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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4차 본회의2013-05-14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박연호의장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엄문섭 노인회 회장님과 원로 회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 김유경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단체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또 엄경렬 전 번영회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남만진 동강시스타 대표이사와 동강시스타 임직원분들이 같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 최명서 부군수는 회의 참석으로, 엄대현 농업축산과장, 신형국 재난방재과장,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은 현안업무 출장으로, 방재성 전략사업과장은 입원으로, 문형수 기술보급과장은 연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5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정이 의원을, 간사에 강명호 의원을 선임하고 5월7일부터 5월8일까지 2차에 걸쳐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의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6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원장희 의원을, 간사에 지창희 의원을 선임하고 5월13일에는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13일에는 전 의원으로부터 동강시스타 경영개선 촉구 성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2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위원의 건, 동강시스타 경영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보고와 같이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동강시스타 경영개선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정이

조정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3년 5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7일과 5월8일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교부세와 예산 절감분,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 조정분 반영을 통하여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농촌경제의 활성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등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20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2% 증액된 432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24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5% 증액된 382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6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8% 증액된 50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청사주차장 관리용역비 1,264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동강시스타 추가출자금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20억1,264만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하여 줄 것과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희

원장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예, 원장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것도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예결위에서 우리가 3대3 가부동수로해서 동강시스타 추가출자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본회의에 와서 의장님이 직권으로 재조정해서 말하자면은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분명히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 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저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된 다음에 물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목이 말라 들어가는데 분명히 물이 마른 거 알면서 이 물을 미리 줘가지고 튼튼한 몸을 유지해서 더 건강한 체질로 만들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강시스타가 그동안 우리 예결위 활동할 즈음에도 그렇고 지금 사람이라는 거는 아침에 어디 갈려다가 비가 오면은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어디 안 가려다가 날이 화창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7명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입장 변화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 조정을 한 다음에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원장희 의원께서 지금 이의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원장희 의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구요. 다시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다소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특히 방청석에 여협하고 노인회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도 오시고 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있었던 일과 진행되면서 본 의원이 느꼈던 마음을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투표를 하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특정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서 선출직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반은 존재하는 것이고 반대한다고 해서 미워할 것도 없고 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편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노란뺏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진짜 뺏지를 내려놓을 만큼 개탄스럽고 이건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동강시스타 추가출자 건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자구책 마련과 대주주 출자문제 때문에 전 의원이 한마음이 돼서 동의안 부결을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나서 본회의 올라와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동의안은 통과시키되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 전체 합의하에 또 동의안을 통과 시켜드렸습니다. 비록 3대3이라는 박빙의 숫자이긴 하지만 그런 숫자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또 한번 저희는 합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1대6이던 2대4던 3대3이던 어떻게 됐든 예결위에서 결정난 것은 합의에 의해서 결정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결위에서 합의를 거치고 나서 어제 간담회 때 3시에 다시 논의 되었을 때 또 한 번 합의를 봤습니다. 다시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의장님께서는 예결위를 존중해 주셔서 수정안 가결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도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계기로 해서 온 군민이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고자 했었던 부분에 의원들 또한 모든 의원님들이 마음 편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심적 고통도 있었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동강시스타는 영월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꼭 살려가야 될 곳입니다. 자명한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미래를 보고 가야될 거냐 하는 부분을 맨 첫 번에 생각했을 때 전체 합의속에 이뤄졌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명호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 상에서 최종 합의하면서 또 얘기가 됐었습니다. 됐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제 간담회 결과를 보고,
규원

조규원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판별불가능)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시죠.
연호

박연호의장

회의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 부분에서 여지가,
정이

조정이의원

의견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예.
정이

조정이의원

분명히 강명호 의원님 말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3대3 동수에 부결하는 원칙에 의해서 됐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번복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우리가 시스타에 대한 생각은 동일하게 합니다, 7명의 의원들이. 다만 집행부에서 이 시스타를 살리기 위해서 광해공단이나 지경부, 모든 부분을 다니면서 너무나 애쓰고 해서 그 쪽에서의 요구가 도나 영월군에서의 우선 출자를 조금 해주면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자동의안을 내놓고 다시금 정말 애원하다시피 한 거고 이런 거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뭐, 어쨌든 상황은 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군이 의회나 군이나 군민이 잘되는 거, 시스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청석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출자할 부분은 출자하고 그 쪽에서 광해관리공단이나 좀 준비한 부분이 있으신 거 같애서 또 그 분들이 의원님들께 직접적인 전화를 주셨고 한 그런 애절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직권상정을 부탁드리는 것은 전혀 이게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상정을 부탁드린다는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또? 예, 지창희 의원님.
창희

지창희의원

지창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동강시스타 부분은 의회 의원 및 군민, 또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정말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한 번 결정한 안은 고수를 하는 게 전 의원의 뜻이 모여졌기 때문에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다시 한 번 여러 부분에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재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후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 그 안은 동강시스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결의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모든 부분이 아마 알았으리라 생각하고 의장님께서는 예결위를 존중하고 의원들을 존중하고 또 이 결과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 최종 마지막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가는 걸로 알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군수님께 정말 답답한 마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연결해서 주셔서 석탄 과장님하고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도 과장님 의견말씀하시고 저도 제 입장 얘기하고 과장님하고 되려 말이 더 잘 통했어요. 군수님은 그저 해줘야 된다, 동강시스타 밖에 안 보시고 저희 의회 입장은 전혀 안 보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합의된 마지막 내용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습니까, 군수님 옆에서 들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부결하더라도 동강시스타에 강력한 자구책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가지고 온 자구책이 흡족하지 않아서 되돌려 보냈다, 더 강력한 자구책 요청했는데 그 자구책 나오면 영월군하고 강원도 성의보이고 그리고 우리도 추가출자를 권유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왜 그 의견은 존중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의회를 힘들게 만드는지 그 부분이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아닌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했고 또 의회 의원 일원으로서도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흔들릴 때 많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반대에 섰다 찬성에 섰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3년을 해 왔는데 군수님께서도 의회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방청석에 다 불러모으고 이렇게 까지 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의장님!
연호

박연호의장

예,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어차피 통화가 주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증언이라면 증언이고요. 아니면 추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석탄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동강시스타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누가 이 자리에 들으시는 분들 누가 확인을 하셔도 그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강력한 자구책이고 자구책이 잘 되는 것을 봐서 강원도와 영월군이 협조하면 석탄과장께서도 어떻게 됐든지 대주주를 움직일 수 방향으로 해서 돕도록 하겠다, 돕도록 하겠다. 반드시 돕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군수님도 옆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틀림없는, 마치 의회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듯 아니면 정부가 뭐 돈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영월군이 그걸 붙들고 있어서 못주는 듯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도 통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아뇨, 됐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하고 결정부분에 대해서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의장님!
연호

박연호의장

예, 조규원 의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어차피, 얘기가 됐으니까 군수님한테 한 번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그러시죠.
연호

박연호의장

본회의장입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본회의장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정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대화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한 번 하십시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조규원 의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지금 방청석에는 원로분들하고 여협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분들이 오신 것이 군수님이 일부러 방청을 해달라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은 얼마나 그냥 오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어떤 군수님한테 끌려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의원으로서 자제해야 할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협분들이 군수님 때문에 방청을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모임에 있다가 여기에 영월군의회의 회의 진행을 보려고 온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원

제,
연호

박연호의장

예, 손경희 의원님.
장희

원장희의원

제 말씀 뒤에 말씀하시는 거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군수님이 저희가 언제, 의원님들을 어제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했는데 왜 이 지경까지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한 번 두드리면 되는데 이 지경까지 오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지. 뒤에 방청석에 오신 분들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의원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연호

박연호의장

개인의 의견은,
명호

강명호의원

아니요,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개인의 의견은 나중에, 단상에서 벗어나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의원님들이 한 개인이 개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는 책임성이 있고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좀 그렇게 자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희 의원님.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기록은 안 되겠지만은 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가 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는 동강시스타를 향토기업으로 보지 않는 의원이 있어요. 저는 그 견해에 동의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사권도 없고 경영권도 없기 때문에 향토기업이 아니다, 저는 그런 논리도 될 수 있지만 저는 200여 영월 사람들이 거기 매달 봉급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일 동강시스타가 문을 닫고 부도가 나서, 그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시책으로 볼 때 거기다 금방 돈을 대줘서 월급을 줄 거 같습니까?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정회를 요청하면서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갖다 주는 게 낫지, 목이 몰라서 다 물어 없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물아 암만 줘도 살아나지 못하면,
연호

박연호의장

예, 원장희 의원님.
장희

원장희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장희

원장희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가부동수로 부결됐는데 그래도 저는 동강시스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얘길해서 부결된 것을 살려서 20억을 살려서 투자해서 출자해 가지고 다시 광해관리공단이나 다른 더 대주주들이 해 가지고 더 씩씩하게 죽어가던 가냘픈,
연호

박연호의장

아까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것이지. 그게 오히려 (판별불가능)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간결하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고 아까 동강시스타 부분이 향토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 백해무익합니다. 향토기업입니다. 영월군이 유치한 기업입니다.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어가 다르고 아가 달랐다고 하면 개인 의원들 간에 대화 끝내십시오. 그 부분이 본회의장에 거론될 돼야 될 부분이 아니구요.
장희

원장희의원

그거는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향토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차이는 그거는.
연호

박연호의장

자, 단상에서 의장이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향토기업이라는 아니다라는 분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절 찾아오십시오. 향토기업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 고용돼 있구요.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오늘 하루만의 문제였었다 그러면 좋았겠습니다. 다시 이후에 재차 논의를 한다 그러더라도 이것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계속 연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속에 있었던 거는 합의를 거치면서 왔었다는 것. 어떤 경우에 스스로 합의를 갖다가 번복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보다도, 그렇게까지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 때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논의를 가졌었던 부분입니다. 논의를 가졌었던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 자체가 보여지는 것 자체도 방지가 돼야 되고 의정, 의사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합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의견들 다 들었습니다. 합의한 부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논란을 가진다 그러면 앞으로 10번이고 20번이고 간다 그래도 똑 같은 상태로 갑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좀 부드럽게 하시죠, 의장님!
연호

박연호의장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합의된 대로 어제 간담회에서 얘기됐던 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회의는 정회가 되면은 속개를 한 다음에 가결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 등 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3년 5월6일 회부되어 2013년 5월13일 날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과 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방법 등을 정비·보완하여 군민의 주차요금부담 경감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월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과 소송 수행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의 조사 및 분석, 평가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수행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원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안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월6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는 조규원 의원님을, 위원에 전직공무원을 역임한 신동현 님, 안해근 님, 양주석 님과 영월군수로부터 추천된 엄상호 님을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강시스타 경영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동강시스타 경영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되어 군민 대표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사업비 미확보와 개선을 위한 대책 부족 등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월군에 자본금 추가출자를 요구하는 의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영월군의회 전 의원은 동강시스타 특단의 경영개선과 대주주의 추가출자를 촉구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명호 위원님 나오셔서 동강시스타의 경영개선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의장님 제안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사실관계를 좀 하기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예. 강명호 의원님의 정회 신청으로 인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그러면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동강시스타 경영개선 촉구 성명서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강시스타 경영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동강시스타의 20억 출자 요구에 즈음하여 동강시스타 경영진에게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책을 요구하는 한편 대주주에게 추가출자를 촉구하여 군민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폐광 지역 대체산업으로 탄생한 동강시스타는 군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지역 대표기업으로 현재 200여명이 넘는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평창 알펜시아를 비롯한 최근 리조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동강시스타도 지난해 10월 부도설이 나도는 등 지역 주민들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동강시스타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강시스타는 콘도, 골프장, 스파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101억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강원랜드로부터 차입 형식으로 출자 받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은행권으로부터 18억원의 대출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시 영월군에 20억원의 출자를 요구하고 있어 자구책 마련보다는 의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개탄하며, 이에 영월군의회 전 의원은 동강시스타의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영월군에 요구하는 20억의 출자금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동강시스타는 미 확보된 사업비 확보 방안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의 자발적인 연봉 삭감, 직제 개편, 경상경비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 매는 구조조정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리조트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 경영인을 통해 투자유치 등 동강시스타 리조트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출자금 1,069억원과 콘도매각 수입 255억원 등 1,324억원으로 계획사업비 대비 214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근본적인 경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서 대주주의 전향적인 추가 출자를 촉구한다. 영월군의회 전의원은 동강시스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과 대주주의 추가 출자 여건이 성숙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013. 5. 14.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강시스타 경영 개선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창희 의원님과 강명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창희 의원님과 강명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없는지, 영농철을 맞아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도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15시1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