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네.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55만 4,00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래서 여기 인상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상되는 16종도 대개 민원건수가 1건, 12건,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 2012년도 대비해 봤을 때 그만큼 차액이 납니다.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개개인 사안별로 전국적으로 14배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걸 행안부에서 단가를 원가 구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사실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기존의 본청업무를 출장소장, 또 읍면동장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출장소장에게 업무위임을 하는데, 주로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세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반 설치조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계가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맨 하단부에 변경 후라고 붉은색 선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뉴코아에서 송탄 쪽으로 올라오는 산업도로입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 효성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현재 청색 부분이 비전2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서 산업도로 우측으로는 비전1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중심으로 비전2동하고 비전1동으로 구분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의 조례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페이지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보시면 동삭동 방향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세교동 부분이 동삭동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붉은색 선하고 파란색 선을 동삭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사택지에 관한 사항인데, 중간부분에 붉은색 선이 현재 경계부분이고, 이번에 소사택지 개발을 하면서 청색부분이 새롭게 도로가 개설된 부부이기 때문에 붉은색하고 청색부분, 그 부분을 비전동에서 죽백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시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사항이 있는데, 통상 2년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게 대부분 조례사항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현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 게 현행 조례인데, 개정은 이걸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임의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안전행정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좌측에 현행 숙박비를 4만 6,000원해서 지방자치단체 장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던 것을 실제 숙박에 대한 실비로 지급하는 개정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정액부분에서 3만원을, 이것은 특별시, 광역시하고 자치단체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저희도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도시공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에 금년에 이것을 시에서 매입조건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을 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성도서관 신축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진작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돼서 뒤늦게 관리계획을 상정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보토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 업무 중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 적용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각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본청 총괄기능 강화가 필요한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관련조례인 「평택시 시세조례」를 「평택시 시세기본조례」로, 국세법 용어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금”으로 수정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사무 중 포괄적 업무에 포함되어 이미 수임처리 해 오던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 표기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업무는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변경 등 주요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고, 현재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만 출장소에서 하고 있어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본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중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단순개발행위 허가대상 업무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업무의 복잡·다양화가 요구된 심의대상 업무를 각 권역별로 처리함에 따라 기준적용 검토소홀 등 통일성 미흡으로 민원불편 초래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이 효율성 제고는 물론, 통일된 허가업무의 처리와 체계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업무 중 심의대상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의 위임 또는 수임에 따른 업무의 과부족 등으로 인해 업무의 회피, 관리소홀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무의 적정한 배분 및 효율적 인력조정 대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사벌지구 효성백년가약아파트가 건립 입주되고 있으나, 기존 행정구역상 비전2동 관할지번 285-5번지 등 95필지 7만 3,838㎡가 본 아파트단지 경계 내에 포함하고 있어 이를 현 비전1동 22통 23반에 편입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근거하고 있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 구획선형이 기존 법정동과 불일치하여 사업지구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재지구 사업지구 내 세교동 28필지 19,186㎡를 동삭동으로 편입 조정하고, 소사벌 지구 내 도로선을 기준으로 비전동 111필지 75,100㎡를 죽백동으로, 죽백동 37필지 28,560㎡를 비전동으로, 동삭동 2필지 121㎡, 통복동 1필지 94㎡를 비전동으로 편입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읍면 동의 명칭과 구역변경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어교육센터 위탁기간을 개정하여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를 방지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단축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에 따라 각종 위원회 등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토록 여성참여 확대 권고사항을 반영시킨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을 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2013년 1월 9일 개정 시행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인상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무상임대계약 체결 하에 사용 중인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당시 계약종료 후 매입조건 이행에 따른 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본 부지는 평택시 공영개발과에서 개발한 평택종합물류단지 내 토지로서, 2008년 4월 21일 개발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평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된 토지입니다. 출장당시 평가된 금액이 현재 매입요구가격과 차이가 없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기 부지매입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성도서관 신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간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총 사업비 19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2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었으며, 2012년 3월에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금년 5월 현재 벽체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등 전체 35%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절차이행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 에서 의결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 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신축안입니다. 본 시설은 지제역세권 확장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세교·통복지역의 복지문화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정보문화교류는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신축하려는 것으로, 위치는 세교동 산 109-31번지로서 은실근린공원부지 내 토지로 현재 전으로 활용되고 있고, 건축면적 661㎡, 지상 2층 규모이며, 사업비 총 14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아파트밀집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지제역세권이 확장될 지역임에도 복지 및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주민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입장을 고려할 때 본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업무효율을 극대화를 위해서 송탄지역,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넘어왔는데, 본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게 효율이 될까요?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업무를 하던 것, 그 지역 도시계획을 극대화 하는 것 아니에요?

권역별로 형평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별로 다뤄야 되는 부분을 본청으로 빼앗아오면 그 지역 안배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총괄 조정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1만㎡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출장소에서 그걸 접수 받으면 도시계획과에다 의뢰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했었는데, 일괄로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계획과에서 접수, 허가까지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시의원님....

권영화 위원장님도 받았고, 김인식 위원님도 받았습니다.

앞에 8페이지....

다 있는데요. 다 받았어요.

거기는 임승근 부의장 님하고 송종수 의원님하고 고정윤 의원님....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시죠. 지금 여기는 세교동하고 비전1동하고 비전2동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님..... 일단 통복동에서 비전1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임승근 부의장 님하고 고정윤 의원님 받았고요.

동삭동에서 비전동으로 가는 것은 둘 다 비전1동입니다. 동삭동도 비전1동, 비전2동도...

그건 같은 비전1동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받은 것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영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