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 안 설 명】

아,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회의에 갔다가 잠깐만 인사만 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많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보면은 그전에 기후환경과 도시미화과 이 정도 그 집행부 업무 내의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 약간 확대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자치위원회 산단지원과에 있는 모든 업무들 거기는 주로 이제 뭐 노사관계 노사관련팀이 있고 안전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관여하는 안전사항들은 전체 우리 김충길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서 관리 감독하는 안전업무가 여수산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관련 해서 사실은 안전이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뭐 건설현장의 안전도 있고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건도 사실은 메인트러디스 대정비기간 동안에 사실은 사일로 폭발로 난 건데 그런 데까지 사실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안전업무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하니까 관여를 안 해도 된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의정활동을 해 보지만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폭넓게 깊이 있게 해서 좀 실질적인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영역을 특위에서 침범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누가 1인이 이것을 특위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또 김충길위원님 같은 경우는 산단 출신이고 그러니까 특위에 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재발방지 대안을 만들어 가고 어떻게 나중에 또 특위가 잘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더 좀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저희들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를 보면은 7조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것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의회는 하나의 안건이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즉 2개 상임위 이렇게 3개 상임위원회나 서로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가 있게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보장이 돼 있고 우리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에도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서로 특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위원회 업무와 특위 업무를 어차피 그 안에는 각 소속 뭐 환경복지 위원도 있고 우리 기획자치 위원도 있으니까 그 영역을 잘 발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특위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제가 보기에는 반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의 중복성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사실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특히 산단에서 근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저도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 안에 산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또 이제 산단을 우리가 꼭 욕하고 비토하고 하자 그런 취지는 또 아닙니다. 어차피 산단하고 사이가 좋아야 사회적 책임도 기분 좋게 하는 것이고 서로 이제 경영활동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산단과 우리 여수시와의, 시민과의 또 시와의 좀 긴밀한 유대 강화도 어찌 보면은 특위활동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명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요 단지 어떤 위원회든 명칭에가 대략적인 뭘 하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명칭은 그걸로 해도 뭐 상관은 없다 싶습니다.

예. 동의하고요 명칭을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에, 제가 이렇게 명칭을 할 때는 명칭 안에가 명칭만 들어도 아, 저 위원회가 뭘 하는 위원회다라고 나타나야 이런 것이 좀 어찌 보면 더 낫겠다 싶어서 이걸 했는데요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예.

예-예,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단지 혹시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 주변주민이 피해 있을 때 이제 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서로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되고 했을 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취지다, 문구를 빼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문구에 안 들어가도 그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문제는 국가산단이 여수시에서 물론 안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장 운전에 안전은 각종 규제가 있어서 우리시 안전팀에서 체크는 합니다. 그런데 공장 세우고 대정비한다든가 건설 단계에 있어서의 안전은 사실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그 안에 보면 사고원인에 보면 불법 다단계 한 3번, 4번 하청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청 받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안전 장비도 미지급한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 그런 것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위해서 하는 데 이 사람들이 다 실태 파악하는 데 협조가 되느냐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집행부의 안전팀장 한 명의 팀은 두 명인가 세 명 될 거예요. 그분들이 여수산단의 이 광활한 이것을 사실은 커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위차원에서 이게 그때그때보다도 제도적으로 물론 지금 도가 환경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남도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당연히 지역이니까 여수시의회가 더 먼저 해야 되고 여수시 집행부가 더 먼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거기 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수 시민이고 또 우리 여수시 구역에 있는 국가산단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여수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어찌보면 전남도도 어찌 보면 저기 목포 쪽에가 있고 순천에 지소형태로 해 갖고 있는데, 그런 영향력들이 관리 자체가 많이 미흡하다 물론 특위 만든다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들을 다 할 수없다라고 봅니다. 단지 그러기 때문에 이번 특위를 해서 이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건의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GS를 제외한 기타 여타 업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너희들 왜 안 하냐 돈 내놔라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여수시가 피해보고 있는 환경적으로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계량화 수치화해서 시민들한테 알려 냄으로써 그것이 산단입주 업체들한테 일정적인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리하면서도 여수시나 의회에서 경영활동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이런 한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가 산단에 대고 여수시에 출연 좀 해주라 이런 게 물론 해야 맞지만 한두 번이야 하겠지만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쪽에서 하는 게 어찌 보면 시민의 힘을 얻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갈랍니다. 사실은 이 산단 특위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오해들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 개인을 위한 그런 거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의원들도 사실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현재 여수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어찌됐든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의회차원에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좀 기업이 사회적 책임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사고만 나면 전문 산재병원을 요구했다가 또 중앙방재센터를 요구했다가 두서너 달 지나면 밑에 가라앉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기획 제안서에는 활동도 한 1년간으로 처음에 했었는데 3개월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여수가 여수 주변의 산단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상호발전 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 좀 해서 됐으면 특위를 해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안서 양식을 말입니까?

기초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