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협의회장을 해 봤어요. 해 봐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는 시‧군의 운영위원장들로 구성이 된 시‧군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 운영위원을 선출을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14개 시‧군의 대표 운영위원장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그러죠?

시‧군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회의 회원은 14분이네요? 14분이죠?

예, 14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양용모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치원까지 오느냐. 그 유치원은 안 옵니다, 사실은. 유치원은 각 단위학교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조례가 만들졌죠. 만들어져서 그 안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대표를 뽑아서 1명씩 오는 거니까 유치원이 나온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그 설명을. 양용모 위원은.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견 있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일단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은 미료입니다. 보충돼서 다시금 논의가 되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는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은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수년 전부터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아무런, 이를테면 임의단체로 치부돼서 전체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이랄지 아니면 역할이랄지 이런 것이 폄하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정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더 보강하신다고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전체적인 것도 한번 아우러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 학교의 의결기관으로써 제대로 된 구성과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는 게 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마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강당이 1970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정상적인 체육교과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금마면 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의 거점학교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익산시에서 총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천천초등학교 교사 개축의 건은 1970년 조적조/슬라브로 건축되어 4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건물 균열로 구조안전상 위험이 있어 교사 개축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을 틀리게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남중학교 이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남중학교를 살리고 그 근처에 있는 동중학교와 지원중학교를 살리자고 하는 취지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 근처가, 지금 현재 남중학교 있는 근처가 자꾸 인구가 줄어가고 도시의 공동화현상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1km 이내에 중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익산시 모현동의 경우에는 2015년도까지 인구가 1만5천명 가량이 더 증가가 되는 데에 비해서 학교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익산시 모현동에서 부송동까지로는 택시로도 25～30분이 걸리는데 이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현재 조사를 해 봤더니 667명의 아이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의 이전은 모현동으로 이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를 지어야 되지만 익산시의 학령인구가 중학생이 2015년도에 가면 1,200명이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또 공청회 또 주민설명회 또 학부모회 또 학교동창회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2～3년 후에, 한 3년 후에 이전되는 현재 남중학교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그건 저는 제1번은 우선 교육청에서 정해야 될 일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익산시민들의 의견도 저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산이기도 하고 제1 순서로는 교육기관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익산시민들과 폭넓게 그 부분을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갖춰주시고 이런 제안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저까지 이렇게 발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김규령 위원님께서 어차피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년체전뿐만이 아니라 이 전에 5년으로 거슬러 내려가서요, 작년도까지 5년 동안 메달집계.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속학교, 무슨 종목 전부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소년체전 성적이 실망스러우면 내년도 예산에서 전체 삭감시켜 버리겠습니다. 정신차려야 돼요. 체육은 그냥 슬키슬키 해서 체육이 되는 거 아닙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랑 장학관님이랑. 그래서 집중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빼고는 저 이거 예산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5년 동안, 제가 이거 시키나 못 시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5년 동안 비교표 만들어서 그거 제출하십시오. 전체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발의해서 건강교육 증진 조례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로 해서 쉽게 통과를 의결을 시켜주셨는데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데 제가 판단미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차제에 한 6월,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정도까지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개정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데요, 교육청에 제가, 홍진석 국장님!

제가 경고합니다. 앞으로요, 이런 조례가 있을 적에 대표발의한 저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거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발의를 했는데 왜 다른 위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저거 막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이크 대고 본회의장에서 내가 그 사람 거명하겠습니다. 서로 소통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소통을 하는 거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참 쉬운 얘기로 저도 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이 그런 거에 제가 화를 안 내고 열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제가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조례안이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그래서 이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금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제가 개정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저한테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저한테 오셔야죠. 왜 다른 위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해야, 당사자는 놔두고. 제 방이 교육위원회에서 제일 끝방에 있어요. 쭉 오다가 왜 제 방은 뚝 끊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예, 꼭 그래 주시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웃으면서 풀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 언급하고 갈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원래 교육의원님들하고 도의원 두 분인데 제가 사실은 그때 양용모 위원님이 막 들어오셔서 제가 우겨가지고 세 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만 특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번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우겨가지고 제가…….

그렇죠. 3명은 공식은 없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미리 공지합니다. 다음 예결위원은 접니다. 이번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이건 집행부에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상임위가 있을 적에는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과 정책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기에 있는 우리 정책연구원 이쪽에 의자, 책상 하나 마련하십시오. 왜 저기에 앉아계십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의회의 식구예요. 의회의 직원분인데 이쪽에 앉는 것은 격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