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23일에 개정되고 4월 24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2에서는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초과에서 55% 초과로 상향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서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하고 있고, 또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2일로 하되 평일과 주말 1일 포함하는 것을 매월 이틀 공휴일로 확대하며, 단서조항에서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쳐 비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2013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했고 4월 29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이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상향 조정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데 현행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를 ‘5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우리 도의 경우 영향을 받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는 없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제한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당초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행 우리 도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어도 현행과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만, 서귀포 홈플러스인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휴업일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한다.”를 법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이해당사자들과 합의가 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평일 2일이나 또는 평일 1일, 공휴일 1일 등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휴일로 2일을 지정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행대로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13조(규제의 재검토)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자구정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구수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제 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장께서 도지사가 유권자 대상을 받았고 골목상권살리기 이 문제도 거론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대상을 받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이게 지식경제국 소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T/F팀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상을 받게 됐는지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 참여단체는 서비스업, 골목상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구성돼 있는 대규모 단체들입니다. 그 단체에서 매년 이때쯤 되면―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마는―17개 시도 단체별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포함돼 있는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영세상인,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골목상권입니다마는 골목상권에 기여한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대상을 줄 정도의 특이한 시책이 있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직을 만들었고, 장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출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동안 약 17억 원 정도에서 특별보증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에서 3.8%까지 이자를 경감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고이율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목상권에서 쌀 같은 것을 하는데 쌀 같은 경우에 봉지를, 골목상권에서 규격 있게 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동구매해서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제과업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적내용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축하드릴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우근민 도지사 개인에 대한 시상이 아니고 시스템 관련 공무원들이 시책을 잘 개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우리 의회도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의회는 관련이 없고 도에서 한 시책만 가지고 된 것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개인에게 돌아갔다기보다도 도민들의 많은 협조와 특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라든지 그런 때에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을 받은 거지…….

좋습니다. 공을 놓고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폈고, 이것 전국단위 조직에서 받은 거죠?

예, 전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축하도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규모점포는 3,000㎡ 이상, 그러면 준대규모점포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600평이니까 2,999㎡ 이하……. 대략 2,000㎡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는 해당 없음…….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제주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2,890㎡나 되는데, 여기 총매출액을 보면 이마트 다음입니다. 여기는 준대규모점포에 안 들어갑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준대규모점포, 그다음에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받습니다.

법률 적용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2,999㎡는 맞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 이상이 준대규모점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 이하. 1,000㎡에서 3,000㎡…….

2,000㎡가 아니고 1,00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확인인데요. 지금 현재 금·토요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둘째 주 금요일…….

아까 의견이 모아진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례상으로 통과되면, 혹시 소규모점포하고 대규모점포하고 협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대로 공휴일 이틀로 지정하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처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 수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대형점포 관계자, 그다음에 전통시장 단체장님들과 대화를 했고, 금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안을 만들 때도 28개 시장 단체장님들과 꾸준한 대화를 나눴더니 모두가 지금 현재가 좋다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도 예외조항으로 우리는 그대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9시부터 문 여는 데도 전화를 드렸더니 조례안이 되면 10시로 바꿔서 하겠다 이런 확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들은 보통 몇 시에 문 열죠?

어시장 같은 경우에 아침 일찍 여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 또 식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열고. 이렇게 각양각색입니다마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여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점포 문을 빨리 열지 말고 늦게 열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통시장도 문 닫아버리고 대규모점포도 문 닫아버리면 10시 전에는 어디 가서 물건을 구입하죠? 일반 관광객이든 손님들이든 간에. 이 조례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규모점포를 살리자고 하는 조례인데 전통시장도 10시 이후에 문 열고 대규모점포도 10시 이후에 법으로 정해서 문 열면 고객들은 어디 가서, 그러면 일반 가게 가서 살 수밖에 없네요?

시장 점포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창출이 높은 시간대를 업주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규모점포가, 그러니까 시간 문제로 크게 이해관계는 없지만…….

지금 현재 주말, 공휴일은 좋습니다마는 혹시 소규모점포들하고 시간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까? 보니까 2시간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다툼이 있는지. 혹시 소규모점포에서 대규모점포는 10시에 문 열어라, 이런 다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죠? 아까 말씀한 대로 9시에 열든 10시에 열든 이것에 대한 다툼도 없는데 굳이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향에 따라서 우리는 9시에 문 열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했다기보다는 대규모점포를 기준으로 사업체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점포들이 수익을 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예를 든다면 대규모점포가 문 닫으면 매출액이 약 5% 내외 떨어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거의 10시에 문 열죠?

대규모점포입니까?

서귀포 빼놓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도 10시입니다.

지금 현행 법으로는 8시인가요, 9시인가요?

8시입니다.

8시인데도 10시에 문 열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서 8시에 문 열라고 해도 본인들이 10시에 여는 것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8시로 돼 있기 때문에 10시로…….

10시로 해도 문제가 없고 8시로 해도 문제가 없다. 사실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현재 얘기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대규모 행사할 때 만약에 이러한 제한을 안 두면 대규모점포에서는…….

문을 연다.

아침에 문 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이 도출 안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던진 이유는 다변화된 생각들을 한번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시간 문제라든가 또 공휴일 문제 다 합의가 되고 정리가 돼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농업기술원, 감귤육종 시험포를 방문하여 신품종 감귤육종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활동계획 첨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장방문계획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