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창수 위원께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 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규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 직무대행, 최규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정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두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병가중이시고, 정연덕 보건소장과 오국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자 과정에 입교중인 관계로 이들 해당부서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하시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미흡할 시에는 담당업무 계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읍.면예산까지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은 1회 추경에 12억5,160만원 증가한 328억1,27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해 11월달에 전국군수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회원인 군수들이 20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2천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도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선임변호사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이 27건입니다. 계속 시대가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송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에 대비한 2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운영비가 거의 4천만원에 다다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 변상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의료업무수당이 있습니다. 1,6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4월달에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소장들에 대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씩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361페이지 횡성읍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에너지절약 청사대기전력시스템 설치 400만원이 있습니다. 읍 청사 외벽 청사, 도색 정비사업 2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우편물 밴딩기 150만원, 야외행사용 발언대 30만원, 문서파쇄기 200만원, 흑백프린터 7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가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뀜에 따라서 45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느티나무도서관 천정누수, 데크 오일스텐칠공사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바로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동파 보수공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367페이지입니다. 면사무소 2층회의실 회의용품 탁자구입 600만원, 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으로 식탁과 의자 구입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재해예방및마을안길 긴급정비 장비임차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둔내면입니다. 면청사 전광판 수리비 200만원, 면청사 창호 교체공사 2천만원, 소회의실 책상 구입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375페이지입니다. 면청사 정화조 철거 1,500만원, 차량운영 및 물품구입, 이것은 그 아래 부분하고 산출부기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숙직비가 5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랫부분 일직하고 숙직, 당직비로 조정이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37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부족액 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일면 홍보용 간판설치 1천만원, 청일면 테니스장 라커룸 보수공사 1,300만원, 버들골작은도서관 옥상방수, 데크도색 공사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 383페이지입니다. 공근면 관사 지붕연장공사 2,100만원, 청사 유지관리 개보수 600만원, 엔진브로워 구입 200만원, 관용차량 및 산불감시차량 앰프수리 20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 387페이지입니다. 2층 화장실 보수공사 1,500만원, 매봉산 등산로 정비 500만원,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260만원, 소공원 및 화장실 관리 등에 9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391페이지입니다. 강림면사무소 부속창고 신축 1억2천만원, 청사 운영 비품 구입 3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약 30%정도가 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소송중인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27건입니다. 이중에 21건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나머지 6건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행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비선임 상태로 진행 중인데요 국가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각종 세금부과 처분취소 관계라든가, 군의 각종 계획시설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등등 상당히 여러 종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많죠.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문제는 얼마나 발생을 했죠?

인허가 문제는 가장 적고요, 가장 많은 것이 소유권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소유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둔내 IT밸리 같은 경우에 당초 공장을 짓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입주를 하지 않아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무효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소유권 소송으로 변질되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한창수 위원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변호사 선임 관계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보면은 테마랜드 소송문제가 또 여기 예산이 2천만원이 또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소송비용이 따로 들어갑니까?

소송비용이 따로 선 것이 그거 1건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등등 관계는 총괄조정을 하고, 총체적인 예산은 우리 총괄부서로 편성을 해서 그동안 관리를 했었는데 전체를 다 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테마랜드 1건만 거기에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일반 고문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가 아닌 선임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했을 때에 지금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국적 규모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우리 횡성군의 논리 하나 가지고서는 대응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전국에 비슷한 사례를 수집해서 대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체육과에 딱 1건 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행정소송을 모아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그 유사형태. 변호사가 그 유사 사례를 다 수집하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 답변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별도로 딱 1건만 문화체육과에 섰다.

그런데 이것을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법무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괄조정만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 대응하는 것은 각 부서별 과장, 계장, 실무자가 대응하게 되겠죠. 군수를 대응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명령합니다.

글쎄, 문화체육과에서 또 같은 답변을 하겠지만 벌써 몇 번 소송을 해가지고 조정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횡성군이 유리하게 재판이 났던 것 아닙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우리 횡성군이 이겼죠. 1심에서 횡성군이 승소를 했는데 다시 상대쪽에서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2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라도 우리 기획실 법무팀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종합적으로 하고요.

법무팀에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공근면 예산인데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라고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횡성군에서 종합적인 현충일행사를 하는데 읍.면 마다 이렇게 따로 합니까?

현충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충추모행사 운영경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공근면 도곡리에 옛날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공군과 미군이 싸웠던 죽음의 계곡, 비석 세운 데가 있습니다. 미군 전사하신 분들. 거기서 행사하시는 건데 면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별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충일 행사 때 하는 부분, 이것은 당초예산에 각 면별로는 조금씩은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근면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읍.면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강림면에 창고가 전혀 없던 것을 신축하는 겁니까?

창고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 갔다 온 예산계장 보고를 받아보니까 면에서 이번에 올릴만도 하더라구요. 완전 노후가 되어서 시설물이 도저히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 노후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철거하고 부속창고를 신축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창고가 노후되어서 개축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대신 현재 소송중인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은 총괄부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추경이다 이런 인상이 가장 짙게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숨겨놓은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그래도 횡성군의 어떤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모아놓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니까 군부대이전이라든가 베이스볼파크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고, 의회에 답변하던 내용들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쪼개 쓰는 형태로다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부대이전 관련 예산이라든가 베이스볼파크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넘어왔습니다. 많이 넘어온 것은 의원님들이 기억을 하실겁니다. 당초예산 편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베이스볼 테마파크가 상당히 큰 덩어리가 예비비로 넘어갔던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금액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군부대 관계, 베이스볼테마파크 관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건설방재과 보고를 통해서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전체 군부대이전이 약 29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입찰 보는 과정까지 하면 약간 절약될 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부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기부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지금 100억, 100억 200억이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것을 마저 세우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볼테마파크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약 195억 정도, 약 200억정도 약간 빠지는데 이중에서 광특이라든가 국도비 빼면 약 125억에서 130억 정도를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현재 서 있는 잔액만 가지고도 우선 시행을 할 수 있다 주무과에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필요한 시기가 다음 추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편성해 주는 것으로 재정수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예산을 숨겨놓는다 이러셨는데 숨겨놓는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수요 대 공급을 어떻게 해서 대처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당초에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예산 실무담당 책임자로서 예산의 빨간불이 나오게 운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운영 하는데 절대로 문제가 없다는 점 확실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에 그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뭉칫돈을 방치하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았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당초예산에 그러면 다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이것을 방치해 놓았다가 지금 추경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당장 우리가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물론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상당히 많을텐데 이 뭉칫돈이 상당 기간 동안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의원님들도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거기 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죠.

우리가 의원님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 똑같이 군민들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돈을 쌓아놓고… 이런 생각은 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횡성군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요새 추세로 보면 지자체들이 빚 없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언론에 보도가 된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많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있을 때 우리 빚을 갚는데 썼으면 우리 이자를 줄여주는 부분도 있을테고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총괄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관계, 엊그제 홍천군이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시에 채무를 다 상환해서 없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 어떻게 상환하는 방법,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금년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약 90억 정도가 남습니다. 90억 정도가 남으면 건전한 것 중에 상위에 속하는데요, 이것이 당해연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것이 아니고 계속 떨어져있기 때문에 1년 상환하는 것이 15억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군 전체의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시상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후자, 지금 얘기했던 그런 방법이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뭉칫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업도 안하고 뭉칫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재정이 빠듯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그 돈을 상당 기간동안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횡성의 어떤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니면 생산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빚도 안갚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당연히 빠듯하다고 하면 거치기간이 있고 우리가 상환해야 할 기간에 하는 것이 맞죠. 돈이 없다면 그게 맞지만 뭉칫돈을 두고서도 사업도 안하고 빚도 안 갚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그 밑에 보면 배상금 등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 변상이 있는데 이것이 6건인데 2천만원이 늘어나서 6천만원이 되었죠. 이 6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수는 편의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제 각종 소송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실 정가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으로 성사가 되는데 그것은 편의상 이렇게 해 놓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라기보다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행사성경비라든가 선심성 동시다발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용범위 및 목적의 불투명성이 각 실과별로 질의를 동료위원들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여 주시고요, 지금 소송건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정명철,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연차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도별 추이자료를 전년도 10년치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약 37억 정도가 증액이 된 47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보장사업에 저소득층김장담그기사업 추진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녀회를 포함한 각종 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들한테 김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단가가 너무 부족됐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가구당 25,000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2만5천원 추가해서 5만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속에서 증액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의 날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단합대회로 변경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그 통 그 아랫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2,4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도비에 대한 매칭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25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5천만원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복지관운영이 58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2개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이 아래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목만 집행상 변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임시인력지원 500만원, 일반운영비 사전사용 169만원, 운영장비구입 사전사용 165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입니다. 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상이군경회 지회운영은 수시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아랫부분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강원도 하고 매칭예산으로 해서 확보가 되는게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지회운영 500만원인데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지회운영 및 참전전우 명예선양사업 500만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전문요원지원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1,692만4천원이 감이 되는데요 이것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분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 한사람 분이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랫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지원사업. 지난해에 상 받은 액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2,400만원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라든가 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1,00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강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9급 상당으로 대우를 해주었었는데요 이게 8급 상당으로 변경됨으로써 해당되는 인건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것은 내시변경이 된 거고요 제일 아랫부분에 어르신봉양수당지급 이게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기 때문에 2,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이 4개소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1개소에 1명씩 관리.감독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원농협을 통해서 할 계획인데요 참숯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지원, 이건 내시변경된 거고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하고 양로시설,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대표나 부대표를 모아놓고 계획하고 있는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해당 숫자만큼 예산을 추가반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거동불편노인 실버카구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버카를 500대 정도, 대당 가격이 10-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필요하신 분들이 420-45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버카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사업, 대한노인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시분 2천만원이 마저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구입 161만원,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노인돌보미 인건비 관리자 48만원, 노인돌보미인건비 6,672만원, 노인돌보미 퇴직적립금 5,200만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57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여기 주민계도 보급신문, 경로당 중앙홍보매체보급,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 이런 부분은 이번에 신설경로당이 추가 등록된 게 3개소가 발생됐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운영이 있습니다. 6,2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또 취미활동을 위해서 몸살림이라든가 생활체조, 라인댄스 등 12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8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2개소가 추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추가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6,240만원과 프로그램이 또 확대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6,2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노인회장활동비도 이번에 추가 등록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경로당양곡지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간 경로당별로 7포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6,540만6천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면은 경로당운영비지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에 두 부분은 추가등록된 경로당 분이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 경로당난방비지원은 2개월분을 지급하는 게 되겠지요. 새로 생겼는데요 그래서 2개월, 경로당별로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효세탁소운영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더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경로당 신축비가 3억4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현재 송한리 하고 공근면이 추진중에 있고 추가로 현천1리 하고 소사1리 두 군데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도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경로당개보수비가 2억원 추가편성 되어있고요 건강기구보급 2억7,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개보수가 총체적으로 3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이 103개소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걸친 결과 73개소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번에 3억으로 총체적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 통에 건강기구 보급관계는 지금 183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건강기부를 한 점씩 일단 공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느 품목을 현재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의견을 수립해서 구입해서 공급을 해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노인돌보미활동수당, 노인돌보미중식수당, 통신비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돌보미 인원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 인원이 6명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부분들에 대한 활동, 이 부분들의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이 있습니다.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에 3,8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1억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경로당에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몸살림이라든가 맷돌, 기계체조, 이런 쪽을 엄청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횡성지역에 강사가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사람으로 하여금 강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3,4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랫부분에 컴퓨터교육 컴퓨터 및 주변기기교체, 이게 여성회관이 2004년도 구입한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아서 장비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1천만원 더 확보해서 2천만원 하면은 완전히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전도우미교육 99만7천원 감했고요 아동안전지도제작 내시변경되었고요,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또 아랫부분에 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총예산이 1억3,04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센터종사자들에 대한 근무자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통번역사라든가 중국어배우기 등등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더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이것은 맨 중간쯤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하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렇게 한 가지만 했더니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예산을 지원센터예산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결혼이민자보호인데요, 다문화가족친정보내기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6,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3,200만원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0명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관내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전체가구의 50% 정도밖에 아직 다녀오지 못했다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면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내시변경이 된 것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이것도 내시변경된 부분이고요 다문화가장 언어영재교실운영 내시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교사 및 학부모교육, 이것은 뭔가 하면은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맞춤교실을 통해서 교사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1천만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반보육교사특별수당은, 이게 뭔가 하면은 0세부터 2세를 보육하고 있는 영아반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특별수당 3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유아보육료지원 3-4세 보육료, 0-2세 보육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료의 지원, 이 총괄적인 의미를 3-4세, 0-2세까지 산출부기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돌보미서비스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이것은 내시변경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 교사겸직원장지원 이렇게 해서 1,100만원, 1억2,64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은 뭔가 하면은 담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 1억151만4천원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설별로 주었더니 제대로 교사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목변경을 통해서 바로 군에서 지급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약간 변경된 부분이 되겠는데 둔내 요셉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억6,720만6천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가정에서 양육되는 0-5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애들 양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9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도시하고 틀려서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아동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시책으로 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보육료.양육수당 업무보조인력 사전사용분인데요 1,36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있습니다. 27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내시변경 된 부분이 되겠고요 맨 아랫부분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부분도 내시변경 되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계좌 CDA매칭지원금 이거는 내시변경 되어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 이것도 내시변경이 되어서 103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인원이 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해당되는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지원금 해서 이거는 2,6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교사가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해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대학생활안정지원 이것도 내시변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지원 48만원 감 됐고요, 맨 아랫부분에 장애수당이 세 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위에 있는 장애수당을 삭감하고 기초하고 차상위계층에다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지급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분산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 보조기구교부, 이 부분은 내시변경 된 부분이 되겠고요 장애인활동지원, 이것도 내시변경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수화통역센터운영 내시변경,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내시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협의회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이 늘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급여인상분이 적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운영 3,670만원인데요 이것도 임금인상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한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이것도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아동재활치료사업 2,06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수혜인원이 1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인원은 군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부임 5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당초 35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조사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우리 관내 400개소 정도가 됩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15만원이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 리모델링비 2,300만원 편성을 했고요 2003년도 개장 이후에 별도로 투자한 게 없으니까 가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 이것도 급여인상분이 되겠고요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1층,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 2층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직원들을 묶어서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포함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397만2천원,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사업에 자활사업 혁신마인드역량제고프로그램운영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문해교실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4,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동절기를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4개 경로당을 당초 예상했었는데 19개 경로당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도 당초에는 11, 12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3월까지 5달 운영하는 것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작은도서관조성이 있습니다. 우천면 작은도서관 및 마을회관건립 해서 2억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 우천면 작은도서관을 생각했을 때 119구급센터, 그곳에다가 철거를 하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복합건물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과 마을회관을 동시에 한 건물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묶어서 통합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기존에 일부 예산은 확보되었고 일부 부족된 예산만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흥면도서관이 1억5,600만원이 이번에 다시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면적이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면적 증가된 만큼 추가로 편성되었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감리비는 위에 부분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운영에 공공기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2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20만원, 이것은 목 변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입간판게시판 게시판 등 제작, 이게 금년도 3/4분기 중에 개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공원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는데요 20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운영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256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6,768만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전체 법령에 의한 정원은 8명입니다마는 일단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6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일단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도서관정보화시스템구축에 이번에 1억원 중액돼서 2억원이 되겠고요 자산취득비에 가구 및 비품,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이번에 부족된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 3,260만원인데요 이게 기간제가 무기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에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는데요 예비비에 1,067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도 기간제에서 바뀜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더 확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잡수입 도비반환금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거동불편노인 실버카 보급에 대해서 이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버카를 보급한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급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종을 어떻게 정하셨는지요?

지금 실무자들이 실버카를 일단 KS품이라야 되겠죠. 모든 것은 실버카를 생산하는 제조회사가 많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선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뭐를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확실한 제품을 선정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는 거고요, 어르신들께서 이것을 보급받는 분들은 좋아하고 보급 받지 못한 분들은 불만이 많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좋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보급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막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급자들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관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420-450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 분들을 우선하고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전체 공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그럼 이건 장애인들 같은 분들은 안 들어가고 노인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포함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도 우선순위 중에 우선됩니다.

이 실버카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 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저소득층생활지원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조금 줄어들었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간제가 무기계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명밖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1명 대상되는 부분만 감하고, 이거 감 되면 맨 뒷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안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실버카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에서는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일부 임대사업이 있었지요.

지금 이 기종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임대사업을 일부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일부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실버카에 대해서… 실버카를 복지관을 통해서 대행사업 했지요. 알고 계시나요?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복지관에서 한 거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도비사업으로 한 게 있네요.

실버카사업에 실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보급을 하려면 실태조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보급을 하고 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나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것만 실태조사를 했는데 본위원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지금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만 놓고 사용을 안 하는 분도 의외로 많다. 이게 행정에서 하는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니면은 실버카가 필요하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누구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있다. 그런데 나는 필요한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실태조사를 필요한 부분에서 했으면 그 사업이 정말로 잘 되고 어떤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와 부분과 안 필요한 부분을 옥석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만 무조건 주다보니까, 또 그 대상자 중에서 실버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은, 저희 의원들이야 뭐 다른 거 있어요? 그 사업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또 그사업이 어느 정도 환류해서 피드백 되느냐 그런 것이 의원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의해서 실태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55쪽 상단에 보면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몇 분이나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서 추가예산을 더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공급대상이 280명 선 돼요. 복지관 통해서 하는 사람이 170명, 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는 게 110명 정도, 그런데 100명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추가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80명에 100명이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거노인은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종은 아까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기종결정은 안했고요 일단 경로당 노인회측에 의견을 들어봐서 어느 것이 좋을지는 그때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면은 건강장수마을이나 건강교실이 있는 노인정들은 상당한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는 노인정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형평을 기해서 기존에 건강기구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자꾸 중복적으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주어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하는 얘기지만 운동기구를 상당부분 헬스장 정도로 갖추고 있는 기구를 많은 데는 10여개 갖추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만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중단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다문화가족친정보내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농정과에서도 친정보내기 해서 3가구가 또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분류를 해서 하다보면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농정과에서 보내는 사람들 하고 여기 보내는 사람들 하고 총괄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만 그렇지 우리 관내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이 14개국 302명 정도가 되는데 총괄관리를 하는데 지금 과거에는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보내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농정과에서는 농촌주부인데 다문화가족이 거의 다 농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 하고 이원화 하지 말고 묶어서 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 부분에 보면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이번에 추경예산이 28억5,5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노인.청소년예산이 14억3,400만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초고령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지만 지금 추경에 전체 예산중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28억5,500만원 중에서 노인.청소년예산이 14억3,400만원이에요. 그게 전부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기초생활보장예산이라든가 취약계층예산은 둘 합쳐도 14%정도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기초생활보장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예산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가야되는데 노인예산 쪽에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실제로 노인.청소년이지만 청소년예산은 우리가 전체 177억8,800만원중에서 3억2천만원밖에 안돼요. 청소년예산은. 나머지가 전부 노인예산이에요. 노인 관련된 예산. 그래서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노인예산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수혜가 적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27페이지에 보면은 예산들을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줄은 것이 아니고 군비를 전부 줄였어요. 127페이지에 보면 군비를 줄였어요. 그런 것들이 128페이지, 129페이지에도 보면은 군비들을 줄여가지고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될 예산들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것을 2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상이군경회 회원들만 사용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 차량을 가지고 이 단체에서 봉사도 할 건가요?

제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줄 압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전체 사회복지 예산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수혜받는 측면 속에서의 뒤에 산출 부기내역이… 실제로 노인복지만 다 들어간 것 같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이번 추경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에요.

이번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만 들어간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예산이 38%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하고 취약계층은 14%밖에 증액이 안되었어요.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은 총체적인 측면속에서 생각하면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초생활, 취약계층, 노인.청소년 예산 얘기하셨는데 산규모는 당연히 여기서 노인.청소년이 클 수밖에 없겠죠. 여기 노령층들은 여기서 기초생활하고 취약계층들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군민들중에서 %가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500가구 미만밖에 안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65세 이상이 1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하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제가 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서민과 농민의 군수가 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산배정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노인들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 이것은 회원들만 이용할 겁니까, 아니면 이 차량을 가지고 봉사도 할 계획인가요? 그쪽에 얘기는 못 들어 보셨죠?

아직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는데 리프트차량은 일단 우선은 원칙적인 문제는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리프트차량이 우리 횡성군에 이것을 구입하면 두 번째인데요, 봉사활동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차만 사주고 그쪽에서 스스로 할 겁니까?

지금 우선은 차량구입비만 있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운영한다고 치면 복지관 예를 들어 봤을 때 연간 3-4천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아직은 지원해 준다, 안 해준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사회참여하는 공익성 이런 측면 속에서 다소 긍정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그것을 걱정하는 거에요. 군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해병전우회 같은데 지금 운영비 지원해 줍니까, 차량 지원해 주고?

지금 별도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차만 지원해 줬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단체는 운영비까지 주고, 어느 단체는 차만 사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가지고 또 자원봉사까지 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단체의 장이 군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 여부는 판단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아무튼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정확히 검토한 이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경로당 중앙홍보매체 보급이 있어요. 이번에 신설된 경로당에 보급한다고 했죠?

네.

어떤 신문을 보급하려고 하죠?

기존에 공급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공급하던 것 중에서 신설 경로당에 그 숫자만큼 늘린 겁니다.

지금 어떤 신문을 보급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횡성신문 주간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이 나가는 것이 있고, 노년시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상단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3-4세 보육료하고 0-2세 보육료로 구분을 해서 지원기준이 틀려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영유아보육을 지원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이면은 연말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2추경에서 또 세워야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2회 추경 때는 안 세운다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버카는 도비사업으로 과거에 진행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향후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운영했던 부분하고 중복여부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관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개인에게 별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같은 경우는…

향후 중복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7억8,4456만1천원이 증가한 78억4,215만원입니다. 부기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실 확충 및 장비개선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6개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장판이라든가 도배교체, 싱크대교체, 상하수도보수, 다방면에 많은 수선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건지소 관사 냉장고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일, 서원, 강림 보건지소에 대한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만성질환원격관리운영지원에 공공U-헬스 시스템확충입니다. 이번에 3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격진료를 통해서 환자와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보건소 하고 하대, 소사진료소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개소를 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되는데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이것은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고요 에이즈및성병진단시약구입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해당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예방접종 전담인력인건비 이것은 6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계절적으로 전담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라든가 폐렴, 접종시기에 현재인력이 부족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어촌지역응급의료지원운영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대성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인력이라든가 운영비지원을 취약지역에 24시간 긴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운영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인데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변경 된 부분이 되겠고요 아래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노인의치보철재시술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475만원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연단속요원인건비,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명절휴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금연단속업무가 경찰서에서 우리 보건소로 일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지금 많은 금연단속 지정된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약 85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시설 내에서 금연을 단속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건강증진사업전담인력 활동비는 두개 다 감을 했습니다. 뒤로 보냈습니다. 다음 340쪽에 금연시설점검요원 보상비도 213만원 삭감을 했고요 아랫부분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인력인건비, 건강증진인력4대보험료,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인건비, 치매관리인력인건비, 치매상담센터 인력피복비, 또 그 밑에 통합증진사업 홍보물및물품구입, 이 모든 부분들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센터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인데 제일 위에 있는 건강증진인력인건비는 총인원 6명 중에서 3명이 아직 기간제로 남고 무기직으로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해당되는 인건비가 감이 되겠고요 건강증진 4대보험료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 인건비도 8명 중에서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건비이고요 그 다음 치매관리인건비, 다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두 가지는 내시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치매상담센터인력 교육여비 50만원, 아토피교육참석자급식비 70만원, 의료비및구입비에 의료비지원및정밀검사비 370만원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 통합증진사업 약품및기자재구입인데 내시변경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 부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에 3,616만원이 감 됐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인건비 또 정신보건사업 종사자수당, 일반보건비에 정신보건사업운영비, 정신보건사업행사운영비, 정신보건인력교육여비, 급식보상 이 모든 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유치함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인 정신보건센터로 모든 게 통합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맨 뒷쪽에 예산이 통합해서 편성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생애전환기건강검진홍보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료 이것은 목 변경하신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콜레스테롤측정기구입 노후된 장비였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1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전문요원양성교육 2만5천원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 치매관리사업에 치매상담센터인력활동비, 치매상담인력명철휴가비, 이것은 기준액이 새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40만원씩 두 번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활동비 또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치매선별검사 홍보물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아래에 있는 극복의 날 행사하고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의료비 및 구입비에 치매인지개선용품구입이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아동청소년정신프로그램운영 4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수면장애예방사업에 수면장애예방 홍보물제작과 아랫부분에 수면장애예방검진비 이 두개가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방문재활사업입니다. 방문재활사업은 방문재활운영비, 방문재활 실무교육비 230만원입니다마는 여기 방문재활진료수당을 서로 변경해서 쓰도록 했고요 방문재활의사수당 145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재활용품구입 295만원 편성했고요 방문재활치료기구입 24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자살예방사업에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하고 아랫부분에 있는데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비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자살예방의 날 행사 200만원 삭감 됐고 자실시도자 의료비지원도 2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렸던 정신센터가 유치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의료수급자 일반건강검진비는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계속 삭감이 됐다고 얘기드렸던 게 이리로 모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기금 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억3,260만원이 되는데요 이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연세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묵계농공단지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에 나트륨저감화사업 물품구입에 36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공중보건의수당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깎았던 많은 예산들이 이 뒷쪽으로 몰리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와 관련된 인건비가 예방접종등록센터에 있고요 그 다음 아래에 보면 같은 통합사업인건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8쪽까지 같은 맥락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 예산이 뒤에 통합으로 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46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지금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준비하셨다고 했죠?

네.

처음에 당초예산에 할 때도 보건소에다가 같이 하는 내용을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묵계농공단지에다 하면은 동떨어지기도 하고 농공단지에 의료기관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나요? 거기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저희가 이 부분은 애초에 도비사업으로 정신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선정되는 계획서를 올려서 저희 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데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건소 안에서는 여기 근무하는 인력이 8명 정도 돼요. 그래서 6명은 상주를 하고 2명은 비상근으로 정신과 의사가 와서 1주일에 3번씩 근무를 하거든요. 보건소 안에는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약간 빈공간이 없어서 보건소가 새로 짓고 이사 갈 동안만 그쪽에서 임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새로 지을 동안만이라도 오히려 의료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그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원주기독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관내에 있는 병원은 정신과가 없어서 자격이 안 되고요 그쪽에서 대상자들이 가기는 거리가 약간 먼 감이 있는데 장소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됐고요. 농공단지 안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정신건강도 중요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장소는 조금 멀기는 해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되면은 옮겨 올 거죠?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네, 보건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를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에서? 담당계장님 한번…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저희가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도 관리를 하고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성이 있으신 분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도 시키고 그쪽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해서 약간 문제가 있거나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저희한테 다 의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지금 최고 기초적인 정신증세가, 정상인 사람이 나타나는 것 중에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우울증환자가 주위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 보고를 받나요?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병원에서 보고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선별검사 같은 거를 하거든요.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정밀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우울증 판별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모 학교에서 우울증 증세로 인해서 사고가 났던 거 알고 계시죠?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가, 제가 어제 도 교육 위원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자가 이런 우울증이 정신질환 아니에요? 그죠? 듣기 좋게 얘기해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사람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휴직을 하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횡성에 많은 피해를… 사실 고인이 되신 분한테 누가 되겠지만은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에서 도의회에서 이걸 직접 짚어달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굉장한 이야기를 해주려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살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자살예방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든 안보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만 보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실혈을 기울여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보건소의 기능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방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38쪽에요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농어촌지역응급의료기관이 우리 횡성군에는 대성병원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있나요?

네, 대성병원 한 곳입니다.

대성병원에 이런 저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이 총 얼마나 되나요? 우리 예산계장님이 잘 아실까요?

별도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 계장님들 중에서 누가 아시나요? 대성병원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

예방의약담당 민선향 지금 공중보건의사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억에는 당초예산에도 대성병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예방의약담당 민선향 당초에 없었고요 2012년도에 1억2,500만원을 기금으로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억이 추가로 편성이 된 거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외에는.

전문위원님이든지 누가 예산계에서… 아니요, 제 기억에는 대성병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입니다마는 아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원이 상근 6명이고 비상금이 2명인데 이 인력들은 신규채용 한 거에요? 어느 인력을 쓴 거죠?

이건 산학협력단에…

원주연세대 기독교병원에서 다 들어온 인력이에요? 거의가 인건비가 많겠네요?

인건비가 아무래도 많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됨으로써 금년도에 늘어난 인건비가 있을 거에요. 몇 명 늘어났고 인건비는 총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시 우리 예산계장님이 알고계신가요?

예산담당 홍용표 총 인원은 27명이 늘어났습니다.

언제 이게 전환이 된 거죠?

2012년도에 25명이 늘고요, 2013년도에 27명이 또 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연말에?

작년도 연말이니까 금년도 1월1일부터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그 전에는 기간제로 했죠.

아니, 연말에 명령이 났으면 1월1일부터 무기계약직 보수를 줬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홍용표 날짜가 전부 틀립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하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명령은 하루에 났더라도…

예산담당 홍용표 났더라도 그 사람 연수가 돼야지, 6월달부터인 사람은 6월달에 인건비가 된다든지…

그럼 향후 추가로 전환할 계획은 없어요? 금년 중에 근무연수가 돼서?

예산담당 홍용표 금년 중에는 없습니다.

향후 요인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없겠지만은… 그 관계는 인사부서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달 쯤 또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지난번에 누락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았더니 안됐습니까?” 했더니 “6월달에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실장님 잘 알겠지만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분이 지난번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분이 하반기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롯해서 몇 몇 분들이 6월달에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은 추경에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347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방문전담인력이 있는데 이거는 방문간호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6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분들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으로 바뀐 분 들을 별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치료하잖아요. 그럼 의사분하고 같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하는데 하는 일이 고혈압이면 혈압을 측정하고 당뇨를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상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9시30분에 시작해서 저녁 5시 까지 하는데 대개 1주일에 두 번 하나요? 세 번 하나요?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방문은 매일 나가고 있고요 대상자에 따라서 1주일에 2번씩 나가시는 분도 있고 환자에 상태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 가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아, 환자에 따라서?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네.

그런데 너무 바쁜 것 같아서 6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문보건담당 최현숙 지금 8명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아직 연수가 안돼서 내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이 전환될 겁니다. 그래서 6명만 전환됐습니다.

2년 이상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2명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인원을 늘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잘 보살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사 195쪽에 보면은 공공U-헬스시스템확충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각 3억3천만원이 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세 곳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든가 향후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살펴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U-헬스시스템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 군에서는 2004년도에 보건소하고 하대진료소를 설치했고 소사진료소가 2006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 이용대상이 60세이상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되겠고요, 지난해에 소사진료소 같은 경우에 12번 운영을 했고 하대진료소는 12번을 운영을 해서 등록인원에 한번 화상진료를 하면 그 의사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서 세 달에 한 번 정도 진료소를 방문해서 노인분들이 약을 타 가시고 지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럼 6개 보건지소하고 7개 보건진료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그 동안에 소사하고 하대는 계속 운영이 되어 왔고요 도에서 국비,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진료소가 없는 지역, 강림하고, 진료소가 없지만 시내하고 가까운 지역인 유현진료소는 빼고 나머지 진료소는 금년도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받는 것으로…

사업비 배정은 보건소 하고 보건진료소 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차이점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원격지형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진료소보다는 시설 갖추는 게 적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틀립니다.

진료소 하고 질소가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다?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네.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게 아니고요?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지소는 지소끼리, 진료소는 진료소끼리 똑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지소보다는 진료소 쪽에 더 유효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운영해 봤을 때 어땠었나요?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그런데 원격지 진료이기 때문에 봉덕진료소 일 경우는 둔내 보건지소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소에 내과 전문의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건소 쪽에서는 아무래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검토, 여러 가지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송영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부분과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실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인덕 위원님께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지원현황을 아직 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신영 위원님께서는 방문보건사업에 좀 더 실혈을 기울여서 전담인력을 충원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 소관사항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금번예산에 일반회계 4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부기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농어촌마을상수도설치및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병지방 1리 6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해서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에 이것은 기타회계전출금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확장에 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곡1리에 가압장설치 부분이 4천만원 있고, 우항 2리와 매일 2리에 상수도관로를 확장하는 예산이 3억8천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에 일반용이 12억4,113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과 영업용이 지난 1월 8일자로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통합이 되어서 일반용으로 묶어서 편성했다 보시면 되고요, 손료수입에서 가정용이 1,139만9천원, 일반용 2,124만2천원은 아래 부분에 있는 업무, 영업용이 통합되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욕탕용, 공업용이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손료, 빌려준 물건, 계량기가 닳고 상한 것에 대한 값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243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압장 설치, 상수관로 우항 2리, 매일 2리 분이 세입부분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이 539만4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는데요,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로 있던 분들이 전부 무기계약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7명이 전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16만원씩 지급하는데 이번에 768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과 상수관로 우항 2리, 매일 2리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48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5억8,764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3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도 1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인데요, 48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3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횡성공공하수처리장하고 둔내공공하수처리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정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단위로. 그래서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예비비는 2억1,96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3억4,016만1천원이 편성되었는에 반환액이 왜 큰가 하면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인데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9,744만원, 삼원수마을하수도 519만원, 횡성총처리시설 2억1,232만9천원, 둔내총처리시설 1억,4001만원이 각각 사업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하는데 우항 2리하고 매일 2리를 하는데 우항은 1킬로 하는데 8천만원 예산이에요, 매일 2리는 1.5킬로인데 3억이에요. 그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

우항 2리 같은 경우는 새말휴게소 뒤편이고, 매일리는 매일저수지 올라가는 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새말휴게소 뒤편에는 그냥 파고 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도로를 파고 가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약 50%이상 늘었네요, 다른 사업을 더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다 안한 것인가요?

다 못한 겁니다.

그때 50%하고 지금 50%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인건비는 포함 안된거죠?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은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주로 인건비네요.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가 5,400정도 되거든요.

거의 40%정도… 사업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그리고 하단 부분에 유해야생생물 피해예방 보상금이 2,1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해서 3천1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예산확보를 다 못했던 부분인가요? 요인이 많이 생긴 건가요?

물론 지난 해 보다는 목책기도 많이 설치하고 그래서 적으리라고 판단하지만 당초예산에 2,100만원은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되어서 조금 더 편성한 것입니다.

뒷부분에 수렵장 운영을 올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렵장운영이 제일 문제가 산돼지하고 고라니잖아요. 그런데 산돼지는 수렵장 운영을 해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고라니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요. 보상금을 얼마씩 주는데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안흥, 둔내를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운영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고라니는 4만원, 산돼지는 보상금 없이 하는데 포획한 것이 그 10일 동안에 2개면에서 한 것이 150마리 이상을 잡았습니다, 고라니를. 그래서 개체수가 너무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수렵장을 군수님께서 올해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올해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150마리를 포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죠?

총으로…

지금도 횡성군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잡은 것이 그렇다.

네.

이 고라니가 보통 1년에 1-2마리를 번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작년인가 제가 어느 지역을 갔더니 봄철인데 고라니를 차에 치인 것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고라니 새끼가 네 마리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1-2마리 낳는다는 것은 좀 사슴과가 1-2마리 낳는다는 기록은 있지만 고라니는 예외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개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변종이 자꾸 생기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산돼지는 자연적으로 뒤에 부산물도 쓰고 하기 때문에 수렵장을 운영해도 개체수가 주는데 고라니는 줄지 않기 때문에 그 고라니가 줄을 수 있는 정책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생태교란종을 지금 몇 가지나 보고 있죠?

11가지 정도 됩니다.

동,식물 다 해서요?

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풀 위주입니다.

어류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류도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류나 이런 것은 하기 좀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것이 풀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풀, 가시밥, 전체 확인해 본것은 11종입니다.

베스가 일반 토종어류를 많이 잡아먹어서 교란을 시킨다고 해서 그 쪽으로 하려나 했더니 어류가 아니고 식물 쪽에… 기간제는 몇 명이나 써서 할 예정이죠?

5월부터 8월까지 쓰는데 7-8명 정도.

이것이 오히려 생태교란식물을 채집을 해가지고 킬로당 얼마씩 해서 보상가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놔두면 씨가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영글기 전에 뿌리를 제거하거나 잘라서 영양분이 못 올라가게 하면 그냥 죽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씨 앉기 전에 자르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칡 같은 것은 뿌리를 캐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돼지풀, 가시밥 같은 종류는 뿌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컸을 때 씨가 앉아버리기 전에 잘라버리면 그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기간 내에 몇 명이 찾아다니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채집해 온 것을 보상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거하는 방법을 인건비로 세워서 했거든요.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추기 경제림조성사업이 있는데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벌채지에 낙엽송이나 소나무 이것을 옮김을 하는데 산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산주들한테 묘목을 주어서 심도록 하는 겁니다.

자가 벌채해 가지고 나무 심는 보상…

네.

상당히 면적이 많을 것 같은데, 5억8천이면…

96헥터입니다.

224페이지 산림작물 생산 18헥터라고 했는데 몇 사람이나 해당이 됩니까? 장뇌삼 이런 건가요?

이것이 18헥터가 밤나무, 노루목관리 10헥터, 밤나무 토양개량 18헥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농림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헥터당 1,500만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

40% 지원이고요, 20% 융자이고, 40%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18헥터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원비가 적지 않은데 작목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작목은?

밤나무입니다.

묘목식재서부터 들어가는 거에요?

이것은 산나물류, 유실류, 수목부산물류 그런 관수시설이나 작업로 이런 거 해주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약용, 약초류 같은 경우에는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관수시설, 작업로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원받은 사람한테 계속 반복되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반복해서 지원은 안하죠.

하여튼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는 소득 직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어요. 그리고 또 피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이 되니까 올해에도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좀 방법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쪽에 역점을 둬야겠다. 그러면서 피해예방시설도 해야지,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을 찾지 않고서 그냥 피해예방시설만 계속 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많이 하면서 한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 주위에 밭가에 목책시설을 하는데 물론 지역사람들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서울에서 벌초를 하러 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산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이것을 침으로 해서 가다가 멋모르고 만져가지고 감전해서 아이들이 놀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개체수를 줄이는데, 우리 수렵장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하셨는데 그런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고 하면 요새 돼지 값이 폭락이 되었어요. 축산과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할거에요. 돼지 값이 폭락을 했는데 폭락한 원인이 뭐냐 하면 개체수가 많아서 폭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수정하고 번식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개체수가 많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또 번식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번식하는데 대한 예산을 줄이고 생산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개체수가 많으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해서 아까 고라니는 4만원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단가를 높여서 1천마리 예산 세워봐야 2천만원밖에 안돼요. 2천마리 해 봐야 4천만원인데 2만원씩만 더 준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병행을 해 가면서 이것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올해 수렵장 운영하는 이유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렵장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렵장 운영하면서 고라니 같은 경우 1만원밖에 안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실탄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더라도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만원으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고라니 안 잡는 이유들이 멧돼지는 잡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고 고라니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잡으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단가를 높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병행을 해 주시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숲해설가 5명을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신규로다 양성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신규입니다.

새로 숲해설가를 양성하시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네.

기존에는 우리 횡성군 관내에 한 분도 안계신가요?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죠?

당초에 9명 있고요 추가로 다섯 명을 더…

물론 숲의 가치가 새롭게 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숲해설가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홉 분이나 새로 하는 5명들을 그 분들을 양성만 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문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입니다. 221쪽 중간에 보면은 추기경제림조성사업이 있지요? 1억9,6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추기경제림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기경제림조성사업은 낙엽송하고 소나무를 벌채지에 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산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수종을 낙엽송하고 소나무로 선정을 했고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20%, 자부담 40%로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메스 인건비 10명은 정해져 있나요?

사람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2,600만원 세웠는데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산림작물생산시판에 대해서 철저히 당부를 하셨고,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방법 전환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7억5,3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184킬로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순수 군비 3억 증액된 6억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6억1,600만원, 165킬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중복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184킬로 이외에 새롭게 신설되는 목책기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목책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법전환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과 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업효과성이라든가, 사업신청, 이런 관리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법전환 검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서비스도우미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올해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올해도 사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이 횡성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강원도에서 파악을 했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수로관공사를 계속 했거든요.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게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흙탕물저감사업이 없습니다.

2011년까지는 활발히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계속된 지속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배정이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시비라든지 토지조성, 산지 경사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그런 면밀한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해 문제 때문에 545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4월 중에 했습니다. 그 중에 74건인가를 복구가 미흡하거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그런 게 있는 데는 재명령을 내려서 5월 중에 완전히 복구를 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