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연창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944턴

성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1회 추가경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최소한 2-3일 전에는 위원님께 배부되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를 어제 오후에야 제출하는 국·소·단이 있었습니다. 일부로 제출을 늦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최소한 2-3일 전에는 위원님들께 도착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태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우 박람회활용과장입니다. 오유석 세무과장입니다. 서병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성동범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최양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국장님, 경상적 경비를 주로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글자 그대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적인 것, 사업비가 아닌 성격이 주로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나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필수적인 그런 경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운영비 이런 게 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일종 운영비인데 꼭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운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운영비가 없으면 그 운영이 안 되잖아요. 기관이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그러지요, 운영비를 과다하게 자를

주연창위원

필수적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7% 전부다 절감하신다 그래갖고 예산을 다 7%씩 삭감을 했잖아요.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모습은 좋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경상경비를 너무 풍족하게 우리 여수시가 편성해서 쓰고 있지 않았냐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풍족하게 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국가나 경제적인 것, 지역적인 어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잘아시다피 예산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어떤 경상적경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풍족화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연창위원

타 시·군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7% 정도 이렇게 경상경비를 1년 예산 전체의 7%를 삭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운영이 된다면 내년에는 아예 7%를 삭감하는 수준에서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수치적으로 보면은 꼭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회계과 사건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좀더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좀 이렇게 경상적 예산이 7%를 삭감할 정도로 우리 여수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걸 보면 추후에도 그 정도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의회를 잘 아시고 하시는 우리 국에서 왜 예산 설명서가 늦었는가 얘기나 들어봅시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예산설명서가 늦게 도착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늦었는가 그래도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든가 그러지요.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아마 자료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충실한 어떤 설명서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주연창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경상적경비 7%를 의무적으로 절감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절감을 시킨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에 이 예산을 쓴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박람회활용과 부분을 보면21억이나 이번에 추경인데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들을 보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여야만이 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제한시켜버린다면 꼭 경상적경비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산부분이 우리 직원들 일하는 데에 대해서는 꼭 따라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디 출장을 한번 가든 아니면 우리 서울 같은데 위에 상급기관에 가서 로비를 해도 이런 돈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차단시키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박람회활용과 보면 박람회 정신 구현과 계승을 위한 여수 선언 프로젝트 다큐제작비 2억 이런 돈들 등등 지금 박람회가 지금 끝나고 우리 사후활용에 지금 목을 매고 있는 데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아니면 우리 의회가 바라는 그런 성과물이 없어서 다 고심하고 또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박람회 끝난 부분에서 딱 저는 정리를 해야된다고 봐요. 계속 박람회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 이런 예산들 이건 좀 저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모든 행사가 끝나면 이를테면 그 행사의 어떤 평가라든지 행사의 어떤 성공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박람회 개최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박람회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세계에서 100개국 이상이 참석했던 아주 국제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시로써는 그것을 어떤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사업을 활성화 했을 때 정부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에 충분한 어떤 자료 근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좀 추가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 생각은 국장님, 좀 우리 국장님이 어찌됐든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보면 더 돋아주고 그런데 치중하는게 더 낫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려놓고 선심성 예산들을 누구를 위한 그런 선심성 예산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남발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년마다 지금 의무적 경상적경비를 의무적 삭감이다 이렇게 절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우리 IMF고 어려웠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의 혜택이랄지 그런 부분이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선심성 사업에 남발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기획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인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인호 기획팀장입니다. 신영식 예산팀장입니다. 김옥평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강재희 4대미항 T/F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개발팀장과 평가통계팀장은 관외출장중이고요 법무팀장은 병가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99쪽 108쪽입니다마는 세입을 생략하고 세출 199쪽부터 204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과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들이나 그때 또 과에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과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 예산계에 한번 올려봐라, 그리고 예산계에도 의원들도 의정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경우에 이게 의회 모 어떤 특정인한테 그걸 누가 어떤 예산을 요구했더라 그렇게 줘가지고 저는 그분하고 아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연관이 없는 데 제가 그분 방에 가니까 주연창 의원 이거 이거 이렇게 했네, 바람직스러운 일입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가 또 각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과에서 간 것 같지 않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타 언론이라든지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알더라도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이런 거 요구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단을 딱 정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각자 다 의원들이 알아서 의정활동을 합시다 했는데 뒤에 결과적으로 보고나면 이게 딱 정리를 해갖고 가지고 있어버려, 그러면 그 자료가 만약에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참 우스운 꼴 아닙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직원들한테도 주의를 주시고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이상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지금 이번에는 7% 전액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예산을 절감한 것 같은데요 지금 201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만든 거지요? 이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132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720만원으로 지금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7%이상으로 정했습니다. 7% 이상으로 정했고 각 과에서 이제 7%를 기준으로 하되 경상비중에서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하자

충길

김충길위원

그런 의지는 압니다. 그런데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경우는 법령집이 사실상 요즘 전자시대가 됐기 때문에 질수가 조금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절감을 시켰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좀 아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기 예산을 너무 풍부하게 잡는다 지금 54%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어도 이렇게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데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마는 기왕에 절감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은요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무슨 임차료입니까? 임차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 돼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것은 공통경비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무슨 임차료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충길

김충길위원

계약된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하면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총괄적, 포괄적으로 지금 공통경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한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공통운영경비는 이 항목에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하되 그런 다고 해서 각 실과에다가 공히 이렇게 경비를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계에다가 세워 놓고 필요한 부서에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각종 회의참석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도 감액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이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가야 되겠지요. 그러지만 아까 누차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먼저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했다는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필요 없는 업무도 갔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아끼시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각종 장비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 데 조금 더 아껴 쓰고 그러자는 차원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니까 여비야 그렇다지만 직무관련 회의를 참석해야 되는 데 그런 것에서 줄인다는 것은 업무를 그만큼 향상을 못 시키고 우리가 제 자리에 서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나 직무관련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더 권장을 해서 많이 다니면서 앞서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출장을 가더라도 조금 2박3일로 갈 것, 1박2일로 다녀오고 조금 더 절약해서 쓰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람회활용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활용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박람회활용과장 이경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박람회활용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재풍 박람회활용지원팀장입니다. 한광민 박람회기념사업팀장입니다. 정회진 MICE산업유치팀장입니다. 장지문 국제행사T/F팀장입니다. 서채훈 국제행사T/F팀장입니다. 끝으로 박영종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207쪽부터 210쪽까지 일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우리 세계박람회 백서 추가 제작이 지금 500부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잔고가 한 48부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여수를 방문하는 조금 VIP들은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써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이렇게 꼭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불가피 좀 추가로 제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내용을 조금 보충을 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현재 15백만원을 가지고 권당 3만원정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풀어헤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이라든가 또 보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결론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그러면 부당 단가가 지금 인쇄비만 추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만원이면 권당, 그때 맨 처음에 할 때 몇 부 제작을 하셨지요? 그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천부를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천부하면서 그때 부당 단가 얼마였습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전체 소요예산이 73백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건 기획비 제작비 편집비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건데요 이건 순수하게 인쇄비만 지금 현재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 제작 돼 있기 때문에 동판 다 떠있고 했을 때 인쇄비만 들어간 게 3만원씩입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인쇄비만 저희들이 3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쇄비로하고 그 다음에 겉 케이스까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당시에 인쇄비가 얼마였냐 이 말이지요? 맨 처음에 천부 제작할 때 편집비 나누고 기획비 나누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인쇄비만 순수, 부당 제작 단가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인쇄를 합쳐가지고 약 지금 5백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전체 인쇄원가가 여러 가지 지금 공정상의 과정을 거쳐서 47백만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500부를 추가 인쇄를 할 때는 기존에 했던 업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3만원이 기초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갖고 온 겁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견적을 받은 결과 3만원 정도가 권당 47백만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한 3만원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업체에서 지금 3만원을 인쇄비를 달라고 하는 금액이 3만원입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당시는 부당 얼마씩은 산출 안 해보셨어요? 천부 할 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전에는 지금 4만7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권당.

옥기

정옥기위원

인쇄비만 4만7천원인데 추가로 500부를 더 하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3만원 정도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3만원 해준다 그 말이지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박람회 정신 구현과 계승을 위한 여수선언 프로젝트 다큐 제작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위원님 아다시피 여수선언하고 프로젝트는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선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관님도 오셔서 선언과 프로젝트를 구현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유일하게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다른 박람회는 어떤 건축물 아니면 어떤 조형물로 돼 있지만 저희들은 그게 갖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수립을 할 때는 새로운 해양 신약이 발견돼 가지고 그거가 되지 않았겠냐 생각됐는데 그것이 안 됐고 결국은 지금 무형의 자산으로 남아져 있는 여수선언과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을 정부도 지금 등한시하고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기념식 행사 때 그것을 시민 동참 퍼포먼스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 장관과 또 중앙정부에서도 아,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큐를 제작해서 방송으로 전파를 쏴서 송출하고 또 그것을 교육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선언과 프로젝트의 기반을 지금 우리시가 먼저 구축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불가피 지금 이게 다큐를 제작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자료는 충분하게 있지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수선언의 가치는 단순하게 104개국이 와서 합시다 한 게 아니고 지금 매10년마다 했었던 스톡홀롬 선언부터 나이로비, 요하네스버그, 리오, 리오+20 이런 선언하고 견주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그 이후에 도시발전상 그리고 어떻게 지금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그런 다큐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영상도 필요하지만 현장 가서 찍는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기존 영상을 지금 촬영을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추가를 하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영상을 많이 쓰지를 못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매 10년마다 가졌던 국제적인 선언의 현장을 가서 찍고 또 인터뷰하고 그걸 지금 가봉을 하고 또 임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만들었던 그것은 일부에 지금 들어가지 실제적으로 여수선언과 엑스포 그런 장면들은 크게 지금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큐제작을 하는 데 2억이란 예산의 이것도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대개 제작하고 방송 송출료가 들어 갑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방송 송출료가 저희들이 한 7천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작을 하는 데가 한 1억5천 정도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볼 때 한 2천이면 될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떻게 만든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획을 하고 연출하고 촬영하고 그 장비를 임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1억5천 정도 들어가고요 실제 방송에 따른 방송 송출 한 5천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다큐제작을 어디다가 맡길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방송사에다가 불가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 방송사입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의 방송은 지금 여수MBC기 때문에 여수MBC쪽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박람회기간 동안에 전체 영상을 KBS에서 했습니까? MBC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KBS가 주관방송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여수에 관계된 자료는 MBC가 더 많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 조직위원회에서는 KBS에서 도맡아서 한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KBS는 지금 전체적인 엑스포 영상을 했고 실제적으로 다큐를 지금 제작하는 데는 지역방송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과다하다, 그런데 지금 근거가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저희들도 지금 2억을 이렇게 할 때 사전에 쭉 이렇게 항목별로 좀 이렇게 뺐습니다. 그걸 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가 되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하고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지금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207쪽 오동도 및 박람회장 주변의 화장실 관계 말입니다. 임시화장실 3개월로 사용하고 그냥 또 없애버릴 겁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임시화장실은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지금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재단과 뭐 했지마는 실제적으로 한려동 주민과의 대화 때 지역민들이 또 오동도 계신 지역민들이 너무 많은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우선 지금 외상으로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직위가 지금 현재 5월 6일부터 유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까지만 좀 책임을 지고 6월 달 이후부터는 조직위가 부담을 해서 조직위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단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 6월 달까지만 쓸 계획입니다. 그 비용이 지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아니 저는 항구적으로 거기 관광지고 박람회가 재개장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관광객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임시로 3개월만 한시적으로 쓴다 그러면 또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재단이 항구적인 건물을 지금 신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신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길

김충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순악

임순악간사

예.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저는 예산과 관계없는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재단에서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후활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빅오하고 스카이타워 하고 그 다음에 갤러리 3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대부분 건의가 뭐냐면은 주제관을 좀 활용을 하자, 주제관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엑스포 오면은 주제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주제관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일단 주제관은 지금 현재 매각대상 건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제관을 좀 남겨가지고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 파빌리온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조직위가 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제관은 지금 매각대상으로 돼 있고 지금 박람회재단도 매각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주제관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해상건축물로써 효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협력사업 차원에서 그 건물에 전등도 달고 또 여니교 수니교의 중간의 해는 아주 멋진 구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광자원화 하자라는 데 뜻을 가지고 어제 지금 해수부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그게 너무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보든 육지에서 보든 간에 너무 멋있다, 그걸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아, 그래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한데 벌써 매각으로 간다는 것은 가만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엑스포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를 없애 버리면은 와서 휑하니 그냥 둘러만 보고 가는 것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후활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는 우리가 해양 이거다 해서 주제관을 살려서 우리 지금 엑스포 관람객 중에 전부 물어보면은 주제관이 최고 재미있었다고 다 그래요. 항상 저도 기간 동안에 5번 봐도 항상 갈 때마다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아, 바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제가 숨쉬는 연안 살아있는 바다 그건데 이거 주제관이 없으면서 앞으로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책을 그냥 조용히 덮고 그쪽의 처세만 바라지 말고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전체 힘을 모아서 주제관을 살려서 앞으로 사후활용에 주제관을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라든가 우리 시민사회단체 사후활용추진위원회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제기를 했고 또 엊그저께 1주년 기념행사 때 장관님이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기재부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런 방안들도 검토가 된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특별히 4,846억원의 수중에서 공적자금 천억 정도를 가져갔고 이제 3,846억원을 우리 지역사회에 좀 투자하고 박람회장 재개장 준비에 투자 한다면은 그런 논리가 된다 한다면은 주제관 매각대상도 어느 정도 유동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예. 그것 한번 신경써서 여수시민이 전체가 모아서 한번 그 힘을 발휘를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정옥기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람회 정신 구현과 계승을 위한 여수선언 프로젝트 다큐제작 2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MBC에서 박람회 기록물제작이라 해 가지고 1억에서 1억5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기록물을 제작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아마 제 기억상 맞다면 한 1억5천 정도에서 1억 2억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박람회 정신 구현과 계승을 위한 여수선언 프로젝트 다큐제작, 저희가 돈을 주고 기록물을 다 제작을 해 놨는데 이 돈을 또 다 주고 다큐를 제작한다는 자체는 뭔가 좀 모순이 있다, 과장님은 지금 확인을 못 하셨다 그러는데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작년에 공보실쪽인지 아니면 다른 과쪽에 기록물 제작해 가지고 MBC쪽으로 1억5천에서, 1억에서 2억 사이의 돈이 갔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물을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만들어 가지고 다큐를 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큐제작 하는 데 2억이나 되는 들어가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 알지 못 한다니까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여수선언과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가지 우리 세계박람회 어떤 기록물 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 합니다. 제가 여수선언과 프로젝트를 반드시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시장님도 설득을 해서 이거 아니면은 박람회 성과 정신이념 진짜 남길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해야 할 사업 같으면은 반드시 이번에 좀

주연창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존에 사용했던, 우리가 이제 여수선언이라든지 박람회를 가지고 만든다면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통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그런데 주로 지금 현재 이 선언프로젝트는 실제적으로 지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매 지금 10년마다 해 왔던 세계적인 그런 선언들의 장소를 가서 거기는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시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박람회를 했던 도시들을 가 가지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아니 지금 박람회 도시가 아니고 지금 1972년에 스톡홀름 선언부터

주연창위원

아, 세계적인 선언을 했던 장소를 간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그런 도시들을 가서 그 선언과 여수 국제선언이 거의 지금 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지금 우리는 지금 간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실제적으로 보고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가치있는 선언을 우리가 이걸 그대로 사장시키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지금 홍보를 하고 알리고 정부한테 압력을 넣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반드시 여수시에서 할 수 있도록 영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주연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빨리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우리 어제 마이스산업 관련 조례 할 때 예산추계 1억 하셨단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1억을 했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금년 첫 번째 시행하기 때문에 5천 정도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정말로 이 마이스산업유치조례가 발생이 돼서 여수시에 많은 어떠한 회의가 유치하려고 사람들이 대시한단다면은 추경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이번 추경에는 5천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5천?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예. 노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순기위원

사후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지난 논의 때 참석을 못 해서 그런데요 디지털갤러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지금 EDG거리는 우선적으로 지금 잔존합니다. 계속적으로 존치해 가지고 운영하겠는데 엊그저께 심포지엄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3D영상관 어떤 우리 문화산업진흥관 또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재단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계획상은 복합 지금 상가구역으로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쪽에 3개 정도의 조그마한 상가가 들어와 가지고 관람객과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노순기위원

저는 여수에 대규모의 마이스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호텔에 있는 그 규모가 거의 한 5백 명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광주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이나 서울의 고양에 있는 큰 컨벤션센터에 가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여수 디지털갤러리를 이런 큰 컨벤션센터, 최소한 한 2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규모로 디지털갤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박람회활용과장

예.

순악

임순악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사후활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팀장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유석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원 세정팀장입니다. 윤경희 부과팀장입니다. 박홍식 재산세팀장입니다. 황창근 징수운영팀장입니다. 유환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박상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석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준호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세입 108쪽입니다. 세출부분 213쪽부터 215쪽입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혹여나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13쪽에 국제화 여비 있잖습니까? 2012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지금 33백만원인가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총 5천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 가지고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33백은 국외여비 하고 17백은 재산세 장기보관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수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받은 부분에는 참 좋아요, 좋으신데 또 견문도 넓히고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로 본다면 작년에 큰 사건이 안 터졌습니까? 고생들 하시는데 이 상사업비를 받았다 해서 우리가 지금 경상적경비도 7% 지금 삭감해서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해외연수를 했을 때 시민들이 이걸 사실 알았다 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하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자칫 노력하셔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때가 때인 만큼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볼 부분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고민하셨겠지마는 자칫 이게 또 지금 어떻게 됐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전체 또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전체 어떤 부분에 또 있지 않습니까? 무언의 어떠한 책임이라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뭐 혹시 또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정옥기위원장님 말씀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시상금을 타게 되면은 일정부분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를 가든가 아니면은 국내의 견문을 넓히러 많이 갔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실적이 나와야지 연말에 다시금 세정평가에 점수에 가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염려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생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무언의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 징수를 하게 되면은 심한 욕설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도 못 한데 왜 받냐? 아주 폭언에 가까운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위원님들이 좀 감안하셔서 이번에 좀 해 주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체납세도 받는 데 노력을 할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들 입장도 고민이 돼요, 또 우리 본예산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셨다 해서 좀 고민스럽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세무과에서 이렇게 상사업비 받아서 해외연수를 갔다 해외견학을 갔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공감대가 형성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 결정에 따라서 저희도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도 저희들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혹여나 어떤 부분 하더라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독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감안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부분을 다른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총대 메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길위원이나 다 입장이 곤란하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고민할테니까요 과장님도 혹여나 어떠한 잘못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순악

임순악간사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해요, 세무행정에서 체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않은 일인데 더군다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업무를 하다보면 덤탱이 쓰고 욕 얻어먹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실크로드 관계로 전창곤의원 하고 저하고 터키를 같이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동행하기로. 그런데 그 사고 이후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물론 1인 당 백 몇 십만 정도의 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이월되지 않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작년에 안 갔으면 금년에 또 보내 주는 것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아,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감안하시고 충분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혹시라도 계수조정이 좀 되든 어떤 후속조치가 되더라도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순악

임순악간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악간사, 김성식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병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종복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신명란 일자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서홍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 99, 100, 103쪽, 109쪽, 104쪽입니다만 생략하고 세출 21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제조업체 일제조사 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명이서 10일간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주연창위원

5명이서 10일간 조사를 해도 이게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주도록 돼 있어서

주연창위원

그런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통계조사가 좀 지침도 있고 저희 인력 자체는 어려워서 이번에 좀 넣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제조업체라면 우리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을 하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다 포함됩니다.

주연창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주로 일반현황 하고 수출현황 또 생산현황 고용구조 해외투자 이런 현황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산단에 대한 근본적인 통계가 나오겠네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주연창위원

이게 언제 조사 하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산 확정 되면은 준비해서 6월부터 실시할랍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7월이나 8월달 되면 이게 나오겠네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주연창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한 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전체 다 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쭉 계속 봐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장군산 둘레길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7천만원 들여 상사업비로 하는데 장군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오던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용객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나 됩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인원은 제가, 좀 숫자는 말하기가 좀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다닙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사업비 들여서 그렇게 만드는 것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오동도나 그 다음에 다른, 지금 사람들이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주연창위원

아니 장군산, 한영고등학교 뒷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224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보조 이게 어디로 가는 사업이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원래 당초에는 마을기업이 저희들 보면 2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기업이 있고 하나는 전남형마을기업이 있어요. 마을기업은 국비가 지원되고 전남에는 도비 시비만 됩니다. 원래는 저희들 당초에는 교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마케팅 해서 교동시장 마을기업하고 문수 두리누리사업단이 2개가 신청해 있었거든요? 최종심사까지는 합격이 됐으나 최근에 이제 내부 사정으로 해서 사업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현재는 집행이 안 되지마는 하반기에 저희들 또 모집이 있습니다. 그때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하반기에 모집을 한다고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주연창위원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하반기에 또 모집합니다. 아마 그때 다시 응모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것도 좀 제반서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응모할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 이상입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임순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악

임순악위원

224쪽요 사회적기업 공동쇼핑몰 운영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7개 예비가 7개 해서 저희들이 여수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쇼핑몰 운영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여수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쇼핑몰은 기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매월 30만원 정도 해서 7개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만들기는 2011년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도저히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좀 지원해 줘서 활성화 되면은 일정기간 되면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물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판매하는 그겁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니 쇼핑몰만 운영할 거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어디서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니 물품은 모으지는 않고 각자 기업에는 갖고 있고 이 쇼핑몰에 띄워서 홍보만 하면은 그것은

성식

김성식위원장

홍보 거석을 만든다 이 말이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으시면은 612쪽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성동범입니다. 산단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기 산단지원팀장입니다. 이근철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오천식 산단안전팀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22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230, 231까지 봐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행사보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예산이 42백인데 왜 3천을 추가로 이렇게 더 올렸는가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노사민정 우수사업으로 상사업비 3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었는데 이번에 지역경제가 조금 움츠러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않고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배정해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안가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상사업비 받은 걸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3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이런 4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찾기라든가 노사순회교육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배정해서

주연창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상사업비 안에서 해야지 거기다가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을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이 42백만원 있었는데 상사업비 3천만원을 여기다 추가로 합해 가지고

주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돈이 지금 민간행사보조인데 이 돈이 지금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오른쪽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상사업비 3천만원을 일자리 찾기 8백만원 노사순회교육에 천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로 줄 거냐고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베이비부머 일자리 찾기는 아직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건가 사업수행을 지정할 건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 노사순회교육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이렇게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번 3번 4번 다 한국노총 민노총으로 다 주는 거네요?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세 번째 환경 복원자료 제작 및 캠페인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과의 소통의 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여수공발협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 다음 상공회의소, 산단건설협의회, 공장장협의회, 경제정의실천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노동부, 고용노동부, 여수시 이렇게 다양한 기관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현황 자료 있죠?

동범

성동범산단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따 그거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식위원장, 임순악간사와 사회교대)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양수입니다. 투지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열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동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조민섭 공익사업팀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길

김충길위원

지금 우리 여수에 지금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지금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6건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올해 지금 4건은 투자유치를 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웅천에 보면 해안가 매립지가 있는데 거기에 3D영화관 및 상업시설 투자유치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주삼동 삼동에 보면 이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일산업에서 공장증설 한 백억 원 상당의 공장증설을 지금 투자유치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계동에 온천관광리조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봉계동에 온천이 나옵니까? 온천수가.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거기는 지금 온천이 한 10여년 전에 온천 3공을 개발했었는데 당초 투자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동양건설에서 경매를 받았는데 이 분이 지금 거기에다가 한 25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온천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에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온천개발을 했던 정경숙 씨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온천공과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곳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비 마련 이런 것 때문에 업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 온천수는 타당합니까? 분석이나 이런 게 완료됐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지금 3공인데 1일 610톤 정도 물이 나오고 있고요 양질의 물이라고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가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 그런 것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가 완료됐던 것 그런 것 한번 주십시오.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리고 관광쪽에는 뭐 추진되는 게 없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온천하고 그 다음에 웅천 매립지에 보면은 시유지 4천 평이 있는데 거기에 3D영화관 하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 지금 투자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충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 현황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십시오. 오늘 좀 주시고 지금 소제지구 안 있습니까? 그쪽이 지금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소제지구는 지금 택지개발대상지구인데요 지금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저번에 MOU는 체결했는데 그 후로 진행사항이 어찌 됩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투자유치 협약할 때 언제까지 사업을 해라 이렇게 기한을 두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투자유치협약을 하게 되면 사업기한을 두고 지금 투자유치협약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6개월 이내에 SPC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투자협약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투자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5개월 이내에 자기들이 SPC설립해서 택지개발사업 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한 달 지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투자유치협약 한 지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투자유치협약은 지금 꽤 오래 됐는데?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작년도에 투자협약 했던 부분은 6개월 이내에 이행을 못 해서 투자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해지를 하고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올해 또 새롭게 투자유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하고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대신개발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그대로 가는 거네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당초 대신이라는 회사가 와서 우리 소제지구를 개발하겠다 해서 MOU를 체결 안 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 내에 사업이행을 못 하니까 다시 해지를 하고 또 MOU를 또 체결해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말이 됩니까? 그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6개월 이내에 SPC를 이렇게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하고 6개월이 끝난 다음에 2개월만 조금 봐 달라 3개월만 봐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협약 종료 통지를 했더니 다시 이제 지금 사업 이렇게 은행담보권자인 KTB투자증권에서 이제 투자 담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개발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KTB투자증권하고 함께 3자가 투자유치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또 다시 MOU를 체결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MOU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이조각에 불과하잖아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이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법적구속력은 없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없는 사항이죠?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또 다시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해 보겠다 해서 또 MOU를 체결했다?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보통 MOU를 하지 말고 무슨 협약서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행정상으로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그래서 MOU가 쉽게 이야기하면 양해각서인데

성식

김성식위원장

의향서, 그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가 여기다 뭘 하겠습니다 하는 의향서를 내는 건데 그냥 우리가 하려니까 인정을 좀 해 주쇼하고 해서 서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의향서 아니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사람들이 꼭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약서를 만들 수는 있냐고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양해각서인데 양해각서를 요즈음은 협약서, 업무협약으로 많이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양해각서나 업무협약서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MOU는 기간이 없어, 그냥 여수시에다가 이걸 투자하겠음을 서로 뭐 해 갖고 협약합니다 하고만 해 놨지 언제까지 해 갖고 안 될 때는 자동으로 협약서가 무효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MOU가 남발이 돼 가지고 그냥 수 백 건 해 놓고도 못하고 못하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 MOU를 체결해 가지고 되면은 그것을 갖고 또 다른 데 하고 다른 짓거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쪽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그런 걸 뭘 바꿀 수 있으면 꼭 그 사람들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 할 때는 같은 협약서를 만들든지 해서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안 했을 때는 뭐 패널티를 준다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보통 6개월 이내 아니면 1년 이내 기간을 명시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여튼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갖고 통 여수시에 뭐 한다는 MOU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해 갖고 한 것이 몇 백 건인데 한 건이 된 것이 없고 그런 것이 많이 좀 남발이 되고 있더라 그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해 놓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이 중간에 끊어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 버렸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 나는 이야기 다 끝난 줄 알고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MOU를 체결해서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등등 해서 그런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쳐. 그래서 우리 여수시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도 그런 좀 신중성을 기해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야기들이 다 위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마무리 돼 버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 회사 자체가 어찌됐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또 해지를 하고 또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시하고 투자자 하고 은행 담보권자 하고 이렇게 같이 투자협약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앞으로 MOU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갖고 좀 어찌됐든 우리 투자유치 소기의 성과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을 좀 단단히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소제지구 투자유치 한 것 그 현황을 한 부 주십시오.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서 또 어찌됐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유치투자가 잘 돼서 우리 여수시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등등해서 발전하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미끼로 해서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또 저 자신도 하여튼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자산공원에 지금 하다가 중지된 곳 있죠? 호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자산공원은 투자협약 체결한 이후에 사실 이렇게 사업이 중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종료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상복구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원상복구 지시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 원상복구를 하면 그 사람들 현재 땅은 누구 걸로 됩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결국 저희들이 지금 땅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개발도 못 할 사람들에게 땅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 MOU 때문에 자꾸 우리 여수시가 피해보는 게 작년 1년간도 보면은 수십 건인데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투자자의 어떤 재정상태나 뭐 이런 것을 전혀 보지도 않고, 그렇다 하다보면 결국은 그 좋은 땅만 지금 돈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뺏겨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의 저희 회사쪽에까지도 와서 투자자를 돈 빌려 달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투자자가 항상 올 때는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우리 시가 손해를 안 보지 지금 이 MOU로 해 갖고 우리 시가 지금 작년에 손해 본 것이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뭐 보증인을 세우는 데도 뭐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을 보증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정말 어린 애들도 생각 못 할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OU체결시에는 정말 그 재정상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투자금융 이렇게 해서 3자로 해 가지고 그런 좋은 땅을 그런 사람들한테 뭐 급하게 하다 보면은 다 줘 버리고 우리는 지금 그 땅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냥 주겠냐 이거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투자가 또 안 돼 버리고, 그래서 흉물로 남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상복구라는 게 뭐죠? 원래의 상태대로 갖다 놓는 게 원상복구죠?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에 지금 원상복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산공원 그게. 거기는 암반 전부가 다 갖다 해서 전부 그걸 해 가지고 다 반출시켰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이것이 될 것 같아요? 그 원상복구라는 이야기 함부로, 원래의 상태대로 그래서 원상복구인데 그 땅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개인 땅이 돼 놓으니까 뭐 다른 용로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뭐 공원을 조성해 갖고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거기가 공원지구에서 해제가 됐죠? 공원지구에서 해제된 바람에 그거 건축허가 난 것 아니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지금 원상복구는 지금 뭐 변명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놨는데요 원상복구 명령이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되면은 다시 그 공원지구로도 다시 되는 거죠? 그것이 원상복구 아닙니까? 옛날 공원지구였는데 공원지구 해제를 해서 일반택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다시 공원지구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용도로 개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그것이 개인들 땅이 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를 하면 그걸 공원지구로 되돌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해요, 정 안 되면 그거라도 원상복구를 그렇게 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안 있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사회공헌사업이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사업은 2012년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2단계사업인 장도하고 그 다음에 망마공원 일부가 있는데요 지금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도 지금 토지 하고 그 다음에 가구, 그동안에는 실태조사를 못 했었습니다마는 어업권의 관련 협의가 일단 다 마쳐졌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 어업관련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5월 중에 실태조사 하고 감정평가가 5월달에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6월 달부터는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토지 매입하는 이번에 또 추경에 또 10억인가 더 올라오대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20억 공영개발과에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면 되는 거고 GS칼텍스에는 그러면 그 사업을 바로 발주를 할 계획이던가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저희들이 사업할 곳에 토지 이렇게 제공을 해 주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바로 가능하다고?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발주가 가능합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지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사업발주가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본설계 나왔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공영개발과에서 보상하는 건 아는데 어찌됐든, 아, 기본계획이 안 됐어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마스터플랜만 지금 기본계획만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착수가 힘들겠구만, 보상이야 제가 봤을 때는 저거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보상하는 것은. 그런데 보상해 놓고 땅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기본설계도 안 나왔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지난 번 예울마루 개관 1주년 행사를 1주년 간담회를 GS칼텍스 식당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올해 말까지 보상이 다 마무리 되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다, 일단 사업기간은 2단계사업까지는 2015년도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과장님은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GS칼텍스 사회공헌팀 하고 절충을 하셔갖고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 40억 60억 그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지 매입을 하고 나서 그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더군다나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GS에서 어찌됐든 천 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우리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과장님 지금 예울마루 그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지금 천 억 중에서 880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데이터 다 갖고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요?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인 설계비용까지 다?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GS칼텍스로부터 요구를 해 갖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GS에서 880억 정도 예울마루 짓는데 들었다고 지금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한 사항이죠?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880억이 과연 다 투자가 됐는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까?

양수

최양수투자유지과장

나름대로는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걸 어디 뭐 기구같은 성격인데 뭐 전문기관에다 의뢰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GS가 1천억을 사회환원사업하겠다고 여수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880억을 들여서 예울마루를 지었다 그것은 GS측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거기가 880억이 들었는가 아니 GS가 천억을 들여서 사회환원사업을 하겠다 그 천억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천억을 다 내놓게끔 만드는 게 우리 집행부 역할이고 그런데 GS 880억 들었으니까 아, 880억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것은 안 맞다고 봐요. 밖에서 여론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 그러면 GS에서 880억을 들여서 예울마루를 지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많이 들어가 봤자 500억 600억이다 그러면 200억 3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자기들 전체 1천억을 들여서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은 700억 800억밖에 안 되고 200억이나 3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버린다 이것은 시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어찌됐든 자기들이 기업으로서 시민과 같이 하겠다는 그런 기업 정신도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김종길위원님, 2단계사업까지 마무리가 되면 전문기관에 검증절차를 거쳐서 공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1단계가 다 완료가 되어 버린 사항 아닙니까? 지금 GS에서 예울마루를 여수시에서 이전해가라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협약을 할 때 그러면 당분간은 GS에서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아, 우리 여수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그때 여수시로 가져오는 그런 협약서까지 맺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1단계 부분은 지금 당장 검토가 들어가셔야지 그래야지 지금 880억이면 지금 12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억은 큰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요. 880억이 중요한 거지 그 부분을 과장님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를 세 번째 합니다.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880억에 대해서는 꼭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GS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큰 금액이고 그 금액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진짜 과장님이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양수

최양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철 총무과장입니다. 김동균 회계과장입니다. 박철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일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충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도기룡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충호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속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수시가 시세로 따지면 전남에서 몇 위 정도나 됩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시세로 따지면

주연창위원

인구나 예산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단연코 1위가 아니겠습니까?

주연창위원

1위죠?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예.

주연창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 체육대회 거기서 저희가 3위를 했죠? 3위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3위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위는 못했어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준우승했죠.

주연창위원

광양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 좀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는 많고 기타 사유는 많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여수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세에 비해서 좀 광양이면 우리하고 절반 규모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 계속 1위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관련 상임위 소관 국장님으로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물론 3위를 한 데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또 저조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차후 어떤 우승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세가 좀 크다고 해서 꼭 우승을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천이나 목포가 광양보다 시세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광양이 우승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에 관한 문제예요. 광양시체육회라든가 그런 선수단에 대한 지원이 우리 여수시가 그쪽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단도 같이 저쪽은 제철 하나 큰 산업이 광양제철 하나인데 큰 회사가 그 회사 하나가 어떻게 보면 체육회 전체를 전남 1위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여수 같은 경우는 그에 못지않은 큰 대규모 산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업체에서 선수 하나 데리고 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지원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광양에 질 것이 없는데 지고 있으면 어쨌든 항상 세계 4대 미항, 경제 무슨 수도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체육 같은 경우도 활성화시키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여수시가 1위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책을 해 나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치행정국은 민원 부서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도기룡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정영임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용배입니다. 차량과태료팀장 김선남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573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이충호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애 중부민원팀장입니다. 이창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윤모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부터 79쪽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토지이동지 조사 및 지적 공부 정리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우리 민원인들이 지목변경이나 분할신청하면 남면이나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토지 상호 간에 변경되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측량을 해야 된다든지

주연창위원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도비나 지원이 안 되면 전부 시비로

주연창위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소장님 토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토지가 어떤 게 됐든 간에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닙니다. 공유자가 되어 있는지 1년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 건물이 2분의 1 이상의 건물이 있어야 되고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법에서 분할이 안 되는 것을 특별히 분할하는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공유로 여러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것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측량비 외에는 따로 전부 시에서 우리가 촉탁하고 시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측량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등기도 우리시에서 촉탁해서 정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 것이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파시키는 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여수시내도 보면 곳곳에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던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빨리 이럴 때 각자 분할해 가게끔 만들어주면 더 좋잖아요.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별로 뽑아서 통보도 하고 플랫카드도 붙여서 홍보도 합니다만 많이 신청을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한 후에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일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방철희 지적팀장입니다. 임영용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정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화선 지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준 지적재조사 T/F팀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은 114쪽입니다만 생략하고 세출 181쪽부터 185쪽까지 일괄로 봐주십시오.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보시면요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 위탁비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29백만원 정도 됐었는데 원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 630만원 정도 더 해 주는 것 같은데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것을 시·군별 이렇게 시세랄지 이런 규모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우리시가 636만2천원 순천 다르고 광양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2,890만원은 거기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시설비죠.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주연창위원

이것은 추경에 그냥 단독으로 올라온 거다 이 말이죠?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예.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노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섭 서무팀장입니다. 최영철 행정팀장입니다. 정재호 인사팀장입니다. 염동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덕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보근 민방위팀장입니다. 문흥환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은 100쪽 103쪽 114쪽입니다만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13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141쪽 과장님 이 방독면이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라 그랬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이것 하나도 안 바꾸고 85년도 95년도 구입해 가지고 15년 2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겼고요.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85년도에 했으면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다는 소리인데 그걸 매달 민방위훈련하고 하면서도 안 챙겨봤어요? 민방위훈련이 1년에 한 번씩이나 했다 하면 깜빡 잊고 갔다지만 매달 한 번씩 민방위 훈련하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안 챙겨봤다 하면 다른 것은 오죽이나 안 챙겨봤겠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당초 본예산에 좀 올렸는데 저희들이 삭감이 됐고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리고 검문소 노후장비라고 보니까 검문소 노후장비를 안 바꿔도 될 것을 자바라 철침판 같은 것 오뚜기 철침, 바리게이트 같은 것은 페인트만 칠하면 다 새 것 되는데 이것을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일부 부식이 되고 있고 또 교통사고 나 가지고 한번 때려버리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교체를 요구를 합니다.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부식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주연창위원

검문소 이런 장비도 이게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건가요? 국방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향토예비군 육성 지침에 의해서

주연창위원

그 위에 안보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거야 향토예비군하고 관련이 있다지만 검문소야 군부대 본연의 임무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 지역의 어떻게 보면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주연창위원

이게 평상시 보면 군부대 출입을 하는 검문소잖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주연창위원

일반 시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예요. 거기가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가 예비군육성지원법 제5조에 보면 법제 측에서 나오는 것 보면 지금 범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는데요 예비군훈련에 관련된 지원사항 그리고 전투시설의 지원 해 가지고 무기고, 탄약고,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이렇게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우리 국방부령으로 해 가지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해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금 5개소가 군인들하고 돌산대교에 이것 검문소가 있다는 것은 군인 검문소가 없고 이게 과적차량 검문소라든지 교통검문소가 있고 신풍 검문소도 경찰 검문소가 있고 만흥동 삼거리도 경찰 군인 그게 없는데 석창사거리도 경찰 검문소지 군인 검문소가 없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통상은 경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훈련이라든지 비상시에는 군부대에서 그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에서 전환이 됩니다. 경찰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직접 5개소를 운영을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141쪽하고 142쪽을 보면 전라남도 서울 투자유치사무소 파견근무자 급량비는 왜 7개월이고 여비는 11개월이고 그래요? 141페이지에 보면 급량비는 7개월 뒤에 보면 여비는 11개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급량비는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소급집행이 불가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 이후 예산만 해놨고요. 여비는 다녀온 여비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1개월 미 편성된 분 11개월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급량비는 지금까지는 안 줬어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 못줬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주겠다 이건가요? 여비는 소급해서 주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여비는 관내여비는 통상 저희들이 못줬는데 11개월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되면 일부 소급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밥은 자기 돈 주고 먹었어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하고 여비는 풀에서 예산계에서 갖다 일부 쓰고 관외출장인 경우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성식

김성식위원장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인제 올렸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혼자 그런 데 나가 있으면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끔 만들어주지 밥도 안 주고 남의 밥 먹는 것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은 좀 잘 챙기십시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자매결연 도시 초청 교류 행사 8백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매결연도시에서 박람회 때 엄청난 관람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교류 행사가 있고 또 저희들이 내일모레 남해 하동군수라든지 동서통합 지대 관련해 가지고 내일 남해 하동군수 초청행사라든지 또 동부지역 6개 시장, 군수 간담회라든지 또한 자매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도에랑 다 본예산에 했는데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백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일체 이 경비가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작년 본예산 때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아니요. 우리 내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산 경상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인제 초청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인 포항 가면 1박해서 그런 것들 행사했을 때 가서 하면 그쪽에서 식사 같은 것 제공하고 행사를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10개소 10개 시·군이구만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한 번 오는데 80만원 갖고 그분들한테 뭘 그런 것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다는 안 옵니다. 실제로 교류가 잘되고 있는 데 5개 통영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경북 상주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다는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경비로 갖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충남 아산은 격년제로 봄, 가을로 왔다갔다 한 것 같은데 거기 동하고 결연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면 자체적으로 해서 동에서만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만 해도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가던데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읍·면·동도 실제로 우리시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10개 지역인데 80만원 가지고는 한번 오면 그 사람들이 못해도 한 3, 40명 오더라고요. 식대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은 조금 해서 체계 있게 해 가지고 그만큼 또 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잖아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 및 오 여수 4대 시민운동 평가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144페이지 본예산에서는 625만원을 올렸는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1천만원을 더 추가로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포상금이 늘어나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에 포상금은 4대 시민운동 청결활동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그 포상금으로 경비밖에는 안 됐습니다. 인구 늘리기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30만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금 추가 예산 올렸습니다.

주연창위원

인구가 안 늘어나면 상 안 줍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중에서 평가를 해서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30만은 아니더라도 29만5천이라도 되고 한다면 상을 주는 게 맞는데 열심히 안만 냈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상을 안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읍·면·동별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덕충동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설사 30만이 약간 미달된다 목표치에 미달된다 했을 때도 이 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창위원

읍·면·동에다가 주는 상입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읍·면·동하고 실·과 지금 실·과별로 각 역할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과 같은 경우는 골프장 우리 시민에게 할인해서 또 인구

주연창위원

이것은 4대 시민운동에 대한 상이 아니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포상으로 1천만원이 늘어났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 여수 4대 시민운동 사람만 모여버리면 앞에 나가가지고 선서하고 만날 해야 됩니까? 한 번 딱 이렇게 하면 그 뒤로부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민들만 모이면 실천 다짐대회를 꼭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인제 연초에 우리가 그랬지 인제는 안합니다.

주연창위원

최근까지 하던데요. 읍·면·동 체육대회 가면 체육대회에서 해요. 지금도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부 형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구호를 외침으로써 그런 결집효과도 있기 때문에 합니다.

주연창위원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14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여천동 무선골 공동체 한마음 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짚어보고 갈랍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들도 고민하고 했습니다. 여천동에는 저희들이 탈북주민들이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가 여천동에 있고 여천동 특색이 삼일동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년에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당초에 안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동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충길

김충길위원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편입이 됐으면 말씀을 안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축제는 이런 것을 다 없앤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몇 개 동이 3개 동인가는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반영이, 그래서 그런 지역은 불합리해요. 그 다음에 어떤 동에서는 계속 해오다가 올해 없어져버렸습니다. 매년 3, 4년 해오던 행사가 없어지고 특별한 몇 개 동은 또 유지가 되고 또 이런 동은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 함양 행사로 해 가지고 지금 동별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2백 내지 3백씩 지원을 해 주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한 동이 탁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어쨌든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청주의입니다. 사실,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예산을 신청해야 만이 우리가 예산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정리를 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해 가지고 동시에 심의가 됐으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어떤 똑같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받을 것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뭐라고 답변을 드릴만한

충길

김충길위원

본예산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광림동 연등천 살리기 행사를 몇 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본예산에 매년 올라오던 것이 올해는 탈락이 됐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모든 동의 행사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지 않는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목표아래 전부 앞으로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림동에서는 아이 이것 난리가 나있어요. 그렇게 돌아간다 그랬는데 추경에 이런 것이 딱 올라옵니다. 본예산이야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동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무능한 의원이 됩니다. 지역의원이 다른 동은 팍팍 올리는데 너는 뭐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것 하나가 굉장히 그 지역에 가면 굉장히 의원들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잘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을 짚으려고 했더만 우리 김충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게 작년 본예산 때도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이 행사보조 8백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어떻게 보면 여천동은 또 쌍봉지역하고 또 다르게 거의가 굉장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 그 뜻이 아니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수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27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동이나 읍·면에도 이런 행사를 할 것이냐 그때 아마 주문한 게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괄 이런 행사를 한다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다줘버려라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을 결집시키고 또 이렇게 하나로 한마음이 되게끔 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으니까 돈 800만원씩 해봤자 전체 다 해봤자 2억 돈도 안 되는 돈인데 그때 그렇게 주문도 하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천동이 올라왔길래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충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읍·면·동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그런 어떤 수요조사를 해 봤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인제 아까 김충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은 우리가 3천만원 세워놔서 이 부분을 여기 넣어 가지고 위원님들

성식

김성식위원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다음에 다 이야기하면 줄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을 뭐 깎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예 처음부터 기준을 정해서 지원 안 됐으면 모르지만 지금 몇 개 동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은 동에 대해서 김충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의원들을 질타하게 되면 할 말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여천동 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타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들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4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에서 8억을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6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갖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6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 일부 단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쩝니까? 과장님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84개 단체 124개 사업에 대해서 7억26백만원을 보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집중관리가 되어서 지출된 것이 35건에 2억5천이 어쨌든 간에 행사나 문화행사 예술행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2억5천 정도가 갭이 생긴 겁니다. 각종 단체에서 굉장히 저희들도 힘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단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요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더라도 6천만원 추가로 해 주시면 그 절차는 똑같이 공모절차 해 가지고 신규사업에 한해서 의원님들이 심사하고 거기에 의해서 순위 정해 가지고 하지 저희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포괄사업비 개념으로는 절대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생한 부분은 압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로 해서 의원들도 계속 일반 사회단체에서 전화오고 뒤에서 두 명 세 명 심지어 4명 5명까지 전화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부탁하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그런 것으로 해서 고생하는 줄 알지만 일단은 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딱 정리가 된 사항이면 차후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또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주게 되면 지금은 6천만원 세워서 과장님 말씀대로 순위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 하지만 이것 끝나고 나면 다음 추경 때 또 포기했던 사람도 받다보니까 다음 사람들도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등등해서 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세워서 또 주고 이러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힘들고 팀장님들도 힘들도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결정된 부분에서 그 결정된 금액만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차후로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들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6천만원 해 주시면 왜냐하면 작년에 2억5천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보조금으로 추가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8억 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1년 되기 때문에 한번 해 주고 이런 것은 말씀대로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올해 그러면 신규로 보조금이 나간 단체도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규사업

주연창위원

어떤 사업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우리가 사업으로 공모를 하는데

주연창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내일을 여는 여성이라든지

주연창위원

얼마 주셨습니까? 거기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거기가 300만원 잘잘하게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주연창위원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있죠. 올해도 집행을 하셨죠? 그 자료를 좀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143쪽 해도 됩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143쪽 민간자본보조에 여문 자율방범대하고 만덕동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알기로 이 방범대는 지원이 예전에 지원했던 예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범대 기준은 유류 월 150리터하고 그 다음에 야식비가 읍·면·동 방범대는 월 12만원 민간단체는 17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이것은 시설로 봐야 되죠?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이런 예가 방범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시설요? 그 전에도 해줬다 그럽니다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언제

자율방범대가 각 동네마다 많아요. 저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일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가 수년째 한 6, 7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포기를 했어요. 시에서는 받으려고 생각도 않고 도에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방범초소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갑자기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면 이 근거로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다보면 요구가 많이 들어올 거라 이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해 줄 거죠? 이제 문제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전에 했던 우리 담당자께서는 지원했던 것 이전에 있다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임순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악

임순악위원

정옥기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전에 이 앞전에도 혹시 자율방범대가 컨테이너를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컨테이너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다섯 명이 있던 컨테이너가 10명, 15명이 사용을 하니까 좁아요. 그래서 좀 큰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지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방범대원들한테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 저도 물어볼까 했는데 다행히 정옥기위원님이 물어봐서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에 우리가 지원한 내역을 한번 해서

순악

임순악위원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되면 엄청난 숫자가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본보조면 돈 지원해 준 것이니까 컨테이너는 방범대 소유 것이 되는 거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보조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자율방범대 것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되는 거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팔면 안 되죠.

종길

김종길위원

대장관리가 아니라 소유권이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자본보조를 하면 안 되지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해 주든지 해야지 말이 안 맞잖아요.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간 많이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것 해 주면 피복비 지금 근무를 서는데 옷이 없어서 다른 기구 이런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차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 몽땅 쏟아지면 잘하시고 자료 빨리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누구의 어떤 한두 사람 봐주다 보면 뒤에 부분도 감당하시고 해야 됩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145쪽에 행정선 엔진 교체 650마력 2,300RPM짜리 이것을 2기를 하는데 1기가 1억 이게 왜 1억9천이 추가가 됐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더니 GM에서 삼산에 있는 기존의 행정선이 GM 600마력 2기입니다. GM이 지금 현재 단종 국내 구매가 불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티얼2라 그래 가지고 환경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환경기준이 있는데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 배가 건조된 지 몇 년 됐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이게 1990년이니까 22년 23년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동안에 이것 수리 안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지고 교체는 없었고요. 수리비용이 굉장해 가지고 도저히 수리비용 때문에 엔진을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걸로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가 엔진 전문가들이 오바홀을 하면 그 돈 4분의 1만 들여도 새 기계가 돼요. 안에 피스톤이고 뭐고 다 바꾸면 그리고 우리 노순기위원님이 아실는지 몰라도 대우에서 나오는 것이 600마력 2천 RPM 나오는 것이 새 기계가 그대로 갖다놓으면 67백만원 주면 사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아까 노순기위원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볼보 같은 경우에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고 남면 행정선 화정 행정선이 전부 행정선은 볼보 엔진이고 커민스 미국산입니다만 여기는 921호 922호 바지선이라든지 청소선이라든지 전부 커민스 제품입니다. 커민스가 일단은 제일

성식

김성식위원장

커민스 제품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부속 구하기도 힘들고요. 우리 국산 대우 같은 것 잘 나와요. 일산 그런 것 갖다 쓰게 되면 부품 나중에 고치고 하려 해도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에 1기에 1억600만원씩 2기 국산 GM 해 가지고 하면 새 것으로 600마력에 23백 RPM 나오는 것 67백만원 주면 산다니까요. 한 대 값 가지고 두 대 사는 것이 충분히 되는데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도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해본 결과 우리 또 운영하는 기관사나 선장들한테 물어본 결과 이왕에 하려면 커민스나 볼보를 또

성식

김성식위원장

볼보나 커민스가 우선은 좋은데 부속이 필요할 때는 부속을 못 구해요. 그런데 대우 것은 바로 국산이니까 부속을 구할 수 있지만 부속 못 구해갖고 저 부산까지 가도 못 구해갖고 오고 안 되면 일본까지 가가지고 부쳐 달라하고 그래요. 그러면 더 복잡해요.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순기위원님 참고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GM은 단종이 됐고 GM이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커민스 엔진은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잘되고 있습니다. 여수에 지금 주로 어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기종이다 지금 선인망이나 저인망이나 안강망이나 많이 대중적으로 커민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부품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있는데 이게 가격 면에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600마력을 기준으로 하면 대당 1억3천만원 정도 엔진 가격이 그런데 지금 여기 기준에 보면 설명에 보면 감속기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속기가 약 3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27백만원 정도씩 되는데 지금 달러 가격이 조금 내려가서 다소 가격은 하향 조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문제는 설치비하고 시운전검사비용으로 43백만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치 운영비하고 검사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 커민스 엔진 2대를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지 반드시 감속기까지 사용하고 축계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력이기 때문에 축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프로펠러는 그대로 쓰고 감속기까지는 커민스 엔진으로 이 예산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데 단 지금 김성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산에서도 다른 기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구연한이 많이 떨어지고 또 엔진만 아까 김성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은 엔진만 얘기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성능비교를 잘 하셔 가지고 효율성과 내구성을 잘 비교해 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행정선이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가동 시간해봐야 총 1년에 가동 시간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많아야 몇 백 시간인데 그것 가지고 10년 아니라 30년 가도 괜찮아요. 한 번씩 나갈 때 저기 몇 시간씩 달려갖고 왔다갔다 24시간씩 달리는 그런 배 같으면 몰라도 하루에 잘해야 한 2, 3시간 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워놓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 엔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엔진교체 공사에다가 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배 하나 만들어도 3억이면 만들 수 있어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쭉 한번 보십시오. 154쪽까지 다 보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148쪽 좀 보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시설 장비지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만덕동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여천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여천동은 이번에 인제 새로

충길

김충길위원

새로 되는 거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이전돼서 일부 조금 보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여천동은 지금 현재 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래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회의용 탁자라든지 그런 걸 좀 지원해 줄라고 일부 지금 올렸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또 시전동도 마찬가지고 시전동은 신규가 아닌 건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자치센터에 보면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예산에서 전년도에서 미리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까지 해서 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좀 올려야 될 것이 있었는데 안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전동은 삭감입니다. 삭감

충길

김충길위원

아, 삭감입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굉장히 쓰다 보면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고장도 많이 나고 하는데 좀 뭐 하나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벨트 하나 끊어졌는데도 교체해 달라면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바로 바로 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요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부분에 입장식이 있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입장식

옥기

정옥기위원

입장식이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입장식을 하는데 입장상이 얼마입니까? 1등이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건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아, 그래요? 그럼 놔두시고요. 문제가 일선에서 있어 보면 단체복이 있어요. 그 단체복이 일회성 단체복인데 그게 예산도 없는 부분에 한 동네가 하면 그것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가서 막 강매 같이 해 가지고 돈 이렇게 좀 주위에 어떻게 보면 해서 하는 모습이 참 이게 일선에 가면 어렵고 또 이건 그래요. 그래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채점하는 부분에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단체복이 있으면 감점을 준다든가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감점은 않더라도

옥기

정옥기위원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그건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걸로 평가배점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걸 미리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하는데 차라리 단체로 간단한 것 같으면 표시하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사람 8백 명 동원해 가지고 또 식사 대접해야지 동원하는데 해야 되지 이거 사실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일선에 있는 분들 곤혹스러운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편안하게 운동도 하시고 같이 즐기는 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셔야 돼요. 관에서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너무 경쟁시키지 말고 그래도 그것 해서 미리 빨리 동사무소 지금 시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하시겠죠? 감 잡았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동균입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심의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관 경리팀장입니다. 강성수 계약1팀장입니다. 장광일 계약2팀장입니다. 고용준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성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동광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정배 외곽청사팀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입 92쪽, 114쪽입니다만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15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57쪽에 보면 공금횡령사건 환수업무 제비용해서 지금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제 80억7천만원에 대한 횡령자 가족 채권확보 가압류 결정을 6건 했고요 그 다음에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91억 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보증보험을 8억9백만원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변제금전 공탁회수를 2천만원 관련자입니다. 최현주에 대한 2천만원을 환수했고 그 다음에 공금 횡령자에 대한 부동산, 아파트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 요구 신청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금횡령에 대한 급여 채권압류 추심 청구를 해 가지고 260만원 환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금 횡령 혐의자 퇴직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했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퇴직금 각종 그런 받을 금액이 없어 가지고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금 횡령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저희들이 법원에다 신청해 놨었습니다. 김석대와 관련 김현정, 최현주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했고요 또 동안에 감사원 판정결과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 결의 및 송달을 했고 6월 1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민사소송 진행 관련자 24명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 부동산 가압류하고 채권압류 다 했는데 24명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관이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본인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채업자들 것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포함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한 유체부동산 김석대에 대한 유체부동산하고 최현주에 대한 유체부동산을 저희들이 집행해 가지고 일부 환수했고 지금까지 현재 총 환수금액이 8억42천만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 받았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계속 저희들이 추적해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직 제보 그런 건 없어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없고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건 없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별도로 인제 감사실이나 그쪽 부분으로 인제 좀 일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더 나오겠던가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최대한 노력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저희들이 많이 좀, 소송에 따른 관련 제비용이 필요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물어봐도 됩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물어보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시설비 본청사 주차장 부스 및 차단기 설치공사 2억38백이 올라왔는데 우리 본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돈을 받으실랍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설치를 해 놓고 홍보도 한 몇 개월간 하면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은 징수를 받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될 부분은 점차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단은 유료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설치해 놓고 홍보를 하면서 지금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면 인제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이나 등등 이렇게 청사들이 복잡한, 시내 중심에 있어서 복잡한 데는 당연히 유료화해서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혹시 지하주차장 자주 가보셨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가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지하 1층은 많이 사용을 하고요 2층은 약간 좀 비어있는 상태도 있고 거의 다 외부로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제가 지하주차장을 한 두세 번을 가봤습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가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어봤어요. 몇 개 주차장이나 비어 있는가? 근데 지금 우리 직원들 다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만 밑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다 이렇게 내려도 인제 불편하고 또 지하라는 그런 특성상 또 사람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위에가 있는데 꼭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안 내려갈라는 그런 마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이랄지 등등해서 지하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게 되면 지상주차장이 좀 많이 원활해지고 비거든요. 그게 인제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인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유료화를 시킨다 그건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근데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다? 그건 안 맞을 것 같애요. 그리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앞에 용기공원 확장하면서 주차장을 작년에 박람회 이후부터 계속 지금 차량 주차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인제 그건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증가추세로 있고 인제 현실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은 없거든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비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유료화를 할 것이다 그거 예상을 해서 지금 거의 2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스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과장님 말씀처럼 인제 지하도 마찬가지고 지상도 마찬가지고 해서 아주 주차공간이 없어서 진짜 우리 민원들이 시에 와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민원 하나 볼라는데 진짜 큰 곤란을 겪는달지 그런 포화상태가 왔을 때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쪽에 가보면 밑에 주차장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다 댈라다 보니까 차가 인제 주차장이 없으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보고 정 인제 어느 정도 포화가 돼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이 예산을 세워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우선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 지하주차장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직원들은 지하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은 외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인제 어떤 시급성을 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지금 저도 해 주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장기적으로 또 주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제 2년, 3년, 5년, 10년 후에 가서 아 지금은 때가 유료화를 시켜서 교통흐름 등등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꼭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해도 저는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2년, 3년 그렇게 아무 쓸모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면 예산낭비밖에 더 됩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저희들이 인제 대충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꼭 이걸 먼저 해 놓은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하고 바로 홍보를 1, 2년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이 차단기를 몇 군데다, 4군데다 합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4군데 지금 출입구가 4군데 있습니다. 출구는 5군데가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에서 인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하나 또 추가로 했는데 지금 현재 출구는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지금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4군데 다 차단을 하고 그러면 근무자는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근무자는 1개소 당 두 사람씩

성식

김성식위원장

8명을 다시 채용할 겁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8명 채용해서?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2억3천하고 또 인건비를 한다 그러면 한 3억 이상 소요되는데 그게 유료화를 해 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유료화 해 가지고 인건비 충당을 못 댈 바에는 차라리 이거 안 만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진주시청 같은 데는 한 700면 되더라고요. 진주시가요. 그래서 하루에 15만원 정도 징수를 합니다. 인제 거기는 인력이 4명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인제 844면 현재 되고 있는데 하루에 2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인건비를 그 정도 정규직이나 아니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루에 20만원이면 한 달에 6백만원인데 8명 인건비 한 달에 80만원씩 70만원씩 줄 거예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정규 직원들 차량을 월 얼마씩 만원이면 만원 그렇게 정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하루에 20만원씩 한다 해도 오른다 해도 한 달이면 6백인데 근무 인원이 8명이면 그 사람들 백만원씩을 줘도 8백만원이 필요한데 돈 60만원씩 줘야 될 건데 60만원 갖고 운영이 되겠냐고요. 그 사람을 채용해 갖고 거기에 맞게끔 뭘 해서 해야지.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 세 번을 생각해 보고 뭘 해야지. 이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래서 인제 들어오는 길은 4군데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출구를 두 군데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 군데를 할 것인가 그런 안도 지금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안을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장

어찌됐든 출구가 2군데 되고 들어오는 데가 4군데 되면 차단기는 4군데 붙이면 근무자는 똑같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자동으로 티켓이나 자동으로 처리되면 출구만 계산하는 데만 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또 우리 뒤에 부속건물들 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도로과 등등 그게 지금 다 옮길 거잖아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옮기고 나면 그 공간은 뭘로 활용하실랍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쪽에도 일부 주차장이나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장밖에 들어갈 게 없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쪽 일부 한 쪽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달지 그런 공간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이후 시설이고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단기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 말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제 과장님은 꼭 미리 해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인제 중간에 마무리를 한 겁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주차비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은 공공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시청에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지금 가장 그걸 하는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를 좀 댈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사실은 억제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걸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아까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우선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활용을 해 주고 그 민원실 옆에 위에는 거기 한 사람 근무를 시키든 해서 장기 주차하는 것을 방지시키고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스스로 대고 와서 민원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만 해 놔도 차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또 저쪽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건물들이 철거되고 하면 또 주차장이 그만큼 확보가 되고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우리 주인이 편안할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에도 가면 자기 주인들이 거기는 사실은 관광버스를 세워야 될 도로에다가 자기들 차 세울라고 반대를 하는 거라. 우리 직원들이 편한 데 차 댈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 아니면 좀 양보한다, 손해보다는 양보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꼭 굳이 유료화시킬 필요가 없죠. 있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료화를 꼭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내가 시청 민원실에 일 좀 5분이나 10분 보러 가는데 주차비 내시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인제 30분 기준이 인제 마련되게 됩니다.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는데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30분이 오버되면 받는다 그 말인가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30분, 1시간 이상 인제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무료로 왔다가 일 보고 가실 수 있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런 무료기준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렇죠. 그런 기준을 1시간이면 1시간을 가서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한다든지 해 놔야지 누가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일갔는데 주차비 받더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 걸 한번 하시고 아까 말했던 들어갈 때는 지금 중앙동 지하주차장 가면 들어갈 때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감시를 해 가지고 자기가 열어주고 나갈 때 출구에서 돈만 받으면 되는데 자동으로 찍혀져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인원도 조금 아까 8명이 4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걸 꼭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돈 받다가 나중에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좋은 인상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님한테도 마이너스일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과장님 165쪽 지금 설명서하고 같이 좀 봐주십시오.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지금 현재 예산절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설명서하고 여기에 예산서하고 좀 보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에는 기정예산이 1,996만원 돼 있고요 예산액에 2,532만6천원 돼 있고 증액이 536만6천원인데 또 보면 예산 절감해서 573만3천원 또 예산서 보면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십니까?

노순기위원

예. 시설부대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예산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산서 이거 책자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시설부대비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예산절감 경정 573만3천원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기정이 713만원이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어떤 비용이죠? 이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인제 부대비에 대한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713만원에서 573만3천원 예산이 절감됐다는 겁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정예산이 713만원에서 예산이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시설부대비에 해당된 겁니다. 전체 공사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여비나 그런 감독자들 감독 여비나 그런 것을 지금 줄인 겁니다. 이번 예산 절감 거기에서 줄인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거 지금 별도가 아니고 같이 되는 거라고? 그럼 왜 이렇게 해 놓고 그래요. 헷갈리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139만7천원이 지금 절감된 겁니다. 여비를 좀 감독여비를 좀 줄인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설명서에가 좌측에 있는 게 이렇게 1,996만원이 있어서 토털 금액이네요? 이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 과장님, 만덕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6,937만원 7천만원 어디 옆에 또 땅을 살 겁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 앞에가 좀 화단처럼 신호등 있는 데를 좀 앞으로 더 확장을 할라 그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를 확장한다고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예. 거기를 하는데 소요가 한 7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장이 좀 더 넓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면인데요, 기존에 18면인데 12면을 더 넓혀가지고 30면으로 확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만덕동 주민센터 앞이면 만덕동 주민센터 지금 새로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현재 엑스포

성식

김성식위원장

엑스포 거기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것 말하는 겁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미디어센터 거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 어디 학교 사용한 데가 있어요. 저 위에?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방서 안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충덕중학교는 거기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소방센터 바로 앞에 현재 부지 옆에 보면 신호등 있는 데 화단으로 정비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더 낼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낸다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인도하고 바짝 붙어가지고 넓힐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여기 돌아가는 데?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좀 작은 것 하나 여쭤볼게요. 161페이지 보면 우리 텔레비전 구입한다 해 가지고 LCD 32인치를 남면사무소에 구입한다 했을 때 기정액의 320만원 이번 예산에는 240만원에 인제 한 80만원 정도 절약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LCD 32인치 또 구입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기정액에는 4백만원이고 현 예산액에는 2백만원, 2백만원이 절약이 돼요. 그럼 이건 기 애초에 얼마씩인가 받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생각나는 대로 세워버린 겁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이것이 딱 한 품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대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품목을 얼마 줄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종류를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32인치 TV를 본예산에서 4백만원을 주고 산다 그랬는데 지금 살라고 보니까 2백만원 주고 사는데 이걸 올릴 때 그것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올렸느냐 그 말이에요.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하더라도 절반씩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42인치를 보면 본예산에서 520만원인데 실제 예산은 220이에요. 그럼 이거 예산을 왜 이렇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감액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도 좀 이상한 것은 지금 남면사무소,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중부민원출장소 그래 가지고 52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액은 220 잡혀있고 그러니까 한 대를 산다는 것인지 여러 대를 산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감액되는 내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은 그 품목에 대해서만 절감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에서 지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32인치를

주연창위원

예산서에 목이 이렇게 딱 정해져 갖고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오셔 가지고, 회의 진행하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랍니다. 과장님,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팀장님을 이리 보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게 520만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절감한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520만원을 잡았는데 3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는 것이 그럼 나머지 220만원 가지고 다른 것 다 사겠다는 거예요? 5댄가 4대 사겠다 그 말이에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가 절감이 돼야 되는데 절감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감한다 그러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4대, 5대 살 걸 그냥 1대만 사고 2대만 사고 2대는 안 산다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주연창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우리 쉽게 말해 가지고 기정액이 그러면 여기가 텔레비전 5대면 1대에 백만원씩 해 가지고 5백만원 그 다음에 절감액은 7%를 깠으면 93만원씩 해 가지고 5대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자체도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광일

장광일계약2팀장

위원님, 계약2팀장 장광일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광일

장광일계약2팀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번에 총괄적으로 한 7% 정도가 예산이 지금 삭감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청, 읍·면·동 신규 취득하고 이 모든 세부적인 것에서 7%를 다 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같은 편성목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그냥 한 군데에서 이렇게 좀 삭감을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광일

장광일계약2팀장

예산은 같이 쓰는 거거든요. 편성목이 똑같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우리 예산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금방 저한테 이야기하신다면서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예산팀에 정민호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22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절감이 돼 갖고 있는데 본 예산서를 보면 개당 단가가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에 여러 개로 나열이 돼갖고 있는데 절감을 하나하나 세부 품목마다 절감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쪽 부분에 필요한 절감 목표치를 텔레비전 구입 쪽에서 인제 두 군데서 일괄적으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주연창위원

아, 그러면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인제 그 목 안에는 물건을 부기가 있기 때문에 상호 이렇게 해 갖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두 군데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정액이 4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백만원 말고 다른 품목들이 본예산에 있는 품목들이 더 있다 이 말이네요?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예.

주연창위원

이 예산서 자체는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아니 추경예산서는 기정, 경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예산

주연창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이 품목에서 이게 다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인제 그 목 안에서는 세부 비목비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 목 안에서 7% 딱 일괄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항목에서 딱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주연창위원

개별항목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TV구입비에서 그렇게 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게 쉽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부기가 약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일일이 건건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건건이 다 하면 예산서도 두꺼워지고 인쇄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드니까 그것도 싸게 할라고 그렇게 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기를 감해야 되는데요,

주연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TV 싸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좀 사주라 할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깎아져 가지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그 밑에 좀 볼래요? 노후장비 비품교체 책상 1.8m 430만원인데 250만원 주고 하게끔 2백만원 그것도 절감 또 책상 5백만원 절감 또 책상 하나 8백만원 절감, 12백만원짜리 6백만원 절감, 직원용 의자 6백만원 절감 이거 이렇게 절감할 걸 왜 그렇게 했냐 시장조사도 안 하고 처음에 본예산을 올렸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텔레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랬다지만 책상은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이것은 인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부서가

주연창위원

과장님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총 기정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예산액은 얼마고 그래 갖고 7%가 딱 이렇게 맞게 돼야지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서류상 자체는 이게 50% 이상 60%, 70% 이상 절감돼 버린 거예요. 이 책대로 보자면 그럼 이게 뭔가가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죠. 예산서가, 근데 다른 국이나 다른 과는 이런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산서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게 잘못돼 있는 예산서죠. 속적인 내용은 우리 과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다 쳐도 서류 자체에는 이게 예산서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지. 지금 안 그렇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하여튼 뭐이 좀 이상하긴 해도 넘어갈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요, 이야기했죠? 다 했죠? 앞으로는 이거 올릴 때 좀 거석 해 갖고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5백만원 주고 사겠다 해 갖고 3백만원 쓰고 2백만원 남으면 그럼 미리 올릴 때 시장조사도 안 하고 올릴 때는 그냥 앉아서 약 한 5백만원 갈 거다 하고 올린 것하고 똑같지. 누가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체육진흥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김성식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장천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동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송영복 진남관리팀장입니다. 홍귀수 망마관리팀장입니다. 차영근 흥국체육관팀장입니다. 박활수 돌산체육관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171쪽부터 봐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보면 국토해양부장관 전국요트대회 2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편성 국비 민간단체 직접교부로 인한 예산 감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국비는 민간단체로 직접 교부한다 치고 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1억은 어쩝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우리 시비는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요트협회에 해 주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배가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있는 건 대한요트협회로 바로 준다고 거기서 삭감요구를 해 주라 그래서 해 준 것입니다. 우리한테로 돈이 안 오고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도 그 단체로 예산 세워서 바로 줄 겁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172쪽에 13년도 전국규모 유치 1억이 증액됐는데 현재 실적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전국대회 규모 유치한 실적은 뭣 뭣 있어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제15회 3월 23일부터 24일 날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시·도볼링대회를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를 했고 제42회 한국어머니정구대회를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4회 하나 이거 자료를 갖다 드릴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자료를 하나 줘 보십시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제4회 대한시니어배구연맹 전국배구대회를 4월 27일부터 28일 날 개최를 했고 제3회 도지사배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를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를 했고 제6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6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를 하고 앞으로 안 했습니다. 제29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탁구대회를 8월 5일부터 10일까지 개최를 하고 제7회 도지사배 전국바다수영대회를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고 제43회 전국추계중·고남여농구연맹전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하고 2013년도 국민생활체육클럽 리그전국결선축구대회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유치중인 대회가 2013년도 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20년 회장기전국실업탁구대회를 지금 9월중에 준비를 하고 있고 제6회 권격도선수권대회를 6월중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시보다 못 한 해남군 같은 데는 30억을 세워 갖고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브랜드도 하고 우리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SOC사업도 많이 확충돼서 이런 선수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저희 지역을 활성화시킬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해 나갈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게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유치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우리 참여 예상인원을 보면 이게 예상인원이 지금 맞아 돌아가던가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 인원이면 전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시·도대항볼링대회에 12백 명이 왔다는 것은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여기 지금 3일간 연인원을 치면 그렇습니다. 하루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되는데 하루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연 3일 동안 체류를 하면 이렇게 왔다가는 걸로 나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3일간 여기에 연 인원을 친 거예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럼 연인원이라는 표시를 해야지 참여 예상인원 해 갖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걸 했을 때 12백 명이라는 숫자가 오지를 않고 내가 보니까 많이 와봐야 한 2백 명 온 것 같은데

충길

김충길위원

아니 배구대회는 14백 명 맞습니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많이 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100팀이면 15백 명 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12백 명도 내가 봤을 때는 몇 개 팀이 하는지 한 40개 팀이 왔는데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 팀수는 그렇게 오지만 그 뒤에 따라오신 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국회의장기는 지금 이번에 한 110팀 나와가지고 한 15백 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14백 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여기 앞에 거석으로 할 것도 2013 회장기전국실업탁구대회 탁구팀들이 1개 팀이 몇 명씩이라 그러면 5백 명이 온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된 숫자만 뻥튀기 해 갖고 돈이 몇 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게 연인원 5백 명 온다고 했을 때 했는데 7천만원을 지원 예상액으로 했단 말이에요. 7천만원 그게 말이 돼요? 연인원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 갖고 한 사람당 백만원을 쓰고 가도 5천만원도 안 되는데 그걸 해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 활성화 해 쌌고 이걸 뭘 끼워 맞출라면 맞추든지 해 갖고 거석 해야지. 이게 10억씩 해서 여수 선수들은, 여수 선수들 그거 해 갖고 이 사람들 왔을 때 좀 뭘 보고 좀 배우라고 해서 한 건데 가서 보면 전남체전인가 거기 가 갖고도 3위뿐이 못 하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탁구는 1위를 했습니다. 매년 지금 탁구가 1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이 지역을 홍보하고 해서 그런 뭐가 나오는데 실지 지원되는 돈하고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쓰고 가는 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 가지고 아예 그냥 큰 전국대회 규모를 하나 해서 한다든지 해 갖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데 도지사배수영대회 전부 선수 출전한 사람들 보면 한 백 명 정도도 안 되더만 천 명이 왔다 그러고 하니 그게 되겠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엊그저께 트라이애슬론대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 갖고 여기는 우리가 아주 장소, 박람회장 앞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제대회를 좀 개최를 하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뭔가 좀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 배 이상은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돈 들어가는 것만 갖고 해 갖고는 자꾸 소모만 시키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쭉 보시고 175쪽 한번 볼까요? 돌산진모체육관 자재구입이 한 1억 늘어났는데 왜 그랬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지금 진모축구장에가 인조가 한 3, 4년 지났기 때문에 칩이 없으면 축구를 못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잔디가 싹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거기가 지금 그렇게 돼서 칩을 깔아줘야 됩니다. 선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축구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칩이 안 깔아져 갖고 지금 거의 맨바닥같이 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억 주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왜 1억이 다시 늘어났냐고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96백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6백이나 1억이나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96백인데 그 칩을 한 4만 킬로 사 갖고 투입을 해야 됩니다. 축구장 3면에다가, 돌산 진모지구 축구장에 인조 칩 구입 해 갖고 까는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옛날에 그것이 인조잔디 말고 거석 잔디 깔았을 때 돈 많이 들어갔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 가지고 살지도 못 하고 일부는 죽어버리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쪽에 지금 4면이 있는데 3면은 인조잔디가 깔렸고 한 면은 지금 천연잔디구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사실상은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돌산진모축구장 체육시설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제

성식

김성식위원장

겨울철 되면 누가 가서 서있지도 못 해. 거기,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제

성식

김성식위원장

운동도 못 하고 아예 그냥 봄철이나 가을철 가서 몇 사람 좀 뛰어놀까 그렇지 않으면 겨울철에 거기 가보시오. 바람이 세 갖고 공도 못 차고 공이 올라가면 저쪽으로 차면 동쪽을 보고 차면 서쪽으로 가 버리는 그 바람따지인데 거기다가 뭔 자꾸 체육시설 한다고 돈만 갖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게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보강을 해 줘야지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뭣을 한번 생각을 해서 해 가지고 실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앞으로 저기가 인제 한 5년 정도는 쓸 수가 있는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썼기 때문에 한 2년 후에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진남경기장요. 주경기장 거기는 칩을 하는 데가 아니죠? 거기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작년 11월 달에 그걸 깔았습니다. 무칩으로 해서 좋은 잔디로 해서 인조잔디인데 전

주연창위원

인조잔디, 그거 전부다 그걸로 교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이건 돈이 많이 들죠. 돈이,

주연창위원

예?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기간이 저것이 5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수 때문에 이걸 못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고는 싶은데

주연창위원

근데 저게 계속 저러기는 돌산진모축구장이나 우리 주경기장 말고 이런 데는 칩을 계속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아예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구연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못 한다? 인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런 걸로 바꿔 나갈랍니다.

주연창위원

그쪽으로 바꿔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 망마경기장에 육상경기장이 세계 공인을 받았습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전국체전 할 때 1종경기장으로 받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9월 달까지 하면 5년의 기간이 끝납니다. 근데 그때 전국체전 할 때 이 기구들을 도에서 일괄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구를 사 갖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인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엄청난 예산인데 대한육상연맹하고 조율을 해서 한 2억5천 갖고 공인을 해 주십사하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

망마경기장 방범용 CCTV가 지금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지금 설치가 4대가 돼 갖고 있는데 언제 됐냐 하면 97년도에 됐는데 화소가 약해서 지금 흐려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2군데를 더 추가해서 6대를 52만 화소로 지금 교체를 해 볼라 그럽니다.

주연창위원

전체 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4대는 폐쇄하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기존 4대 화소가 약하기 때문에 카메라만 바꾸고

주연창위원

카메라 바꾸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2대는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해 볼라 그럽니다.

주연창위원

6군데?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97년도에 했으면 한 십 5, 6년 됐네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 김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심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이버운영 팀장 박한옥입니다. U-시티팀장 김덕현입니다. 행정정보팀장 김성열입니다. CCTV관제팀장 김홍연입니다. 통신팀장 이인남입니다. 중부통신전산팀장 강승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은 생략하고 189쪽부터 봐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오동도 디지털 체험관이요, 안내원이 없습니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지금 저게 2009년도에 12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처음에 공익요원이 두 명 근무하다가 한 명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익요원이 사실상 한 달에 12일간이 휴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세 명의 계 직원들이 12일 동안 가서 때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디지털 체험장을 백만 명 이상이 이렇게 오고갔습니다마는 현재 1일 870여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혼자서 공익요원 혼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또 거기에 상주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연창위원

그러면 여태 계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했다고요?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말마다 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주연창위원

계 직원들 고유 업무가 있을 건데 거기를 갖다가 여기 가가지고, 그럼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 업무를 해야 되는 데

주연창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한 명 근무를 했습니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작년 9월 달부터 그랬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다가 하나 세우지 그렇습니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주연창위원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장님

순악

임순악위원

거기 뿐만 아니지요, 인원부족이?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제가 한 며칠동안 다녀 본 결과로는 공원과 동백열차쪽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매표소 쪽도 인원이 부족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그때 오동도 소장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그 동백열차라든가 매표소 이런 데 없어가지고 점심 시간 때 상춘기 때는 진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디지털체험관도 똑같은 인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서 공익요원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갖고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과장님처럼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좋겠는데 그냥 입이 아프게 이야기해도 안 하는 쪽은 진짜 안 해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그걸로 해서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을 하게끔 우리가 우리도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시간을 못 주더라도 단 30분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하여튼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19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전용 회선료 외에 다른 것이 회선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지금 각 실과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방범등 해 가지고 76회선 늘어나는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12개, 교통행정과에서 18개, 또 방범 도서 42개, 관광과 4개 76회선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남에 따라서 CCTV에 대한 회선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안정과 방범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회선이 늘어남으로 회선사용료도 늘어나고요?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연창위원

193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예산절감 해 갖고 3천만원이나 절감했습니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산절감이 실제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11명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하다 보니까 이 콜센터 오는 수요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두 명을 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주연창위원

언제 감 됐지요? 이분들이?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1월 달, 정확한 날짜는 1월 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주연창위원

작년에 본예산 우리 12월 달에 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해준 예산 같은 데 불과 한 두 달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바로 밑에 자가통신망 전송장비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이건 지금요 우리시에서 개발한 자가통신망이 13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근데 지금 이게 설치된 지가 2006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현재 1기가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성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전자결재 이런 속도가 엄청나게 늦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IPT 사업이 구축이 되면서 이 광케이블을 사용을 하여야됩니다. 그래서 이 기가를 넓힘으로써 송출효과를

주연창위원

몇 기가로 그러면 올리는 겁니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10기가로

주연창위원

근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개소당 13군데 2천만원씩입니다. 장비 하나에

주연창위원

장비를 어떤 걸 교체하지요? 이것은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쉽게 말하면 이더넷 방식이라 그러는데, 인터넷의 속도를 1에서 10으로 한 10배 증속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1기가에서 10기가로 증속시킨다는 것인데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그러지요.

주연창위원

그런 장비 자체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7년 전 장비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요.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여기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공사를 지금 안 해도 될 것을 뒤로 미룹니까?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공사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4개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사업이 좀 변경돼서 금년에 도비를 2개를 받았습니다. 2개 설치비를, 그리고 2개는 왜 안 했냐면은 내년도에 국비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써 꼭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것을 2개는 시설을 교체공사를 할려고 이것을 감 시켰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할 것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 말이지요?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PC교체 해 가지고 원래 기정액은 8억1천이었는데 예산액은 7억6천, 5천7백만원 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쩝니까? 컴퓨터 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깎아서 하는 겁니까?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입찰을 보면서 감을 합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작게 잡지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아니 처음에 어쨌든 간에 정수부분에서 정가대로 사야 되니까 예산상으로 그걸 조달입찰 시켜서 감이 됩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견적을 받을 때는 100%를 받습니다. 받다 보면은 이게 저가입찰로 하기 때문에 87. 몇 프로 이렇게 되면 낙차차액이 남기 때문에 감 시킨 겁니다.

주연창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이 이 부분에서도 남을 수 있겠네요.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그렇지요.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가 끝난 후 상의한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여수학숙 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여수학숙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추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여수학숙 건립의 건

16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기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대상지를 보면 지금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대상지를 확인을 하고 적정여부를 결정을 하면 좋은데 아마 이 거리 문제 등등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대상지를 결정을 해서 지금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이 결정이 돼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해 준다 하더라도 차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현장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그 부지가 부적절하다 그러면 다시 변경할 수가 있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취지는 어찌됐든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했던 문제가 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이 부지 결정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과장님 꼭 저희들이 신축을 해야 됩니까? 기존 원룸이나 이런 것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1인1실보다는 2인1실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구상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원룸이 1인1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그럼 수용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은 인원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길

김충길위원

원룸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새로 신축하더라도 거기서 주방이나 이런 것은 안 만들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원룸형으로 하니까 취사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취사를 하도록 할 겁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충길

김충길위원

가능할까요? 화재위험이나 개인,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서울 쪽에 가면 대부분 취사를 인덕션이라 해 가지고 전기로 이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스를 안 하고요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요즘 물론 원룸은 서울 가면 또 적어서 안 될 겁니다. 여수는 규모를 크게 지으니까 리모델링하고 터버리면 가능한데 거기에서 취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이게 미아동 328-18번지 외 4필지인데 소유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한 필지당 한 명씩입니다.

주연창위원

5명입니까? 그러면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앞으로 이게 이 필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데도 소유주들하고 서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요. 지금 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주들하고 직접 만나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일단은 미아동 같은 경우는 위치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볼 것이고 또 이게 기존에 한 번 좀 행정행위가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런 경우는 다음 추후에 할 때는 이 필지 말고 다른 데가 되든지 이 필지가 되든지 따로 의원간담회라든지 그런 형태를 한번 거쳐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어제도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게 부동산 특성상의 부지매입비가 없으면 부지매입 등 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점을 잘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지금 현재 이걸로 우리가 해주되 다음에 부지를 다시 물색한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절차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다시 재상정을 하고 의회 현장확인 및 의결 등을 거친 후에 여수학숙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승인해도 되겠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의결을 해줘도 되겠지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노순기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노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순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 부지매입 관련해서 관외에 아시는 분이 서울에 공인중개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예.

노순기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좀 부족해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거기 실거래가격하고 제가 그분을 또 집행부를 의심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정황을 살펴보겠다 하는 것은 더 좋은 입지조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아마 또 교통편은 원활한지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서울에 그 넓은 지역에 어디가 딱 내 마음에 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적절한 위치에 적정가액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객관성이 좀 꼭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한 군데만 여쭤보실 게 아니라 좀 여러 군데 살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한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부지매물을 찾아 볼 것이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좀 찾아서 같이 놓고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한 번 또 다 서울에 학교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서울에 친인척들도 있고 여러 경로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적정한 가액이 적정한 위치, 위치 우선 위치하고 금액이 문제되니까 적정하게 우리 기존 여수학숙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학숙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15억59백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