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원 한 건, 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요지, 검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마라도 내에서 전동카트 운행으로 관광객의 보행권 위협과 인명피해 발생, 호객 행위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2011년 11월 1일부터 서귀포시가 카트 운행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마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라도 항·포구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카트 운행 재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마라도가 우리나라 최남단 영토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마라도 환경에 맞는 관광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전동카트 운행이 재개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지를 간단히 보니까 일부 주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일부 주민’입니다. 마라도 전체 주민도 아니고. 일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어떤 생계를 하고 있습니까? 카트를 이용한 생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주민 세대수는 한 32세대가 되는데, 어떤 주민들은 바다를 이용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카트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카트를 어떤 식으로 생계에 이용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2세대 거의 다 카트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1대에서 많게는 5대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들어갔을 경우에 관광객으로 하여금 카트를 운행하도록 해서, 1만 원부터 3만 원 수입으로 하루에 보통 1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이용한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라도 주민들의 본업이 뭡니까? 카트를 이용해서 관광객들로만 해서 생계를 유지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본업이?

본업은 거기의 해산물을…….

좋습니다. 그러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업이 아닌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뭐 이런 건 아니고 어떻든…….

그렇죠!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 전체적으로 카트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만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주민 간에 갈등은 없습니까? 어떤 주민들은 관광객 대상 카트가 있는데 어떤 주민들은 안 하고. 너나 나나 다 하려고는 안 합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어떤 주민은 5대를 갖고, 또는 어떤 가족은 10대까지 가져서 계속 운행해서 많이 벌고, 어떤 주민은 한 대만 갖고 하면 자기 차례 돌아오려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떤 규칙도 없고?

예.

지금 무분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한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 행정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바람직해서 규제를 한 겁니까? 이유가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객 사고라든가 단순히 이런 것 때문입니까?

관광객 사고, 호객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돼서 규제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그쪽에 영업행위가 가능한 겁니까? 법규상.

…….

거기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아닙니다.

법규상 할 수 없는 것을 이제까지 왜 방치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더니 이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골프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 다니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도 도로로 고시된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잘못……. 골프장 카트는 자기 영업구역 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서귀포시가 좀 방치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조사한 내용에 보면 81대란 말이에요. 마라도 면적이 얼마인데 81대가 돌아다니면 사고가 안 나려야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방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곪아터질 즈음이 되니까, 가서 통제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죠. 계속해 왔잖아요? 그분들하고 조정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것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해서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관계는 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카트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대상 자동차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81대가 거기에서 운행하는 것도 방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마라도가 무슨 지역이죠?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관리계획상은…….

아니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형질이나 모든 게 변경되게 되면 이것을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제를 해야 되고! 문화재지역으로 규제를 해야지 왜 도로가 아니니까 규제를 안 한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리지침 제정 이전에 다 반입이 된 겁니다.

관리지침에 카트를 운행해도 괜찮다고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그 지침 제정 이전에 반입된 것이어서 저희들이 국공유지 토지상에 규제봉을 설치해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묵시적으로 다 허용을 했다가 이제 말썽이 되고 사고가 나고 관광객들로부터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이런 것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니까 서로가 부딪치는 거죠. 당초부터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했으면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아까 조사한 것을 보니까 어떤 가정은 6대를 가져 있다 말이에요. 1대 가져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러면 당연하게 서로 간에 부딪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야지, 전부를 가지고……. 81대가 하루아침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거기에 81대 다 다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면적에 문제가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81대 있는 것까지 몰랐습니다마는. 어떻든 청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향욱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동료 위원이 참 답답하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골프장은 자기 영업권 내에서 영업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자가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적용시켜야죠. 안 그래요? 자가용 부분으로 했었을 경우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영업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6대씩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업행위를 발생시키죠? 과장님!

예.

한 세대에 카트 6대가 있는데 6대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뭐죠?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한 가정에 6대를 가질 이유가 뭡니까?

기업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영업행위죠?

예.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 영업행위는 단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불법…….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러면 렌터카를 개인적으로 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이…….

개인이 영업허가를 안 받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업권 없이 영업을 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영업행위에 대해서, 운행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대여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과장님 참…….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가 한 세대에 6대거든요. 자기 식구가 6명이라서 1대씩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6대를 가졌다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방조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11년 11월 1일 서귀포시가 카트 운행을 전면 금지시켰거든요. 그 후에 카트에 대해서 어떤 협의 내용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전면 카트를 금지시켰습니까?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산책로에. 그 국공유지에 저희들이 일종의 재산권 행사를 한 겁니다. 규제봉을 설치해서 운행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그것만 가져서 운행을……. 어떤 협상이 있어서 운행을 금지시켰잖습니까?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그 부분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규제봉 가져서 규제만 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항의가 안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 부분들이 서귀포시에서……. 국장님 하시기 전에 전의 선배님들이 어떤 협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들 요구가…….

과장님, 2011년 11월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 도시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도시건축이 건설교통에 관심 있겠습니까?

워낙 서귀포시의 현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라도 골프카트 운행을 규제봉을 설치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과……. 제가 새로 건설교통과로 가서 관계서류들을 다 확인했고 또 주민들과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 문대림 의장이 계실 때 서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의 제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민원 없이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규제봉만 가져서는……. 마라도 부분에서 관광시설 확충이라든가 어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만이 카트 운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서로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관광지 마라도가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수립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숙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 101번길 69, 마라리장 지한봉 외 주민 일동이 제출한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마라도에서 운행이 금지된 전동카트에 대하여 마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라도 항·포구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카트 운행 재개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마라도 환경에 맞는 관광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전동카트 운행이 재개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고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14조에서는 매수청구 시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7조와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에서는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4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28조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제59조에서 제61조까지, 제67조부터 제78조까지는 운영상 무리가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기존 법령의 수준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45조와 제66조, 별표6에서 별표35까지는 합리적인 규제완화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경기 부양 등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64조 및 제65조에서는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이용도를 높여 농지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폐율 완화 및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72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며, 별표1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도로의 확보 기준 및 하수도시설 기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요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에 관하여,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의견 청취방법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었는데 반영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조(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문화지구를 용도지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7조의 내용은 제56조(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과 중복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9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발전용량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액화가스 충전시설 및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시설은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을 제약하기 때문에 사업허가 이후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차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폐차장을 친환경 자동차 해체 플랜트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입니다. 제주도에 공동구가 설치된 사례가 없는데도 굳이 조례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전체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에 관하여,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고도 완화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제9호의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건축은 상위계획과 도시계획 조례와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293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수정안에 명시되었던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이번 조례안에서 삭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17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에 관하여, 제1항제2호나목에 명시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대체될 예정이고 상위계획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9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하여, 조례안 제5항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이를 추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무엇을 추가로 완화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동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조성하는 경우”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과 유사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0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하여,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건폐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단서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생산관리지역에서 추진되는 관광단지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조례 간의 충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24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하여, 제1호의 내용에서 일반 건축물의 경미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는데,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미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높이를 15m로 제한한 것은 특별법에 의한 경관 및 고도관리 정책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관하여, 시행령에서는 허용되는 단일필지 다수용도, 다수필지 단일용도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타 시도에 비해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특별법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39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6월 10일까지 표준시설비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례에서는 6월 30일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종전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에서는 도서지역에 설치되는 공공·공익용 시설에 대한 설치 주체가 명시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설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용도를 완화하는 것은 공공·공익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향후 많은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3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던 시장, 쇼핑센터 및 대형점이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형점에 따른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대규모 점포는 중심·유통상업지역에만 허용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시장, 쇼핑센터 및 대형점에 대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4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대하여입니다.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을 지난 번 심의 시 40%로 조정하였는데 이번에 60%로, 상임위원회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65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하여, 제2항제3호 자연공원의 용적률을 자연공원·공원보호구역 80%, 집단시설지구 100%로 이원화된 용적률을 100%로 일원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6항제3호의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이 이루어지는데 별도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1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제1호마목의 기반시설 중 건축물 용도별 도로기준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이 기준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경우 도로 폭이 좁은 원도심에서의 개발 행위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용대상지역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건설기계 주기장의 경우 이전 수정안에서는 건설기계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기준을 10m 이상이었으나 이번에 6m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서조항에서 제주시 동지역은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해야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하수관거 및 펌프장, 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더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할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는 방법 외에 제주시 동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별표6,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입니다. 제6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추가된 것은 2012년 4월 10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고등학교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이 변경되었다고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별표8,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입니다. 오피스텔은 지난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던 사안인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포함되었다고 실정에도 맞지 않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4층 이하의 오피스텔이 건축된 사례는 드물고 제주도 주택시장을 감안할 때 건축할 이유가 취약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9,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주거지역의 최고 고도지구 중 제일 높은 곳이 45m입니다. 이를 층수로 환산하면 최대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수립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이후의 단서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별표22,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입니다. 지난 수정안에서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은 공포일 현재 어촌계가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이번 조례안에는 공포일 현재 어촌계가 운영 중인 시설에 한하여 일반음식점을 허용한다면 휴게음식점이 아닌 탈의실 등과 같은 시설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며, 어촌계가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임대를 하는 경우를 조례에서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촌계 이외의 마을 부녀회, 청년회 등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즉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수정안에서는 최근 템플스테이 등 종교시설 내에서의 휴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포일 현재 이미 조성된 종교 용지 내에 수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별표20,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별표23,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입니다. 지난 수정안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숙사와 교육 및 연구소의 경우에는 1차산업 관련 시설로 한정하도록 제한하였는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별표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입니다. 이번 조례 입법예고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립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제한하고 음식점의 면적이 500㎡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층수 제한 완화와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있어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5호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을 얻으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 간 상호 충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입니다. 법 제54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별표22, 별표23, 별표24의 단서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 의견수렴 및 진정서 관련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25일 도의회에 접수된 이후, 도의회 전체의원 설명회, 의정자문위원회 환경도시분과위원회 자문, 진정서 및 의견수렴 결과 생산관리지역에서 대학시설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생산관리지역에서 운동시설 중 체육관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대학의 부지 내 시설하는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해 달라는 사항,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으로 증설 및 이설할 경우만 허용하여 달라는 요청 사항,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정비공장 이설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허용요청 등 16건의 진정 및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1년 12월에 도의회에 제출되어 2012년 상반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사보류를 거쳐 수정가결 되었으나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다시 입안절차를 진행하여 2012년 11월 입법예고 및 토론회 등을 거쳐 2013년 5월 2일 도의회에 재차 안건이 접수됨으로써 지난 5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의원 설명회, 의정자문위원 설명회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일련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사항들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규제완화가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난개발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허용 문제, 하수관거 연결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 문제, 난개발에 대한 행정의 대처 문제 등이며, 이번 조례안은 종전 제29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수정안보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수정안보다 상당히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서 난개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난개발이란 쉽게 말해서 무질서한 개발입니다.

난개발의 ‘난’자는 ‘난리’를 줄인 말이거든요. 이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간에는 경제주체의 로비설까지 나돌 정도로 지역사회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누구를 상대로 어떤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들어온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 등을 다 통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업체나 토지 소유자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개발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상위 계획과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맞지 않다.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자연녹지지역 부분에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난개발로 비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민공청회나 의견을 들어보면, 토지 소유자들의 그런 의견을 우리가 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이고, 도시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 이전에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좀 해서, 의회와도 일부 협의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한번 허심탄회하게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의, 도지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도지사의 민원 해결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민원 해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이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제주도에서 최고 지위를 갖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도지사가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치니까 조례로 허용 용도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완화시켜 가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위 계획과 맞지 않은 것은 난개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난개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난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도민의 의견이 일부 수렴되었다는 뜻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례를…….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293회 임시회 때 부결된 수정안보다 더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했고 시간관계상…….

왜냐하면 난개발이란 게……. 물론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난개발, 인정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안 할 수 없는 것도 집행부의 고충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맞지 않는 이러한 난개발 방법으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조례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계획과 맞지 않는 게 난개발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맞지 않은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만드는 이 부분 자체가.

조례는 현재 우리가…….

조례로서 규제하려는 것 아닙니까? 규제와 완화.

예.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주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어떤 철학이 부재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결되는 등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부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난개발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부분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상당히 개발 위주로만 가고 있거든요. 개발 위주로만 많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뭐……. 개발 위주라는 게, 현재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수도 200m 거리 제한 폐지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건축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라든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는 땅과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 땅은 엄연히 다릅니다.

저도 자연녹지지역 부분의 개발 행위는 상당 부분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난개발 방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시가화조정구역이라든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규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5년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녹지 부분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었었는데 그 주기가 2015년이 되면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조례 이외에 도시계획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됩니다. 도민공청회라든가 의회 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견 수렴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화시킴으로써 중산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이 빠른 속도로 잠식되는 것은 상당히 현실화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자연녹지지역이 개발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감입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래 자연녹지의 취지가 보존했다가 후세에 물려줘야 될 땅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본 위원도……. 기존 취락지구라든지 자연마을, 이런 부분은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완화적인 행정을 하면서 녹지 전체를 잠식시키고, 도시 전체를 진단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 놓고 완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안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을 완화시키는 정책보다는 취락지구라든지 일반주거지역 주변을 개발해 주는 게 기존의 자연마을, 취락지구의 교통이라든지 주차문제, 환경문제가 해소되는 방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내 일부 취락지역 문제가 거론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우리가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과 취락지역과의 연결성 문제 등도 현재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일부 해결되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못하다 보면 개발해야 될 땅과 보존해야 될 땅,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가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를 했죠? 몇 월에 했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상공회의소에서 했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때 의견 청취했죠?

예, 의견 청취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부분이 안 왔는데, 의견 청취된 내용을…….

조례안 뒤에…….

있습니까?

예.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몇 건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28건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19건 아닙니까?

이 19건하고 토론회 부분 해서…….

예?

주민의견 19건하고 토론회 의견 9건 해서 28건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질의를 딱 하려고 하는데 김승하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코너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모 방송사 코미디 프로그램에 ‘불편한 진실’이 있거든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수자원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둘 다 본부장님이라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안 좋아합니다만, 뉴스는 자주 보는데. 그런 코너는 잘 안 봅니다마는,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출석 요구도 제가 했습니다. 물어볼 말도 있어서. 왜냐하면 조례에 중요한 200m 제한―오수관 연결거리―이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200m 제한을 한 이유는, 제주시 동지역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전에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디자인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은 얘기입니다. 두 분이 다 본부장님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지역이 전부 오수관으로 연결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게 되는데, 오수관이 제주시 동지역에 거미줄처럼 연결이 될 겁니다. 첫째 의문 나는 것은, 오수관의 누수는 어떻게 됩니까? 찾는 방법이 있나요? 연결하는 부위에서 누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모르게 파괴될 수도 있고, 지반 침하로 인해서 누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25%가 되는데. 15%입니까?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죠?

유수율이 74.6%이니까 이십…….

25%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오수관에서 누수가 된다. 그렇게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며 지하수도 오염되고 있다 말입니다. 오수관 누수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자료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지하수,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맡다 보니까 누수율과 유수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압을 가지고…….

아니, 저의 질의에만……. 질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오수관 누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본부장이 되고 바로 직원들과 하수도 분야의 누수율에 대해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하수 분야의 누수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이 안 되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나오는 하수량이 미미하고, 또 압력 없이 나가다 보니까, 만약 관이 터지더라도 밑으로 쓰며드는 형태로―상수도와는 달리―나와서 발견하지도 못하고 해서,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고민하고 앞으로의 대책 방향은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만 있다는 것이죠?

예.

그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도지구에, 뭐라고 합니까? 오수 펌프시설이라고 합니까?

예.

그게 지금 포화상태에 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우수 분리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75% 정도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사업이 100%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누수 관계도 접근하기가 더 쉽겠고, 지금 용량이 됐다는 부분은 우수관하고 합류되는 부분…….

좋습니다. 어떤 데 보면 공사를 잘못해서 우수관에다가 오수관을 묻어버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공사할 때 수자원본부에서 엄격히 확인해 주시고요.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오수관 이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다 보면 어디가 누수 될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꼭 오수관으로만 연결되어야만 되느냐,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수도법」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이라든가 서귀포지역에는…….

지금 제주시 동지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 처리시설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죠. 제주시 동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하게 거미줄처럼 오수관을 까는 게 중요한지, 일정 부분 이상 했을 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일정 부분 이상 전부 도두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만약 처리용량이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저기에서 할 겁니까? 그 대란을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자체 처리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 내용도 그겁니다. 우리가 환경수도를 표방하면서 꼭 오수관으로만―제주시 동지역입니다―연결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구배로만 흐르죠. 뭐라고 합니까? 자연…….

자연유화…….

예.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이렇게만 만들죠?

펌핑시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펌핑시설은 어떤 데에 하고 있는 겁니까? 펌핑시설이 일정 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은. 공공은 되지만 개인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일 겁니다.

아닙니다. 하수처리…….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펌핑시설…….

본부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된 겁니까? 펌핑시설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몇 번 민원이 들어가고 한 건데. 답변을 좀 잘하십시오. 그렇게 돼서 이렇게 휘어진 데, 그러니까 자연 유배가 안 된 데는 건축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구배.

예, 구배. 용어를 잘 몰라서……. 자연 구배가 안 된 데는 건축허가가 안 나고 있다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정성, 형평성, 미래예측 가능성, 이것을 중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지도, 형평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논의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개발과 보존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는 개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풀어줘야 될 부분이고, 이것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그때 보면 알 거예요. 이것은 풀어줘야 될 부분인데 형평성이 안 맞다, 공정하지도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배가 된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휘어진 데, 펌핑을 해야 될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하수관거가 묻혀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는 압송관로가 묻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압송관로는 일반 하수관거가 아니고 압력이 세기 때문에 민간 하수관거를 연결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 하수관거…….

지금 위원님께서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말씀해 버리면 대답하기가 조금…….

아니죠.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닙니다.

압송관로입니다.

압송관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면,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압송관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도 몇 번 갔다 왔었고 “구배 때문에 자연 흐름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펌핑 허락이 안 됩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회의가 끝나고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두 분 다 본부장님이어서 헷갈리네요. 본부장님, 자연녹지든 보전녹지든 녹지를 용도지역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녹지의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녹지라는 것은 일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래를 위해 보존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 “자연녹지는 보존했다가 후손에게 물려준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 부결된 내용 중에 보면 4층에서 3층으로―자연녹지지역입니다―강화시켜 버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게 부결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부결된 이유 중의 하나…….

좋습니다. 이게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재산권 침해라고 합니다. 4층에서 3층으로 강화시킨 것이 재산권 침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연녹지를 용도지역으로 지정했다 그겁니까?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연녹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재산적 가치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규제입니까? 아니죠?

예.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완화시켜 준 겁니다. 자연녹지의 원래 취지는 집을 한 층도 못 짓게 되었습니다. 완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4층을 짓든 완화를 시켜 준 거예요. 원래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외연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엄연한 대지이며 집을 짓게 되어 있고. 보면 거기도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도로 규제되어 있고. 규제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다……. 그것도 재산권 침해라고 일단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연녹지에 일정부분 영업 쪽으로 허락을 해서 집을 많이 짓게 되면 오히려 공동화되어 있는 시내 지역의 재산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너무 앞서가는 얘기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장차 도시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정부분 개발이 유보되는 지역 아닙니까? 또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불가피한 경우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법이고 우리 조례인데―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로 보면 앞으로 보존을 했다가 후세에, 진짜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보존해야 될 부분은 맞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은 미래를 생각해서 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셔야죠. 미래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라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이익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물론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하거든요. 현재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일정 부분의 책임이 관에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자연녹지로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어떤 민원을 들었느냐 하면, 그때 부결되니까 쌍말입니다마는……. 저한테 쌍말을 해요. “내가 뭐 4층 짓겠다고 했나! 이 씨……” 이런 쌍말을 해요. “나, 집 지어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그렇게 하니까, 물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만 확장이 안 되었습니다. 모 연립이 단지 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도로가 좁으니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해요. 청원한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도……. SOC사업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지금 그거 처리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이지만 거기 도로를 확장하는 그것까지 못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동안 죽 보면 제주시 동지역이 도시 외연 확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외연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 외연 확장으로 인하여 구도심 공동화도 생긴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자연녹지지역에 그러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회간접비, 도로 확장, 상수도·하수도 문제 등 간접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부결된, 녹지지역에 건축물이라든가 도로 부분을 강화시켰던 부분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되었지만 위원님들 알다시피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이고, 다시 공청회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실수요자들이 건축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실수요자는 2층만 지어도 되고 3층만 지어도 되는데, 실제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4층을 지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그것은……. 그 당시에도 제가 3층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소신이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재산권 문제에서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4층으로 놓은 것이지 진짜 제주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부장님, 재산권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녹지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고.

녹지지역은 녹지로 사용하도록 한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택지개발을 해 버리죠.

김명만 위원님,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추가 질의를…….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본부장님한테 자연녹지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것은요, 이게 재산권 침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의 모든 지역이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을 한 데도 고도로 규제시킨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래 자연녹지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짓기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이유가, 4층으로 안 하니까 의원들이 부결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부결된 이유 중 일부가 그런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가 그렇다?

예.

그렇다면 하나만 묻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에 형평성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8세대의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4층―똑같은 필지 안입니다―연달아 지어서 연립이 되면 3층. 이 조례가 맞는 것이었느냐는 겁니다. 의회가, 의회의 의원님들이 조례를……. 우리는 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을 하면서 똑같은 부지 안에서 한쪽은 4층, 이쪽은 3층, 이것은 안 되는 거다. 3층이면 3층, 4층이면 4층,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것을 잘 아셔서 연립주택이든 뭐든 4층을 못 짓게 하니까 의회가 부결한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분명하게 보면 명암이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보는 측과 손해 보는 측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 공평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수가 공감하는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연 확장을 하다 보니까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났다.” 그것은 소신입니까? 도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 그겁니까?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에 와서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입니까?

개발 당시에는 개발 주도로 가다 보니까 그런 도심 공동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외연 확장을 하다 보니까 구도심 공동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현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즉 말하면 하수시설은 200m 한정에서 완전히 다 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다 풀어져서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마냥 주실 겁니까? 어디 적합한 장소에 건축 규제가 안 되는 데는 전부 허가를 다 내주실 거예요?

조례가 풀리면 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개발을 부추기는 게 도정이죠. 왜? 이것을 풀면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발 몇 고지까지 주택이 지어지고 있죠? 몇 고지까지 지어지고 있습니까? 관음사 올라가는 데가 몇 고지 되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500～600고지 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 안 나오겠습니까? 개인주택이 그런 데 안 나오겠어요?

하수도만 연결되면 다…….

이 조례에 의하면 하수구는 본인이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600고지, 700고지 가도 허가를 줄 거예요? 건축이 가능한 데는? 이런 규정도, 규칙도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풀어 버리겠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m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도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본부장님, 의원 발의해서 한 것도 좋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부분인 경우에는 분명히 규제해서 해야죠. 지금 여기 수자원본부장이 와 계신데, 우리가 지금 물을 어디서 퍼서 먹나요? 지하수죠?

지하수입니다.

500고지, 600고지 올라가서 집 지어서 살아도 지하수가 괜찮나요? 그냥 거기를 막 개발해 버려도?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라인을 쳐야죠. 이 이상 건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칙이라도 놔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물으면요. 본부장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셔서 묻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수평적 확장이 되다 보니까 원도심 공동화가 이루어졌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조례에 보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도심에 건축행위를 규제할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도심은 도시계획정리가 다 된 데죠?

지금 정리가 다 안 된 데도 많습니다, 원도심 같은 데는. 길만 나 있고.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진 데 말고는―도로개설이 안 된 데 말고는―다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몇 m 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세요?

최하 6m부터 35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6m 도로가 많죠?

6m 도로도 있고 8m 도로도 있고 10m…….

여기에는 어떻게 규정해 놨습니까? 6m를 8m로 넓혔죠? 그러면 사업자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도로 규정을 좀 강화한 부분은 교통유발량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했고 교통량 유발이 적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외사항을 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량이 유발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지구는 기위 도시계획선이 다 되어 있지만 앞으로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이 완성되고, 도시계획을 수년째 끌어와서……. 원도심 도시계획을 한 지가 언제죠?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수평적 확산 때문에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 규제해 버리면 공동화현상이 더 안 나겠어요?

도시 평면 확산 때문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현상이 일어났다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하고 이번에 달라진 것이 녹지지역에 관광지라든지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하도록 당초의 조례안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법상에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이 있고, 또 보전관리지역의 경관과 지하수, 생태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총량관리시스템을 2011년 8월에 구축해서……. 지금 환경총량 정보제공과 심층조사가 끝나고 2014년부터는 이것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토지주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고 대규모는…….

좋습니다. 그만 설명하시고요.

도로 부분에서는 6m를…….

양희영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무슨 뜻이 있느냐? 지금 기존 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새로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보면 형편없거든요. 모 위원님이 요번에 의원간담회 적에 하신 말도 맞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이 다 된 데는 억제시키고 도시계획 밖에 있는 데는 모든 것을 풀어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시민복지타운은 3층으로 묶고 있죠? 주거지역인 경우.

예.

바로 도로 옆에는 몇 층 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처럼 택지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특정 지역을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연오로 지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도 사전에 계획을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통제나 시키고 말이죠.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별표9 한번 보실래요? 일반 단일 건물인 경우에는 15층에서 2개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서 올라갈 때 20층으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죠?

예.

그거 어느 지역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도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원도심에는 지금 12층, 13층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층수를 풀어줘도요.

거기는 4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풀어 준다고 해서 거기에 건축할 수 있어요, 사선 제한 걸려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거나 제대로 조례에 담아서, 아까 말대로 외연 확장시키지 말고 안으로 좀 풀어서 그런 데나 좀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 본부장께서 좋은 얘기를 했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수관거입니다. 하수관거 연결거리 폐지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규제 완화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리 제한을 왜 폐지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주시 동지역에만 적용되는 하수관거 연결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평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지 규제가 완화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하수관거 거리제한 폐지가 규제완화라는 언론보도에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규제완화, 난개발 논란이라고 언론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 동료위원들까지 현재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제주시 동지역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이 공공하수도 연결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고, 도시계획 조례에서 하수관거 연결 여부까지 관할하는 것은 제주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을,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약 이런 규정을 모아서 헌법소원을 했을 경우에 위헌 소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표명 못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그만큼 참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2002년도에 제주도에 개발지역으로 정해 있던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시 동지역만 하수관거를 가져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죠?

예.

전국에서 하수관거를 가져서 건축행위를 못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없죠?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형평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단,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로 안 뭉쳐서 그런 부분을 제기 안 한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서 어떻게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도 쓰십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한테 멋지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연녹지지역은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쪽에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수관거가 연결된 지역에 여러분들, 건축허가를 안 줬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언론에 맞을지언정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있었다고 도민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아닙니까?

얘기하라면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라면”이 아니고 먼저 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주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층에서 4층, 4층에서 3층, 어떤 완화적인 부분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도민들한테, 동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으면 충분히 지난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설명회 없이, 단지 논란의 끝은 4층에서 3층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일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지, 200m를 푸는 것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고 신관홍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김태석 의원하고 안창남 의원이 그것을 가져서 찬반토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으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논란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41명 전 도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부분들은, 하수관거를 가져서 지금까지 건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도시디자인본부장, 고개를 갸웃거림) 왜 고개를 저으십니까? 아니라고 주장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도 일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옛날에 개발제한을 풀어서, 난개발 부분에서 우리가 규제를 하려면 그 200m, 하수도 없는 부분에 건축허가를 안 줬던 것도 난개발 방지의 일부분이었다 이겁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또 도시계획 조례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의 어떤 특색도 반영되는 건데, 200m 넘는 것을 전부 위헌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당시도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위헌 사항을 첨부했다고 그런 민원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제가 위헌의 소지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위헌의 소지, 맞습니다. 전국에 없는 하수관거를 가져서 건축행위를 못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맞죠. 단지 뭉쳐서 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 뿐이지 당연히……. 만약 저도 자연녹지에 땅이 있었으면 여러 사람 모아서 헌법 제소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들어가 줘야죠.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m를 풀어 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난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풀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해제시켜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게 된다고 하면…….

예. 그렇게 풀어버리면 일부 난개발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현재 건축물을 안 지어서…….

집행부에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왜 여러분들이 씁니까?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위원님들부터 먼저 썼으니까 저도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걱정입니다. 수장이라는 분이 그러한 답변을……. 저도 다시 한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회피를 하기 위해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처럼…….

본부장님!

우리가 잘…….

본부장님! 뭐하십니까!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가 8월 달 끝입니까?

어떻게 위원장님은 도시디자인본부장 임기를 사석에서나 이런 데서 8개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위원들이 뭐하더라도 왜 답변 없이 계속적으로 막무가내로 가십니까?

무슨 막무가내로 갑니까? 제가 답변할 것은 답변드려야 되죠,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서.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 답변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막가냐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죽해야……. 막가는 사람 있습니까, 본부장께서? 누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막가는 분 있으십니까? 오죽해야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표현을 제가 드린 겁니다. 주민 대표가 봐서, 집행부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못 합니까?

아니,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저 개인적인 것까지 다 얘기…….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난 4월부터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막무가내로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막가는구나.”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차분히 동료위원들한테 답변을 할 때 “답변을 요합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그런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물론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래도 저 나름껏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건축의 수장이면 적어도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라는 소리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부분을 면피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수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고집이 있고 소신이 있지만 조례에 200m를 풀고 3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4층으로 푼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풀고”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 쪽으로 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색내는 것처럼 왜 “풀고”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전국에 없는 조례 부분을 지금까지 해 왔다,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다는 용어를 쓰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전국에 없는 조례를 제주시 동지역만……. 아까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형평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에는 위헌의 소지 문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그 부분―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해서 이 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도 어떤 보도자료를 내칠 때 그런 부분을 쓴다면 도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난개발의 용어가 좀 더 배제되지 않겠느냐,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2호 가-(2)-(가)-3)의 단서조항에서 제주시 동지역은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해야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하수관거 및 펌프장,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더 이상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하수관거 200m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많은 토론이 있어온 줄 압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대로 200m 제한 규정을 지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할 수 있고, 즉 다른 여타지역과 똑같이 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현재 이 안건에 올라와서 한 것처럼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부, 그러니까 공공하수도에 200m 제한을 안 하고 300m든 500m든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면 건축 허가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수도와 하수도와 지하수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공공하수도에 연결만 되면 건축 허가가 났을 때에는 하수처리 외 구역의 지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제주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하루에 13만 톤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루에 9만 5,000톤, 2010년도에 9만 7,000톤, 2011년도에 10만 3,000톤, 2012년도에 11만 6,000톤, 최근 들어서는 12만 톤～13만 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시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까. 현재 세 번째 안, 즉 공공하수도에 연결만 되면 건축 허가를 줄 수 있다는 이 안으로 만약에 조례가 되어서 바로 시행된다면 하수 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판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을 2014년까지 6,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늘리고, 월정에 있는 것을 6,000톤에서 1만 2,000톤으로 늘리게 되면 외도지역의 것은 서부하수처리장으로 돌리고, 삼양지역의 것은 월정에 있는 곳으로 돌리게 되면 제주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조금 남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75% 정도 됐습니다. 그 분리 사업이 2016년도가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사이에 하수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보전도 되고 개발도 되고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200m 제한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공하수 관계를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춰 주면 우리가 하수 행정을 하는 데에…….

오늘 이 자리에 수자원본부장을 부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논의가 없었죠? 맞죠? 그래서 수자원본부장을 부른 것입니다. 사실 제주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하수관거의 거리 제한을 하지 않고 풀었을 경우에는 포화상태거든요.

저도 수자원본부장을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분도 수자원본부하고 도시디자인본부하고 서로 협의가 없었다, 이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판포의 것도 2014년, 월정의 것도 2014년. 도두의 것은 거의 90% 육박했거든요. 90%입니까? 어떻게 봐야죠?

지금 12만 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내년부터 거리 제한을 풀었을 경우 엄청난 건축행위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규제할 겁니까? 본부장님.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니까 건축 허가를 몇 년 후에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박용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수자원본부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도민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된 부서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거리 제한을 풀었을 때에는 건축 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하고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협의한 내용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좀 더 자세히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도시계획 조례에 어떤 부분을 했을 때에는 관련된……. 수자원본부만이 아닙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등.

도시계획 조례는 제주도 전 부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협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허진영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별표19에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2,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원 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어촌계가 운영하는 휴게음식점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 되었던 오수 부분은 정화조에 다 물려서 공동하수구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촌계에서 하다가 임대라든가 매각했을 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법무과하고의 의견 조율 결과 매각했을 때에는 기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가 전환되어서 환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6개 부분, 관광객이라든가 올레꾼들이 가면서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만일 그 부분이 향후 매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다른 일반인들과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인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못 팔죠?

예, 소주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이 되면 주류를 팔죠?

예.

그것만이 걱정이 아니고 현재 기존의 자그마한 식당 부분에서 탈의실까지 포함해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달라고 한 게 무엇이냐 하면, 마을부녀회라든가 청년회에서 요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오기 전에 2009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도 지사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조례가 아니냐는…….

그런…….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까지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부분을 봤을 때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렸는데 도의회에서는 부결시키더라.” 해서 우리 핑계를 대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전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것을 왜 또 올렸어요?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올레꾼이나 관광객들이…….

사람이 바뀌니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번에 우리에게 권한 위임이 되니까 해 보자는 취지에서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환경도시위원회 사람 좋으니까 대충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를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다른 사람은 배제하고 어촌계 부분만 특혜 아닌 특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것은 형평성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 풀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공론화 과정에서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기존 건물에 한해서만 특정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판포에 있는 것이라든가 월정 쪽에 있는 것의 여유분이라든가 아니면 우·오수 분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수관거 한 게 2010년 1월이죠? 그전에는 하수관거가 없는 데는 건축 허가가 안 되다가 200m로 한 것은 2010년 1월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미래 예측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보면, 국회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오수관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예.

상황이 자꾸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수관으로 버려야 될 게 음식물 쓰레기까지 해당된다고 하면 2016년인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다음, 우리 지역 주민들 건축 행위를 못 해서 이제까지 기다린 거,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서부하수처리장이라든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은 적어도 5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어서 이 부분은…….

10년도 걸릴 수가 있고 20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걸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행정을 하려면, 제주하수처리장처럼 확충하는 데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걸리면 규제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대답하는 게. 그러면 그 기한에 맞춰서 하시던가 해야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부나 동부하수처리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측해서 3～4년 전부터 준비해 온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 들어가 있던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에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는 게, 꼭 하수처리장에서 일일이,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그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상은 자체 처리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좀 탄력성을 보이라는 얘기죠. 왜 하지도 못하면서 규제만 하려고 합니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종전대로 200m 제한을 규정으로 두는 안 하나, 두 번째, 「하수도법」에 의해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다 적용시키는 안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그 말씀은 들었는데, 마지막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정 부분 기한을 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하수 행정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제주시 지역 주민들은 몇 년 기다렸습니다, 부당한 것을 빨리 해제해 주기를. 몇 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m만 해도 몇 년이고, 없는 데는 몇십 년이죠. 몇십 년. 행정에서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봐 줘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제가 돌아가신 대처 전 수상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것을 타파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타파해서……. 그게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는 안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몇십 년 기다린 제주시 동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판포에 있는 거나 그쪽에 있는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행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공공성만 얘기할 겁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저도 개발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도 행정에서는 책임져야 될 시대라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을 안 해 주니까 행정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본부장님,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읽기는 읽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환경과 국토 부분에서 제1순위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 개발을 위해서 성장 관리 방안 도입,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도시계획 행정을 보면 난개발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 연결 규정이 없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실 겁니까?

대규모 개발을 우리가 지양한다면 소규모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관광지 같은 것은 대규모 개발은 없지만 생활형 개발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조항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지구단위계획 관계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의 연립주택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녹지지역에 관광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대규모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 어떤 산발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절·상대보전지역의 녹지지역의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되어 있고, 또 관리지역도 지하수라든가 경관, 생태계 해서 특별 관리를 제주도만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발맞춰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2011년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환경자원총량 정보 제공과 심층조사가 끝나고, 2014년부터는 제도화가 될 겁니다. 이랬을 때에는 난개발에 대한 문제라든가 산발적인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조례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토지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완화하는 방면으로 가고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지양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공동주택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293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수정안 입법예고 시점인 2011년 10월 이후 2013년 4월 말까지 자연녹지지역 4층 이상 주거용 건축물 허가 현황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88건으로 1,176세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900여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00세대 정도죠?

예. 좀 감소되어서 900여 동…….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은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미분양으로 잡혀 있는 것은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 분양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만 미분양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융자지원이라든가 주차장 완화에 따라서 녹지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된 부분들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 생활하는 택지 개발한 주거지역 내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크게 미분양 부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500세대 정도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까지 하면 더 많고.

자연녹지지역에 세대수가 아까 말씀하신 88건…….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도시건축 현황을 보면 259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갔는데,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도 급증은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다른 때보다. 혹시 3층으로 강화되면 못 받지 않을까 해서 허가받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2배 정도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 중의 하나가 200m를 풀면서 난개발을 완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연립주택을 4층에서 3층으로 낮추는 것은 경제성 면에서, 3층으로 지으면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녹지 축이 확보되면서 난개발이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올렸었는데……. 그렇지만 200m를 풀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더 들으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현재 200m를 풀고―200m 부분을 없애고―연립주택이 그대로 간다면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은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화조정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난개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이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한다면 나중에 그걸 주거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개발을 하면 현재 제주시에…….

민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주시 주거지역이 현재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할 때 도시의 총량을 현재 주거지역에 맞춰서 했는데, 제주시 동지역의 주거지역이 다시 도시개발이 되어서 외연이 확산될 경우 상수도, 하수도, 도로에 대한 총량을 재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 때 도시 설계를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정하는 것은 도시의―아까도 말했지만―외연 확장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제주시 동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을 정한다는 것은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침묵하는 다수를 생각하시면서 도시계획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그나마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검토가 되어야지 현재로서는 도시의 어떤 총량적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주시 동지역에 관한 것만 계속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만 질의해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 동지역에 관한 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체를 가지고 할 겁니까?

전체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전체로 가져가는 거죠?

예.

분명한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자꾸만 본부장님께서 ‘난개발’, 또는 ‘환경파괴’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던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득과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득만 될 수가 없습니다. “난개발, 난개발”, “제주시, 제주시” 자꾸 하는데, 취락지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예.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역과 관리지역에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폐율 50%, 용적율 100%, 그렇죠?

예. 취락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예요?

취락지역은 저희들이…….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50%, 100%로 그대로 가고 이번에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만 건폐율을 적용 안 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취락지역인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건물들이 들어섰다는 얘기죠.

예. 취락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자꾸 밖으로 모는 것보다 이런 데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는. 왜냐하면 이런 취락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딱 해 놓고, 특히나 건폐율은 50% 주고 용적률은 100% 주면서, 건폐율까지 이렇게 주면서 하니까 여기보다는 오히려 자연녹지가 좋을 것 같아서 자연녹지로 자꾸 빠지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떤 말씀인지……. 지금 취락지역에 50%와 100%, 바로 인근 자연녹지지역―길 건너서―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취락지역을 아까처럼 주거지역이나 어떤 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갱신 주기가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비할 때 취락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의 문제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재정비 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아까 말 그대로 난개발이다, 환경파괴다, 이런 것이 안 나오게…… 억제 안 하든지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하면 그쪽이 더 낫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망이라든지 하수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 주면 자연녹지로 막 나가서 집을 지으라고 해도 그분들이 안 갈 테죠. 그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제주시 지역에는 취락지역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도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그다음에, 도로 넓이 있죠?

예.

도로 넓이를 지금 이와 같이 통일되게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화된 데, 시가지가 형성되고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진 데와 새로 자연녹지나 이런 쪽하고 구분을 할 겁니까? 이게 되면요.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과 시 외곽지 부분을 통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에서 4m 정도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나 아까처럼 새로운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6m 정도는 가 줘야 차량 소통 부분에서…….

지금 보면요,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6m에서 8m로 올리고 있죠? 상향 조정하고 있죠? 그렇죠?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보다 이번 조례를 만들 때 좀 완화를 했습니다.

당초보다 완화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4m로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12년에 조례를 낼 때는 8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6m로 현실에 맞게끔, 최하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자연녹지는 제대로 가 줘야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 완성되고 도시계획이 다 끝난 데인데, 그러면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새로운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몇 필지 모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가 안 나면 이 사람들은 건축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구도심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주거지역 내에 블록 단위, 말하자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블록 단위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구도심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계획이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할 경우에는 도로 넓이를…….

그것은 지구단위 내에서 한 필지를 만들어 내서 할 때에만…….

예.

그렇게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쪽에 사시겠어요? 신제주 연동 와서 살죠. 그거 몇 필지, 100평, 50평 이렇게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면 20세대는 금방 올라오잖아요. 10층이면 20세대예요. 그냥 올라가면.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도로 폭이 4m, 5m, 다 확정이 돼서 가로에 집이 다 지어졌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생전 그런 건축행위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줘야죠. 이제까지 그분들께 도시계획세 받고 전부 해서 시가지를 계속 확장해 나간 거 아니에요?

예. 어떻든 새로운 데는 땅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죠! 기존에는 할 수 없잖아요.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데.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원도심권은 계속 지금처럼 쇠락해 간다 말이에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문 본부장님께 묻겠는데요. 아까 최대용량이 13만 톤이고 지금 현재 1일 약 13만 톤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11만 6,000톤, 한 12만 톤 정도…….

1만 톤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나가고, 또 옛날에는 정화조로 처리한 하수만 나가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찌꺼기까지 전부 한꺼번에 다 가잖아요. 가서 거기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수관거 BTL사업을 한 지역을 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몇 ㎜ 관 묻었는지 아세요? 주관이 몇 ㎜ 관으로 매설되었는지 아시냐고요.

200㎜에서 300㎜…….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을 전부 풀어서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주관을 300㎜로 해서 가정집에서 100㎜ 연결시키는데 조금 한 데는 200㎜로 연결시켜서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가능하겠는가. 특히나 우·오수가 완전 분리된 지역인 경우에 국회에서 입법된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싱크대에 음식물 처리기를 달아서 내보내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지금 검토하시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가능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처리관망, 관, 그런 문제들을 시방서에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도시계획 조례가 상당히 관심이 있다, 관심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수용하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박용현 본부장님!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된 후에 서귀포시에서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가진 적이 있나요? 지금 전체가 이 조례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수관도 전부 연결해야 되고.

예.

안 했죠?

상공회의소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것에 대해 반발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는 아닌 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그냥 침투식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연결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제가 수자원본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BTL공사나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가 읍·면지역에 준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우수 분리 준공이 돼서 가는 데는 건축허가 시 그곳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주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그러니까 읍·면지역의 BTL사업이 완료가 돼서 인수를 해서 사용이 되게 되면 거기다가 연결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귀포시나 옛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수관거 연결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읍·면지역에 우·오수 하수관거가 분리돼서 준공된 지역이 많습니다.

전부 되겠죠. 이제야 전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고시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건축허가 시는 그것을 연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읍·면지역이나 서귀포시지역의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부 숙지를 못 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이따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하겠지만―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뇨.

김승하 위원님?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본부나 도시디자인본부나 업무가 단일창구로 가도 상당히 힘든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힘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수자원본부 따로, 도시디자인본부 따로 이렇게 하는, 상당히 힘든 조례 개정을 보면서 저도 착잡합니다. 엄청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간다는 게.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는, 건설회사라든지 건축사회, 토지주, 여기에서는 자연녹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고, 시민단체라든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대부분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정은 어느 선상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그 부분을 덜 알았고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한쪽으로는 우리가 주민의 재산권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건설회사라든지 건축사회, 토지주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일화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분들께서는 난개발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도시디자인본부 다르고 수자원본부 다르고 해서 우왕좌왕…….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대로 하수도 거리 제한을 완화시켜 줬을 때는 토지 전체가 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투기성이 높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질의하는 부분에 적극성도 안 띠어 주고. 두루뭉술,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 몇십 년 동안 그린벨트정책으로 인해서, 그린벨트라는 것이 효자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완화시켜 가면서 그다음에는 하수도에 거리 제한을 둠으로써 난개발도 상당히 많이 방지했고 녹지공간을 이 정도 지켜 왔던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각자……. 도에서 하나의 안으로 와도, 협의를 봐서 와도 힘든 시간들인데 우왕좌왕하게끔 만들어 버리니 이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도 아니고 보존도 아니고. 피해는 도민의 몫입니다, 이렇게 가면. 행정이 우왕좌왕하는데.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계속…….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승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제 전문가 의견하고 토지주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충될 때, 우리 도정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래도……. 그동안 아까 말한 대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풀면서, 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해 왔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재 반영시킨 것은 맞습니다.

녹지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물론 시대에 따라서 다시 시대에 맞게끔 개발을 해 줘야 되겠지만 하수도의 거리 제한을 두어서 왔기 때문에 그린벨트 다음으로 효자 역할을 해 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도 어떤 특정한 회사 내지는 토지주, 이런 데서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도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지사의 의중입니까, 뭡니까?

김승하 위원님, 그것을 지사님이라든가 정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경제 주체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김승하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기존에 하수도가 있었던 토지주들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익을 받았다고 치고, 그렇지 않고 200m로 묶여 있는 토지주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우리도 의견을 수렴해서 올렸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의 고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본부장님, 이게 이렇게 조급하게 다뤄서……. 종전에도 그렇게 상정될 부분이 아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작년에 부결된 이후에 상당 부분……. 아마도 신문에 이렇게……. 저는요, 의견 수렴이 꼭 개개인들한테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작년부터 심혈을 기울였다시피 해 가지고 진짜 도민들은 이 도시계획 조례를 모르는 분이 없다고 사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왜? 할 때마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솔직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사이에 괴리는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행정과 행정 간에도 단일화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가 얼마나 두루뭉술하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수도 연결시키는 것은 행정적으로 시기의 문제이지 그 200m를…….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내 도시계획 조례에 200m로 제한시키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헌까지는 안 갔지만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억제하면서 총량적으로 묶어 보자.” 한 게 4층에서 3층으로 묶었던 부분인데, 부결된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완화시킨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자연녹지라 함은 어떤 사람들의 최소한 주거용도 정도의 허용 아닙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개발하게 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거 아닙니까! 주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것만은 허용하자, 해서 이게 지금 시행돼서 이 시점까지 오다 보니까 완화시키고 완화시킨 정책 아닙니까!

…….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하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을 수렴하고 반영해서―다소 늦더라도―철저하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도민도 좋고 건설사도 좋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략하게, 지적사항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하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많은 의견을……. 부결되고 나서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2012년 11월 28일 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아까도 일간지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차제에는―지금 제주시만 되어 있는데―서귀포시도……. 서귀포시민도 제주도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에서 그쪽의 아픔도……. 사실 나름대로 서귀포 부분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거의 안 보이거든요. 차제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제20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따른 사항인데, 제2항의 단서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생산관리지역에서 추진되는 관광단지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6조제2항 규정에 허용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차후에는 이 부분에 의한 단서조항하고 관광진흥 조례 조항이 부딪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아까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관광지하고 관광단지에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연립주택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끼리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 검토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검토가 소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수자원본부라든가 여러 관련된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주고 이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토론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노고에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관련된 부서와 전혀 협의 없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실 이게 수만 건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득이 되는 도민이 있고 손해 보는 도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제에는 관련된 부서만큼은 전체적으로 뿌려서 그에 대해 수합하고 서로 논의가 된 다음에 도의회에 올려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만 더…….

예. 신관홍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도심지역에 재활용품 집하장 있죠?

예.

인허가 관계가 신고대상, 아니면 그냥 막 해도 되는 대상,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이런 부분들을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좀 챙기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료 검토함)

얼른 하십시오.

「건축법」 용도 분류 사항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고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면적이 있죠? 최소면적이 그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그냥 아무 데나 할 수 있죠?

종전에 애월에도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가지 내에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행정이 손을 놨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규격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개정할 거면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그런 시설이 제주시 시가지 안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파악이 안 됐죠?

예. 저희들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가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를 의논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담겨져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보기 싫음과 악취, 이런 거…….

보기 싫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악취 등 정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앓다가 행정에 신고하면 “아, 그거 규제대상에 없습니다.”라고 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실·과에 의견을 보내면서 이렇게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못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예. 김진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도로기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진덕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덕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은 수정한 부분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조 답변을 위하여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입니다. 나머지 관계관님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와 공급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월간 6만 3,000톤에서 월간 11만 1,000톤으로 변경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향후 먹는샘물 시장 전망과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심사한 후 월간 6만 3,000톤에서 월간 11만 1,000톤으로 월간 4만 8,000톤을 증량하는 것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목적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월간 11만 1,000톤입니다. 허가기간은 본 동의안이 통과된 후 허가한 날로부터 변경 이전 허가기간인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정 현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하수 이용시설 변경 신청내용입니다. 현재 3개의 취수정에서 1일 2,1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회에 이용시설이 변경 허가되면 또 다른 3개의 취수정에서 1,600톤을 추가로 생산하게 되어 전체 6개의 취수정에서 1일 3,7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등 8쪽까지 나머지 붙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와 공급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월간 6만 3,000톤에서 11만 1,000톤으로 월간 4만 8,000톤을 증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검토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으로 현행 1일 2,100톤에서 1일 3,700톤으로 증량하고, 허가기간을 변경 허가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과 관련하여, 동의안 붙임자료로 제시된 사항 중 먹는샘물 판매실적과 판매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에 60만 5,000톤, 2012년도에 57만 4,000톤을 판매하였으며, 판매계획은 2013년도 76만 3,000톤, 2014년도 89만 톤, 2015년도 104만 톤, 2016년도에 123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량을 하더라도 2015년부터 추가로 증량을 하여야 판매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2년 후인 2015년도에 또다시 증량 신청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수출판매에 있어서도 2011년도 1만 2,000톤, 2012년도 3,000톤을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수출판매 실적으로는 2013년도 2만 3,000톤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 15만 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는 현재보다도 배 이상의 수출판매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계획하고 있는 수출판매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리·지질조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 조사에서 표3-2 삼다수 제2취수원 주변 반경 5㎞ 이내 지하수 개발현황과 표1-1 지하수 조사·관측정 설치내역에서 허가 연도 등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제2취수원 물리검층 결과 양수1호정의 경우 나공 상태에서 물리 검층결과, 지하수위 하부 전 구간에서 온도변화는 13.3～13.4℃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림 3-28 양수1호정 물리검층 결과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수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토양오염원 분석은 시험구4에서 전기전도도, 전질소 함량, 치환성 칼륨(K)이 높게 나타나고, 시험구3에서는 유효인산, 치환성 칼슘(Ca), 치환성 마그네슘(Mg)이 다른 조사지점의 시험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잠재 오염원의 현황은,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점오염원으로 관정 53개소, 축산시설 35개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 32개소, 유류저장시설 6개소, 관광시설 6개소, 집회시설 7개소 등이 있으며, 비점오염원으로는 농경지 및 방목지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과 관련입니다. 제2취수원에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1년간 지하수위를 측정한 결과 수위 변동량은 관측1호정 3.75m, 관측2호정 4.01m, 광역관측1호정 4.29m이고, 광역관측2호정 3.3m, 광역관측3호정 7.26m로 광역관측3호정의 경우 수위 변동량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서술되었으나 조사기간 중 2012년 6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56일간의 조사자료가 누락되는 등 조사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자료가 누락되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누락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2취수원의 수질변화 분석에서 3개 양수정의 아연 농도는 대부분 불검출 내지 0.047㎎/ℓ의 범위로 나타나 먹는샘물 원수 수질기준 3㎎/ℓ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탁도는 양수1호정 0.11～0.43NTU, 양수2호정 0.13～0.34NTU, 양수3호정은 0.12～0.36NTU로 먹는샘물 원수 수질기준 1NTU에는 못 미치지만 제1취수원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관정개발 후 충분한 양수를 못 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적정개발량과 관련하여, 삼다수 유역의 적정개발량은 연간 3,240만 톤, 1일 8만 8,700톤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제주삼다수 제1취수원 1일 2,100톤을 포함한 기존 개발허가량은 3,736톤이며 추가 개발가능량은 8만 4,964톤으로 조사되고 있어 금회 제주삼다수 증량신청량 1일 1,600톤은 적정개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6월 제295회 임시회 시 1일 4,200톤으로 증량을 요청한 내용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1일 3,700톤으로 수정 동의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이번에 재차 1일 3,700톤으로 증량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으로 먹는샘물 판매계획 및 수출판매계획 등 향후 판매전망과 수출전망 등에 대한 설명과 제2취수원의 지하수위 조사과정에서 조사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조사자료가 누락된 곳에 대한 누락사유 설명과 수질변화 특성조사에서 아연농도와 탁도가 소량 검출되고 있어 원수 수질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삼다수 유역의 적정개발량은 연간 3,240만 톤, 1일 8만 8,700톤으로 분석하고 있고, 금회 증량신청량 1일 1,600톤은 추가 개발가능량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수문평형 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삼다수 유통실태를 유형별·업체별, 계약일자, 주계약내용, 연도별 거래량·금액, 또 직거래, 위탁거래를 도내·외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심으로부터 물류 이전받은 이후 이익금 실태, 계약자별 연도별 물동량, 수익금, 이익금. 이렇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메모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다 되었습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도민들이 증량 요구에 따른 관심이 대단한 것 같고,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에서의 관심은 더욱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를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량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꼭 해야 되는 이유.

개발공사 사장 오재윤입니다.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다수 시장점유율이……. 2000년도부터 2011년 사이 평균 우리나라 전체 먹는샘물 신장률이 12.5%가 성장되었습니다. 우리 삼다수는 14.3% 성장이 되어서 지금 전체 시장점유율이 37%까지, 2011년도까지 쭉 높아져 갔습니다. 높아졌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32%로 떨어졌습니다. 한 5%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2015년도 되면 한 25%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국내 판매량이 74만 톤, 해외수출 2만 3,000톤 하면 76만 3,000톤이 필요하고 여기에 병세척수를 합치면 86만 3,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1일 2,100톤 갖고는 연간 75만 톤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10만 톤이 부족합니다. 특히 5·6·7·8·9월, 여름성수기 때 재작년부터 물이 부족하여 공급을 못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브랜드 파워 유지, 성수기 때 국내나 도내의 물 공급을 위해서는 증량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증산에 대한 타당성 근거 자료, 먹는샘물 수요예측을 분석한 것을 보면 국내 연평균 성장률이 10%로 적용되었더라고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10% 이상씩 계속 증가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12.5%나 성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만 보자고 해서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좋습니다. 롯데에서 ‘백두산 하늘샘’, 농심에서는 ‘백산수’, 이렇게 시판되면서 제주삼다수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 증량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농심은 저희들하고 결별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작년부터 백산수를 들여다 팔기 시작했고, 농심이 작년도와 금년 1/4분기에 판 것을 보면 1만 3,000톤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삼다수 갖고 있었던 것 2만 3,000톤 정도 팔았습니다, 농심이. 아까 말씀드린 롯데칠성음료 ‘백두산 하늘샘’은 7,300톤 정도 팔렸습니다. 농심에서는 삼다수와 결별했기 때문에 백산수를 물량 공세로 해서, 1＋1, 2＋1 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저희들이 증량이 안 되면 시장 잠식은 불 보듯 뻔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인 경우 올해 2만 3,000톤, 내년에 4만 톤, 2015년도에 갑자기 배로 뜁니다. 8만 톤. 2016년에 또 배로 뜁니다. 15만 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근거 있는 겁니까? 이대로 가능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관계는, 작년에는 7개국의 13개 업체만 했습니다. 그래서 3,500톤 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에게 요구 들어온 게 14개국의 24개 업체가 수출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화권입니다. 중국이 1만 8,000톤 정도, 대만이 500톤, 이렇게 해서 ‘CJ오쇼핑’에서 중국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나중에 필요한 데로 하기 위해서 증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겠고요.

예.

제출한 변경 동의안의 먹는샘물 판매실적과 판매계획을 죽 보면 2010년도까지는 조금씩 해오다가 2011년도에 갑자기 불어납니다. 11만 톤 가량.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또 줄어듭니다. 또 도외 판매물량하고 도내 판매물량이 뒤바뀝니다. 그전에는 늘 도내 물량이 적고 도외에 반출하는 물량이 많았는데 갑자기 2012년도에 확 뒤집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언론, 도민들이 우려하는 게 도내용을 도외로 반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언론에서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요, 삼다수 포장 띠 색깔이 동일해져 버렸다 이거죠. 그게 어쩌면 도내 유통용과 도외 반출용을 같게 해서 식별을 못 하도록 한 게 아닌가. 도민의 우려,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어쩌면 언론에서의 우려가 바로 이런 것이다. 왜 이렇게 하면서 증량 요청을 하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왜 이래야 됩니까? 본부장님, 도내 판매용하고 도외 반출용에 대해서 물량을 허가할 때 구분해서 주나요, 아니면 그냥 1년 단위로 주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도내용과 도외용 구분해서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지난해에도 도내용은 적게 줬을 것이라 말입니다. 도내 판매용을 적게 주는 것이죠? 도외 반출용보다. 그런데 도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처리했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려하는 소리입니다. 물을 증량해서……. 이게 소위 말하면 공익성입니다. 사기업의 것도 아니고 공익성과 공용용으로 하는 것인데, 증량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지 못하니까 자꾸 우려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와서요.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띠를 하나로 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생산량과 비교하여 2012년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구제역 파동이 있어서 육지의 물을 안 먹고 우리 삼다수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외는 농심만 전담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심하고 결별하고 광동제약하고 하면서 50%는 광동제약이 일반 매점이나 이런 데 판매하고 대형마트나 SSM, 이런 데는 저희들이 판매합니다, 직접. 그러니까 50%는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고, 50%는 광동제약이 판매하기 때문에, 녹색 띠하고 청색 띠 두 가지로 가면 소비자들이 혼동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성분인데 색깔을 달리하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생산성의 비효율성입니다, 가르면. 왜냐하면 생산할 때 띠를 바꾸려면 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띠를 바꿔 끼워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영업의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청색 띠를 많이 생산해 놨는데 도내 대리점에서 녹색 띠를 보내달라고 하면 즉시 못 보내줍니다. 생산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녹색 띠를 많이 생산했는데 청색 띠를 보내 달라면 또 그것을 못 보내주기 때문에 영업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네 번째는 띠를 공개입찰 할 때 단가가 3%가 올라갑니다. 분리해서 하면.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일했는데, 다만, 금년부터 물류추적시스템에 의해서, 병마다 넘버링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제주대리점 어디에 간 것이 만약에 서울에 갔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전산화해 보면 제주 A대리점에 간 것이 서울 어디에 갔다는 것이 다 추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아까 네 가지, 소비자단체에서 혼란을 가져온다고 항의가 들어왔고, 생산성의 효율화, 또 영업의 효율화, 또 단가가 3%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좋은 말씀이고 다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물류추적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없다?

예.

그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추적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평상시에 누구든지 봐서 “아, 이 삼다수가 도내용인데 왜 도외에 나왔나?” 아니면 “도내에 판매해야 될 것을 왜 항만으로 싣고 나가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식별해 줘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안 받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이 삼다수가……. 삼다수 말만 나오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어떤 거 아니냐?” 자꾸 의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께 불식시킬 수 있는 것들을 택해서 갔으면 더 좋지 않으냐는 얘기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김명만 위원님인가요, “라벨 자체를 구분하면 안 됩니까?”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의심하는 분들로부터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아주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조금만 첨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출계약을 어디하고 하나요? 바이어들하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쪽에 가서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조례상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수출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현지에 있는 업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일본 지아이바이오하고 했었잖아요?

예.

계약물량이 4만 5,000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건 겨우 23톤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쪽 실정을 모르고 그분들이 와서 이렇다고 하는 것을 100% 믿어 버린 거죠. 그게 어쩌면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쪽의 해외마케팅의 맹점이고 약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오해 아닌 오해, 의심 아닌 의심,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이렇다.’고 딱 해 놓고, 또 사고가 난 이후에 끈을 통일시켜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심하는 거죠. “아, 이분들이 이제는 계획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말들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게 사고 난 후에…….

그전에 했으면 괜찮았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광동제약하고 농심이 바뀌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혼동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예.

삼다수가 지금 긴 터널을 벗어나서 안정적인 궤도에 가려는 부분에서 다시 증산이라는 부분이 올라와서 오늘 여러 기자님들도 취재를 하러 오셨는데, 최근에 삼다수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몇 개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장, 김진덕 위원과 사회교대) “삼다수, 막장 물장사”, “도내 환경단체 공동성명”, “도외반출 관리 허술 논란”, “한국공항 증산 등 촉각”, “삼다수 상품권 권리 모두 되찾았다.”, “삼다수 증산 명분 있나?”, “이번에 삼다수 증산, 의회의 시선”, “삼다수, 모든 권리 되찾았다.”. “삼다수, 모든 권리 되찾았다.”라고 해서 농심과 판매협약이 종료되고 상품권 분쟁 또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시점에 증산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오나요?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예.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하여간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 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

예.

한국공항의 월 취수량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일 100톤을 취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면상으로 봐서. 1일 100톤, 월 3만 톤 되겠습니다. 아, 월 3,000톤.

월 3,000톤요?

예.

한진의 지난 한 해 총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공항.

한진의 총판매량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작년에 2만 5,000톤을 판매한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만 5,854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5,000……?

854톤.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수자원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같습니다. 2012년도에 2만 5,854톤을 판매해서 140억 원이 매출된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판매량을 말씀해 주십시오.

2만 5,854톤.

다시 오재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삼다수 시장점유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나라 전체, 국내 먹는샘물 신장률이 12.5% 성장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삼다수는 14.3%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저희들이 시장점유율 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2년도에 증산이 안 돼서 공급을 잘 못 해 주다 보니까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32%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전국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5%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상품 ‘한라수’가 출시돼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라수는 아시다시피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로열층을 상대로 하는데, 저희들 금년도 판매물량을 2,011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톤 정도. 금년에.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을 놓고 지금 제주사회가 상당히 이슈화돼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한국공항의 물 증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도 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입장이 아니고, (수자원본부장을 보며) 수자원본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 사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도 삼다수를 생산하고 있고 한국공항도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남의 회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도개발공사의 수장으로서보다는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반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나 모든 것들을 다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도 나름대로 제주도를 위해서 하고는 있겠지만 남의 회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상당히 물산업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제주삼다수를 상장시킬 경우 그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기업이라서 상장이나 그런 걸 할 입장은 안 되고요. 지난번에 상장했을 때 무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상장하게 되면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말들은 하는데 금액으로 딱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

제주삼다수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 발표하는 게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한 것은 저희가 2위입니다. 1위가 어디냐 하면 현대 그랜저가 1위이고 2위는 삼성 갤럭시라든지 쿠쿠라든지 휘센하고 우리 삼다수 해서 4개가 2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한 것이고, 지난번에 금년 1/4분기 발표를 브랜드스탁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18위입니다. 18위인데, 작년 4/4분기 때는 24위였습니다. 6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농심하고 1년 동안 삼다수 관련 소송 관계가 있어서 국민들에게는 더 홍보가 돼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삼다수를 더 키워서, 연간 1,000억 원 이상 정도의 순이익을 바라보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1,600톤을 증산하면 2016년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들 추세로 보면. 2016년까지 공급이 가능한데, 그때 삼다수 브랜드를 세계 10대 브랜드 안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순이익을 409억 원 했습니다. 했는데, 1,0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절약하면 바로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사 임직원은 노력을 해서 절감시킬 것은 절감시켜서 순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다수가 1조 원의 상장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1조 원 가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금액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종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라벨, 핸들…….

손잡이.

예. 이것을 도내, 도외의 것을 하나로 단일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4～5개월 전에도 색깔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존에 쓰는 것을 벗어나니까 도내와 도외 반출 숫자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도내, 도외반출을 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심하고 할 때는 제주도 내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잡이 패드를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농심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외에도 우리가 50% 공급하고 광동제약에서도 50%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 띠를 보내면 그쪽의 청색 띠하고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똑같은 물품, 똑같은 성분인데 색깔을 다르게 하느냐? 그러면 제주도 좋은 물을 제주도 사람만 먹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혼동이 되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띠를 하나로 하면 쉬지 않고 계속 돌려도 되는데 띠를 자꾸 갈아 끼우려면 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의 비효율성이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업적으로 한 가지를 생산해서 많이 남아도 다른 것을 요구하면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산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통일해서 공개입찰을 하니까 3%나 구입단가가 내려갔습니다. 두 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해서 구입하는 것이 단가가 내려가고. 이러한 네 가지 효율성을 찾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아까 이야기했지만―물류추적시스템에 의해서, 넘버링에 의해서 전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체하려는 시점에 있어서, 그때 언론이 많이 뜨거웠을 때 교체한다는 그 정보를 저도 들었거든요.

예.

한 4～5개월 전부터 시행한 겁니까?

실제 시행은 5월 1일 자로 했습니다. 5월 1일 자로 했는데, 작년에 쓰던 거, 녹색 띠하고 청색 띠 자재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작년 12월 15일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유통할 때 바꿔야 되는 건데 구입해 놓은 패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쓴 다음에 이번 5월 1일 자로 통일해서 했습니다.

공장 출하 시에 시리얼넘버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매출이 뜨면서 출하되는 시리얼넘버. 넘버링 뭐 있지 않습니까?

예. 넘버링이 있는데, (앞에 놓인 삼다수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생산해서, 이게 429번이라고 하면 429번이 도내 대리점에 가면 입력을 시킵니다. 제주 A대리점에 갔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서울에 간 것이 발각되면, 이걸 찾아서 넘버만 찍으면 ‘제주도 A대리점에 간 것이 서울로 반출되었다’는 것이 딱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공기업이면서.

예.

그래서 제주의 자랑이기도 하고. 오재윤 사장께서 마지막으로,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영판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한 물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1원이라도 더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요번에 농심하고 바꿀 때 광동제약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50%, 50% 우선 해 놨습니다. 계약기간이 4＋1년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우리가 전부 직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물류도 마찬가지이고. 도민들에게 이익을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예.

증산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자료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나라 전체 먹는샘물의 신장률은 12.5%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다수는 14.3%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37%―전체 점유율이―까지 올라갔는데 작년에 증산이 안 돼서, 여름에 물이 부족해서 못 줬습니다. 작년에는 32%로 5%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계속 점유하고 또 브랜드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국민이나 도민이나 해외수출이나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원활하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증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증량만 하면 삼다수가 아주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심의 ‘백산수’라든지 롯데의 ‘백두산 하늘샘’, 이런 것들로 막 공략을 해서, 지금 물량으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입니다. 이런 때에 물량 공급을 잘 못 해 주면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량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지각변동과 마케팅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먹는샘물이 이제는 생필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증산을 떠나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마케팅이며, 곧 판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 대형마트―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등―의 판매는 이제 개발공사가 직접 하시는 거죠?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잘되고 있습니까, 대형마트에?

예. 되고 있습니다.

전 계약사가 했을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 봤더니, 작년도 1/4분기에는 12만 6,000톤을 팔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1만 5,000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농심이 연말에 가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2만 3,000톤 정도 농심의 것을 팔았습니다. 전체 하면 14만 톤 정도 팔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별로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진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백산수나 하늘샘이나 공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우리 삼다수는 삼다수 제품 한 개만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장에.

대형마트입니까?

예. 한 개가 있다 해서 요구하는 게 막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횡포라든가.

아,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백산수나 이런 데서는 별도 사람을 채용해서 매장을 자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사무소격으로 사람을 파견해서 매장 관리를 돌아가면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좀 보충발언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사장님! 도의회 앞에서 진희종 감사위원 농성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왜 농성하는지.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몰랐다고…….

아마…….

개발공사 감사에 대한 보고를 책정하는 부분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를 가져서 4 대 2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분에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성 중에 있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차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만큼 도외 반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론이 없다. 그러한 부분이 법원에……. 아마 경찰에 대한 부분은 기소적인 어떤 부분도 대두가 되었고 법원은 지금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있는데, 그 입장에서는 적어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부분이라도 현재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민철 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어떠한 감사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의 조치’라는 것은 어떻게……. 사장님이 그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사퇴할 부분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감사위원회에서 나오는 대로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불만을 가져서 지금 농성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잘 아시고 끝날 때까지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개발공사는 여러분 것이 아니거든요. 도민의 겁니다. 도민의 부분을 가져서 불신이 생기면 안 되죠. 불신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한 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2011년 판매량이 도외가 54만 6,000톤, 도내가 4만 6,000톤이거든요. 자료를 봐 보실래요?

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1년 맞습니까?

예. 2011년도 전체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이 아니고 제가 비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내하고 도외 부분이거든요.

예.

54만 6,000톤 맞죠? 도외가.

예, 맞습니다.

도내가 4만 6,000톤이고.

예.

그러면 도내 가격이 얼마입니까? 현재 0.5ℓ짜리가 얼마나 하죠?

도내 가격은 저희들…….

대충 얘기하십시오.

한 20원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공장에 와서 실어가기 때문에 물류비가 안 드는 겁니다. 자기네가 물류비를 댑니다.

됐습니다. 20원 차이 나죠?

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돈 1원을 위해서도 장사를 하거든요. 단돈 1원이라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2012년도 한번 봐 보십시오. 2012년도 도외가 47만 7,000톤, 그리고 도내가 9만 3,000톤입니다.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비교했을 때 갑자기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갑자기 인구가 불어났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도외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제역 때문에 2011년도는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삼다수 판매가. 그래서 도외가 늘어났고…….

제주도민들이 구제역 때문에 물을 배로 먹었습니까? 저는 도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도외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자료를 보십시오. 2012년 도외는…….

아, 2012년도는……. 알겠습니다.

2011년도는 54만 6,000톤인데 2011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는 47만 7,000톤으로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도내를 보면 4만 6,000톤에서 9만 3,000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도내용을 도외로 반출했다는 거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경찰조사에서 보면 도외로 나간 게 3만 5,000톤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3만 5,000톤 반출되었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여기 숫자가 더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료 올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린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9만 3,000톤 중에 3만 5,000톤은 도외로 간 것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의 4만 톤이 도외로 반출된 것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죠?

4만 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3만 5,000톤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3만 5,000톤이죠?

예.

이런 부분을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수자원본부장님, 내년에 도내가 얼마죠?

내년입니까?

예. 현재 증산 말고. 도내용이. 판매 말고. 반출 허가.

도내가 6만 400톤입니다.

도외는?

도외는 58만 9,600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광동제약이 50%, 개발공사가 직접 하는 게 50%라고 얘기했는데, 50% 부분은 도내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도외용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기준해야죠?

원칙으로 하면 도내용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죠.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혼동하는 소비자가 생기고, 소비자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느냐고.

그래서 도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개인회사 같으면 제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공공기관이죠?

예.

그렇죠?

예.

도민들의 불신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민들이 개발공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왜 도민의 입장은 생각 안 해 주십니까? 그래서 도내와 도외 반출 아닙니까? 그 용어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지사가 허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 부분으로 본다. 그렇죠? 이런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밖에 나간 부분들이 또다시 반출 부분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추적 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쩌다가 사고 났을 때이고,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자, 한 병당 20원 차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원 차이 있는 것은 제주도, 우리 마당에서, 우리 공장에서 자기네나 물류비를 들이면서 가져가는 게 20원 싼 것이고, 서울 물류센터까지 가는 것이 20원입니다. 그러니까 20원이 물류비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 값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인터넷 판매업자를 제가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인터넷 업자도 제주도 물을 사고 육지로 반출했거든요. 자기가 손해 보면서 장사를 할까요? 도내용하고 도외용하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한테 물을 사서 도외에 하더라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반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왜냐하면 그분들도 물류비는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띠로 정확히 구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도내용인지 도외용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 멋대로 장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녹색 띠, 청색 띠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소비자단체의 항의, 두 번째는 생산성의 비효율성, 세 번째는 영업의 비효율성, 네 번째는 띠 구분으로 인한 가격상승 때문에 통일성을 추구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공공기관에서 할 일입니까? 순이익을 따지지 말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도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스톱해 놓고……. 분명히 수자원본부에서는 도내용과 도외용을 구분해서 물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도내용, 도외용 구분 없이 물을 팔겠다는 소리거든요, 현재.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추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개발공사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앞에서 농성하고 있고. 안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용, 도외용을 저희들이 혼합해서 팔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개발공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의 효율성, 가격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일시켜야 되고…….

개인 업체 같으면 당기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적어도 이 부분을 봤을 때에는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공사 부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착각은 안 하는데…….

공수 부분을 왜 따집니까? 의장께서는 공수를 많이 주장합니다. 혹시 여기에 오실 때 의장님하고 한번 면담하셨습니까? 이거 상정시켜도 좋다고? 본회의에 또 상정 안 시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맡았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더 이익을 봐서 도민들에게 더 안겨드리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공공성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신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것만큼이라도……. 예를 들어 64만 톤 했을 때 또다시 물 대란이 오거든요. 띠 구분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입니까? 또다시 증산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띠 부분도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용을 가져서 도외용으로 반출시킨 부분, 지금까지 그렇게 봐 왔고 느꼈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KBS에서 추적한 부분에 대해 이 장소에서 수자원본부에 질의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식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띠 전체적인 부분에서 도내용하고 도외용하고 전체 포장을 파란색, 녹색, 구분하십시오. 이 추적 장치 누가 합니까? 이것은 돈만 들지. 그 큰……. 그거 뭡니까? 용어가.

팔레트.

그 비닐부분을 도내용, 도외용으로 구분을 시키십시오. 소비자단체의 불만 부분은 “이것은 도내용으로 해서 육지에 판매 안 하고 있다. 우리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도민들의 불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반출되는 부분은 도외용으로 써야지 왜 우리 것이 밖으로 나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공사를 제가 맡고 책임진 이상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봐서 도민들에게 이익을 안겨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도민들에게 이익이라는 부분은,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오재윤 사장님한테 법인세 부분에서 탐라영재관이 강서에 있기 때문에 강북에도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물 증산부분만 얘기했지. 법인세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법인세 낼 것이면 차라리 탐라영재관을 강북에도 하나 해라. 그것에 대해서 조처했습니까? 도민들한테 가는 것은 일반 예산 편성시킨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했다면, 여러분들이 한 일을 누가 압니까? 도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도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위원장님, 신문에 알린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한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상 광고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도내 언론 홍보비, 얼마 나가죠?

홍보비 얼마 안 줍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부분을 얘기하십시오. 밖에서는 몇억 원씩이나 돈 쓰고 도내 홍보 부분은 왜 약하십니까? 말 부분은 마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TV 켜 보면 만날 말만 나오거든요. 제주도에는 ‘제주삼다수’ 안 보입니다. 주인이 안 팔아 주는데 누구 탓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내 홍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적어도 10억 원 정도는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기사화시켜 줄지 모르겠는데, 언론들이 기사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출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는데요, 2012년까지 수출이 얼마죠?

2012년도에 3,600톤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3년도 3월 말까지 1,500톤 했습니다.

2014년 계획은 얼마죠?

금년도 계획은 2만 3,000톤입니다.

2014년도 4만 톤, 2015년 8만 톤, 2016년 15만 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해외에서 이와 관련되어 MOU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죠?

금년에 14개국의 24개 업체가 수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MOU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문서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 MOU 체결한 부분이 몇 개죠?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24개 업체에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4개 업체인데,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3월 말 현재 1,520톤 나갔습니다.

24개 업체 부분에서 2만 3,000톤이면 충분하다? 중국 1만 8,000톤 빼고.

예. 중국에 1만 8,000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3,000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엉터리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CJ오쇼핑에서 1만 8,000톤 팔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거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결 안 했죠?

CJ오쇼핑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4개월 동안 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출로 봐야 됩니까?

예?

4개월 동안 물 나가는데 그것은 공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짜가 아니고 이번에…….

공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홍보용으로 공짜 부분은 좀 나갔습니다. 중국은 저희들…….

중국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만 8,000톤은 CJ오쇼핑에서 나간다고. 신관홍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제가 다 들었습니다.

수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4개월 동안 공짜인데…….

이번에 317톤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17톤은…….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사장님하고 같이 테이프도 끊고.

예.

317톤 물량은 CJ오쇼핑에 너네 잘하니까. 해서 그냥 준 것 아닙니까? 주고…….

아닙니다. 이거 판매용입니다. 돈을 받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4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될 거죠? 4개월 동안.

지금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년 3월 말까지 1,520톤이 나갔습니다. 실제 나간 겁니다. 돈 받아서 나간 것이고요.

1,520톤이 돈 받고 나갔다고요?

예. 1,520톤이 나간 겁니다.

계약 없이 나갑니까?

시범사업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CJ오쇼핑에서 상하이에서 하고 있죠?

예.

상하이에서 CJ오쇼핑을 해놓고 또 대리점을 모집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고, 조례상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든 어디든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결정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MOU 체결되어 있는, 계약되어 있는 국가가 24개 업체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