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의안심사는 2건의 의안으로 감사관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1. 전라북도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감사실 소관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명예감찰관 활동실적 있잖아요. 그거 혹시 자료가지고 계시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오로지 그분들의 활동으로 이런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해마다 정기간담회하고 순회간담회를 실시,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그걸 계속해서 받고, 대부분 생활현장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항상 그래서 간담회 하면서 그런 제보를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건 대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제보현황을 보면 간담회 때 주로 그 제보를 받으시고 또 취합하신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통계가 맞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저희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
대중
김대중위원
나와 있는 것 보면 얼핏 봐도 이게 안 맞네, 수치가. 얼핏 봐도……. 예를 들면 총계가 77건인데 기타 63건 플러스 나머지 4가지 사례를 합치면 이게 82건 아니에요? 정읍시만 보면, 정읍시만 한번 보세요. 생활현장 위법부당행위 2건, 공무원 품위손상 1건, 기타 6건이면 9건이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계는 8건이라고 돼있잖아요. 제일 위에 총계도 달라요. 총계도 다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오타, 계산 하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한두 군데 오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총계도 제가 얼핏 암산을 해도 이게 82건이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지금 이 통계가 82건이 맞은데요.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면서 2012년도 수정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예감찰관들 이렇게 위촉돼 있으신데요 이게 도민감사관으로 바뀌면 좀 확대해서 추가로 위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당초에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4월달에 임기가 마쳐지기 때문에 2012년 말부터 이런 위촉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어서 그 조례에 맞게 최대한 그 안에 맞게 지금 선별하려고 해서 각 전문기관에 의뢰를 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선출하게 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좀더 확대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맞춰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몇 분인가요, 33분인가요? 이분들 위촉하셨는데 어디서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32분을. 분야별로 돼있잖아요. 추천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각 전문기관인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서 설명…….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면 세무회계 분야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2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무회계 분야는 어디서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세무사협회하고요, 회계사협회에서 2명씩을 받아서요 선출했고, 그다음에 경제전문가는 상공회의소,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건축사, 도시계획, 토목, 건축전문가들은 대한건축사,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그렇게 다 공인된 공공기관에서 추천…….
대중
김대중위원
복수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선별해서 적정하게 위촉하셨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방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건설 분야의 명예감찰관 위촉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혹시 참고가 될지 몰라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주로 건설회사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건설회사 대표들이 많이 있잖아. 여기서 우리 전라북도도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 70%를 육박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 소장 있잖아요. 이런 주택관리사 소장도 협회가 있어요. 전라북도의 소장들이 협회가 거의 한 2천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전문 분야고 지금 공동주택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도 여기다가 넣어서 이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을 테니까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어제도 층간소음 문제로 두 사람이 사망한 그런 것이 뉴스에 뜨기도 하고 최고 이슈로 그런 것이 주로 공동주택에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도 하나의 넣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다면 바로 반영해서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그쪽에서 분쟁률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바로 그건 반영하도록…….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주로 건축, 건설 분야의 건설회사 사장들만 있는데 이러한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명예감찰관 운영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부전문가 참여와 자문에 대한 규정 마련 등 도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익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총 2명으로 최재경 전 전주지검 검사장과 박범식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으로 수여대상자의 인사변동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승인안으로 상정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경 전 전주지검 검사장은 제59대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배려하는 자세와 넓은 시야를 가지되 책임감 있는 검찰권 행사를 통해 선진 법치행정 실현에 정진하였고 열린 자세로 전북지역의 실정을 잘 살펴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특히 최근 문제시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유해음식 척결 등 4대악으로 불리는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문제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범식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입니다. 박범식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은 제50대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35사단 임실 이전사업과 군산공항국제공항 취항 등의 민군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셨고, 전북지역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안보·보훈단체를 초청하여 안보공감대 형성 및 안보·보수단체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북지역의 안보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북을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최재경 전 검사장님과 박범식 전 기무부대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도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 승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지원관님! 우리 명예도민증 승인안 저번에 내줄 때 이 도민증 받는 분들의 사진을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해가 좀 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지금 행정이 지속되고 있네요.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진 첨부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최재경 전 전주지검 검사장과 박범식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나 우리 도와의 맺은 인연에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적당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 장영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승인을 받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합시다. (“정기회 때”하는 위원 있음)
정기회 때만 하는 걸로? (“그러면 1년에 두 번이잖아요. 상반기, 하반기”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는 고쳐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고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영수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으니까요…….
영수
장영수위원
잠깐만요, 양심묵 행정지원관님 답변 들어야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셔요.
영수
장영수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상·하반기 2번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전승인 경우에는 그때 사안 발생했을 때 하지만 사후승인에 대해서는 반기 단위로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