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예.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명도 국장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전쟁역사박물관 추진상황 현안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전쟁역사박물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1페이지 등록문화재 및 전쟁역사박물관 기본현황에 대해서 개요라든가 전쟁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 추진 사업개요입니다. 매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까지 총소요예산은 49억 8,400만 원으로써 국비와 지방비 50%, 50% 반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국비가 27억 3,600만 원, 도비가 22억 4,800만 원입니다. 매입방법은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분담하여 자산매입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제일 먼저 문제의 발단은 2012년 3월 1일 중앙 연합뉴스에서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이 일본 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최초 언론보도 이후에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청과 업무협의 결과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 12일 긴급 매입 요청 및 계획서를 우리 도가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1단계는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를 2012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매입하고, 2단계는 그 외 부분 추가 확대 지정해서 2013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일제동굴진지의 문화재 자산적 가치 감정평가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문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매입과 관련해서 소유자 의견을 지난해 11월 8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측에 매각할 것으로 됐는데 2012년 11월 말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입할 시에는 당초 일본 측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소유자의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 차례의 협의 결과 예산 확보 및 집행 관련 최종 합의가 지난해 12월 13일 됐습니다. 먼저 1차로는 지난해 12월 중에 문화재청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일부 매입하고, 2차는 2013년 2월 중에 문화재청에서 50% 매입하기로 한 나머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리고 3차는 나머지 자산은 제주도에서 매입하기로 한 부분을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당초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문화재청과 부분 매입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2억 6,000만 원이지만 국·도비 4억 6,700만 원을 제외한 7억 9,300만 원을 지불하고 1차 계약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3월 12일 문화재청 2차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3차 계약은 도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에 7월에 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금년 3월 19일 문화재청 2차 매입이 완료됨으로써 지금 현재는, 밑에 기관별 매입 추진 상황 도표에서 보시면 알지만 문화재청은 총 27억 3,600만 원을 들여서 등록문화재와 인접 토지, 박물관 소장자료를 매입했습니다. 도표를 잠깐……. (도표를 보며) 도표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노란 부분이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매입 완료된 부분이고, 빨간 선 부분, 여기가 바로 박물관 건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등록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 지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려고 남겨 놓은 땅입니다. 금년 4월 24일 제30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22억 4,800만 원을 상정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은 이번 1회 추경에 도비 22억 4,800만 원을 확보하고 최종 7월까지 매입해서 전체 자산을 인수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관계는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직관리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 매입)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