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5㎡했을 때는 주방까지 포함해서 주방에서 제외된...

매일 의견조율이 됐다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1년 이상 듣고 있는데, 정작 나중에 가서 예산을 다뤄보면 그대로 올라와요. 말로만 된 거지, 기본적으로 실감할 수 있고 행정을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이 돼야 발전적인 것이지, 만날 말로만 하고 예산은 서로 갖고 있고.. 솔직히 자기한테 좋은 예산은 전부 서로 안 놔 주려는 것이 지금 우리 실정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조율을 해 놓고 나서 법령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요율을 좀 올렸었지요?

올렸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요율을 내리는 조례 개정안 을 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더..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중식시간과 오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기공식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대로 했을 때.. 지금 ‘건설의 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지역이, 한 10만평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우리시민들의 목소리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쪽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통과가 됐을 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큰 문제나 민원사항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3개 지구는 현재 준공이 돼서 건축 중에 있고요. 안중·송담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안제12조 제2항 중 ‘신축되는’을 삭제한다. 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4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제75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위원회에 경관위원회가 참여될 경우 의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안건 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위원님등 7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안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운영) 시설의 운영은 계획을 매년 시설별로 수립하고 별표2의 운영방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위원님등 7분의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부칙 을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에 관한 적용특례)① 이 조례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료를 선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적용한다. 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재균 위원님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제10조의2 제1항 중 제4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의한 사업’으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하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로 안 부칙 제3조 중 ‘2013년 7월 6일’을 ‘2013년 10월 6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위원회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