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수일 의원 발언
최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향긋한 봄 내음이 점점 짙어가는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따뜻한 봄볕처럼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 생략 기준인 면적 또는 대장가액 중 하나만 충족되면 가능하던 것을 면적과 대장가액 모두가 충족토록 심의기능 강화와 심의대상 대장가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시의회 에 제출 의결토록 변경하였으며, 또한, 주거용 대부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을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을 100만 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점에 있어서의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 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시의회 에로 개정하는 취지는 현행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 에 라 함에 대한 표기가 불분명하여 상호간 이견의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입니다. 12조에 보면요,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시의회 (이하“의회 ”라 한다)에’ 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를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결하기 전에 그 위에도 나와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실질적으로 기간을 두고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게 의회 에 제출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이렇게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 곧바로 올라올 경우도 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의회 에 2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든지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12조에 그것을 한번 삽입해서 넣는 것도 어때요? 2개월 전이라든지 3개월 전에 의회 의결을...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걸쳐서 우리한테 의회 에 상정이 되어야 또 우리도 거길 갖고 논하는 것이지 또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안이 상정된 것을 보면 뭐 갑자기 올라왔다가 또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자제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은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2013년 5월 10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의안번호 제110호 2013년도 제1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 면천면 청사 신축의 건은 면천읍성 복원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난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관련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얻어 매입 완료한 상태이며, 건물 신축은 면천면 성상리 950번지 외 6필지에 2층 규모의 연면적 1,490㎡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면천면의 장래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변화에 대응한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이전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 우강면 청사 신축의 건은 우강면 문화복지타운조성사업 부지 내에 보건지소, 교육문화스포츠센터를 상호 연계하여 우강면 신청사를 2층 규모의 연면적 1,700㎡규모로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적 입지여건이 용이하고 주민생활에 편리한 위치에 신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혜택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단지 내 이전 신축은 부지의 활용도 극대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 심훈기념관 건립의 건은 심훈선생의 항일 및 계몽정신을 후세에 널리 선양하고, 한국의 대표 민족문학가인 심훈의 문학세계의 계승발전을 위해 송악읍 부곡리 254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726㎡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관련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2012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토지매입 완료한 상태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문학가인 심훈선생의 유품 전시공간 마련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념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훈선생의 유품 확보 및 건립 재원조달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시설운영 계획 등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1-4. 당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의 건은 당진시 수청동 848번지 계림도시자연공원 내에 연면적 5,069.56㎡의 다목적 체육관형 건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체육타운 건립으로 보는 스포츠에서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로 전환하여 건강한 웰빙 사회 를 구현하고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타당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의회 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9년도 기 예산편성과 건물 준공시점에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지적할 사항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중요 사안에 있어서는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과 함께 그 사전 절차인 의회 승인을 득하고 관리계획에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주민에 대한 신뢰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 송악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의 건은 송악읍 기지시리 산13번지 내 연면적 3,560㎡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향후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추세에 맞춰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 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 혜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 당진소방서 소방정대 설치의 건은 서해안 해상․항만․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상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송악읍 고대리 당진항 관리부두 배후지에 연면적 1,800㎡ 규모의 소방정대를 설치하여 해상 재난대응과 육상 119안전센터 기능을 병행 수행하려는 것으로 소방정대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방정대 설치에 따른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 당진해양 관광공사 민간지분 매입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제8회 정례회 에 상정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였던 안건으로 당진해양 관광공사 민간지분 25.9%인 11억 원 추가 지분 매입에 대한 자산․수익가치의 주식가치 평가, 적정성여부 불확실 등으로 인해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에 당진해양관광공사 주식가치 평가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평가한 결과, 1주당 자산가치는 1만 106원, 수익가치는 9,854원으로, 주식가치가 9,955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정부는 공기업 설립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신설공기업에 대한 체계화된 경영지도시스템 부재로 부실기업 양산 우려와 신설 공기업의 재무구조, 경영상태 등 제도운영 실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당진해양 관광공사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민간지분 11억 원을 전량 인수 후 당진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지분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체비지 및 시유지 매각의 건으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 환지받은 시유지를 매각하여 조성사업 시 사용된 사업비 충당 및 환지청산금 교부를 위해 석문면 난지도리 605번지 외 23필지의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난지도 관광지는 도시 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공사비, 보상비, 청산금 등의 부족 사업비를 시유지를 매각하여 충당키로 되어 있으나 사업 준공 후 환지 토지의 매각이 20필지에 38.4%로 부진하여 우리 시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본 의안 심사는 세부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면천면 청사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 면천면 청사신축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 우강면 청사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면천도 청사가 올라왔는데 청사 지을 때 건물이 상당히 경직되어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예술적인 미를 갖추어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교육문화스포츠센터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교육문화스포츠센터하고 포함된 금액이 38억 9,400만 원인가요?
교육문화스포츠센터는...
그럼 우강면 행정타운 내에 교육문화스포츠센터는 언제 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 잠정적으로 잡혀있지 않나요?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 우강면 청사신축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3. 심훈기념관 건축물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 심훈기념관 건축물 건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 당진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 당진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5. 송악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실질적으로 우리 민종기 전 군수님 계실 때 각 읍면 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되어있는 게 있죠? 실질적으로 송악 교육문화스포츠센터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다음에는 어디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지금 조감도가 다 나온 상태인가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송악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은 실시설계를 위해서 발주를 했는데 설계사를 선정하는데 한3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적격심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 질의를 받고 또 하는 바람에 지난주에야 설계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착수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금액도 82억 5,000만 원으로...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82억이라는 것은 당초 타당성 조사할 때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다소 증감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재광위원
합덕 것도 보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어제...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이재광위원
예, 계획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수영장이 요즘은 유아풀장이 없어가지고 사실 실패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산 같은 경우에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유아풀장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여기에 들어가 있죠? 송악에.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재광위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계획이죠? 왜 그러냐면 남산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지은 지는 얼마 안됐지만 요즘 시대가 엄마하고 아이하고 집에서 놀다가 엄마가 수영장 갈 시간되면 아기는 이웃집에 맡기거나 친정집에 맡기고 엄마 혼자 수영복 들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옵니다. 요즘 여성친화도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가서 아이는 유아풀장에 가서 놀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설명회 를 한번 해서 의견수렴해서...
이재광위원
예, 한번 주민설명회 를, 그 레인은 지금 몇 레인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뭐는 없는데요, 국제규격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국제규격이 보통 50미터에 8레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규격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인지 운영비라든지...
이재광위원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직 어떠한 그림은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주민설명회 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아풀장을 같이 겸해주시면 좋겠고, 8레인으로 가되 2레인 정도는 수심을 좀 깊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해양레포츠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스킨스쿠버 연습장으로 해서 2레인 정도 수심만 깊게 해놓으면 스킨스쿠버 연습장도 2레인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그림을 좀 그리면 어떻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설명회 때 한번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5. 송악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폽니다. 다음은 1-6. 당진소방서 소방정대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 당진소방서 소방정대 설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7. 당진해양관광공사 민간지분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우선 2012년도 결산은 어떻게 됐어요? 현황은 안 나왔기에. 작년 말 결산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작년 9월에 평가를 했는데요, 먼저...
윤수일위원
12월말 결산. 됐고요, 근본적으로 민간지분매입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식평가가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누가 평가했는지 물론 용역 줘서 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결산은 없는데도 현황파악을 보면 지금 요새 통상임금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죠, 여기 이렇게 현재 현황보고서도 들어있네요 왜냐 하면...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재평가를 하고자 금번 1회 추경 시에 1,2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럼 용역비 계상했으면 결과는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없네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의회 의결을 해 주시면 그 후에...
윤수일위원
아니 사는 것 결정하고 나면, 그런데 주식평가가 모든 요소가 다 평가받아가지고 주식매입 이게 지금 현재 주식가격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에서는 1회 추경 시에 11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부터 받고서...
윤수일위원
아니 관광공사가, 그것 뭐 반영해줄 것 같으면 이것 뭐 관광공사예요, 다 해줄 것 같으면 그냥 공사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이지, 공사 독립채산제이니까 혹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평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주 맞춰서 나왔는지, 그래서 전에도 한번 결산서를 봤더니 아주 이익금 맞추려고 감가상각을 덜했더라고요, 법적으로 감각상각하게 되어있는 것도 정액법도 안 맞고 정립법도 안 맞고, 자기들 그냥 편하게, 그래서 적당한 금액에 내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평가금도 실질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구입해주기 위해서 9,900원 아주 이렇게 맞춘 것인지...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다음 평가 때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일위원
그래서 이게 좀 신뢰성 있게 나왔으면 하는데,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때 상정됐다가 부결됐거든요,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윤수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주식의 현 가치가 현장 내지는 그 회 사 공사로 볼 때 적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좀 아니한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함상공원이 설립된 게 2000년도가요, 몇 년도죠?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2000년도 입니다.
김명선위원
2000년도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시공테크라는 경우에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투자해서 수익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김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똑같은 3억을 넣고 지금 그 이자만 하더라도 14년이 흘렀습니다. 원금의 3억에 대한 이자 아닌 지금 주식가치가 한 주에 9,900얼마라고 평가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분한테, 지금 그 당시에 투자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신협하고 또 개발위원회 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투자한 분들한테는 다 소액주주들한테는 다 반환이 되어있고, 이분하고 시공테크 남아있는데 김상윤 씨 같은 경우에 그 딱한 사정을 들을 때는 우리 빨리 반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네요, 왜냐 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아까 본 위원은 더 엄격히, 왜냐하면 투자를 했으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저는 주식평가가 더 높이 평가됐다고 생각하는데 현실하고는, 그러면 하여튼 투자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하여튼 간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7. 당진해양관광공사 민간지분 매입 계획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8. 난지도 관광지조성사업 관련 체비지 및 시유지 매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 난지도 관광지조성사업 관련 체비지 및 시유지 매각 계획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지방세법」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나. 제목 및 조문내용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다.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 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112조, 제115조, 제127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4조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 제목 및 본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법 제124조”를 “법 제127조”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에서 5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설명 드리고, 다음은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는 전국공통으로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이며, 장애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면하여야 할 사항은 일몰을 연장하는 등 시세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항과 시 승격에 따른 한시적 감면 1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기존 감면 규정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38조이며, 예산조치, 입법예고 결과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결과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쪽으로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쪽 개정사항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로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한다.” 로 세율감면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이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로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것은 기간을 “2014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로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8조 5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도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6조로 바뀌면서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7조로 바뀌면서 기간을 명시하고,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5년간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도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16조는 8조로 변경됐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도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동지역 도시지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125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조가 되겠습니다. 9조1항에 현행 내용을 1호와 2호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직접사용의 의미)도 10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 내용은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를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도 지방세법이 변경되면서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감면신청 등)도 마찬가지이고, 개정14조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감면자료의 제출)도 개정안 15조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에서 “경감대상토지”를 “감면대상 토지”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5조는 16조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사항인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해달라는 내용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미반영 이유는 충청남도와 15개시·군의 공동 협의결과에 따라 시·군의 감면 조례의 통일성 및 균형성을 갖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루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안행부에서는 감면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 전망이므로 미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며, 도내 시군이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성위원장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 변경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금액을 조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구간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지방세법」개정사항에 맞게 조문내용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정하였으며, 또한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 1,000cc 이하 세율을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세율을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56억 7,000만 원에서 26억 2,000만 원으로 연간 30억 5,000만 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자동차세 보전분으로 20억 원을 보전해 주고는 있으나 우리 시 자동차세가 연간 10억 5천여만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세수 확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당진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지방세 부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 등 8개 조항과 시 승격에 따른 한시적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외 5개 감면기한 연장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등으로 인한 우리 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세수 확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2조나 쭉 감면 연장 일몰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그 감면 조항에 대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개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걱정스러워서...
최은성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의안번호 111...
편명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최은성위원장
의안번호 111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 위원님!
편명희위원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장애인이나 문화재나 존경재단이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2014년 이후에는 일몰기간이 끝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그 사항은 상위법에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게 된다면 위에서 다시 또 연장하게 되면 저희도 따라서 또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번거롭게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예, 알았습니다.
최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분들한테 월5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6ㆍ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도 월1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유족을 대신해서, 미망인이라든가 유족을 대신해서 월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분들은 좀 더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예산은 전에 세워졌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도 금액 그 수당 변경이 올라오겠지만 사실은 참전용사보다는 더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유공자예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여기 지급조례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3조에 “사람으로서”를 “자 및 유족으로서” 이렇게 변경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대상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 협의가 되셨는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냥 이런 수당을 가지고 정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유족들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최은성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윤수일위원
이게 원래 왜 계류를 시켰었느냐면 국가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지 말고, 그러한 인심 쓸 의도가 있다면 아주 100만 원이면 어때요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전번에 계류를 시켰었고, 글자그대로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명예로다가 명예수당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느냐 안 제정해주느냐의 문제였으니까 일단 그 선에서 오늘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