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뿌리산업진흥및육성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1회 전락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도 성장동력 산업의 완성도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도내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진흥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안 제16조에서는 뿌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전문가와 함께 뿌리산업을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도내 뿌리산업의 첨단화·자동화와 친환경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열악한 도내 뿌리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성장동력 산업의 완성도를 이루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룡입니다.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면서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력양성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인데 지금 고등학교가 정부 방침 자체가 특성화고나 이런 데 거의 폐지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순창에서도 자동차학과가 있었습니다. 컬러디자인학과가 있었는데 거기가 올해부터 신입생들을 받지를 않아요. 폐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3D 업종이야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지금 젊은 인력들 또 전문화 특성화를 시켜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양성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을 생산하는 이런 구조가 계속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거기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이런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계하고 협력을 해서,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화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진학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육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도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교육계하고 잘 협력을 해서 신설을 하든지 있던 학교에 어떤 특성화반, 자동차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해가지고 신입생을 받지 않는 경우는 뭔가 앞뒤 모순이 있거든요, 사실. 도에서는 뭔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고 계속 확대를 해나가는 상황인데 현실에서는 뭔가 앞뒤가 안 맞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잘 한번 전반적으로 각 특성화고에 대한 마이스터고 이런 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 그리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우리 순창에서 폐지된 학과가 신설되어야 되는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동차기술원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양성하고 있어요. 전문자격증반을 양성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폐지가 되는 바람에 붕 떠가지고 지금 1학년 신입생들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성장동력 산업의 완성도 제고를 뒷받침하고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등 관련정책을 지속적 추진으로 뿌리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곰소만환경영향및생태조사에관한청원심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