩니다.

1만 1,000여명요.

1만 1,581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산 삼은리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존에 직산 일대 거기만 인구가 얼마나 돼요? 비교하자면.

기존에 직산읍….

예, 읍을 중심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사오천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산읍 전체 인구가 얼마죠? 직산읍 전체 인구가 2만 5,000, 그러면 지금 서북구청을 중심으로 한 직산 일대에 현재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일대 인구가 약 1만명은 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인구 정도가 앞으로 새로 여기에 유입이 될 건데 1번국도가 이게 충분히 고려하셨단 말씀이세요? 1번국도가 서울이나 수도권쪽에서 내려오는 게 우회로가 어떻게 계획이 따로 있나요?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성환쪽은 우회로가 다 돼있잖아요, 그렇죠?

예.

직산 전까지. 그런데 현재 삼은리 사거리도 교통체증이 천안시내에서 가장 심한 곳에 한군데라서 입체화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1번국도에 이 지금 직산 삼은리 사거리부터 천안시계까지의 우회로나 이런 계획이 있냐고요.

그 우회로 계획은 저희 기본계획상에도 없어요. 없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올릴게요. 1번국도가 교통량이 약 5만 대가 넘습니다. 5만 대가 넘는데 현재로는 4차로입니다. 4차로인데,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은 35미터로 돼있어가지고 넓은 6차로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월지구나 성환지구 다 똑같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요, 서북구청에서 나오는 그 지역은 입체화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또 하나 우회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 위에 북천안IC에서 나와가지고 34번국도에서 1번국도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결론은 국지도 70호를 이쪽 신도시쪽으로 연결하는 우회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계획을 포기한 바람에 국지도 70호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로 계획된 것으로 이렇게 국도개발 제4차 5개년계획에 반영을 해서 천안 외곽쪽으로 해서 신도시 아산쪽으로 이렇게 유도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신월지구나 성환지구, 특히 신월지구에 우리 계획된 1만 1,500명은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보고요. 더군다나 위원님들 다 고생하셔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번영로 연장에서 성거까지 가는 것도 4차로 전제로 한 2차로로 지금 실시설계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되면 충분히 교통을 소화시키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국도1호선이 삼은리 사거리부터 지금 공주대학교 지나서 천안시계까지 확장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우리 도시계획으로는 35미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6차로 그것으로 도시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재보다 넓히는 걸로.

현재는 편도 2차로를 편도 몇차로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편도 3차로로요.

이게 언제쯤 가시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월지구가 사업자가 나온다고 하면 우선지역으로 신월지구 거기는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국도1호선 그 구간이 언제쯤 확장이 되느냐….

예산이 허용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계획만 돼있는 거죠? 그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1번국도가 농산물도매시장부터는 구 군지역이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거기서부터 도시까지는 저희들이 할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지난번 3차 5개년 계획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4차 5개년 계획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삼룡2지역 같은 경우도 여기가 제일 밀리는 구간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남부대로 고가하고 크로스되는 거기가 신호, 러시아워 아닌 시간대에도 보통 세 번 이상 받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면 교통 어떤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염려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변경 관련해서요, 지금 나름대로 변경됐을 때 바로 아파트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성환지구에 해당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안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공동주택지에 한해서는 어떠한 사업 시행자가 개별사업이 또 가능하게 되고요, 기타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토록 이렇게 될 상황입니다.

신월지구 같은 경우는….

신월지구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예전에는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놓고 나서 3년인가요, 개발이 안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토지소유자들한테 부담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민들께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실 수 있는데 3년 넘어서 주거용지로 바뀐 상태에서 나중에 땅이라도 팔게 되면요, 양도세 그대로 다 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당히 시세 차액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거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면제 혜택이 있지만 주거용지로 바뀌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한가지는 처음에는 못느끼겠지만 개발이 안되면 보유세 관련 세금이 상당히 몇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2종주거지역으로 바뀐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더 주민들 피해가 커진다.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거용지로 바뀐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어쨌든 아파트 시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도 속기에 또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주일원 위원입니다. 성환지구 등 4개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신월지구의 경우 직산역 삼거리에서 동측으로 신설되는 대로 좌우측 단독주택용지에 계획한 완충녹지는 주거지역 내의 도로임에도 완충녹지가 위치하고 있어 토지이용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의안번호 1899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88-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시장완충녹지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중에 5만 6,425㎡를 유통상업지역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 중 유통 및 공급시설인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시장 결정사항으로 전체 면적 9만 8,760㎡를 시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간시설인 완충녹지 결정 변경내용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시설 구역계 조정을 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25만 2,819미터를 구역계 조정하면서 면적 변경 없이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사업지구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 사업지구현황으로 동측은 국도1호선변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측으로는 철도까지 장래 확장부지가 농경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195쪽 도시관리계획 그 중에 용도지역 결정 내용입니다. 당초 기정과 변경 도면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96쪽 건축계획으로 용도는 판매시설인 도매시장을 5개 동 총면적 3만 6.94㎡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요,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 지역은 국도1호선이 되겠고 번영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된 부분을 금번 일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이라든지 용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존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899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확장 및 현대화사업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신당동 일원에 운영 중인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물동의 증축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증가가 필요하므로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일부 시설 구역 경계 조정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시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를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눈높이에 맞는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용도지역 변경의 가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상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과 관계부서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예.

현 상태에서는 20%밖에 못짓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변경되면 몇%가 될까요? 용적률이.

용적률은 700%까지 가능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현재 건폐율은 20%인데요, 상업지역에서는 80%입니다.

상업지역에서 700%면 이쪽에 실제로 용적률이 엄청 올라가는 건데 다 찾아먹고 남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거를 다 못하고요, 41%를….

41%로 끝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통상업지역으로 이것이 지정이 돼서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내용 잘 모르잖아요? 건물 짓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건설사업소 시설과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도 같이 와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동으로 짓는 거예요? 동을 상당히 많이 해놓았던데, 배치도에. 뒤에 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현재 3동입니다. 복합도매시장동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동, 그 다음에 기존 청과동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3동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은 살려서 연결시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부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는 일부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소동 관계인데요, 거기가 철거를 하고 채소 전매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거를 살려가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 같애요. 이게 백화점도 보면 1동으로 지어가지고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동선이.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뭐를 사러 가려고 하면 그 자리에 다 있어야 해요. 물건이. 여기 떨어져 있고 저기 떨어져 있고 하면 이게 사람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고객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대화사업인데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 지었던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째 그냥 한번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안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농안법과 농안법 시행령에 의해서 부류별로 건물을 별도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지으면 지을 수는 있는데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방향이라든가 설치하는 당초 목적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국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수산물동을 별도로 짓고 청과동을 복합동으로 별도로 짓는 이유가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을 가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면 채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산물도 사고 여러 가지를 사는데, 백화점이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번에 가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상당히 잘 될 거 같은데 지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법이 이래서 3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문 안드리겠고요.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행정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설계를 착수했는데요, 설계는 건설사업소 시설과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8월 30일날 착수를 해서 6월까지 설계가 진행 중인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중부권의 핵심적인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렵게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천안지역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사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배하고 사과하고 포도하고 오이가 대표적인….

청과죠.

그렇습니다. 오이는 채소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수산물쪽에 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천안시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과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산되는 물량도 가장 많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실적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청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종 FTA나 여러 국가적인 체결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이 많은 타격이 예상되는 거고 또 중국과의 FTA 부분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이 도면을 보면, 다 배치도를 보면 이것을 언뜻 봐서는 꼭 기존 채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복합경매동 같은 경우는 청과물동이 대부분 차지할 테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지간에 우리 대표적인 천안 농산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거 같고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법인을 늘려서 활성화될 거 같으면 우리가 그 기한에, 만료 기한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거기에 염두해두시면 우리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차질이 또 예상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과물 부분에 대한 우리 관리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농업부분에 관심있는 부분, 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저희 지역하고 유사한 지역의 농산물도매시장의 견문을 더 넓혀서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또 검토보고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궁금한 것좀 여쭤볼게요. 지금 196쪽에 건축계획을 보니까 자연녹지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주요골자잖아요. 그런데 용적률은 지금 문제가 안되고 건폐율이 지금 현재 20%라고 했는데 건축계획이 33.9%예요. 이게 저촉이 되어서 개정하시는 건가요? 주요 이유가.

일단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폐율 상향도 있지만 그래도 천안의 대표적인 농산물과 수산물이 경매까지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해서 또 어차피 현대화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용도지역으로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에서도 이미 이거는 반영이 다 됐어요. 돼가지고 작년 5월달에 도지사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래 확장부지라고 이거는 그냥 우리 시의 일방적인 계획이죠? 토지주하고 협의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2001년도에 저희가 재정비할 때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해놓은 지역입니다.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농산물 소장님, 확장부지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확장계획이.

당초에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확장부지 부분이 번영로 고가도로가 막히고 한쪽에 철로가 막히는 바람에 거기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도매시장 확장계획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만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2006년도에 해서 현재 변경 결정이 올라온 거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반드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안상국 위원님하고 김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196쪽에 이게 조감도인데 그냥 예정 조감도죠? 시설과장님, 196쪽 조감도요. 이게….

예. 에리언은 정해져 있고요, 조감도는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말이죠, 관련 법령에 그렇게 돼있다고 해서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게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설 확장 및 현대화사업인데 이 현대화사업이 주가 뭡니까? 이게 도매의 현대화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소비자의 일반 소매도…. 이게 어떤게 위주예요? 이 사업의 주가.

저희는 명칭도 도매시장이지만 주가 도매입니다. 도매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71%가 도매로 진행이 되고요, 29%는 잔품 처리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소매처럼 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도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주기능은 도매기능이다.

그렇습니다.

이 현대화사업의 주목적도 도매 위주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계시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동선 때문에 저도 저번에 경관위원회에서도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동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설계할 때. 사람들이 작은 것도 귀찮으면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너무 여러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과연 시장의 기능으로 볼 때 이게 적합한 것이냐라는 것은 의구심이 들어요. 건물이 크게 4개 정도로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쨌든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동선을 최소한으로 짧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주차장의 흐름 문제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주진출입구와 부진출입구가 여러 가지 고려하시겠지만 차량들이 엉키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주진출입구와 부진출입구가 2개가 다 들락날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진출입구에서는 진입만 가능하고 흐름을 일방으로 돌아서 부진출입구쪽으로 현재 조감도상에 이쪽으로 빠져나오기만 할 수 있도록 뭔가 흐름을 잘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요. 예를 들어 마트 같은 데 가면 진입로….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지금 주출입구가 현재는 곡선으로 돼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1월말에 시장님 검토보고를 드릴 때 주출입구를 현재 관리사무소 있는 쪽을 헐기 때문에 주출입구도 직선화를 해서 동선을 넓게 확보를 했고요….

현장에서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시장 결정일을 2001년도가 아니라요, 2006년도로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일정을 할애해주신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문화지구는 2006년에 충남도로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나 대외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 외부적인 상황과 주택선호수요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 사업성 및 분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계획을 중소형 평형으로 건축계획을 변경코자 함에 있어 세대수 및 정비기반시설이 당초보다 10% 이상 증가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구역의 면적은 1만 8,870㎡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에는 열악하고도 위험한 환경 속에서 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하루속히 정비하여야만 할 지역입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사업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문성동사무소와 공설시장, 자유시장과 접하고 있으며 천안역 인근 원도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천안초교, 천안북중, 천안중, 천안공고, 복자여중고 등의 교육시설과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추진경위 및 일정입니다. 지난 3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 중에 제시된 의견은 본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점으로 상업시설의 분양이 극히 저조하므로 판매시설 면적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의견에 대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판매시설 면적을 법적 허용 기준 내 최소면적으로 기 반영된 것으로 더 이상의 축소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정고시하고 이후에는 충청남도 건축 심의 및 각각의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비계획 적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구역은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구역 지정된 곳으로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있어 동측과 북측도로는 변경사항이 없으나 서측 도로는 8미터에서 12미터로, 남측 도로는 12미터에서 16미터로 각각 4미터씩 확폭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확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5만㎡ 미만으로 공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높이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존에 결정된 건물의 최고 높이 계획은 30층 이하로 층수만 지정되었었는데 금번 변경은 지하2층 지상33층에 최고 높이는 120미터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당초 건축계획이 건축 사선 제한 적용에 따라 개발 용적률 확보를 위해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로 경관상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금번 변경시에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즉 사선제한을 배제한 건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의 변경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의 명칭은 당초 정비구역 지정시와 조합 설립시의 명칭이 상이해서 조합설립 인가시 사항을 반영한 문화동지구에서 문화지구로 정정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자료 도면상의 면적이 작아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적 경계와 불일치한 구간 조정 및 공부상 면적이 상이한 부분을 정리해서 기정 1만 8,740㎡에서 130㎡가 증가한 1만 8,870㎡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를 확장함에 따라 택지인 주상복합용지 면적이 418.4㎡가 감소한 반면에 기반시설인 도로는 548.4㎡가 증가하는 등 총 13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시설 중 완화차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측 도로인 중앙로는 당초 폭 3미터 길이 111미터를 3미터에 길이 124미터로, 남측 도로는 폭 3미터 길이 163미터를 폭 4미터에 길이 165미터로, 북측 도로는 폭 4미터 길이 144미터를 폭 4미터에 길이 145미터로 각각 연장하였고 서측 도로는 당초에 완화차선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금번에 폭 4미터, 길이 115미터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전체 세대수가 당초 546세대에서 720세대로 174세대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당초 전용면적 60에서 85㎡ 미만의 주택이 46세대, 전용면적 85㎡ 이상 500세대이던 것을 전용면적 60㎡ 미만이 240세대, 전용면적 60∼85㎡ 미만이 480세대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개요입니다. 건축물 규모는 당초 연접한 피라미드 형태의 주상복합 1개동으로 계획했던 것을 각각의 주상복합동으로 구분한 4개 동으로 계획함으로써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함을 더하였으며 그리고 건폐율은 당초 79.09%에서 75.31%로 3.78%를, 용적률은 당초 713.68%에서 502.91%로 210.77%를 각각 감소하였으며, 단지내 주차장은 당초 1,200대에서 936대로 264대 감소하였으나 이는 법정 주차대수의 128%에 해당합니다. 다음 10쪽 건축물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00호 천안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문화동 일원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당초 건축계획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중소형 평형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성과 분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계획을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계획을 중소형 평형 주택으로 바꾸면서 용적률은 약 713%에서 502%로 211% 정도 줄어들고 세대수는 546세대에서 720세대로 174세대가 증가하게 되며 단지 외곽의 도로시설에 대한 완화차선 확보를 위하여 도로 편입 면적이 일부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중소형 평형 주택을 선호하는 주택 수요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상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