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용득
조용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제명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산림과장 마정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역 우수 쌀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쌀 경영체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의 쌀 브랜드 평가에서 선정된 경영체에 대해가지고 인센티브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산면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평화RPC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내나 김정선 위원 질의한 거 중에서 포장재 제작 천만원 이건 어떤 포장재?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20㎏ 짜리 규격에 대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매당 250원씩 해서 4만매 천만원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4만매를 그래, 어디 지원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지난해 경남 쌀 브랜드 평가에서 선정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도비 4천만원, 군비 6천만원 이게 신설액이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평화미곡에 이리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슨 근거로 브랜드가 됐습니까? 어디 우수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내게 좋은 쌀” 해가지고 지난해 브랜드 평가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이게 지금 그 우수상 받았다는 상금이 아니고 그 미곡처리장 안에 가공하는 기계 시설 지원해주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게 노후화돼져가지고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로서 드리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소위 말해서 상금이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같은 값이면… 사실 보면 개인 기업체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같은 값이면 농민 지원한다는 게 좋은 일인데 예산도 없다 사면서 개인 기업체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같은 내용인데 질의를 드리는 건 내용은 좀 다르거든예. 평화RPC가 농민들한테 민원이 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특별한 민원은 없고 우수브랜드 경영체로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아주 우수업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외부로는 우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우리 농민들의 수매과정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농민들 이야긴데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파악을 좀 잘 못했다 그지예?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과장님이 모른다면 저보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수매과정에서, 제가 지난 1월 22일자로 농업산림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매도 끝나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파악한 부분에서는 큰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평화RPC에 지원되는 옛날의 기계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2년전인가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어요. 우리가 실제 농민이 쌀 농사 지어서 낼 때 또 수확하는 기분 아닙니까, 그 때 RPC가 받는 내용들이 부실한 내용들 내지는 굳이 비교를 하면 다른 RPC에 비해서 좀 농민들 표현을 빌리면 독하게 한달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과장님은 수매 지나고 오셨다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 수매 때는 어차피 우리 군비 지원이 일년에 얼마씩 되고 있으니까 잘 챙겨서 농민들한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그런 말이 나오면 실제 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에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 37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의 농촌마을 사무장 채용 여긴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370페이지 귀농정착 지원 부분입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제일 위의 부분.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아, 농촌마을 사무장 채용예? 여항면 주동리 별천마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에 토종농산물 증식포 사업은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건 우리 여성농업경영인회에… (여성농민회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여성농민회 거기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또 한 위원님이 한 분야에 말씀을 하시고 나면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야무지게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질의한 걸 중복질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좀 아닌 거 같애요. 내용을 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우째 한 위원이 지적했다고 다른 위원 지적을 규제한다는 건 그건 아니지요.
제명철위원장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재희
김재희위원
알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명철위원장
한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으면 그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어떤 인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삼가달라 이 말씀이지요.
재희
김재희위원
인격을 그 부분에 하면 안 되지요. 지금 RPC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모르고 있었다는데 사실 RPC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거는 맞는데 지금 농민들 굉장히 홀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근 창녕보다 가격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확해서 집에 보관이 안 되니까 값이 아무리 싸도 내야 됩니다. 가격이 분명히 차이가 나요, 창녕하고.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RPC가 전국적으로 몇 개 돼가지고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전부 조정해가지고 농민들은 무시하고 저거 이익에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년을 계속 파악해보니까 심지어는 쌀 한 섬에 몇 만원씩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그렇지않아도 열악한 농촌환경에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뭐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한테 정말 피해가 안 가도록 행정에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농번기 마을급식 지금 1개면에 한 군데씩 하고 있지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1개면에 한 군데 더 되고예, 총 저희 군에 12개 마을입니다. 읍면마다 한 군데씩은 하고예, 그 외 한 3개∼4개 마을로 읍면에 신청된 걸 심의해가지고 함안하고 가야하고가 한 마을씩 더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정말 농번기 일손이 모자라는데 마을 공동급식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거 1개 면에 한 군데를 제안하기보다도 형편이 되는대로 좀 보급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돼서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귀농정착 지원 말입니다. 이걸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370쪽의 귀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귀농정착 지원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총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이 되어졌는데 이번 우리 도비, 군비 조정에 따라서 1125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귀농 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당 350만원 정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35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개인적으로 자율로 맡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게 1인당 350만원 보조해가지고 효과가 좀…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정부로부터의 방침이 그리 돼서 국비는 없고예, 도비하고 우리 군비만 편성해서 지원되도록 돼있는 건데 일단 귀농정착하는데 위로금 정도로 드리는 그런 정돕니다. 그래서 드리고 정착을 하고나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주택융자를 최고 2억원까지 장기저리융자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져있습니다. 이 금액은 하나의 위로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돕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367페이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있죠? 이거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매년 해도 내가 헷갈려서.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5백만원씩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금 백만원 증액된 6백만원이 지원되는데 결혼이 완전히 성사가 되어지고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추이를 지켜보고 정확하게 성사가 되어진 걸 확인하고 그래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혼인신고가 돼있다든지.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것도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하는 게아니고예, 두 번에 나눠가지고 지급을 해드립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올해 결혼한 게 몇 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한 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작년에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작년에는 제가 다른 업무를 맡아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여기 6백만원이면 3×6=18 일년에 한 세 건 정도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신청이 군북에 한 두어 군데 작년, 재작년에 했었는데 까다로워서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착만 하고 파산할 그런 소지만 없으면 문제없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전에 국제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렇지예, 그리 안 하면 안 되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사람들이 이걸 알고 국제결혼하려고 미리 계획을 잡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렇지예. 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놔놓고예. 신청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결혼하고 나서 신고하면 안 된다 그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렇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애매해서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일반면민들이 어째 알겠소,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가니까 결혼했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군민들이 그 내용을 어찌 압니까, 홍보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게 그러니까 농업부문에 농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예. 농업부문에 종사를 하지 않는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예.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그냥 자영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그렇다면 군의원들한테 이 내용을 아는가 한번 물어보이소. 군의원들도 장사 안 하고 농사 짓고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한번…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그러니까 그야말로 농촌총각이거든예. 우리 농업을 하면서 결혼에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총각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사업이 홍보가 좀 되도록. 잘 된다면 안 좋습니까? 좋은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홍보를 하면 좋은데.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이 예산은 실제로 좀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여섯 명 계획이 되어졌었는데 한 건, 두 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신청을 적게 해가지고 도비하고 확보가 적게 된 부분입니다. 이장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어진다면 예산증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홍보를 좀 잘해보이소. 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386페이지에 유통정보지 공급 이거 무슨 정보지에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유통정보지는 우리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촌지도자, 함여농 전체적으로 신문하고 새농사하고 이런 책자를 공급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387페이지 보면 신문 따로 있는데? 1538만원 잡혀있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이거하고 같은 그겁니다. 유통정보지는 신문하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같이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구분을 세분화해놨는데? 신문보급은 신문보급 따로 있고 유통정보지는 유통정보지대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하고 4H하고 그거고예, 이 쪽 거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 농민회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6백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어디 어딥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우리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군북을 비롯해서 단지가 6갠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6개 5400이면 지원해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원방법은 종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 공급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몇 ㏊ 이상 되는 업체에 한다는 이야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니, 이건 우리 함안군에 전체 백㏊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6개에 백㏊?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선정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발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389쪽에 벼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 사람이 구입할 때 모판을 좀 싸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여기 신청한 데가 사실상 다섯 군데인데 농발심의회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칠원 쌀 작목반에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낮춘다는 것은 결정된 거는 아니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육묘장 설치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때 기존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자기들이 종자를 가져와서 해주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받아야 되거든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일반농가에서 구입하면 좀 혜택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자기 단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같이 공동으로 하고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실제 이건 자기 칠원 쌀 작목반에 한해서 하려고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작목반에 특혜 아닙니까? 일반농가에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작목반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그 하우스 안에 다른 거는 수용이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조율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관내 고령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게 있지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상자육묘 지원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몇 세 이상?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75세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 이것도 현재 나가보면 나이가 법정경로인이 65세인데 65세 이상 되면 좀 혜택을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줄 알고 나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좀 확대지원해가지고 고령농업인한테 지원이 갔으면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401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를 신축하든지 안 그러면 개보수하든지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16농가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가야에 2농가, 함안 4농가, 군북 1농가, 법수 2농가, 칠북 3농가, 산인 4농가.
재희
김재희위원
이건 뭐 엄정한 심사를 해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농발심의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것도 사실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것도 좀 더 확대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제비 지원하고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항공방제비는 지원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거 헬기에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헬기에만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헬기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지금 우리 농사짓는데 방제, 논에 들어가서 약 치는 게 제일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부촌에서 기계를 아주 크게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헬기보다는 그 기계가 더 방제효과는 훨씬 내가 볼 때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농민한테 좀 지원이 돼가지고 약 치는 애로를 좀 덜어줄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혹시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논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한 백몇십미터 날아가고 내가 직접 치는 걸 보니까 여기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농부촌은 군북농협에서 임차를 해서 합니다. 임차를 해서 하는데 그것말고도 지금 동네 다니면서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예.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우리 여기는 항공방제비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해서 해주는 것도 실제적으로 저는 바람직 안 하다고 생각하거든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헬기방제 이게 근본적으로는 지금 좋다고는 못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좋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약을 아주 고액을 미립자로 해가지고 이리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큰 효과가 있을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농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400페이지 보면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 기술 시범이 있는데 이게 어디 지원되는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여기는 우유나 돼지나 이런 잉여축산물을 이용해서 치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수 강주마을에 체험마을로 그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치즈 체험하는 곳에 지원을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실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축산물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체험마을 자체가 법수 강주에 있다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체험마을로 자기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치즈 체험마을하고 이 정도 예산으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치즈 체험 시스템만 주고 건물은 자기들이 자체에서 짓는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이건 치즈 기계 시스템만. 이건 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농가들은 주로 어떤 농가들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낙농하고 동네 전체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쪽이거든예. 부녀회하고 그다음에 친환경하고 낙농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치즈 제조시설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지원하고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건 지원할 거 같으면 계획적으로 군비하고 같이 해서 좀 규모있게 지원해야지, 이거 돈 국비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이리 보태가지고 해가지고 다음에 활용도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도 규모와 시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갖춰져야 체험장도 제대로 되고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능합니까, 이게 이 정도 가지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다음에 저도 한번 가보든지 하겠습니다. 흑염소 농가 자급사료 지원되는 게 어디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흑염소 농가는 지금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군북도 있고 여항도 있고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좀 감되고 해가지고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 기존 없던 거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추가편성한 겁니다. 금액이 적어서 제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디 지원될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농가 전체에 공동으로 지원할 겁니다. 군북하고 기존에 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4백만원 가지고 어디 지원할 데 있습니까? 농가가 한 스무 농가 되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대표적으로 단합 잘 되고 하는 그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무인헬기 방제 지금 3개 농협에서 하고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본예산에 돼있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칠원농협에는 헬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들어와가지고 이사회를 두 번이나 했거든예. 2월 28일, 3월 28일 두 번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1억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군북하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군북, 가야, 대산. 군북은 가야권에 속해가지고 자기들이 여기 같이 공동으로 하는 쪽이고 기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기계는 지금 두 대밖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가야하고 대산하고 두 대 밖에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올 당초예산에 헬기 하나…?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삼칠에 1억 돼있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돼가지고…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억이 책정돼있는 이 비용을 어떻게 책정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책정을 한 돈인데 농협에 자기들이, 사실은 이게 참 농협도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에게는 저는 이 사업들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농협에서 그걸 안 한다는 지역에 또 예산 나중에 고루 다 할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기존의 두 곳에서 군북하고 저희들이 방제하는 거기 따라서 돈이 좀 남을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돈을…
지태
빈지태위원
헬기하는 데만 할 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리 할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전에도 처음에 이야기할 때 형평성 이야기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거는 형평성 이야기를 할 부분이 아니다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는 과장님 생각은 이걸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역에서 이게 예산을 받아서 지금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따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409페이지에 보면 보행형 관리기하고 이런 민간자본보조하는 게 논두렁조성기나 다목적살포기 이런 부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신청할 때 많이 소요가 될 걸로 보고 도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저희들한테 물량을 배정할 때 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감에 따라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나와있는 품목들은 도에서 다 지정돼가지고 내려오는 그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실제로 뭐 배터리 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네에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는 이런 건데 사실은 계속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실제로 좀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곡물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좀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제명철위원장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위원
408페이지 승마장 조성사업에 5억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건축과 토목은 공사를 하고 있고예, 전기, 통신, 소방, 상수도는 전에 사업에서 확보할 때 그걸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4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승마장 조성사업이 당초부터 상당히 그런 사업인데… 순수한 군비가 이십…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24억예.
용득
조용득위원
24억이나 전체 투입이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할 때 24억…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9억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19억 할 때 순수한 군비로 들어왔을 건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도비하고는 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건 이월사업이라서.
용득
조용득위원
승마장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자꾸 승마장 조성을 확장을 해나가는 모양인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확장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 통신, 소방은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원래 시설이라는 건 그런 게 다 들어가야 시설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들어가고 시설이라고 하면 되는가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빼고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걸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시설을 할 때는 전체 다 넣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의원들 몰래…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만 하고 나면 승마장 조성에는 돈이 더 소요가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당초에 그러면 예산 총 사업비가 백 억이면 백 억이다 그래가지고 해나가가지고 안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 해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줘야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조용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제명철위원장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420페이지 수박하고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도비가 삭감된?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도비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데 수박재배농가에서 재해보험 가입률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가입률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농협을 통해서 그리 하지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제가 관내 면단위에도 이장단 회의나 이럴 때 보면 재해보험이라고 와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데 수박농가에는 그냥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박농가는 이 재해보험에 시설은 아예 해당이 안 되거든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아, 시설 자체는 해당이 안 되는…
지태
빈지태위원
시설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설재해는 어떻게 됩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시설아닌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게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에 시설이 날아가가지고 안에 있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됩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한번 더 법령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현실적으로 수박농가들이 규격대로 하우스를 지어서 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예. 만약 규격대로 지으면 지금 인건비나 자재비가 배 이상이 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수박농가에 얼마나 가입했는지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보시고예. 농협에 아마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거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수박하우스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산에 나와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 법령하고 가입현황하고를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분석해서 이후에 좀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예, 그다음에 아까 야외 원두막 사업 이게 지금 하나 하는데 한 4백만원 밖에 안 듭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규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 동에 4백∼5백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 상품점 뒤에 빈 공간이 있거든예.
지태
빈지태위원
어디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함안휴게소. 경영인들 하고 있는 그 뒤에서 여름 되면 지금 이 시기에 수박을 직접 사서 차에 싣고 가느니 거기에서 먹고 갈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니까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서 먹고 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보니까 두 개라고 했다 아닙니까, 4백만원 정도인 거 같으면 저는 이 사업을 상당히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수박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칠북같은 경우는 포도, 단감 이렇게 거리에 나와가지고 판매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좀 장소나 이런 것들을 물색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박판매장이라든지 좀 지원을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아, 생산현장에서 판매하는 일정한 부분에?
지태
빈지태위원
예. 그러니까 농가들이 판매하고 하면 거기에서 수박같은 경우도 월촌이라든지 대산같은 데 지나다가 마을 판매하는 이런 장소에 원두막을 시설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퇴비보조는 소득개발과 소관 아니지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농업지원과 환경농업계 소관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건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번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는 농업예산이 3개과에 다 조금씩 몇 억씩 증액이 돼있는데 그지예? 그런데 앞에 우리 보니까 부서별 예산에 보면 22페이지에 어떻게 농촌예산이 줄어든 걸로 이리 나와있네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이걸 항목별로 하니까 건설과로…
지태
빈지태위원
기반시설하고 삭감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거 맞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런 거 같다 싶긴 한데…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42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어떤 종류로 할 계획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비닐하우스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으로?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순번을 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사업은 처음이다 그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올해 시작한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427페이지 야외용 원두막 사업도 했고 특수재배하는데 쉼터 조성하는 거 있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사업도 실제적으로 호응이 좋거든요. 내년에 몇 개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올해 법수하고 월촌권역에 한 걸 지금 저희들이 완성을 했는데 그 호응도를 봐가면서 내년에 필요한 부분을 한번 더 조사해서 …
용식
김용식위원
추가 받은 게 몇 개가 있는데 못해가지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저한테 하라고 하이소.
웃음
용식
김용식위원
참고로 호응이 좋다는 걸 좀 알아주이소. 428페이지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저온저장고하고 밑에 지게차가 나오는데 어떤 법인에 지원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칠북단감영농조합하고 가야농협하고.
용식
김용식위원
딱 정해져있는 모양이네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신청을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영농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거에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고 자격이 돼야 안 됩니까?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보면 도에서 신청요건에 맞으면 사업이 있을 때는 주게끔 그리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단감하고 가야농협하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가야농협 유통시설에 지원하는 거에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농협에 와 주노?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가야농협도 지원대상입니다. 개인은 안 됩니다, 법인이 돼야 되고.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영농법인도 다 되겠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영농법인도 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광일영농법인은 왜 지원을?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광일은 지게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다른 영농법인 만들면 가능합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것도 심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지원해주는 거야 좋은데 혹시 이런 일이 미리 정해져서 지원됨이 없이 다른 선량한 농민들이…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원할 부분만 골라서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박축제할 때 축제 추진위원이 있었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수박축제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거기에 고당도 수박이 이번에 나갔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고당도 수박이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선물 줄 때는 고당도 수박이 나갔는데.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고당도 나갔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고당도 수박조합은 몇 명입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대산에 있는데 10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사람은 수박 회원이 맞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위원회는 수박재배를 하는 6백여 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예, 수박축제추진위원회라고는 따로 구성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6백여 회원 중에서 회비를 내서…?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회비를 얼마 내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수박 박스에 넣어줄 때 그 고당도 수박 박스에 넣었단 말이에요, 아라리 수박 박스에 안 넣고. 그 8명의…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10명예.
용식
김용식위원
10명이라고 하데, 내가 듣기로는 8명인데사진이 부착된 박스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박축제할 때 아라리 수박 브랜드는 무시하고 고당도로 나갔는데 그 위원회 집행부에서는 불만을 갖더라 이말이라. 수박은 함안수박이든 대산수박이든 아무 관계없다손 치더라도 박스 홍보만은 아라리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로 좀 해주이소. 그건 다음에 감사 때 이야기이고 여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이나 그 때 상세하게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19쪽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이게 지금 생활개선회원들한테만 나가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만.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요인은?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당초 도비가 내려올 때 작년 예산에 준해서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부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생활개선회 회원이 많아서?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아니, 작년까지는 전 회원한테 돌아갈 수가 없었지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줬는?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신청을 회장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거의 전 회원한테 다 돌아갈 정도가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사실 영농이라든지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휴게소에 지금 운영한 지가 기간이 상당히 안 됐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판매장 조성된 지는 거의 한 일 년 정도 됐지만 운영은…
재희
김재희위원
거기 판매 운영실태 조사를 하루에 매상이 얼마 정도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건 아직 안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모르고 있지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그건 지금 저희들이 큰길하고예…
재희
김재희위원
판매실적이 아주 미미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판매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거기에 우리도 지나가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있기는 있는데 정말 판매가 잘 안 되더라고예.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어떤 판매실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어떤 방법을 해봤습니까?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원두막을 이야기한 게…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 원두막 한 개가 있죠?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없습니다. 그건 휴게소에서 그 뒤쪽에 자기들이 홍보한다고 해놓은 거고예, 그 바로 앞 상품점 뒤에는 먹을 장소가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가 다 조성이 안 돼있고 멀리 가기가 뭐하고 하니까 그 옆에 길에서 바로 뒤에 가서 먹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박 한 철의 판매량을 좀 올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좀 활발하게 판매가 됐으면 싶어서 들어가보니까 장소도 좀 선정이 잘못된 거 같고 판매도 영 기대 이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나 싶고 그런데.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원두막을 지어서 많이 팔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김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내일 의회에서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과 관련한 반대 건의서를 채택하려고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토마토 농가라든지 원예농가가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토마토 농가 현황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배면적하고 가구 수 정도하면 되겠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실과별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은 실과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실과장님들이 옆방에 대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질의가 있을까 싶어서. 문체소, 상하수도,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제안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경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기본 짚을 내용은 일부 짚었고 또한 역시 집행부 부족한 부분은 걸러서 좀 정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관련돼서 그리 손 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되신다면 이번 추경은 채찍질을 했다고 생각해주시고 차후 본예산에서 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원안가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제명철위원장
김주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뜻인 걸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억9900만원 증액, 특별회계 7억4500만원 증액 합계 41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992억3400만원, 특별회계 396억8400만원 합계 338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현안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함안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