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5월은 따듯한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를 입은 당진시 주민 및 해양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과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연합회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대책연합회 신고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지연경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정산과 회 계서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를 참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진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 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책연합회 신고) ①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이하 “연합회 ”라 한다)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 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 장의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 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 ① 연합회 는 유류유출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와 주민피해의 완전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 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②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③「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대책위원회 , 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경비)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합회 사무실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 ① 시장은 연합회 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신청 및 정산) ① 연합회 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활동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와 종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 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 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종료 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년 전에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출사고로 인해서 당진지역의 약 7천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비 수산, 수산양식업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국회 에서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산시의회 도 방문해서 서산시와 태안군과 당진 시가 같이 공존해가면서 앞으로 피해 어민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노력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민간단체가 구성돼 있는 대책위원회 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진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과 해양 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당진시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책, 연합회 신고 및 기능, 지원경비 및 지원방법, 신청 및 정산과 회 계서류 등과 보고검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한 것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GQP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진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위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윤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산에 가서 알아보니까 태안과 서산은 1년에 거의 1억정도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연합회 끼리 모여서 민간단체들이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당진은 여태까지 지원해준 것이 없잖아요. 어차피 이미 당진수협에서 사무실과 집기까지 다 해줬더라고요. 이왕 해 놓은 거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소모경비만 해주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인가요?

2007년도 12월 7일이네요. 태안 앞바다에서... 먼저 질의하신 양창모 위원은 자기도 관계있는 지역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질문이라기보다는 편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직접 피해인가요?

직접 간접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가 있었나요? 일 지역에...

기름으로서 타르나 밀린 사항은 없다고 판단됐고요, 그로인해서 관광객 감소, 수산물 판매량 감소 여러 가지가 감소가 됐지요. 식당, 숙박업 등...

여기 보면 생태환경 복원이라고 했는데 복원할 것이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서는 뭐 크게 복원할 것이 없었죠.

이 조례 문안에 들어있기에...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이것은 한시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와 비슷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다 시군마다 다 조례가 있어요. 서산도 있고 태안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피해어민들 대책연합회 라고 했는데 연합회 하시는 분들 여기 시에서 지원할 정도로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그런 것보다도 그만큼 행정적으로 지원도 되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맥락도 있지요. 그 분들이 자기들이 회 비로서 얼마씩 경비를 거쳐서 쓰시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6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판결과가 지금 당진지역은 패소했어요. 어장은 승소한 데도 있고, 삼성에서 발전기금으로 얼마 정부에다가 기부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피해대책위원회 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고, 삼성이 정비해서 중지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진시의회 가 적극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우리 이종윤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윤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윤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교통항만과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인효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교통항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호 당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확보대상이 최대적재량 2.5t이상에 대해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1.5t이하 개별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금번 조례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고지 면제대상을 용달화물차에서 화물차로 확대적용 하였으며, 화물운송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면제대상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개별화물 1.5톤 이하까지 확대 신설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당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당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소요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고 제조 제목 적용 대상을 정의로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에 대한 정의를 구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중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실에 맞는 화물행정을 구현하고 생계형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당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확보대상이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인 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5톤 이하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생계형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제2조 적용대상을 정의로 바꾸고 제2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제4항 차고지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계형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항만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통항만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차량은 종류별로 몇 대가 됩니까?

우선 개인택시는 216대 기존의 혜택을 받고요, 개별화물 중에서 추가되는 것이 346대가 전체 다 예상인데 1.5톤 이하는 71대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의 운송업자들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거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택단지 근처에 주차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화물신고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71대도 기존의 차고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면적이 1.5톤 이하의 경우에는 주차구입면적이 1.53미터인데 주차장법에 의한 폭이 23미터의 톤의 경우 1.77미터에 5.3미터인데 일반 우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구역은 폭이 2.3미터에 6미터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장을 활용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신규로 하는 사항만 해당돼서 별 지장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변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조례가 그렇게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신청할 때 사실 그때에만 적용받는 대상이지 이 주차장이 정해진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반드시 주차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무용지물이었던 조례라고 봅니다. 이것을 완화한다니까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청이 늘어나 가지고 많은 사업하시던 부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난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으십니까?

1.5톤 이하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당진군 전체 71대밖에 안되거든요. 차고지 문제 때문에 차가 갑자기 늘어날 그런 염려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따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