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함께 제주전쟁역사박물관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보고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 개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한 후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이선화 의원 발의) 2. 제주전쟁역사박물관 추진상황 현안보고의 건

현안보고사항도 지금 자료 요청합니까?

예.

문화재청에서 매입한 것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 지적도상에 표시된 것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전문예술법인과 단체 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 현황과 지원 현황을 3년간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창수 위원님하고 안창남 위원님하고 이선화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세 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1년간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3년간, 5년간은 금방 집계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러면 강창수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조례 심사와 현안사항 보고에 참고할 자료니까 각각 13부씩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도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의 관계 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의원입법예고 사항이라든지, 검토보고서 2쪽, 조례 개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창조경제의 시대이자 동시에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의 힘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서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창의적 문화 발전을 이루어내고 문화를 제주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지표체계 및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 사항으로,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등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및 육성)와 안 제41조(우선 대관)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 문화예술인이 공연이나 전시행사 시 해당 시설물과 관련한 조례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공연장·전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7조(문화지표조사)는 문화정책의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3년 단위로 조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8조(실태조사 등)는 문화지표조사 업무 위탁 시 재정적 지원은 3년 주기로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 제39조(문화시설 지원)과 안 제40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도내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근거 및 문화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명도 국장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전쟁역사박물관 추진상황 현안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전쟁역사박물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1페이지 등록문화재 및 전쟁역사박물관 기본현황에 대해서 개요라든가 전쟁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 추진 사업개요입니다. 매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까지 총소요예산은 49억 8,400만 원으로써 국비와 지방비 50%, 50% 반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국비가 27억 3,600만 원, 도비가 22억 4,800만 원입니다. 매입방법은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분담하여 자산매입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제일 먼저 문제의 발단은 2012년 3월 1일 중앙 연합뉴스에서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이 일본 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최초 언론보도 이후에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청과 업무협의 결과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 12일 긴급 매입 요청 및 계획서를 우리 도가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1단계는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를 2012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매입하고, 2단계는 그 외 부분 추가 확대 지정해서 2013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일제동굴진지의 문화재 자산적 가치 감정평가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문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매입과 관련해서 소유자 의견을 지난해 11월 8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측에 매각할 것으로 됐는데 2012년 11월 말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입할 시에는 당초 일본 측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소유자의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 차례의 협의 결과 예산 확보 및 집행 관련 최종 합의가 지난해 12월 13일 됐습니다. 먼저 1차로는 지난해 12월 중에 문화재청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일부 매입하고, 2차는 2013년 2월 중에 문화재청에서 50% 매입하기로 한 나머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리고 3차는 나머지 자산은 제주도에서 매입하기로 한 부분을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당초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문화재청과 부분 매입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2억 6,000만 원이지만 국·도비 4억 6,700만 원을 제외한 7억 9,300만 원을 지불하고 1차 계약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3월 12일 문화재청 2차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3차 계약은 도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에 7월에 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금년 3월 19일 문화재청 2차 매입이 완료됨으로써 지금 현재는, 밑에 기관별 매입 추진 상황 도표에서 보시면 알지만 문화재청은 총 27억 3,600만 원을 들여서 등록문화재와 인접 토지, 박물관 소장자료를 매입했습니다. 도표를 잠깐……. (도표를 보며) 도표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노란 부분이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매입 완료된 부분이고, 빨간 선 부분, 여기가 바로 박물관 건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등록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 지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려고 남겨 놓은 땅입니다. 금년 4월 24일 제30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22억 4,800만 원을 상정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은 이번 1회 추경에 도비 22억 4,800만 원을 확보하고 최종 7월까지 매입해서 전체 자산을 인수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관계는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직관리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 매입)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다음 임시회까지만 보고를 보류해 줬으면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06회 때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으려고 하니까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또 보류해 줬으면 하는……. 사유가 뭡니까? 보고를 꺼렸던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사실 지금 이 계약은 성실히 아무 문제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오충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꼭 임시회에서 안 해도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개별적인 보고가 말이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이렇게 해 가면 언론이나 다른 데서 혹시나…….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금년 3월 19일 문화재청과 계약이 다 됐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머지 부분을 도에 안 팔겠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아무 일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그쪽에 도에서 매입 관련 입장 표명 회시 문서를 보냈죠?

예.

그쪽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회시가 도로 왔지 않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오늘까지 답변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쪽에서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정책과장” 해서 매입을 안 하겠다고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가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분이 저희 과에 와서 과장님을 만나거나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외부로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낸 겁니다.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의사 표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월 8일에 또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이 성실하게 진행되어 오는데, 지금 이분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문화재청이 매수한 부분에 선친의 묘소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해서…….

됐습니다. 작금에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이 잘되고 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계약은 아무 문제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분명히 오늘까지 답변하라고 했는데, 만약 확실하게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계약 파기라니요?

저쪽에서 요구해서 지난해에 1차로 매입했고 2차로 문화재청에서 매입이 완료된 겁니다. 이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1차, 2차, 3차 매입계획을 세웠고 그분과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당사자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협약은 구두 협약으로 끝났죠?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구두 협약 아닙니까?

구두 협약도 협약이라고…….

매입과 관련해서 문서상으로 협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분이 그 협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화재청의 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문제점이 있어서. 삼자 회담해서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쓰고 도장을 서로 찍고 가야 되는데 구두 협약으로 1차, 2차 문화재청에서 매입했다 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3차 매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못 팔겠다! 왜 못 팔겠답니까? 그쪽에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이 매입한 부분에 선친의 분묘가 있는데 이것을 제외시켜서 했으면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 건물을 자기가 짓기는 한 3억 원을 들였는데 감정가가 한 7,5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문화재청과 돈 거래를 할 때……. 지금 문화재청하고는 등기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화재청과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지금 아마 돈을 다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물론 당연히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겠죠. 구두 협약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문을 얻었습니까?

예, 자문 얻었습니다.

구두 협약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

예.

그것은 법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파기했을 때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도에서 조치할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문화재청은 등기가 완료되었으니까 이것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폐쇄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 구두 약속한 7월 말까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분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 조치를 하고 법정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것은 만약 저희들이 제때 예산을 지불하지 못했거나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거나 추경에 예산이 안 된다면 우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사업 방식과 도의 사업 방식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이런 사업계획이 서서 삼자 회담이 끝나고 협약이 되면 문화재청 예산 국비를 도에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한 번에 매입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문화재청의 사업방식을 모르겠는데 1차, 2차 따로 하고, 도에서 따로 매입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팔지 않겠다면 강력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대응으로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추경 전에 이 협약을 완결지어 주셔야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히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 질의에……. 선친 분묘와 화장실 시설비 때문에, 단순하게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머지 도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거부한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 두 가지 때문에 매각을 거부한다는 명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문서 안 받았다면서 왜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말을 흘리길래 당신의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문서로 해 달라 해서, 그 문서를 받고 5월 8일 이것에 대해서 만약 계약이 파기되면 그 사유는 귀하에게 있고 이게 법정 소송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에 대한 의견을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문서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라, 그 문서는 지난 4월 16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 이면에는……. 고용승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차후에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의 운영권이든 뭐든 그분이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다른 빌미를 갖고 우리가 도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단순하게……. 분묘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이장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자잘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그 이면에 다른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추측하면서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용승계라든가 운영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처음 당초에 할 때 계약서에 공증을 걸어놓고 해야죠, 행정에서 하는데. 어떻게 구두로 합니까? 공증을 딱 걸어 놓고 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오충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왜 세 번에 나눠서 하느냐 하면 그분이 요구한 겁니다. 우선 급하니까 언제까지…….

우리도 어차피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전체적인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사전에 협약할 때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걸었으면 지금 이런……. 우리가 변호사 자문으로 구두 협약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공증을 했으면 행정 이행을 하는 데……. 법정 소송이면 법정 소송으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도가 골치 아플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국장님, 본인이 갖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그쪽이 무조건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연계되어서 언론상 계약자가 이미 그쪽의 대표로 인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1·2·3차에 대해서. 그리고 1차, 2차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팔고 안 팔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명히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 구두 계약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 구두 계약이 1차로 이루어져서, 1차 계약이 안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지만 1·2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맨 처음 언론에 났을 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과연 매입해야 되느냐? 일본에 존재되어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일본에 팔겠다는, 실질적으로 부지 소유 지분을 모 국회의원이 같이 하고 있느냐,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의 소리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가지고 팔고 안 팔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엄격하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팔지 않겠다는 것들에 대한 소송과 대책을 철저하게 하고, 정말 여기에서 매입이 안 되어서 문화재청이 그것을 폐쇄해서 활용을 못 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엄격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용승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전 한동주 국장님 때부터 얘기가 이미 됐었고 의회 안에서도 얘기가 다 된 겁니다. 고용승계는 절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결론적으로 보면 총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을 명확히 안 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3차 계약 관련해서는 협약서나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두로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 치더라도 본인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못 팔겠다면 못 파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이미 문화재청에서 산 노란 부분, 이것은 이미 샀지만,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도 지정이 안 된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엄밀하게 사적 소유지이고, 법적 근거로 이것을 제재하거나 개발……. 예를 들어 사장님이 솔직히 열 받아 가지고 박물관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더라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부터 1·2·3차에 대한 총괄 계약도 하고 공증도 하고, 그와 동시에 그 사장하고 협상을 잘해서 문화재 등록까지 한꺼번에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 실제 우리가 애초부터 땅 살 때 평화박물관이나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자체가, 여러 가지 경영난 때문에 통으로 다른 토지도 사 준 것 아닙니까? 이 토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한번 이 사장님한테 끌려 간 거예요. 인근 토지까지도 다 산 것 아닙니까, 등록문화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번에 안 끌려갑니다.

안 끌려간 게 아니고 벌써 끌려갔잖아요. 지금 어떻든 간에 협상카드를 쥔 게 사장님이고, 우리가 아무리 구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협상해서 화장실 시설비라든가 등등의 금액을 더 올려주든가 아니면 고용승계를 해 주거나 우리가 더 내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안 팔았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두 번째로 끌려간 거예요. 처음부터 도민의 관심사이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줘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필요하면 법무사한테 해서 계약 절차를 철저하게 해야지, 지금 와서 못 팔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겠다. 법적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성실한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는 되었고…….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도청에서…….

3차 부분은 사실 매입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문화재도 아니고 인접 토지이고 건물인데,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샀고 그 부분 철책으로……. 이분은 계약 기간이니까 무상 사용하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사용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계약이 3차까지 다 되어야 성실한 계약 이행이 됩니다. 안 되었을 경우에 앞의 1·2차분 전체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기위 문화재청에서 매입한 부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원금만 반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귀책사유에 대한 것도 있고요. 만약 개별로 봤을 때 문화재 부분만 폐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분이 단지 그 건물만 갖고……. 우리는 그렇게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니까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지 매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까처럼 자기의 기존의 소유권 권리 사항까지 다, 두 사람 소유권이 된 것도 하나로 정리하면서까지 순수하게 계약이 왔는데 도에 나머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인접 토지에 대해서 판매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답변에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지금 와서 너네 팔지 않을 것이면 팔지 말라, 나머지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로서는 사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게 집행부가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과정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의 그런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답변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이런 자리가 아닌 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그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게 결국 계약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봐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희 문광위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납득할 만한 합의서라든가 그런 조처를 보게 해 주실 걸로 믿고, 그런 보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예산을 통과시켜서 매입에 지장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저희들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