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진영은 의원 발언
학현
김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후 이어서 계수조정과 이를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과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심사에 있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금년도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예산액을 대폭 감액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신규 10개소, 일자리 창출에 100명 정도 발굴 목표로 편성해서 고용부에 제출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서 국비 총액 한도에서 기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 수, 정부합동평가, 재정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시․도별 국비를 일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편성 당시에 사회적 기업이 5개소밖에 없고 최소 책정이 교부돼서 부득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및 참가업체 선정 지원 기준 및 현재까지의 성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중소제조기업체이면서도 수출을 준비 중인 초보기업부터 기존 수출기업까지 연간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역거래 특성상 단시일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곤란하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수출업체 수가 많지 않아서 단독 무역사절단 및 단체 전시회 참가,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가 어려워서 개별참가를 통한 업체들 특화전시회를 자율적 참여토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웅진중공업에서 칠레 안토파스타 광업전시회에 참여했고, 아이씨푸드에서는 2013년도 베트남 호치민의 식품호텔산업전에 참여했고, 나우코스에서는 제18회 상해뷰티엑스포에 참여했고, 그리고 3회 지원되었고 또 전시회가 집중 개최되는 하반기에 14회에 참여하겠다는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원모델 발굴 필요에 대해서 향후 해외 마케팅 사업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외전시회 단체 및 개별참가,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금회 추경에서 96억원 삭감, 사업계획 당시 과다편성 후 추경에 감액한 것은 합리적인 편성에 저해된다고 판단되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전에 구조 협의 등을 통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또 지역별로 낙후도라든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 내 총생산 설비투자액 등을 감안해서 차등 배정함에 따라 국비가 축소돼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그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내용을 잘 몰라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263쪽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맞춤식 만남의 장” 행사 운영이 아마 취업정보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당초에 240만원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또 부족요인이 발생해서 300을 추가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6월1일 취업정보 맞춤식 만남의 장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날 조치원역 광장에서 지역민들 300여명, 또 한 50여개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구인구직자 홍보 모집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라든가 구인과 구직을 매칭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지난번에 깎여서 다시 올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지난번에 540 올렸었는데 300이 감돼서 240만 살았던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이번에 깎인 거죠. 이번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을 올렸는데 깎인 겁니다.
진영은위원
예비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덜 됐던 모양이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날 깎여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진영은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심사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언뜻 보니까 구인구직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가장 문제가 되고 국정에서도 제1과제로 삼다시피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용촉진 차원에서 기업도 도와주고 실업자도 도와주고 상당히 좋은 취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도 3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광역시 단위 보면 체육관이라든가 큰 실내공간, 무역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 기업체들 부스를 만들고 상담해서 구인과 구직자를 매칭시켜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는 걸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담당부서에서 언뜻 보니까 구인구직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중소기업체들이 무슨 업종 뭐 뭐 해서 어떻게 구한다고 해도 이게 참 국가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린다고 난리고,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다고 난리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거야 사회적 문제고 국가적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관내의 기업체, 우리 시민들의 직장 구인 희망자와 구직 기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기업도 좋고 시민도 좋은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진영은위원
저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292쪽 상단에 부강등산로 주차장 토지매입이 2억5,000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게 주 내용이 뭔데...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부강 노고봉 등산로가 현재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고, 개인 사유지인데 시민들이 거기에 차도 많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영은위원
그럼 위치가 약수탕 주변입니까? 노고산 등산로...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곡리니까 낚시터 바로 옆입니다.
진영은위원
다리 건너자마자 식당 옆에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대죠?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은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산행하시는 분들이 대개 약수탕 2층집인가 3층집 폐가로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광장이 크죠. 거기에 주로 대놓고 산행을 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또 주차 부지를 시에서 활용하고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하려면 시에서 확보해 놓고, 또 대로변 옆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절하게 시에서도 다르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영은위원
도로변이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마침 부강에 김정봉 위원님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얘기들이 그쪽 안에 다른 얘기들이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진영은위원
혹시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라도 의사타진 해보셨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의사타진을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겠다고 한 거죠.
진영은위원
매각하겠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죠. 저희들도 이걸 사서 해놓고 시 입장에서도 우선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차후에는 시 재산이니까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는 위치가 어디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고, 평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530㎡입니다.
진영은위원
200평이 안 되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200평이 안 되죠.
진영은위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걸 팔면 자기 가게는 맹지가 안 되나 모르겠네. 아닌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그 옆이죠.
진영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사정은 제가 잘 모르고, 위치가 약수탕 도로변 공지로 남아서 차 대는 공간을 사겠다. 노고산이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진영은위원
노고산 산행하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으로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진영은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다음은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한 번 보세요. 지역경제과 민간위탁금 무역사절단 운영에서 8,800만원이 4,400으로 조정됐는데 거기 운영비에서 광특이 3,000하고 시에서 1억1,800, 이거 혹시 4,400으로 조정돼도 지장 없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이 계획을 금년도에 9회를 해서 수요를 받아서 해주는 건데 예산이 줄어들면 다시 조정을 해야죠. 가능하면 이건 좀 주시면 무역사절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임태수 위원님께서 무역사절단 관계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행정복지위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640 얼마 해서 9회 무역사절단 운영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잠깐 어필 좀 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강용수위원
자료보다도 얘기를 해봐요. 행정복지위원들이 4명이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께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지금...
강용수위원
자료도 하나 주시고 같이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거 아니겠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직접 갔다 왔는데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하세요.
학현
김학현위원장
유영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주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직접 세종시 첫 번째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3개국을 다녀왔는데 그동안 연기군 시절에는 연기군 관내 기업체가 충남도 주관으로 통상업무를 했는데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됐기 때문에 통상업무를 세종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금년도 첫 번째 무역사절단 3개국을 운영했는데 제가 직접 현지 3개국을 가서 실질적으로 500만불의 계약 사전상담을 했는데 500만불을 초과해서 계속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소기업체에서 무역업무라든지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쪽으로 수출판로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코트라와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무역촉진업무를 하는데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강용수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9회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임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이 삭감됐나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반으로 줄면 지원을 절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기업체에서는 이거 외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용수위원
9번을 해야 되는데 반밖에 못했을 경우에 그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닌가.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주시고, 그렇지 않고 반밖에 안 해서 효과가 전혀 없으면 굳이 안 하는 것만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없애려면 다 없애든지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기업체 지원,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 이상으로 오히려 더 증액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충남도에서 주관했을 때는 저희가 부담 없이 참여를 했는데 세종시로 독립되면서 기업체에서는 오히려 세종시가 돼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다 이해를 못 시켰느냐, 반씩이나 삭감돼서 예결특위에 올라왔는데 예결특위에서 봤을 때 이것을 굳이 안 해도 될 사업 같으면 이걸 다 삭감을 해버리지 굳이 반을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놓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영주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산업건설 심의할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상업무를 그동안 충남도에서 주도하고 저희는 참여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상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첫 번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해서 증액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유영주 과장님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거기에 비해서 유영주 과장님하고 같은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때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처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과장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들 넣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번에 다른 예산 여러 부분이 일정액 상임위에서 꼭 깎아야 된다는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사실 다음 본예산에 넣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넣어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일정 포지션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용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넣어주셔야 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생산도 많이 하고 해외로 수출도 해서 기업 유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실질적으로 있는 기업들을 잘해서 키워주는 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다 하셨겠지만 저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기업유치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는데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한 가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277페이지에 와이팜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8,000만원이 서 있네요. 와이팜에 대해서는 물론 연기군 시절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고 대충 우리가 돌아가는 내막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세종시 출범하면서 와이팜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행정복지위원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와이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그동안에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지난 1월14일 와이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청사 식당 운영업체들과 쌀 공급계약도 체결했고, 학교 급식 같은 데 식재료 납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꾸러미 사업들을 통해 이익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들을 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현 상황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1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안 되면 그쪽에서도 그러고 있거든요. 이번에 해 주고 안 되면 다음에 정산하자고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걸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와이팜이 인터넷 농산물 판매에 기여도 했고, 지금 현재 상태에 지원을 안 해주면 어렵다기보다도 더 정상화를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그러면 와이팜 관계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론 해줬기 때문에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와이팜 운영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강용수위원
내가 봤을 때 이걸 8개월 100만원씩 해서, 그렇죠? 100만원씩 8개월을 해서 8,000만원을 세웠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8,000만원 요구했는데 4,000만원만 올라갔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랬을 경우 와이팜이 만약에 50만원씩 8개월이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학현
김학현위원장
1,000만원 8개월.
강용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은데 연기군의 와이팜 관계는 전부 다 안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와이팜 관계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연기군 시절에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지원했어도 어려운 관계에 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하지도 않았으면 또 대충 불씨만 피워놓고 흐지부지 됐을 경우 국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 와이팜이...
강용수위원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그 얘기만 해요. 책임지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잘 지도해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와이팜 관계가 연기군 시절에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했었고 그 단체 직원들이 많이 어필을 했던 사항이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확실히 국장으로서 마인드가 있다면 우리가 이걸 받아줄 수 있지만, 할 수 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강용수위원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 줘보시고, 지금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돼. 과장님 누구입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계세요? 과장 안 오셨어요?
과장 왜 안 오셨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오늘 왜 안 오셨냐고요. 과장님이 오셔야지 왜 중요한 자리에 안 오십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 그래서...
강용수위원
과장님 안 오신 이유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국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내가 약속하라고 해서 하면 그럴 테니까 자신 있게 약속한다면 한 번 자신 있게 약속을 해봐요. 와이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끔, 또 전례에 따르지 않게끔, 그런 발생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요. 위원장님 앞에서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생각이 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와이팜에서 비상대책도 만들어서 자립의지가 나름대로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지원하자는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건 믿어주시고,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서도 이번에 만약 지원받아서 이게 계속 정상화가 안 된다면 정산하겠다는 거니까 상임위에서도 그걸 위원님들도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이 좀 됐습니다.
강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와이팜을 계속 와이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부풀려지고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으로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서 와이팜 핑계대고 그럴 형편이 아니라니까. 지금 의회에서 감독해야 할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책임지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잘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산업건설위원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거 같은데 심히 걱정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앞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다음은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여쭤볼 게 한 10가지는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상하게보다 요점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하단부 수출기반 조성 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2,500 했다가 4,000으로 증액했고, 밑에 FTA 활용지원으로 600을 신규로 증액했는데 이 증액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인데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봉위원
네, 그렇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개별기업의 제품별 특화전시회 개별참가를 통한 시장활동 지원을 위해서 금년...
김정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13개 업체거든요. 그 13개 업체 자료를 주시고,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13개 업체 자료를 주시고 FTA 활용지원 600만원은 뭡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까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와 연결되는 건데요. 금년도에 3회 지원했고 앞으로 14회 참여수요가 조사돼서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 지원으로 9월 200만원씩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자문관이 누구십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건 따로 정해서 투자유치 쪽에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아직 자문관이 어느 분이신지 결정 안 됐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건 투자유치과 쪽에서 정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정봉위원
9개월인데요. 지금 5월인데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건 정해서 될 거니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5월인데 200만원씩 9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분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9월이란 의미가 뭡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금년도 남은 걸 계산해서 올린 건데요. 그 부분은...
김정봉위원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7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과다계상 아닌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월로 따지면 금년도 말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전에 짤 때 그게...
김정봉위원
자, 그럼 지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자료 주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미래철도 신교통클러스터 구축 지원내용 3,500인데 이게 뭐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건 현재 용역으로 돼 있는 거죠. 저희가 국토부에...
김정봉위원
자, 이것도 그럼 자료 주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으로 용역을 하는 건데 이것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268쪽 중간쯤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외국인 휴양형 의료관광 연계협력사업비로 6,000만원이 됐거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이게 국비 쓸 각오로 받은 겁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0쪽 맨 하단부에 금강수환경 모니터링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금강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부담금이 5,000만원 있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건 매칭은 아닌데 시비로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대부분 환경부 사업들이 법적인 사업들로 해서 연구용역입니다. 매칭은 아니고 저희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100% 시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광역시 출범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정봉위원
한 가지만 어떤 사업인지 실례를 한 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이요?
김정봉위원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인데...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 사업내용을 보면 수질, 수생태, 하상변화, 모니터링 그다음에 하천 자연도 작성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금강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태, 수질 모든 걸 다 모니터링 한다는 분인데 그러면...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금강 쪽에 충남도에서 공동으로 해주는 공동사업 중에 저희가 5,000만원만 부담하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전체적인 건 6억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이것도 보충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 271쪽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는 5,000만원짜리인데 뭐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전략평가 보고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이것도 이번에 5,000만원을 넣어서...
김정봉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 밑에 압축진개차가 2억7,000이 감했네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왜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건 당초 이걸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청소장비차가 구입이 돼서 이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276쪽으로 쭉 넘어가볼까요.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 1식”해서 50% 자부담 하는 것으로 1억이 계상됐는데 1식이 뭡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나중에 희망 농가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아니, 아직 그러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김정봉위원
결정된 건 없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김정봉위원
자, 그럼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어떤 시설입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원예전문단지죠. 부강면 같은 데 돼 있는데 부강면 원예전문단지...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학현
김학현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1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딸기하고 시설원예 이쪽으로요?
수혜 받는 분들이 다수의 분들이 되겠네요.
다만 결정은 안 되고 딸기하고 시설원예 쪽으로 자재를 50% 자담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77쪽 옆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포장재가 14개소 50% 자담해서 3,000 세웠다가 4,000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하면 여러 가지겠죠?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포장재 오이, 토마토, 감자 여러 가지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1,000만원씩 해서 14개소는 뭐죠? 포장재가 뭐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오이, 토마토, 감자 등 수요량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 그런...
김정봉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
김정봉위원
포장재가 뭐예요? 무슨 포장재입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행복한 아침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포장박스.
김정봉위원
포장재 종류가 뭐냐고요. 오이냐 배냐.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오이, 토마토, 감자...
김정봉위원
맞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설명해 주세요.
학현
김학현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주무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50%인데 50%가 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죠?
혹시 50% 자담을 좀 더 감하는 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2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슴농가 저온저장고가 900만원이 있네요. 몇 군데 하실 건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현재 저온저장고 등 해가지고 3동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300만원씩이란 말씀인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럼 한 동에 600만원짜리 저온저장고가 뭔가요? 혹시 냉장고 아니에요? 말하자면 건물은 아니고 냉장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보관창고죠. 저온저장고죠.
김정봉위원
녹용 저장하는 것이거든요. 3농가인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현재 여기에서는 그쪽에 있는 3개동 정도 지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1농가에 300만원씩 해서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50% 해주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총 농가는 혹시 몇 농가인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사슴농가요?
김정봉위원
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체 29농가입니다.
김정봉위원
보급률은 얼마 정도 되나 혹시 아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292쪽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강 약수터 주차장 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60년대, 1970년대는 부강약수터의 명성은 가히 전국에서 올 정도로 됐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당시에 쓰던 부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썼던 사항인데 약수터 본래의 목적이 쇠하고, 바로 옆에 있는 등산로 오르막 내리막이 인체에 가장 좋은 지형이랍니다. 오르막이 있고 쉼이 있는 것이 3～4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코스라고 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인근 세종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충주, 대전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 장소로 거의 탈바꿈을 했습니다. 제가 청원군 시절에 처음으로 의원생활 할 때 한 1억8,000 정도 청원군비를 들여서 말끔하게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의 꽃도 피고 새도 우는 그런 자리로 됐는데요. 현재 위치는 집 주인께서는 70대 노아주머니입니다. 따라서 차도 없고요. 그 옆에 찻집이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찻집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도 안 받고 공짜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 찻집을 운영하는 사람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몸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하여튼 제가 거기를 수년 동안 다니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차 사먹으러 간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현재 그런 실태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거기 주차장 부지에 철조망을 쳤던 사실을 국장님 아시나요? 모르시죠?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모르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하기 전에 주인께서 그분들의 땅에 기둥을 박고 철조망을 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아주머니를 설득시켰어요. 이렇게 하시면 물론 서운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쓰는 마당이다 보니까 배려해서 풀어달라고 해서 철조망을 다시 걷었습니다. 물론 아주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의 땅에 작은 평수도 아니, 약 160평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청원군 시절입니다만 그 땅에 관에서 거기에 아스콘 포장까지 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지 땅을 사면서 아주머니 말을 빌리면 현재까지 보유세를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개인땅에 보유세 내면서 쓰지도 못하는데 아스콘 포장까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사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사준다면 다시금 말뚝을 박겠다고 엊그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땅 주인이 내 땅에 말뚝을 박는다고 하실 때는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산업건설 선배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올립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건 그렇게 철조망을 쳤을 경우에 지역주민이라든가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커다란 불편이 따르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재보하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있음에 답변이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위원장님도 국장님 답변 전체를 인지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다른 걸 하든지 해야지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했던 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온저장고 얼마냐는 거 전체를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게 평수마다 예산이 달라요. 3평짜리 할 거냐, 5평짜리 할 거냐, 10평짜리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냐는 소리가 나와서 답변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와서 자료를 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박스 문제도 그래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거 뻔하거든요. 예산이 서야 각 작목반이나 어디나 선정을 빨리 받아서 거기에 줘야 되는 걸 그걸 어디에 했느냐면 그것도 답변 어려우시고, 투자유치과 활동비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몇 개월이냐고 하는데 이게 개월 수로 따지는 게 아니었던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개월 수로 따져보니까 안 맞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부기가 잘못됐다든지 9번, 10번 그때그때 하는데 부기를 하다보니까 개월 수로 잡아졌다는 이런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전반적으로 전체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전체적으로 물론 광역과 기초가 다르니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전에는 과장님들이 답변했으니까 그 분야를 훤히 알고 있었고 복숭아 과수원은 박스 몇 개, 어디 몇 개 금방 답변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도 내년 본예산부터는 방법을 물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하고 답변을 차라리 수기를 해서 과장님들이 듣든지 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것도 국장님도 답변할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어려우시고, 그 답변을 듣는 우리들은 알고 있던 부분들은 “저게 쉬운 건데 왜 저렇게 답변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 본예산부터는 저희들도 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국장님들도 웬만하면 더 많이 쟁점이 될 것 같은 건 체크를 하셔서 과장님들도 주셔서 쉽게 저희들도 알아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아까 잠깐 본위원이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예산을 죽겠다고 세워놓고도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도 적을 수 있고, 답변하시는 분도 어려운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만약에 그러면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빨리빨리 나오게 하고 국장님들도 더 많이 수기를 해 오셔서 답변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무역사절단 운영이라는 게 저도 잘 안 보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서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기존에 광특회계가 6,000만원, 시비 6,000으로 해서 1억2,000을 확보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진영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3,000, 3,000으로 돼 있죠?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공무원석에서)기존 6,000에 이번에 8,800 증액 요구했던 겁니다.
진영은위원
아니, 예산서를 그대로 보면 기정액이 1억2,000은 맞는데 6,000이 있고 또 그 밑에 광특이 3,000, 시비 3,000 아닙니까? 그래서 8,800을 더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주
유영주지역경제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진영은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광보조가 6,000, 자체재원이 6,000으로 1억2,00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1억2,000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확보된 예산이 1억2,000이 맞아요? 기정예산이 얼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6,000입니다. 기정예산은 원래 3,000, 3,000 해서 6,000이었었죠.
진영은위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그럼 1억2,000은 뭡니까? 기정예산이 얼마에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시비 3,000, 광특 3,000으로 기정예산은 6,000이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는 같이 포함해서 8,800을 올린 거죠. 이번에 시비로만 올린 거죠.
진영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업계획서 642쪽하고 예산서 265쪽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하고, 이게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소요액을 더 확보하지 이제 와서 이걸 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268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외국인 휴양형 의료관광 연계사업비 지원으로 시에서 6,000을 부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뭘 부담하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휴양형 의료관광 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5개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6,000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도 5,000을 올려주십사 하는 거고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진영은위원
국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부담금이니까 어디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온 모양인데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국장님 소관만은 아니고, 투자유치과와 균형발전담당관 양개 부서 간의 업무 차이가 뭐예요? 업무 구분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가 하는 일과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일과 업무의 구분이 뭘 가지고 하느냐.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이야 특별히 여기에서 영역을 딱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쪽에서도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죠.
진영은위원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확실히 무슨 업무는 투자유치과 소관이고, 무슨 업무는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이다. 업무분장이 있든 뭐가 있든지 아마 뭐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것은 투자유치과고 어떤 것은 균형발전담당관 업무냐. 그런데 사례도 보면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하는 사례가 있어서 업무분장이 불명확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솔직히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좋은 일은 서로 하려고 하고 나쁜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그대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과장님 계시죠? 예산서를 보니까 저는 투자유치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세종시의 가장 가중치를 두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인원도 증원해줘야 돼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중치를 무겁게 둬야 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과연 투자유치과가 기업투자를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보세요. 이게 공무원들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도 별로 없고 뭐 가지고 기업 유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 간에 기업 유치하려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그 경쟁 속에서 한 업체라도 우리한테 유치시키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흔적을 제가 예산서만으로는 느끼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에는 너무 피동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야말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작년도에 건설청과 LH공사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 큰 하나가 뭐냐 하면 “자족기능 대책이 없다.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겁니다. 심지어 과학벨트와 연계된 유치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다. 아니, 우리를 지적한 건 아니고 건설청하고 LH공사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 말로 걸핏하면 자립기반이 약하다, 자족성이 약하다 하지만 이런 것이 예산서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피동적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진짜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꼭 세우세요. 세워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담당관실하고 업무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쪽 부서에서는 저쪽에서 하니까 가만히 있고, 저쪽 부서에서는 이쪽에서 하니까 가만히 있고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이다. 내가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꼭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에 관련되는 유치를 해줘야 되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든지 기업들 유치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예산을 꼭 이런 것들 집어넣어야만 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촉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투자하는 기업들에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부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 번, 제가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제 말 중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사항은 한두 건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배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취사선택을 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투자유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라.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복지국에서 못해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포괄적으로 크게 말씀드려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자치단체 간의 경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 하나 더 할 것이냐. 지금 오송을 가보세요,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2시까지 좌석에 놓아 주시고 앞으로 추경예산이 무척 중요하고 관심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자체부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들도 많이 빠지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및 성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검토보고 관련사항과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정책들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어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를 다 드렸을 텐데.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316쪽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자전거 안전교육 1,0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바로 밑에 지하 광물개발사업으로 6,000만원이 1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318쪽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인데 그것은 1,420하고 21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이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71명 해서 20만원씩 1,422하고 표지판이 21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71명의 인원으로 현재 우리 세종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계상된 예산 갖고 충분한지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현재 교통량 조사는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71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정봉위원
저는 이 예산 갖고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서 충분한가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321쪽에 보시면 전의면 택시 승강장 부지매입으로 3억3,600만원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현재 152억5,600만원이 총체적으로 국․분권, 시비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데 논의 외의 질문을 드리면, 운송원가라든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서 산정할 때 우리들이 용역을 주겠지요. 용역업체를 몇 군데를 주나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개 업체 이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걱정스러운 것은 한 군데만 했을 경우 과연 공정한, 공평한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되나 걱정했는데 잘 됐군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 33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장애인 택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324쪽 중간쯤에 교통안전관리 민간경상보조로 녹색어머니회 사회봉사대가 있거든요. 3,200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26쪽 중간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1억2,500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공동주택 10개소가 어디어딘지 자료 좀 주시고요. 역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331쪽에 보면 자율방재역량강화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사업 중에서 현재 장군면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이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혹시 밤잠 안 자면서 근무하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의 사기진작도 되지만 장군면하고 부강면의 제복이 전에 있던 연기군의 제복하고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복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장군면하고 부강면의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의 제복이 다르죠.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한솔동도 새롭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김정봉위원
거기는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만약 다르다면 최대한 빨리 복장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한솔동은 이번에 조치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하고 부강면은 벌써 온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제복이 다르다고 하는 건 문제지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이런 것이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학현
김학현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건데 한 가지만 짧게 답변 드릴게요. 319페이지 거리노점상 단속용역이 저희 위원회에서 4,000만원 깎여서 5,000만원 계상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비만 가지면 올해는 가능한지, 우리가 당초에 9,000만원 했을 때는 1년을 생각했던 건지, 이것에 대해서만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당초에는 3명을 1개조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5,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2명을 1개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3명 계획했던 것을 2명 1개조로 해서 5,00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물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전의 같은 경우도 명수는 여러 명이 갔지만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노점상 단속을 2명 정도가 가서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개월수를 조금 줄이든지 해서라도 단속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투입돼야지 한두 명이 가서 하다가 못하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2명이 가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려우면 “예산 전체를 세워주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최초에 3명 1개조로 해서 9,000만원이 나와서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단속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기에 고착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단속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필요로 하는 인원을 하겠지만 올해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해 주신다면 고마운데 그것이 안 된다면 2명 1개조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야만 된다. 부족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서창리 도시계획도로 여고 앞에 교량 개량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조치원 여고 교문 앞에서 도로를 개설하다가 말았거든요.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상이 되어서 교량까지 해서 현재 교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개량을 하는 건지와 교량을 통과해서 국도 1호선으로 접속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접속이 되면 봉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계획이 일부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교량개설은 기존교량이 있거든요. 오래 됐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교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계획고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상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지금 검토하고, 다만 그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인도를 추가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캔틸레버 형식으로 사람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호선하고 만나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계획고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서북부 개발하는 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는데 그쪽은 바로 조치원여고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놓고 연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하려고 그것은 국도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은 현재 논산국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그쪽 부분을 개선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그리고 봉산리와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거기서 연결해서 쭉 해 나갈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그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겁니까?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도로 폭이 어떻게 됩니까?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2차선 도로 폭으로요.
학현
김학현위원장
도시계획도로를 왜 그쪽으로 내는 거예요? 저 신봉초등학교 앞으로 내면...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거기는 거기대로 신봉초등학교 앞에는 4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조치원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소방서 뒤편으로 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신봉초등학교 앞에는 건물이 있는데 4차선이 가능합니까?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약간 좁은데 일부 학교 쪽으로 조금 편입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서북부를 개발하려면 그쪽에서 4차선 도로로 연결을 해야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학교 운동장이 좁아지는데.
성오
윤성오건설도시국장
좁아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포함되어봐야 1, 2m 정도 선에서 하면 4차선 도로로써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성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7월1일 광역시가 돼서 소방법이 더 강화된 게 많이 있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법 개정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지자체보다는 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소방법이 더 강화된 게 몇 가지나 있나요, 몇 가지만 추려본다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광역자치단체가 됨으로 해서 강화되어진 조항은 없고, 단지 본부가 됨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과거 충남도에서 수행했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 내에 소방본부장으로서 다른 시․군보다는 어때요? 만족할 만큼 소방시설이 잘 돼 있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장비 등등이 충분치 못해서 다른 시․군보다 못 미치는 소방업무는 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있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렇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종시가 독립 분할하게 된 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 충청남도로부터 인원 및 예산, 장비에 대한 지원에 상당히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1일 출범할 당시에 인원이나 장비의 모든 규모가 타 도에 비해서 열악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빠르게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노후율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속도로만 나간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국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수한 소방기관과 소방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관계를 질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소방본부장께서 소방업무를 총괄하다 보면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사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만 가지고, 저희 사정만 가지고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분하고 있고, 소방업무에 있어서 시급한, 예를 들면 전의센터 신축 문제라든지 혹은 특수소방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굵직한 현안들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다 관철시켜내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소방업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재가 났을 경우 항상 스위치가 가동이 안 됐다든지, 또 무슨 작동이 안 됐다든지 그런 단서가 꼭 붙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보강이 안 돼서,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력 부분의 예산이 반영 안 돼서 그런 문제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언론에서 보면 화재가 났을 경우는 그런 단서가 꼭 붙더라고요. 규정에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규정이 안 돼서 그런 단서가 붙는데 아무튼 소방본부장께서 예산을 다룰 때는 총괄적으로 세종시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지장은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심의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345쪽 보면 전의안전센터 신축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의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간략하게 준비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13년1월부터 2014년5월까지 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29억3,500만원을 잡고 있고, 2013년 사업비가 14억9,500만원인데 부지매입에 4억, 건설비에 10억9,5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3층으로써 대지면적이 3,047㎡, 연면적은 1,354㎡입니다. 건축비부터 시작해서 설계비까지 모든 예산규모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집행되어지고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진다면 2014년5월 중에 건축공사를 총 완료하고 입주해서 새로운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정예산에서 6억원정도를 확보했고 이번에 9억6,000만원, 약 10억을 확보하면 15억7,000만원은 부지매입과 올해 투입될 예산은 다 투입되는 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럼 내년도에 12억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현재는 토지 매입하고 건물 설계단계인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설계하고 설계 끝나면 추경을 반영해서 건물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저도 한 2～3년 전에 그쪽 전의119안전센터를 한 번 가봤는데 여직원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근무환경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2층에 근무하고 계시고 탈의실이나 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환경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당시 충남도에서 신축이 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못했고, 이번에 세종시에서 하는 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의센터는 119안전센터의 규모 치고는 좀 더 스케일을 크게 잡아서 향후에 세종시 북부지역의 안전관리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 년 내다본 시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일단 그런 시설을 지으면 최하 3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를 봐서 화재에 대응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44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장비 임차료 굴삭기로 13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진영은위원
65만원 곱하기 1대 곱하기 2회 해서 130만원, 이게 화재 발생 시에 필요할 경우에 임차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럼 이거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화재 진압하는데 있어서 화승기가 지나고 쇠퇴기에 잔불정리 할 때까지 중장비가 투입 안 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맞습니다. 65만원 곱하기 1대 2회, 2번 쓰면 맞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2번 잡아놨는데 이건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보한 예산으로 풀로 쓰고 부족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진영은위원
기정예산이 없는데, 있나요? 기정예산이 제로고 130만원을 세웠는데 65만원 임차해서 2번 빌려 쓰면 끝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금년도 여러 달 남았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으신가 하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밑에 집게차하고 굴삭기하고 같이 잡아놨는데 가변적으로...
진영은위원
대체해서 쓸 수 있겠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쓸 수 있는 만큼 계상했습니다.
진영은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 없다고 안 끄면 안 되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영은위원
제가 참고로 드릴 말씀은 재난방재과에 굴삭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관련 유관부서 간에 협의해서, 재난방재과가 있는데 풍수해에 쓰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산지 얼마 안 된 새것이에요. 그걸 협의를 해서 화재진압 시에 필요하면 우리 장비부터 쓰고, 그런데 안 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협조체계를 갖춰서 최대한 활용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건설도시국장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배치된 장비를 사용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관련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디 작업하려고 들여놓은 거 아니고 화재 시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맞는다면 최대한 쓰시라는 얘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재해대응에 있어서는 본부나 타 국의 경계선 없이 서로 공조체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재해가 났다고 해서 우리 소방이 뒷짐 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요청을 했을 때 아마 협조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재난 발생하면 재난관리과나 소방본부 똑같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130만원 썼는데 과연 충족하겠는가. 대안으로 재난관리과에 있는 굴삭기를 협조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첫마을 안전센터가 있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진영은위원
거기에서 어느 구역을 관할하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는 예정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리고 또?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정지역만 다 관할하고 있고 연말에 아름119안전센터가 생기면 경계선을 가지고 분할하게 됩니다.
진영은위원
그럼 장군면은 어디에서 관할하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장군면도 역시 첫마을, 명칭이 한솔119안전센터로 바뀌었는데...
진영은위원
금남은 어디에서 관할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금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은위원
굉장히 범위가 넓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진영은위원
시설과 인구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안전센터 가지고는 소방수요를 절반도 못 채운다고 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이나 11월 중에 아름119안전센터가 오픈합니다.
진영은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아름119안전센터는 청사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중앙정부청사 있는 데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진영은위원
아름동이라든가 도담동이라든가 그 근방을 커버하시겠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합리적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지난번에 이충열 의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한 사항도 있고, 거기도 치안문제, 소방문제 이게 우리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장군면도 의당까지 가면 굉장히 넓고 멀어요. 아마 사건이 발생하면 공주에서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소방수요에 너무 부족하다. 또 금남면에도 반포에서 6개 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학사 가는 거기까지 다, 그렇죠? 인구가 1만500명이고 또 내년도면 세종시청사가 입주하고, 교육청이 입주하고, KDI를 포함해서 16개 국책연구기관, 소방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솔센터에서 커버하라?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소방서가 올해 내에 설계를 시작해서 2015년에 완공되는 계획으로 신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방본부의 계획은 그 건물이 신축되면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소방서를 설립하고 현재 본부청사 있는 조치원은 중부소방서 2개를 한꺼번에 발족시켜서 본부 휘하에 2개의 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남부소방서에는 현재 배치되어지는 장비들이 특수장비들과 훈련대 인원들을 배치해서 청사경비와 그 인근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저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름센터라고 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아름센터를 하면 예정지역 내에 2개의 센터에서 커버를 하는 것 같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장군면도 좀 나아지겠죠. 금남이 조금 거리상으로 물리적으로 소원한 관계가 있죠. 지금 부강이 또 이쪽에 다행히 있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부강센터가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부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금남의 동부지역도 아마 거기에서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돼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저는 걱정스럽고, 내년도에 세종시청사, 교육청사, 국책연구기관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올 경우에 혹시 소방행정에 문제는 없는지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걱정해주신 의중을 저희들이 헤아리고 열심히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이건 특별한 건 아니지만 몰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 1억3,000 정도 되는데 저번에 시청을 봤더니 한 1억4,000 정도 되고 거의 시청하고 같은 입장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걸 주는 거 아니겠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런데 발생됐을 때만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근무체제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체제가 아니고,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을 하는 외근부서의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를 하거나 3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외 발생되는 그 부분만 수당을 주는 건지, 아니면 발생이 안 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그냥 고정적으로 수당을 주는 건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근무 편성된 시간 자체가...
강용수위원
아니, 생각보다는 제가 묻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시간외에 발생이 돼서 발생되는 부분만 주는 건지, 아니면 발생이 안 돼도 그냥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수당을 주는 건지 그 부분만 얘기하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질문이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보다 우리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정규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수당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고정적으로 수당이 달리는 거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강용수위원
시청 같은 경우는 1억4,000～1억5,000 정도 돼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걸 거론했었는데, 물론 다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꼭 사전에 승인을 득해서 나중에 시간외 몇 시간 했는지 그것도 확인감독 하에 수당을 집계해서 주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으로 달아준다 했을 때는 그건 월급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수당이 제대로 안 달리는 사람들은 다소 소외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해봤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나가는 수당은 없고요. 저희들은 2교대를 하느냐, 3교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이 달라집니다. 2교대를 하게 되면 3교대를 하는 것보다는 다소 몸은 좀 덜 피로하지만 수당이 좀 많고, 3교대를 하게 되면 2교대보다 근무조건은 나아지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는, 실제적으로 근무한 만큼 수당이 나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8시간을 기준해서 2교대로 했을 때는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 부분을 준다는 얘기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러면 어때요, 소방본부 총 몇 명입니까? 110 몇 명 아니겠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130명에서 이번에 12명이 보강돼서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러면 140여명이 소방본부장 빼놓고 과장님들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전혀 부당함을 받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건 별거 아니지만 이걸 우리 위원들이 얘기 안 하면 누가 할 수 없잖아요. 본부장님이 수당이 많다느니 적다느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무시간 하니까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런 수당을 주긴 주되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잔뜩 돈 100만원 수당을 많이 받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수당을 못 받아간다고 했을 경우 그런 불평불만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셨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수당은 임금의 성격이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룰대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거 통제하기도 그렇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용수위원
지금 어때요? 직원들 수당이 평균적으로 비슷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리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근무하는 만큼의 제도에 규정된 수당은 100% 받아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핍함을 느끼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강용수위원
많이 받아가되 너무 안 받는 사람하고 수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없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강용수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서 369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의료비를 삭감하여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서 372쪽입니다. 이동목욕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을 삭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 과목을 잘못 설정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서 374쪽입니다.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에서 230만원을 삭감하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것은 광역과 기초사업이 합쳐져서 가내시 되었다가 올해 초에 확정내시해서 지침으로 확인되어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건 예산서는 없는데 하계방역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죠?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네.
이경대위원
그거 충분합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저희가 당초 예산 한 거 하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아요?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경대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면, 작년에 일개 어느 면 같은 데 가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전년보다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충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추경에는 안 올라왔기에 제가 볼 때는 어느 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그 얘기가 잘못하면 또 나올 소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면 소장님이 충분하다고 해서 세웠으면 운영하는 걸 잘 지도해서 “왜 우리 면만 예산이 적게 배정돼서 제대로 못하냐.” 이런 얘기를 방역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잘못하면 그 지역 분들이 예산을 지원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느 면인지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올해부터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할 때 충분히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주민들이, 그분들은 소외감을 받는 식으로 얘기해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소장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옥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시며 농촌지도사업에 항상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시 농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 및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농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미반영된 도시농업연구회 해외농업기술연수는 활동이 우수한 연구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활동이 우수한 품목연구회원에 대한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도시농업기술연수 1,5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혹시 언제 제정됐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이게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1년도에 됐거든요, 맞죠?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2011년도11월22일 제정됐고 금년 3월22일 타 법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거든요. 이렇듯이 사실은 이 분야가 그렇게 오래된 분야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건 워낙 지역적으로 도시지역에서 토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을 잘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농법을 통해서 경작도 하는 그런 것을 잘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러면 연수 가시는 때가 언제고 가실 데가 어디고, 이분들이 열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아직 안 됐는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분들이 연수를 갔다 왔을 때 예상되는 소기의 목적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연구회는 이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8년부터 도시농업 활성화 생활원예반 교육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한 11기에 걸쳐서 350명 정도의 교육생이 나왔습니다. 도시농업연구회가 2009년도에 조직돼서 90명 정도의 회원이 생활하고 있고, 생활원예반이 야생화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80여명 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 해외연수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야생화연구회에서 백두산 야생화 탐방으로 3회 정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5명이라고 올렸습니다만 아직 선정된 인원은 없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야생화연구회 위주로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대도시의 특․광역시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것들의 포커스로 맞춰나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도시농업 사업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을 접목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올해부터 생활원예에 7억 정도의 전시회를 운영했었습니다만 “도시농업축전”이라는 것으로 6월에 호수공원 쪽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도시농업박람회”라는 것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기술을 접목해서 사업 쪽에 효과도 거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수를 추진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이라든가 제반적인 기본조성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전액 삭감하셨죠?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럼 주로 이번에 가실 분들이 야생화연구회 분들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야생화연구회원들만 추진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업연구회원들도 현재 12기까지 기수별로 연구회가 80명 회원들이 있고, 기존에 도시농업연구회 생활원예반 활동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전부 다 모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야생화연구회도 되고 도시농업연구회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열다섯 분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추경에 보니까 작년에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배하고 복숭아 수확할 때 작업수확기라고 하나요? 경운기처럼 생겨서 따고 수확하고 하는 데 쓰는 기계 있죠, 경운기처럼 생긴 거.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용수위원
높은 데 있으면 사다리 식으로 따고 하는 걸 지난번 조치원 농업민들이 그 얘기를 하던데 예산을 대충 보니까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졌나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10대 7,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런 건 동네별로 줘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거든요. 특히 조치원이나 서면 사람들은 복숭아하고 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급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1대를 줬을 때는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농민들이 몇% 내고 우리가 몇 % 보조하고...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30% 보조 본인 자부담입니다.
강용수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없고 다음에 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작년에 집행하고 그냥 끝난 겁니까?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용수위원
배하고 복숭아 하는 과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12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농업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6년차 정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강용수위원
아, 하고 있어요?
종구
박종구도시농업팀장
(공무원석에서)그렇게 하고 이것을 매년...
강용수위원
아니, 저기...
학현
김학현위원장
박종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박종구입니다. 다목적사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부터 그것을 연기군 시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확, 운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필요해서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과거에 사다리로 적과작업을 하든지 수확을 하든지 했을 때 낙상환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작업능률도 안 나서 제가 과수 담당할 때 그것을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개발했는데 지속적으로 호응이 좋아서 매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한 10여대씩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보급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들어가 앉으세요. 예산보다는 아무튼 그것도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누가 그거 하는데 참 좋더라.” 그런 걸 더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내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다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치원하고 서면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꼭 12대, 10대 배정할 게 아니라 이 동네에 집중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수를 늘려서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금년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다음 추경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좀 더 확보를 해봐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7,000만원 가격에 대한 30% 자부담이면 2,000만원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강용수위원
아니, 본인이 30% 부담 안 한다면 못하는 거지만 그런 걸 알고 해달라는 얘기니까 아무튼 더 확대를 해봐요.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혜자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기덕
송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강용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예산은 시민생활과 최고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을 상수도 예산을 다룰 때 원격조정이나 유선을 까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답변을 바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경대위원
소장님이 검토했듯이 예산도 절약되고 좋은 사업이라면 실과하고 상의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고장률도 적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 전의뿐이 아니고 두 군데인가 본예산에 용역을 줘서 읍․면지역에 상수도 복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도용비기본계획입니다.
이경대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게 나왔나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21억이 성립됐는데 입찰결과 16억으로 낙찰됐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465.23㎢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본위원은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받아오지 않았나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럼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미급수 지역 개인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6,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3,800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건가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용수위원
3,800에서 3,000만원이 추경되는 거죠?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3,070만원입니다.
강용수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더 늘어나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하수가 1만1,000공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오염이 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사업비 3,070만원을 추가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몇 군데에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편입지역이 있어서 늘어났나, 아니면 지하수가 별도로 개발이 됐는지.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파트에서 예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분 반영하자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건설청으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인수가 다 됐나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됐습니다. 수질보건센터가 가동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서류를 제출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쯤이나 인수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물론 산업건설에서 이 얘기가 거론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건설청에서 하수관인가요, 지난번에 갔을 때. 과장님!
병헌
김병헌상수도과장
(공무원석에서)수질보건센터입니다.
강용수위원
수질보건센터 그쪽도 아직 인수 안 됐어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 됐습니다. 그쪽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지 않으면 관리비 차원도 그렇고 인수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됐을 경우 하려고 합니다.
강용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자가 있는 걸 우리가 인수 받을 수는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BRT 버스라든가 등등해서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하자가 있는데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수질보건센터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상수도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쪽에서는 빨리 받아가라는데 저희는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지금 현재 체킹하고 있는 시점이죠? 언제 인수하겠다는 건 아직 없죠?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인수인계를 금방 하는 것 같아서 다소 걱정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하자가 되는 부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완벽할 경우에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강용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가 전의에 있는 서정1리로도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혹시 119안전센터 짓는 데 아십니까?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대위원
그 119안전센터하고 얘기할 때 그쪽에서도 상수도를 안전센터를 건립할 때 거기까지 그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상의해 보셔서 중복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불필요한 시간을 갖지 말고 그쪽으로 상의를 해보세요. 119안전센터에서 지을 때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 해서 그 마을까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가 수질이 굉장히 나빠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상의를 해서 어차피 들어가지만 한쪽에서 사업할 때 할 수 있게 협의를 해보세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중복되지 않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상수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천 상수도가, 조치원읍 얘기입니다. 조천천에서 원수를 채취하고 정수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했는데 취수하는 게 중단되고 광역상수도로 전부 돌렸는데, 언제 돌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언제 해제됐는지와, 또 조치원 상수도 자체취수가 중단됨으로써 가격은 어떤지 서너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 취정수장 폐지는 3월30일자로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류지역인 개인 사유재산 침해를 받던 전동지역 해제도 아울러서 함께 됐습니다. 개인 사유재산도 이제...
학현
김학현위원장
3월30일자로 보호구역도 해제됐다는 말이죠?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됐고 환경부 승인을 어렵사리 맡긴 했는데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물값은 대천광역에서 정수해서 직접 옵니다. 413원인데 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시민들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주 물값이 톤당 1,289원, 부강 물값이 880원, 대전월평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404원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시는 체감지수 그 차액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금남은 지금 자체취수를 하고 있는 거죠?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500톤 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톤당 얼마 정도 합니까? 지역별로 다르겠네요.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데 저희가 물 사오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대천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것은 톤당 413원, 대전월평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404원, 청원에서 오는 것은 880원, 공주에서 오는 1,289원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차이가 좀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주
이창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금번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본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시설관리 하는데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작년에 한 번 수리했었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용수위원
난방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나오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기왕에 보수를 하게 된다면 난방을 종합적으로 그런 차원을 참고로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가보셔서 실제 보시라고요. 앞에 내빈석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바닥에서 스팀이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회관 같은 것은 매번 고치네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매년 거기에 따른 정비점검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흡수식 냉온수기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다 더 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에 대한 세관을 하느라고 이번 추경에 1,500만원 계상했거든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왕에 수리를 하게 되면 그런 복합적인 걸 전반적으로 관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수리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리하다 보니까 다른 능률도 안 오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수리가 되는지 또 예산낭비는 아닌지 괜히 의구심을 가지고 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용수위원
특히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고 외부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또 수리를 하게 되면 예산을 떠나서 한 번 하든지 해야지 자꾸 해마다 하면 남들이 보기도 그렇고 안 좋잖아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용수위원
물론 예산 한도 내에서 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걸핏하면 수리한다는 소리만 들리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챙기는 게 아니라 그걸 검토해서 물론 예산에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로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겨울에 체육관이라든가 체육관 운동할 때 헬스장이라든가 에어로빅, 체조하는 곳 등등을 보면 난방을 다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됩니다. 몇 시간 하자고 난방을 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한 번 가보세요.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온용으로 히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런 거 몇 대만 해놓으면 난방이 저절로 된다니까. 꼭 필요한 난방을 만족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그게 돼요. 그런 건 금액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수반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시․군도 가봐서 배울 건 배워와야지 체육관 전체 난방을 다 커버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그걸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걸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용수위원
배드민턴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꼭 난방을 틀기보다는 그런 걸 보조난방 몇 대 해놓으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용수위원
지금 그런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돼 있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강용수위원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위원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제가 문예회관에 행사 때 가보면 간헐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단상에 올라가는 것이 네 군데인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양쪽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중간에 보조로 올라가게 해놨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보조로 두 군데 해놨습니다.
진영은위원
당초 사이드에 하나, 또 중간에 해놨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진영은위원
노약자들, 노인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이 수상하러 올라가시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라가시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사이드에 올라가실 때 잡는 난간대를 해도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환경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중간을 다시 만드는 것은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양쪽 사이드에 붙어 있는 것은 난간대를 만들어서 노약자,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셨어요? 올라가고 내려오실 때 보면 부축해 드려야 되고 위태로워요. 예산 얼마 안 들것 같은데 어떻게 좀...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에 차제에 1m 정도로 보조계단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박성희 의원님 말씀이 계셔서 1m 40cm로 넓히고 올라가는 계단 층고도 25cm에서 20cm로 낮췄습니다.
진영은위원
잘하셨어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오르내리기가 편리하도록 이번에 고쳤습니다만 지금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간 부분은 예산 부분을 검토해봐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가운데 보조 2개 한 것은 기관장님들이 인사말씀, 축사말씀 할 때 올라다니시는 거고, 행사할 때 수상자들은 양쪽 한 자리에 앉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양쪽 사이트 난간을 이용하죠. 그거 돈 얼마 안 들죠?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살펴보고 할 수 있으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아니, 하셔야 돼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위원
행사 때마다 가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풍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안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이재풍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재풍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우리 예산을 꼼꼼히 살피시느라 수고하시는 것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 추경으로 늘린 예산은 한 1억5,400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반기에 정원이 2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건비 6,000정도 되고, 의회 홍보비가 5,000 정도, 그다음에 특별한 사업은 없고 기간제, 방수공사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위원
처장님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재풍
이재풍의회사무처장
네, 저도 반갑습니다.
강용수위원
이번에 추경 올린 거 다 반영됐나요?
재풍
이재풍의회사무처장
네, 잘 됐습니다.
강용수위원
아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올렸는데 얼마 반영된 거예요?
재풍
이재풍의회사무처장
다른 건 아니고 여비가 조금 잘렸습니다. 기존에 기사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관내든 어디든 여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 여비 사정상 다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 계산해서 줬더니 아직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조금 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하고 기준이 같게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건 예산담당관이 추가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해도 속된 말로 불만 없는 거죠?
재풍
이재풍의회사무처장
네, 잘할 수 있습니다.
강용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풍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계수조정 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된 본위원장이 의석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의 명예시민감사관 워크숍에 대한 행사운영비 200만원 등 총 11건에서 2억5,49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2억5,49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유상수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심의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집행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다시 한 번 김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장
유상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유상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경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시청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