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오성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7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3-4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2013년 5월 7일에 제출되었고 이종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5월 9일에 제출되어 2013년 5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에 일괄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홍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숙원해소와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위해 민생안정과 당진경제 정상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본예산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조정과 지난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용 잔액인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경비를 반영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우리市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5,703억원보다 728억원(12.8%)이 증가한 6,431억원입니다. 회 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4,686억원 보다 494억원(10.5%)이 증가한 5,181억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846억원보다 222억원(26.2%)이 증가한 1,068억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70억원보다 12억원(7.0%)이 증가된 1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434억원보다 118억원(8.2%)이 증가된 1,552억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30.0%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1,09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66억원보다 32억원(3.0%)이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은 45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68억원보다 85억원(23.2%)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지방소득세 40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잉여금 32억원, 이월금 35억원, 기타수입 11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252억원보다 376억원(11.5%)이 증가한 3,628억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7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13억원으로 보통교부세 146억원, 지난년도 내국세 정산분 8억원, 부동산교부세 37억원, 분권교부세 2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420억원보다 193억원(13.6%)이 증가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37억원으로 기정예산 230억원보다 7억원(3.3%)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78억원으로 기정예산 1,602억원보다 176억원(11.0%)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는 1,092억원으로 기정예산 987억원보다 105억원(0.6%)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 계는 255억원으로 기정예산 252억원보다 3억원(1.4%)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은 46억원으로 기정예산 39억원보다 7억원 (17.6%)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385억원으로 기정예산 324억원보다 60억원(18.6%)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3,622억원보다 416억원(11.5%)이 증가한 4,038억원으로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명품도시건설 분야에 1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69억원, 하수처리시설 7억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19억원 등 입니다. 고품격 교육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육성 분야에 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리성지 다블뤼주교기념관 건립 14억원, 난지도관광지조성 환지청산금 21억원 등 입니다. 따뜻한 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분야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15억원, 영유아보육지원 116억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회 관 운영비 4억원 등 입니다. 친환경 농업, 살고 싶은 농어촌 분야에 55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5억원, 농업인교육관 증축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6억원 등 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융합행정 분야에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3억원, 당진사랑 주민등록 갖기 운동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523억원으로 기정예산 447억원 보다 76억원(17.0%)이 증가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회 계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18억원으로 기정예산 616억원 보다 2억원(0.3%)이 증가한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미래전략단)에 따른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846억원보다 222억원(26.2%)이 증가된 1,068억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변동 내역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25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29억원을 증액 조정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51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69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회 계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주차장 특별회 계는 1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116억원으로 동서발전 특별지원금 등 5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특별지원금 18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난지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도유재산 환지청산에 소요되는 일반회 계 전입금 18억원을 증액 조정 하였으며,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특별회 계는 특별지원금 2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70억원보다 12억원(7.0%)이 증가된 182억원이며, 기금별 운용규모는 기금규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해소와 민생안정, 당진경제 정상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