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회의에앞서잠시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의운영목적은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받기위함입니다. 금번에조치결과를받은목적은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의균형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군정이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봄으로써양평군의최고의생태행복도시로발전해나갈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봅니다. 본특별위원회의취지와뜻을충분히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는성실하게안건심사에임하여주시기바라며참고로급한사항이있어장시간자리를이석할경우에는본위원장에게반드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는차질없는회의운영을위해서입니다. 다시한번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면서집행부과장님들께서도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위원님들의질의에충분히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마을회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공공용건축물정비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1년도에공공용건축물일제조사계획을수립했고작년도에저희들이총303건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작년에77건을목표로해서그중에서26건을정비완료또는추진중에있습니다. 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작년도에공공건물에대해서정비계획을하시느라고수고하셨는데요.예산이작년에한3,800만원예산을배정받으셨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2,700만원.
이종식위원
2,700참,2,700만원.그런데앞으로지금한26건중에서77건중에서26건정비됐는데지속적으로정비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계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실질적으로마을회관이나공공노인정이아직까지또여러가지형태로다가공부정리가돼있습니다.그것을일제히조사를하신결과거기에따라서재정비다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빈집정비사업관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빈집정비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매년50에서60동정비를하고있습니다.지난해에도58동을정비했고요.금년에는48동을정비할계획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동당1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고있으며도비30%,군비70%로재원을마련해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들어서이게제도권에사업이들어오지않아가지고국회에서아마이것이지금입법발의가돼가지고요,「건축법」에서빈집에대한정의와정비에대한절차를지금입법예고가돼있어가지고저희들이의견을낸바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적으로적극적으로추진토록해서주변환경을잘정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생태개발과에그민원에대한신속처리와또빈집정리하느냐고하여튼수고가많으십니다.지금과장님께서올해도48동이정비계획이있으시다고그랬거든요. 그럼지금현재는한몇동정리하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는한10동정도...
박명숙위원
10동?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48동중에서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10동정비하셨고요.그런데38동이지금계획에남아있잖아요.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용문사가다보니까아직그주변에빈집이있어요.그러니까도로변이라든가관광지지역이런데를전수조사는아직안하신거지요?읍·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읍·면에자료를가지고있고요.
박명숙위원
그러면한번전수조사를12개읍·면에다하신후에그래도도로변이라든가관광지지역또우리많아,지금요.그렇지요? 양평에양서서종도많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를집중적으로다가좀더정리를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는또과장님께서도아시는사항양근3리에화재로인해서빈집있잖아요,지금요.거기지나가다보면냄새무지많이납니다,지금.양근3리상가와주택가운데에있는집,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거의한5년이상넘어갔어요.거기도좀더,거기는개인적인이권개입이있어서문제는있지만그래도과장님께서또양평시내가우선깨끗해야되니까또조정의역할을해서올안에그것정비좀해주십사이렇게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최대한소송이런관계가있기때문에제가조정을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집단민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인이상집단민원에대해서지난해부터저희들이5건이상이렇게접수가됐습니다. 아파트관련해서또한농지나산지개발에관련해서저희들이5건이상을처리한바있고이집단민원발생됐을때에그대표자가있습니다.대표자하고협의하고또마을에개발위원회라든지,이장이라든지,부녀회장이라든지특히노인회장을통해서이렇게해결하고있습니다. 향후저희들이개발,각종개발행위를함에있어가지고사전에충분한협의를통해서집단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보고로갈음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생태개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월드DJ페스티벌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성희입니다. 월드DJ페스티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윤양순위원님께서월드DJ페스티벌행사를통한지역상인및지역주민의수익이창출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라고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박현일위원님께서월드DJ페스티벌축제심의평가위원회에서지적한사항과지역문화예술단체및향토특산물판매단체참여를다각적으로유도하기바란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수익창출을위하여축제장에참여동선을양평읍5일시장내로유도를하겠으며플래카드설치,바닥에동선유도설치,그다음에놀이패유도등으로지역경제와연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안전사고대비에대한부분은대처계획을수립해서4월19일날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무대는철못을절대사용하지못하도록하겠으며천연잔디보호를위하여보호대를설치예정에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와특산물판매업체에대하여는저희가유도는하였으나전에참여했던업체에서수익이창출되지않는부분이소문이난관계로다가현재참여를하고자하는업체가한곳도없었습니다. 추후에라도참여를유도하라는입장에서참여를원하는그런업체가있으면참여시키도록하겠습니다. 현재강상부녀회에서저희양평에서개최되는동안계속적으로식당을운영하고있으며금년에는주민자치센터가외곽에서또판매를할예정입니다. 그리고현재양평사회복지관에서바자회를현장에서개최할예정이며양평홍보부스가마련될예정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반지적사항에대한조치의견은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고요. 또하나작년에안전사고로인해서정말천재지변수준에사고가났는데꼭이맘때쯤바람이붑니다.올해는어떻게잘대비책을세웠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지난번안전대책계획에서도그문제에대해서상당한논란이있었습니다. 특히봄철돌풍에대한부분이많이예상이되고있기때문에,기상이변에의해서요.그부분에대해서철저히좀대비를할수있도록이렇게했고요.축제장안전문제에대한사전점검으로그문제에대한부분이정말천재지변에가까운부분이라면어쩔수가없지만좀더세심한어떤배려와안전을통해서단1건의안전사고도발생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그주민들의우려한두가지만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캠핑존이너무활성화되다보니까지역숙박시설들이이용률이좀떨어진다. 또하나만19세이상이들어오다보니까캠핑존내에서상당히불미스러운,남녀가혼숙을한다든가여러가지밤에들어간사람들,또심지어는신종마약을한다는소리까지흘러나와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혹시라도올해는체킹하는차원에서유관기관과한번계도차원의순시를좀한번해주시고,또올해전반적으로주민들이참여않는건어쩔수없지만주변에미성년자들출입에대한안전통제부분은주최측과잘협의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올해끝난다면어차피이게3년계약인가요,5년계약인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당초에계약은하지않고요.양평에서저희가처음부터“그냥그사람들이개최하고자하는시기까지개최할수있도록장소는제공하겠다.”이런어떤계약은아니고구두상으로그런합의하에이렇게오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2007년이후에지금첫회에9만명이몰릴정도로참대성황을이룬상황에서양평으로옮겨왔습니다.양평에서나름대로성과를거두었고작년같은그런재난수준의천재지변,바람돌풍속에서도잘회사치곤돈을벌어갔습니다.그런데지역주민들의지금한번민원을,여론을한번들어보세요. “상상공장은돈을버는데양평군민에게떨어지는건뭐냐.”이소리가상당히많습니다.또아까그런것들이지금지역경제활성화,양평시장을거쳐서간다고하지만그런부분들이피부로체감을못한다.이런얘기들도있고요.그런부분들을한번올해전반적으로축제심의평가시에그런여론을한번취합을하고그런대학생들,아르바이트생들이라도고용해서그런문제점을한번좀체킹을해서꼼꼼히한번평가때평가자료로쓸수있도록한번해주시고요. 그다음에그걸토대로이상상공장측과근본적인어떤협약초안을한번만들어서우리와협의를거친다음에나름대로룰을정한다음에강상축제공원을그래도이용할수있도록또앞으로지속가능한축제가만약에만들어진다면또우리쉬자파크로만약에장소로옮긴다면그런것들대비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말씀하신내용에대하여는철저히대비를해서요.보완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작은거지만소홀히하는것들이상상공장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우리강상나루께축제공원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그사람들은여전히강상공원,강상체육공원이런명칭을쓰거든요.그런명칭하나하나까지도전국적으로홍보하고몇만명씩오는행사이니만큼양평공식적인공원명칭을쓸수있도록계도를바라고요. 그다음에요금이스테이지하나당4만9,500원제일싼것으로부터풀로는15만원정도를받고있는데또갑자기이게티켓이더팔욕심에1,000명이한정이어서현장에서예를든다면7만7,000원에판다뭐이런들쑥날쑥한룰들이있거든요.그런것들이뒤늦게사는사람들이할인해서팔면먼저사는사람15만원에사는사람손해본다이런양평에서이루어지니까그런것들은행정적인서로협의를해서지역이미지훼손에가지않도록좀주의를촉구를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명칭문제에대하여는조례에분명히양평나루께축제공원으로돼있으니까저희가확인을해서바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요금문제에대하여는그분들의방침이있기는한데요.저희양평주민에한해서는50%할인이지금그렇게되고있는부분인데현장판매라든가하여튼형평성의문제에어긋나지않도록철저히지도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읍하고연관돼있는거는5일장에놀이패하고현수막하신거지요?이렇게노점상을한다든지판매부스를따로저희가하는거는없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예년에도그런부분들을설치를해서운영을했었는데요.동선상에맞지가않고또그런것을운영하다보니까기존에상인들이반대를하시고그랬었습니다.그래서금번에는그런부분은이용하지않고동선만유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그행사장안에는우리가활용할수있는판매부스는어느정도되는지?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일반상품을우리관내에서참여해서판매하는것은아까말씀드린주민자치센터,강상면부녀회그다음에사회복지협의체이세단체밖에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세단체가하신다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래도작년보다는참여율이있는거잖아요.작년에는더없었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지난해에는제가파악,거기까지는하지못했습니다.금년도에2개단체가추가된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그래올해해보시고성과가좋으면내년에더할수있게유도해주시기바라고요.양평에월드DJ페스티벌을유치한만큼최대의성과를올릴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보고에앞서지난5월9일부터12일까지개최된제5회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에김승남의장님을비롯해서우리이종식부의장님또윤양순위원장님과각위원님들께서적극적인협조와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심으로서나름대로대단한성과를거두었다고자평을하고있습니다. 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용문산산나물축제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건수가위원님별로있어가지고이종식위원님,박명숙위원님,윤양순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산나물한우축제에대하여지적을해주셨습니다. 각위원님별로지적하신내용을말씀드리고그조치결과까지같이보고를드리는것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먼저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의이미지를대외적으로알리고최고의명품축제가될수있도록행사계획준비에좀철저를기해달라는그런지적이있으셨습니다. 이문제에대하여는저희가2월14일자에관광진흥과가발족이됐고담당자가사실전원교체가돼서준비기간이한93일밖에안됐습니다.그래서93일동안세부계획을다시수립을해서금번축제를개최를해서자평,아직최종결과는나오지않았지만좀미흡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부분은내년도축제에좀더보완을해서내년도축제는보다더성공적인축제가될수있도록그렇게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2013년도축제시자원봉사자를안내자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란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여기에대하여는저희가매일10명씩자원봉사자를배치를했고교통과전체와저희관광진흥과에서2명을용문역행사장에배치를해서셔틀버스운행하는데까지계속안내를하였습니다. 그리고본축제장인용문산관광지축제장에도봉사자10명씩을배치를해서안내를하였습니다. 다음으로’13년축제시먹거리참여대상자에게산나물에대한이용메뉴책자로홍보를해주기바란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문제에대하여는저희가홍보리플렛과홍보전단에산나물로싸먹는양평한우를홍보를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한우판매식당에대하여친절서비스를강화하기바란다는지적에대하여는저희가지역경제과에위생팀과캠페인을실시하였고위생팀에서수시위생점검을통하여친절서비스에대한부분을하였고친환경농업과에서한우식당종사자들한테2회에걸쳐서친절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한우와산나물을함께먹을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기바란다는내용은앞서지적해주셨던박명숙위원님께서책자에좀홍보를하기바란다는그보고사항으로같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주민자치위원,동아리의프로그램개발및지역축제의참여방안을강구하기바란다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이문제에대하여는금년도저희산나물축제에참여하고자하는관내동아리라든가관내음악단체라든가아니면예술단체라든가저희가100%다수용을해드렸었습니다. 단지그과정에서저희가섭외과정에서양서주민자치위원회같은경우에는섭외과정에서첫날공연을하시기로돼있었는데얘기가잘못돼가지고둘째날공연을하러오셨더라고요.그게둘째날공연을하러오셨었는데둘째날은사실우천관계로전면공연이좀없었습니다.공연이전체가취소가됐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는보완을해서내년도에는절대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이있으신데요. 첫번째로기업형이동야식판매점이무단으로입점을한다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이문제에대하여는저희가해병전우회에전적으로권한을위임을해줬습니다.그래서해병전우회에서미리부터난립하지않도록한쪽코너를좀배정을해서그쪽에다유도를해서최대한으로억제를시켰으나결국축제하는과정에보니까일부도로까지일부가나온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해병전우회한테얘기는했는데큰지장이,교통흐름에큰지장이되지않는부분이니까좀놔두면어떻겠느냐이런의견이있어서해병전우회에전적으로권한을위임한바있었습니다. 다음에는현장라디오방송국이유명무실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이문제에대하여는진행프로그램을강화했고홍보대사를저희가초청을했습니다.그래서지루하지않도록이렇게조금했는데현재까지저희가여론을더수렴한결과로는“방송국운영에큰무리는없었다.”이렇게얘기는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점차주변여론을더심취를해서개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으로줄타기시설이관광객들의동선을방해한다는그런지적을해주셨는데요.금번에는저희가줄타기공연자체를주무대행사옆으로해서한꺼번에많은분들이모이시는이런어떤판매대안쪽광장에서탈피를했습니다.그래서그줄타기로인해서지역관광객들이피해를입는,또불편해하시는이런사례는전혀발생되지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산나물뜯기체험행사,마지막은아니고산나물뜯기체험행사때신청자가부족했다는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모두수용을해주긴했습니다.그러나저희가운영하려고했던산림경영사업소에서운영하는도곡리체험장을이번에는산나물이좀많이나지않아가지고그부분은운영을못했습니다.내년에는담당부서에서도충분히그활용이가능하다고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다음에산나물한우식당내판매점이전무한실정이라는말씀에대하여는저희가셀프식당하고산나물을쌈채로사용할수있도록사전에협의를했고요.그쪽에산나물을공급을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축제기간이너무길어서4일차에는주민참여에대한부담이좀있다하는지적을해주셨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심사숙고를했었는데요.명품축제로가기위한기간이최소한4일이상은되어야한다는축제관계관들의평가위원이라든가이런분들의자문이있었습니다.그관계로다가더늘릴수는없고4일은최소한개최를해야된다.이러한평가위원들의어떤자문에의해서금년에도4일동안개최를하게되었습니다.이부분에대하여는좀양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축제장주차장먼지발생으로,임시주차장을말씀하신것같습니다.주민한테불편을준다는지적을해주셨는데요.금년도에는따라서물차를저희가준비를했으나다행히비가좀미리와가지고먼지에대한문제는전혀발생되지않았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또이렇게올해승진하셔가지고처음답변석에서답변을해주신것같은데2012,올해건은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제가말씀을드리기로하고요.2012년도에제가얘기했던부분은산나물한우축제를좀명품축제로다가승화시킬수있는계획과또예산이2012년도의예산이좀작은것같다. 거기에따른축제가정말양평에서대표적인축제로갈수있게끔대외적으로양평하면산나물축제가아주진짜명품축제로갈수있게끔해달라는그런내가질의를했었거든요?그런데과장님이보시기에는올해명품축제의목적과어떻게발전시키면좋겠습니까,이것이?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부분에대하여는저도충분히공감을한그런부분입니다.따라서저희가추경에,금년도1회추경에축제예산에대한부분을1억1,000만원을추가로요청을해서위원님들께서승인을해주셔서금년도축제가사실은금전적인부분에서는전에개최됐던축제보다는조금여유가있게이렇게행사를치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문제점들은있는데요.축제라고하는부분이물론많은예산이소요되면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그것이꼭최선이라고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따라서축제의내용이라든가어떤축제의규모,축제에참여하신분들의어떤참여도또그분들의만족도이런부분들이얼마만큼명품축제로갈수있느냐를갈음하는것같은데요.저희가금년도축제를개최하면서축제평가위원을하시고계시는그분을통해서용역을주었습니다. 그래서현장에서용역을해본결과용역하는학생들한테제가가서물어봤습니다.결론적으로용역서가안온상태이거든요?그학생들한테물어봤더니하여튼여기오신분들의어떤만족도라든가여러가지조사를해본결과로는상당히축제중에서는아주만족하다. 그리고쓰고가는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축제중에서는거의상위톱클래스에들어가는것같다,이런의견으로주셨습니다.따라서저희가보완할사항은금번에어떤동선계획,그다음에여러가지주민들의의견을들어드리고그분들이요구하시는것들을수용을하다보니까평가위원님이지적해주신그런부분을또100%저희가활용을못했습니다.그현장에서그분과이틀동안쭉대화를나누면서이러이런부분들이지적이되면문화관광부의명품축제도유망축제도얼마든지가능하다.이런얘기를해주셨습니다. 따라서지난해에는경기도10대축제에포함이됐지만금년도축제개최목표는문화관광부유망축제에포함되는것을목표로했었거든요.그분의말씀을들어서지금올해에개최를했습니다만그많은부분들을보완을해서금년도에결과를가지고모니터링을잘한부분을갖고금년도문화관광부유망축제에포함되도록노력을하겠고요.만약에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좀미흡하다고생각되는부분이있으면내년에포함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런과정에서부족한부분들이라든가여러가지예산이부족하다고그러면제가사전에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고의회에협조를받아서명품축제에들어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문화관광부명품축제로다가자신이있습니까,과장님?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현재평가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을들으니까자신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가축제장에서주메인이어디입니까?주메인.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주메인이산나물판매장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산나물판매장이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산나물판매장을지금올해거를얘기하시는데올해그럼어디어디에했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어디...
이종식위원
용문관광지내하고용문역앞에서도하셨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래서일부가용문역에서산나물을팔다보니까산나물축제장이어디냐?일부는아마용문역에서,전철에서내려서용문역에서산나물도팔고음식도팔고이러다보니까여기가축제장이다인가보다하고일부이렇게돌아가시는분들이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따라서그런문제점들은보완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축제에왔을때주명품축제의목적과와서봤을때맥을이어갈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돼야돼요.그냥이벤트,단발성이벤트해가지고신발던지기,무슨훌라후프돌리기그건운동경기장에서볼수있는거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축제평가위원님께서도그부분을지적을해주셨습니다.이부분은사람을꼬이게만들고사람들의흥미를유발시키고그런부분은바람직할지모르지만축제의콘셉트와는맞지않는부분이다,이런얘기를해주셨습니다.저희가그부분은즉흥적으로사실은시행을했던부분인데요.그부분은좀잘못된부분으로저도시인을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그런부분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에있는이벤트를경영하는사람들다참여시키기위한방법밖에안되는목적이고실질적으로명품축제에와서참여자가체험을할수있는,산나물을넣고예를들어서떡만들기를한다든가산나물비빔밥같은것을같이해서같이비벼본다든가그것을체험과연계해서할수있는그런맥을이어가야지매년갖다가이벤트회사들불러다가그냥단발성으로다가그냥그날그날흥을돋울수있는그런것도아니고이건운동회를나온건지뭔지좀불편한체험객들이얘기하는부분도많이있었거든요? 그리고산나물,예를들어서산나물을갖다채취를하고산나물을뜯는방법,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산나물뜯기체험같은프로그램을가지고서재현한다든가옛날에산나물소쿠리쥐고산에가서산나물뜯는그런체험도좀이렇게재현을해준다든가,실질적으로산나물이그런다양하게판매가되고있는것은잘되고있지만실질적으로와서본사람들이느낄수있게끔.저는그래요,과장님께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올해몇회이렇게나가지않습니까?축제가.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명품축제의산나물축제의주메인은용문산을중심으로해서용문산이테마가되니까그쪽지역에서산나물판매라든가산나물모든체험을그쪽에서하고용문역앞에서는지역주민들이또그쪽에서도먼저무대에서공연도하고용문산에가서산나물체험을하고용문역앞에와서는가기전에이렇게식사라든가음식을사먹을수있는그런게돼야지,또용문올해도같은그런것을느껴보지만한10군데이상이그산나물과토산품을팔더라고요? 그러니까거기가주메인인줄알아요.저는그래서어떤생각을갖고있냐면예산과관계없이그러려면아주용문면에다가이축제를넘겨주든가.용문면에서하면먼저도이거산나물축제가용문에서도했었던부분아닙니까?그냥이거아예용문으로넘겨주든가,지역주민들이또그축제기간을이용해서소득을올리기위해서하는건좋다이거예요.그런데산나물방침은주용문산을테마로했으니까용문산위에서판매하는게맞다고생각을해요. 그게올해도고생들은고생대로하는대로다직원들그냥며칠씩고생들하시면서잘된것도잘됐어요.잘되면칭찬할직원들은아낌이없는데잘못된부분을지적을하자면이게방문객들이우왕좌왕하는거예요,우왕좌왕.여기가축제의본축제장이구나.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금년도축제의결과를면밀히분석해서요.내년도에보완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렇게하시고요.앞으로에대해서좀우리진짜다위원님들이나우리집행부에서도명품축제를만들어가려고노력을하고있지않습니까?전직원들이혼연일체가돼서명품축제가되도록최선을다해주길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우선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그리고또4일동안산나물축제를하시느냐고또과장님을비롯해서전직원정말로고생이많으셨습니다. 작년4회때주행사장은용문산이잖아요,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용문산인데그용문역이더많은거예요,손님들이.그래서안내원을배치를하면주행사장으로다좀많이갈것아닌가해서지적을했었어요.그런데올해20명을배치를하고또버스가10대가운행을했지요,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그거에대해서는아주잘하셨습니다.그런데도안내부족인지하여튼뭐가제대로계획이안된건지올해도또보니까용문사보다,제가용문사에4일다다갔고용문역에는3일뿐이못갔어요.하루를못갔는데올해도마지막날까지용문역이더많은거예요,보니까.그러니까우리평가보고회도하신다그래서,했을것같아요,내가볼때는.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할것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보고회를통해서내년도에는정말로주행사장으로다갈수있게끔그렇게잘해주시길바라고요.또그런데버스를10대를해주셨지요,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거는제가그냥설명드립니다.양평의관광버스사장님들이거의다여성이에요,지금이요.그런데여성이저한테전화가왔어요.어느,제가어느업체라는건얘기를안하고“군에서이번에도산나물축제때버스를한업체로다줬다.”그래서“아무리그럴일이있겠냐.”그래서제가확인을했는데그쪽에또준업체사장님이참좋으신사장님이기때문에나눴어,그사장님자체적으로다는요.나누어서했는데도다른데있는사장님들은또그게아닌거예요. 그러니까내년도에는이렇게버스를배치를해주더라도양평에있는관광회사에두대씩이라도이렇게과장님이꼭잊어버리시지말고책임을지시고잘이렇게배정을해주는거예요,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메모를해놨다가요,경쟁도되고서비스경쟁도되고바람직할것같습니다.좋으신지적이십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내년도에는그렇게꼭해주시길바라고요.이건저한테민원이와서제가설명드리는거예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길바라고요.그다음에는작년도에는산나물을이용한먹거리가좀부족했었다.이거는용문사에는이상이없잖아요.그런데단한우식당에는사실고기를팔지만없었었어,나물이.그런데올해는다녀보니까취를주더라고요.그래서그거는좀시정이됐어,보니까는요,한우식당은.그래도내년도에한우식당이또만약에와서운영이되면조금약간부실했거든요?그러니까조금더이런거를보완해주시고...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용문역은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먹거리가어떻습니까?한번다둘러보셨을거예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전체적으로둘러봤는데요.거기에를일부,일부가아니라거의대부분이개인업,개인들이렇게하시는운영하시는그런부스였었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러다보니까일반관광객들이그냥선호하는식품위주로다이렇게갔고산나물축제에대한어떤상징성그런부분들이좀부족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것도우리가또용역결과를토대로해서다보완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용문역을보니까거기다써붙인거는제5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풍선아치로다두개씩했잖아요,길건너도있고앞에도있고용문역도있고.그런데제가볼땐이거하고너무안맞는거예요.역전앞에보니까오일장상인분들이야.그분이내가얼굴아니까오일장상인분들이10명이산나물파시더라고,보니까는요.이렇게다대충보셨을거예요,과장님도.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열분이팔고그거외에음식은하나도없어요.빈대떡외에는하나도산나물을이용한게전혀없어요.그런데작년도에과장님이작년도에산나물을이용한이책자가있었어요.그것을갖고올해2013년도에거기에참여하시는분들은교육이라든가여러가지를시켜서산나물꼭이용하는음식을나오게끔해서그분들만거기다배치를시키겠다,이렇게하셨거든요. 그런데다보면무슨곱창이런거지,우리가시내에나가서다팔수있는음식다그렇잖아요,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거는정말서울서멀리여기까지왔는데어디가면그런음식없어?다있는거지요.그러니까내년도에는정말로용문역은거의100%보완해야돼,지금보면요.그러니까여러가지과장님이미진한사항,문제점다아셨을거예요.그런거를많이보완하셔가지고내년도에는정말충실한계획을하셔갖고올해보다더나은산나물축제가되게끔이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나머지사항은내가나중에지적토록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축제치르느냐고고생많으셨습니다. 총36만명정도추계한다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추계방법은대중교통과그다음에저희셔틀버스그다음에전철의동선인원과그다음에전체운행횟수그리고축제장으로직접찾아오시는분들의차량회전횟수그부분을감안을해서전부집계가된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35만명,올해36만명지난,거의대등소이한성과입니다.또판매매출이11억9,000만원정도.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총40억정도경제의파급효과를늘렸고요.이것도지난해와거의비슷한...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현재까지는잠정적인집계이기때문에요.아마용역결과가나온다그러면거기에서구체적인부분이나올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저는먼저좀가장,저는3일정도같이있었습니다.3일동안봐온것은가장각광을받았던제가들었던거는고로쇠이용막걸리상당히그게칭찬이많았고요.그다음에우리임지효스님과선재스님이감수한산나물관련음식들.아주그건상당히호평을들었습니다. 그다음에뽕잎차홍보도괜찮았고요.그다음에한과업체를좀이렇게띄엄띄엄있었는데한과업체3곳이참여한것도상당히눈길을끌었고요. 그다음에다문화음식에서태국스타일의편육이라든가이런것들은상당히오신사람들의눈길을끌었고요.이런여러가지고로쇠막걸리개발한것도아주괜찮고또산나물김밥특화시킨것도아주좋았고요. 혹시라도올1,100인분양평뽕밥기네스혹시체킹을요청을했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아직요청,확인을아직못해봤습니다.그런데뽕밥으로써는처음일것같은데요.제가거기까지는미처생각을하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을기록사진이있거나또그날영상,동영상이있으면그것을절차를밟아서이밥집단으로하는것을기네스,한국기네스에등재를좀하는걸로해주시고...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아쉬운것은양평에사진작가협회라든가6개단체가있거든요.그런단체에조그마한단돈50만원이든100만원을지원을해서라도그런작가분들이거기굉장히3일,4일정도많은사진을찍었는데그런사진들이우리군청에기부가돼서자료화가될수있는그런것들로앞으로좀남는게나중에이런자료가있어야만피드백들을또받을수있습니다. 전반적으로잘하셨고요.전국에봄축제특선이라고인터넷에나오는게38선이있습니다.거기에우리사실용문산산나물축제가빠져있어요.그대신개군산수유축제가오히려,그봄축제가전국으로2,300개정도축제속에서우리가경기도내10대축제에들어간것도참대단합니다. 그러나그런봄,가을,겨울나누어서하는축제도또하나이번에조그마한예산을들여서라도미리SNS로홍보를통해서여러가지저도동참했습니다만대학생들이라든가이런활용을해서UCC동영상을거기서직접예를들자면제작을해서퍼뜨린다면축제홍보에동기유발에상당히도움이될것같거든요. 그런부분들을앞으로첨단화를자꾸해주셨으면하고...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그냥나누어서하나씩만제가말씀드릴게요. 첫째는앞으로관주도축제는성공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민주도로서어쨌든모든축제를,일본도마찬가지고우리나라도마찬가지고조금씩조금씩전환하는기구개편을한번생각해보시고요.민간집행,민간구성집행기구를만들어가면서하나씩접목시키면가능할겁니다. 그다음에축제관련통계가지금아주객관적이지못해요.들쑥날쑥하니까그축제관련통계를잡는정확한부분이있거든요.그런것들을갖다데이터를빼서라도항상성을유지하도록올해축제통계,내년축제통계가꾸준히신뢰도를갖다얻을수있도록. 그다음에지금가장부족한것이브랜드화,산업화,명품화이삼박자가조금뒤떨어지고있어요. 예를든다면전주같은경우는그민간주도,한옥마을이민간주도인데전주한옥마을김장축제생각해보세요.민간주도이면서도전국단위의김장.그거순창고추장이라든가전주고유의,우리용문산축제도제가아까말씀한것고로쇠막걸리,산나물김밥또양평에서특화된칡청이라든가또굳이스토리텔링을입히라고내가지난번에신문에기고를한번했습니다.마의태자가전설이살아있는용문산의입구에마의태자삿갓쓰고,그어려운나라잃은설움에산채먹으면서가는이미지상,마의태자의행렬을예를들자면카퍼레이드이런것이라도한번하면이번에공연시설에사람들이없더라고요,별로. 그런데이동하면서보는퍼레이드가사실어디눈길을끌수있습니다.일본도그렇고우리나라용인같은경우도청소년들도마찬가지고그런그래서마의태자를우리헐벗고나라잃은다시제2건국에대한이미지를스토리텔링을한번접목을한번시켜보시기바랍니다. 기타는다음에축제평가위원회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해주신내용에대하여상당히좋으신의견을주셨는데요.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활용을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한우판매식당의친절서비스는아마사전교육이있으셔서이번에는많이친절했다고여러분의말씀을들어서조치의견이반영된것같아서감사하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한우를산나물하고같이먹게해달라고그랬는데박명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취나물이있었다고하시는데또개인적으로사가지고가서또거기에서씻어서드실수있는여건도만들어주셨다고하더라고요.그방향은참좋으신것같은데한우판매량이조금떨어졌다고그래요,작년보다는.경제적으로좀어려워서그런게있었나하고요. 그다음에마당극이이번에는많이하셨잖아요.작년하고차별화를두셨는데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에대한구체적인발전방향은행정사무감사때하기로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청운캠핑장조성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청운캠핑장조성에관해서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캠핑장조성에대한운영계획이미흡하고지역주민사전설명회부족으로주민이불편을초래한다고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따라서저희가조치결과로서공사착공전에지난해8월21일날사전설명회를개최를했습니다.그리고그후에공사과정에서수시로주민들과협의를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하였고현재준공이됐습니다.그래서6월27일경에지금개장행사를예정하고있습니다. 개장행사에는경기관광공사에서이벤트를할예정으로현재저희도가현리마을과자매결연을할그런마을을찾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로는특별한문제점이없고위원장님과잘협의를해나가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공을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준공처리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주민들간의주민설명회가제가지적을하고난다음에군수님께서오셔가지고착공설명회때도이렇게말씀을주셨고또지역에그러니까캠핑장주변에있는인근토지소유자들의민원도원만하게잘해결을해주셔서고맙고요. 이게준공과동시에지역에서어떤프로그램을가지고어떻게운영을할계획같은거받아보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이제그부분은양현희책임자와지금수시로대화를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가현1리에체험마을을금년도에신규로조성을합니다.그부분과지금캠핑장이어떤유기적으로운영이돼서정말체험마을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이렇게지금유도를하려고합니다.체험을하는부분들이와서캠핑을하면서체험을한다든가이런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그런부분을지금적극적으로지금협의를하고섭외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현희위원장님중심으로한다고해도전문적인노하우가없는그런지역주민들로구성돼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이게캠핑장이활성화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자문도주시고챙겨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용문산관광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용문산관광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으로서용문사노점좌판관련민원처리가미흡하고용문사매표소이전요구대책이미흡하다이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좌판에관해서는지난해8월20일날입점을완료하였고그부분에대해서는여기계신위원장님이하다른위원님들께서도다잘알고계셨을사항으로서더이상보고를안드리겠습니다. 매표소이전문제는용문사와그동안의그이전에도계속이의를제기하고이전에대한정식공문도발송했었고추진을했었습니다만지적하신이후로또한세차례정도저희가협의를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이전이안되고있는부분인데요.사실상그부분이서로밀고당기는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사실관광지내에저희가절용문사부지를사용하고있는부분이한2만180㎡정도가이렇게됩니다. 그부분을사실은저희가그냥무상으로사용을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금매표소부지도그것은저희군유지가되겠습니다.군유지가한3,000㎡이렇게되는데그부분은또용문사에서무단으로점유를해서지금매표소로활용을하고있고요. 그래서어떤점유문제보다도어떤관광객들이거기를오는목적.그것은이제관련법에의해서사찰에있는여러가지국부정지국사부도라든가이런부분들을관람하는요금이되거든요.그래서그것을올리는것이저희입장에서는바람직한데조계종입장에서는그렇게되면전국적인부분에어떤선례가되고그런부분에어려움을계속적으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속적으로저희가일주문위로옮기는것에대해서는협의를하겠습니다.그런데저희입장으로해서도지금으로서는노력한다는말씀밖에는더이상드릴수없는그런입장임을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먼저사무관승진을진심으로축하를드리고요.지금과같은과장님열정공직을그만두시는날까지하여튼간양평군발전을위해서헌신,봉사를부탁을드리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작년에과장님이근무하시기이전에과장님이근무하시면서사실은좌판관련해가지고주민들하고좀불협화음이있었던거는잘아시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잘일단마무리가됐기때문에더이상의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과장님께서도적나라하게말씀을하셨지만매표소이전문제는지금6대의회에서본위원이주장하는게처음이아닌것같아요.아마그이전선배위원님들께서도역대의회에서도아마꾸준하게매표소이전을갖다가주문을했었는데지금봉선사가아마우리용문사보다큰절이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봉선사얘기를하시고많이조계종까지도말씀을하시는데궁극적으로는앞전에도계속말씀을드렸지만관광지를물론그분들,조계종토지를조계종에서소유를하고있다고하더라도그런부분은좀자비를베푸는차원에서나름대로우리지자체하고우리용문사하고조계종하고이렇게같이어우러지는그런틀에서이렇게저희가요구를하는거지대립각을세우고서어떤용문사라든가조계종하고이렇게대립각을세우고서주장하는측면은아니거든요. 당연히호산스님을만나면저도말씀을드리겠지만서로대립각을세워서지자체하고양평군하고용문사하고어떤싸움을하자는그런취지는절대아니기때문에서로용문사라든가더큰차원에서조계종하고우리양평군하고아니면전체양평군우리관광,용문산관광지를찾는모든군민들하고어떤상생할수있는어떤윈윈전략을하자는차원에서그걸얘기를하는거지대립각을세워가지고용문사입장료수입을갖다가적게받도록우리가방해하거나그런취지는절대아니기때문에그런것도한번더포기하지마시고꾸준히설득작업을같이해가지고아마이루어지면좋은성과가나올수도있으니까절대포기하는어떤그런모습은보이지않았으면하는그런바람을가져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저희가관광지개발을잘해서많은관광객들이오면오히려그런부분들이지금말씀하신상생이되는부분으로있으니까요.그런쪽에서긍정적으로하여튼계속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대하여용역및사업기간이좀장기화가우려되고지구단위계획구역이조금부적절하다이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은현재2014년6월까지,6월30일까지용역중에있습니다. 기조성된면적이36만9,910㎡이고추가로확충되는구역이18만9,990㎡입니다.따라서지금은전체,전체면적에대한바운더리는내부적으로만이정도가늘어나는부분으로지금확정이돼있습니다. 따라서증가되는부분이한기존면적에48.9%가되겠습니다.경기도하고협의를한결과에서이게50%가넘어가면상당히승인받기가어려운부분이있지않겠느냐이런이야기에따라서이런의견에따라서현재48.9%정도를이렇게맞췄습니다. 지적하신내용에대하여는주차장,아래쪽주차장을조금줄이고그다음에위쪽조개골유격장아래부분이전부포함되도록현재그렇게바운더리를잡아놓고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사업기간인2014년6월30일까지는완료할수있을것으로지금예상되고있고요.현재는환경영향평가를하는중입니다.환경영향평가를하는것은이제단기간내에했으면좋겠는데관련법에의해서춘하,추동.그러니까봄,여름,가을,겨울을전부해야된답니다. 따라서기간이2014년6월까지로좀늘어나는그런실정이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현재확보된예산이13억이확보가돼있습니다.지난해2012년예산이5억이고2013년도예산이8억이확보가돼있습니다.추가로다가한2억,당초예산보다는한2억정도가부족한부분이일단은확보된예산으로다가맞추려고이렇게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 만약에사업용역하는과정에서사업량이늘어난다거나변수가생겨서추가예산이필요하다고했을경우에는2014년당초예산에반영을해도큰문제는없을것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현재경기도와계속해서협의를하고있고경기도와어느정도협의가완료돼서구역이확정이된다고그러면그때주민설명회를개최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나름대로계획자체가지구단위계획자체가순탄하게진행이잘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처음에는사실사업기간이장기화되는것아니냐이렇게좀우려를했었는데군수님이나름대로적절하게예산투입을또편성을잘해주셨기때문에지금지구단위계획자체가순조롭게잘진행이되어있는것같고요. 혹시지역주민들신점1리주민들하고마을회관에서어떤주민의견수렴절차를좀가지셨었나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이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어느정도경기도하고이야기가돼야만주민의견을수렴해서반영을시켜야되는부분이라서요.아직경기도하고지금의견조율중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직내부적으로주민들하고어떤섹터에대한것,그런것은아직공표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런부분은구체적으로아직공식적으로하지는않았습니다.
이상규위원
공표는아직안된상태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분들이계속용역과정에서측량을하다보니까계속적으로분분한것같아요.“여기가포함이되니,안되니.”“내땅은들어가니,안되니.”그런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일부그런의견들을주시고계십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에팀장님이오셔가지고중간보고할때밑에우리산나물축제때1주차장썼던부분,그부분에대한주차장을하기위해서거기까지확대를한다고그러길래주차장은사실상축제할때어떤일회성행사때는사실상주차면이많이필요하지만평상시는기존에있는주차시설로충분히커버가되거든요. 그래서너무그거는주차장을그쪽에지구단위계획부지에포함을시키면조개골은또빠지고유격장가는데일부부분은또빠지게되면그지역주민들은반발이엄청세거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반영을해서요.조개골위쪽으로는유격장밑에까지확보를했고요.이쪽아래쪽으로는주차장부지를제외를해서하천을넘어오지않게끔,그위에양어장위쪽으로만이렇게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렇게하셨다니까그래도좀다행이고그분들이나름대로기대를많이하고계세요.그래서이제는불법시설물이아닌,이제만약에내년도에다용역이끝나고영향평가가다끝나서국비지원이이루어진다고하면이제는떳떳하게건물도신축을하고거기에맞는,용도에맞는숙박시설이라든가아니면음식점이런것을하게되면많은관광객들이체류하면서머물수있는그러한관광타운으로다가아마탈바꿈이되지않을까많은기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마지막까지과장님께서좀신경을써서깔끔하게마무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양평웰빙투어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양평웰빙투어사업에대하여지적을해주셨습니다. 민원발생이라든가사전파악미흡으로예산이사장되고있다는지적이있으셔서요.그부분에대한부분을지난해2회추경에전액삭감조치를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게당초에는우리5월달,작년5월달산나물한우축제를대비해서사실이조례도4월10일날만들었었고그다음에예산편성도1회추경에1억2,000만원을편성을했던것같아요.그런데하게된이런사전에이런민원발생이라든가아니면그런것을좀파악을못했던부분이었었나요,이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이부분은타자치단체에서도사실은시행을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따라서저희도물론축제장때,축제때도활용은하겠지만그거외라도관내를순회할수있는그런순환관광버스가있어야되겠다그래서외부손님이우리양평을방문했을때그분들을우리관광지별로,테마별로이렇게안내를할수있는순환버스가있었으면좋겠다.그런취지에서이제시작을했는데요. 사실상그렇게되다보니까기존에관내에다른대중교통이라든가이런것을운영하는업체에서가뜩이나손님도없고그런데이런부분을관에서무료로운영하다보면우리는그러면지역,뭘먹고사느냐,이런정말가슴아픈이야기를해오시는바람에사실은시행을못했던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떤좋은제도라고하더라도지역여건이라든가여러가지상황을봐서좀반영을했으면좋았었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바로삭감조치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으로는추후에이런사업은생각은하고있지않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저희이런부분은저희가아무리다른자치단체에서좋은사업으로다가인기를끌고있다고하더라도지역여건에부합되지않으면기획하고있지않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앞으로하여튼간그런것도좀고려를해서예산편성을할때다른데사용할수있는예산이이렇게사장이돼서사업을하지못하게끔한다고그러면예산편성에큰문제가발생이되니까앞으로도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예산편성에도각별히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문화관광해설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문화관광해설사에대한부분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해설사교육및양평홍보가미흡하고해설사처우개선이시급한실정이며세미원관광문화해설사에대한휴식공간이없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문화관광해설사는열여덟분이지금현재근무를하고계십니다.해설자교육에대한부분은지적하신그이후로다가저희가매월1회씩교육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분기에한번씩그분들을같이관내관광지별로돌아다니면서이렇게해설에대한부분을테스트를하고있고1년에한번사기진작을위한부분으로다가외부,우리관외로다가지금사기진작차원에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난1회추경때위원님들께서또승인을해주셔서해설사처우에대한부분이개선이됐습니다.당초에는일35,000원이었었는데5,000원을인상을해서월40,000원을현재지급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세미원관광문화해설사에대한휴식공간부족에대하여는지난4월말까지설치를완료하기로하였으나4월말까지좀못해서한열흘정도늦었습니다.5월10일날설치완료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열여덟분이해설사를하고있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피복같은것도올해동절기에계절별로해드렸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피복은현재피복비는있습니다.그런데아직해드리지는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
하절기,동절기를지금나누어서좀해주시고.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직접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세미원에휴식공간이없어가지고식사시간에앞에도서관으로가서식사를하고이런실정이었었어요,맨처음에는.그런데그후에“음식냄새난다.”도서실에오시는분들도그래서좀해설사분들이아주고통을겪고있고불편을겪고있었다그랬는데이렇게다깨끗하게또완벽하게잘해서휴식공간을마련해주셨다니까고맙습니다. 또한교육은한월1회로하고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교육이역시양평군을대표하고양평군을홍보하는역할이굉장히중요합니다.또외모상의피복같은경우도이미지,양평의해설사로서자긍심을느낄수있게끔그거에대한조치를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해설사들에대한처우가개선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이렇게지적해주시고협조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농촌나드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농촌나드리에대한부분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신규체험마을에대한운영지도가미흡하고농촌나드리에서신규체험장에대한홍보가미흡하다고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금년도에체험마을을3개를지금추가로지정을하고있습니다.용문삼성리와청운가현리,그다음에동오리가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하여는현재농촌나드리하고저희농촌관광팀에서월1회이상지속적으로가서지도를하고협조를하고있습니다.따라서전체마을주민에대한부분을1회이상씩실시를했고요.그다음에마을리더에대한면담을한7회이상씩실시를했습니다. 그리고마을주민에대한외부교육참석을현재농어촌공사에1회,그다음에체험마을리더교육을1회,그다음에나드리주관교육을2회에이렇게실시를했습니다. 따라서현재각신규마을이라든가아니면기존마을에대한부분에서농촌나드리와저희체험관광팀이유기적인업무협조하에최대한의교육을실시하고있고또그지도를하고있습니다.따라서전국적으로성공한그런농촌나드리가현재우리체험마을을지도함으로써앞으로신규체험마을도기존의체험마을이상가게이렇게발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농촌체험마을에농촌나드리에서운행하는버스가있습니까,버스?지역버스지원?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은어떻게,운행관계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그건.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농촌나드리에서모집을해서체험마을과연계를시켜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실질적으로농촌나드리에서체험마을이신규로되는데는진짜전폭적으로적극적으로가서좀도와주고프로그램이라든가여러가지를협조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관광진흥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산나물축제때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나와서친정나드리보내주고또한다문화가정그가정중에서아주어려운가정이있어요,지금.그래서병원비를못내고있어요.그래서이번에이익금남는것을갖고도와주는거거든요?그런데제가볼때이번에월드DJ페스티벌할때음식물을지금주민자치센터강상면부녀회등3개의단체가와서하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런데이다문화가정에서그날그음식은말그대로간식용이에요.제가다먹어봤어요,거기서나온거를.그런데맛도굉장히좋았어요.그래서이번에월드DJ페스티벌에다가우리다문화가정지원그분들이나와서할수있게끔한코너를좀주면어떠실까해서한번제가...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
박명숙위원
좀도와,제가봐도도와드려야될것같아.저서부터라도좀도와줘야될것같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하여튼다문화가정을위해서최대한의저희가협조를해드리고있는데요.금번에도음식판매뿐만아니라아래쪽에서포럼과건강가정센터에서아이스크림하고음료수를팔아서다문화가정중에서한서너분을친정보내주기운동을하신다그래서코너를별도로다가예정에없던부분을배려를해드린부분이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그문제에대해서도그관계관측과협조를해서저희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추진을하겠습니다. 단,제가여기서판단할문제는아니라서100%확신한다는그런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적극적으로협조를해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상상나라그쪽연합하고좀이렇게협의를해서웬만하면간식이니까이렇게넓지않아도돼요,코너가.그러니까꼭그렇게한번부탁을드려보시길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열정적으로시원시원하게성실한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박명숙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체납액발생및고액체납자관리부실과행정제재미흡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체납액목표액은11억7,800만원으로이중26억1,600만원을징수하여222%를징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체납자3,642명에대해서재산압류를실시하였고500만원이상체납자260명에대해서공매를실시하였습니다.체납차량281건에대해서번호판을영치하였습니다.3,000만이상고액체납자43명에대해서명단공개를하였고30만원이상체납자157명에대해서관허사업제한을실시하였습니다.500만원이상체납자372명에대해서신용정보등록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우리또세무과의과장님을비롯해서세무과전직원또함께읍·면공무원과함께아주열심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평가회도하는것으로알고있고또평가보고회도하는것을알고있습니다.100%징수는안되지만열심히하셔갖고올해한90%이상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방금말씀하신올5월지금현재까지자료를별도저한테하나주시겠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면보고로대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세외수입관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세외수입제고화대책추진미흡에대해서지적하여주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세외수입체납액정리기간운영과100만원이상체납자관리,체납징수공무원에대한포상,민간추심인력에대한활용방안,세외수입정보시스템교육실시등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과년도세외수입목표액은9억2,800만원으로서8억9,800만원을징수하여서97%를징수하였습니다. 그간추진사항으로는세외수입체납액징수보고회를6회실시하였고체납액1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관리카드를작성하여관리하도록사업부서에통보하였습니다.세무과에서운영하고있는추심인력을활용해서1억4,200만원을징수하였고세외수입정보시스템실무자교육을2회실시하였습니다.세무담당공무원연찬회를2회실시하였고세외수입관련유공자에대해서민간인12명을표창하였고도세외수입평가시장려상을수상하여공무원표창6명,해외연수6명,국내연수35명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군금고운영계약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군금고운영계약에대해서약정우대금리조정협의미흡및실질적인협력사업이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일반정기예금및신자유적립정기예금적용금리를산출표를금고에서징구하여지금현재활용하고있습니다.출연금1억원에대해서는지난해7월에출연하였으며지역협력사업도지난6월에2억8,700만원에대해서지원하였습니다.지역발전기금복지카드에대해서도6,000만원도지난5월에기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금고출연금1억원은지금우리교육발전기금으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교육발전기금이아니고요,출연금으로.
박현일위원
출연금으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역협력사업2억8,700만원은해마다그정도오는연례적인어떤지원입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여기서매년한2억8,700정도해서협력사업이지금농협에서지원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금리가떨어졌으니까농협도그렇게많이남지는않을것입니다.어쨌든이부분군금고계약을의회에서지적한대로이렇게발빠르게잘관리를해주셔서고맙고요.지금현재군금고사용하는전기세와겨울철난방비와여름철냉방에대한부분은우리군에서부담합니까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그관리는지역경제과에서지금재산관리차원에서하기때문에저희에서는지금자료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별도로그건다음에추가로물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세무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지역협력사업이라고했는데지역친환경우렁이농법하고고추농가비닐하우스이게중앙에서하는거예요,단위농협에서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역농협하고같이군지부하고같이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그예산은분명히다를거아닙니까?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지난번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조합장모임에서말씀을드렸는데현실적으로이렇게단위농협에서하는거를가지고우리군지부에서하는거라고이렇게,농협중앙회에서하는거라고얘기를하거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건그사항이아니고요.군농협에서직접지원되는사항이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그러니까군지부에서하는거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질의종결하신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환경관리과장.
양순
윤양순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소업무민간위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소업무민간업체관리소홀로군행정에막대한손실과주민의불편이초래하신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2012년5월15일자로양평환경과민간위탁계약해지로현재직영체계로운영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엄과장님오시기전에있었던일이라서참여쭤보기가그런데질의드리기가.지금우리민간업체있던직원들이다채용이됐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일부가안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3명이나4명,4명안됐습니까,3명안됐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얼마전에추가적으로공채를실시를했걸랑요?그런데그중에한분이...
요찬
송요찬위원
한분만응시를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요찬
송요찬위원
응시한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응시한분은네분인가응시를했는데그중에한분만채용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력점수에서떨어졌나요?왜그렇게.보너스도인센티브도주고하는데네사람중에서세사람이떨어졌다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우리,다음에그러면요,다시서면보고하시던지한번나중에다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자세하게모르시는것같으니까한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양수리환경정비구역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양수리환경정비구역지정에따른홍보가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시규제완화내용및비점오염원저감을위한5개의수도장폐쇄등주민의위생을위한안내문을개별가구방문및홍보해왔으며그결과로2013년1월18일자로경기도로부터승인을받아완료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는아주오랜숙원사업인데8개리13개마을,187가구가혜택을보는사항입니다.소매점이200㎡이하,주택면적도200㎡이하로가능해졌습니다.정말이렇게성과를내는하나하나규제를좀이렇게풀어가는주민이체감하는어떤행정을앞으로도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환경단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종식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환경단체명의만있고활동이저조한실정이라고지적하신데에대해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단체11개단체중보조금을받고있는단체가5개단체로서그동안활동이미흡한단체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촉구하였으며분기별간담회등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원받고안받고를떠나서또환경단체가사회단체가지역에환경을여러각지에서또여러분포에서활동을하고있지만좀미흡한점이있어서지적을했더니만치적극적으로참여해서양평지역을좀깨끗이하고홍보도하고그런데협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외래식물제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종식부의장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외래식물제거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부의장님의읍·면별외래식물제거사업비면적,분포,규모에따라차등있게지원되지않는실정이라는지적과박현일위원님께서남·북한강상류타지역지자체와외래식물제거협조가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는철저한분포와면적조사로적정예산을편성하고인근시·군과공조요청을통해여주,가평,광주시의회에서도예산을편성하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도외래식물제거사업에대한읍·면별예산이다배정이됐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배정이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읍·면의차등이라는것은분포가많은지역과적은지역,그거로다가기준을잡는거아닙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렇게됐을때각많은지역에서불평·불만이없게끔,또예산배정을하는데있어서좀공평성하게하고철저하게,외래식물이단벌써이게몇차례에걸쳐서매년실시하지만아직까지도완전하게제거가되지않은상태입니다.그래서여러가지로다가사회단체라든가환경단체참여해서적극적으로해서우리재래종식물이토종식물이고사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말씀대로사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외래식물이공조체제를이루어져야한다고지적했는데여주나인근가평에남·북한강줄기상류지방에우리양평으로떠밀려오는것을제거하기위한어떤공조체제를구축을하셨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여주군,가평군,광주군역시올해예산안을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우리경계뿐아니라같이우리시·군,우리군읍·면하고또타지역의읍·면하고도같이공유할수있게끔업무를추진하고요.그다음에그쪽에도같이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곤충생태박물관과협조를얻어서옥외에다가예를들자면가설천막이나온실같은것을좀지어서,또는세미원내의석창원이라든가나름대로어떤유리온실을조그마하게딱지어서,이환경부가지정한생태계의교란식물이있습니다.지금양평군민들도자원봉사를하거나또자전거예를들자면이용하시는분들또어르신들특히,이런분들한테외래식물이과연어떤것인가그거전시를조그마한온실에다해서그비교,지금가시박정도는알겁니다. 그러나예를들자면우리양평군환삼덩굴은이미고착화가됐고또양미역취라든가미국쑥부쟁이이라든가애기수염이라든가이런것들,도깨비가지씨이런것들이수도없어요,지금.그런데그것을알지못해서아까말한대로참여를하려해도못하니까대표적인양평에있는게한20여종내외입니다. 그래서20여종을조그마한채종포로해서이게바로외래식물이다.이런학생들교육용또주민교육용으로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두번째는지금다른거환삼덩굴같은경우는거둬낼틈이없어요.오직지금저예산을그냥2배,3배편성하더라도가시박이문제입니다,가시박.이가시박이특히남한강이포보밑에가보면상상도못할정도고우리자전거도로양수리한번가보십시오. 이게종자를제거할수가없습니다,제초제도안되고.그러다보니까또강물로이렇게떠밀려내려오고.이한그루가작은거는예를들자면1,000개의씨앗에서부터2만개까지열어요.제거를하지않으면지금보고된거에따르면한그루가2만개의열매를,그런데그열매가60년동안을갖다물속에서인삼,산삼수명보다더길단말이에요,거기에나타나면,조건만나타나면또발아하고,발아하고.그러니까지금나올때,지금5월달,6월에초동에싹수를갖다제거를해야지,그래서이초동제거,초동박멸,새마을지회라든가여기서굉장히많이애쓰고있습니다. 또여기보훈단체들이나이렇게어르신들유휴노동력을우리지원을해서라도이가시박제거에총력전을기울여야됩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명심하고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중복규제개선서명운동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윤양순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중복규제개선서명운동등인·허가시6개월이상실거주와면적제한으로주민불편과피해가과중된다는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중복규제주민서면1만612명을받아환경부등관계기관에전달하였으며금년6월부터시행될계획으로추진중에있는수질오염총량의무제도시에중복규제가일부완화될것으로추정하고최선을다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올6월부터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도입되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안입니다.넓은광폭의중복규제개선운동인만큼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군에서그걸경기도에서지금5월말까지해준답니까?어떤제반승인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차관이지금자리에,해외출장중에계셔가지고요.이번주가안되는것같은데요.지금결재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잘추진될거로믿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도의회에서도건의안을지금만들어놓고있고또여러루트에직접방문도,그런데지금여러가지그런것을개입을하다보면경기도의장단,동부권의장단협의회에서나름대로성명서도제출하고엊그제지난11일날이천시장이직접환경부장관을윤성규장관을만나서또아까방류수아닌원폐수에대한특정유해물질,먹는지하수,극미량이검출돼도공장을제한하는부분에대해서건의를해서나름대로검토를해보겠다는담당관의답변을이끌어냈습니다. 공동으로대응하다보니까우리의회의운신의폭이좁아지고그야말로나름대로과격한행동을하려고해도혹시나그런것들이좋은분위기를찬물을끼얹는악영향을미칠까봐지금자제하고있는데우리가할수있는모든방법은다해야됩니다.그거시간이많지않다는데핵심이있어요. 그래서군에서나름대로비현실적인환경규제개선을위한여러가지건의도하고또국회의원님을비롯한도의원님,저희의원들도참나름대로다각도로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이게실적을,실질적으로규제완화를끌어내지않으면주민들로부터비난의대상이된단말이에요,뭐했느냐. 그래서그짧은6월달,5월달어떤돌아가는현황이라도차기,지난번에도한번보고를해주셨습니다만의정평가를통해서라도수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체킹을하지않으면저희들도안됩니다.건의안도시의적절하게돼야만통과가되고또전의원,전체저희우리의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께서환경부라도지금방문을해야할지경에있다면도움을청하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상황변동이있을때즉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도방대한양이,한시간을해도이걸다못하는데별도로한번개인미팅자리를좀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양근리사용종료매립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근리사용종료매립장복토시자갈이많이섞여있어토지주의불편을호소한다는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이에따라서즉시자갈제거및새흙으로복토를완료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침출수라든가이런것들은추가로나오는사례는없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런것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토지소유주들의어떤불만사항도민원도없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만족하게끔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유해야생동물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종식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시총포허가와관련한경찰서와유기적인협조체제가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요새는동물피해방제시설지원시피해농가에최우선지원하고있으며총포허가를위한경찰서하고도유기적이고긴밀한협조를체계를유지하고있고총포및올가미를즉시허가를받을수있도록추진하고있으나경찰서에서는안전사고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허가하고있습니다. 다만올가미는저희가즉시허가해서사용할수있게끔조치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012년도에피해농가들한테지원된농가가몇농가나됩니까?’12년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32농가.
이종식위원
32농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원예산때문에그렇게,신청량은더많을거로사료되는데과장님32농가밖에한이유가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피해농가지역주민으로부터신청서를받아가지고집행을하는데요.농가에서신청이좀저조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신청농가가등록돼서신청된피해자농가가신청을하면그부분은다지원된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또농번기가시작됐습니다.올해도농작물을피해를입히는농가들이또신청이들어왔을때는즉시즉시해서농작물피해가유해조수로부터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말씀대로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공중화장실및간이화장실설치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다음은자연휴식지및공원내간이화장실관리소홀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93개자연휴식지및공원내간이화장실에대하여11개읍·면에4,400만원예산을지원하였으며화장실보수,분뇨수거,물품지원등을하여깨끗한화장실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2013년도에자연휴식지운영계획을수립하여읍·면에시달하였으며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양평에오셔서각종규제개선등아주환경관리과가참힘듭니다.하여튼고생많으십니다.지금보니까그조치결과가자연휴식지내에전반적인화장실을점검을해서정비를하셨어,보니까요.확실히하신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38개소하셔서하여튼감사드리고요.또한노인일자리측면에서85명도아마관리를하게끔배치를하신것같아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감사드립니다.또어르신분들이하시기때문에안심은됩니다.그러나날씨가더워지고하면마찬가지외지분이아니라많이들오시잖아,지금.벌써지금서부터오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이렇게행락철에도청결하게,화장실이양평군의어떻게보면얼굴이라고볼수가있어요,지금요.그렇지요?가장깨끗한곳. 그러니까이렇게얼굴이라고보니까는요.더청결하게할수있도록유지·관리를아주철저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요,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관내지정폐기물취급업소현황및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정폐기물취급업소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대한관리대장이없고관리가부실하다는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지정폐기물취급사업장2개소,특정토양오염대상업소92개소에대한관리대장을작성비치하여출장관리하고있으며위반시적법한행정절차등명령에따라서철저에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이책자발행하실때검토하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름도틀리게해놨어요,뒤에이름도틀리게해놓고밑에오타도있고,책자가이것뿐만아니라어디는이름도빠진데있고그래요.우리담당부서들이거확인철저히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명심하고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정폐기물관리대장작성과관련해서대상업소외2개소라고그랬는데어디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금왕산업하고오성개발이2개사업소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오성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가보면그냥물덮어놓지를않아서먼지가그대로쓸려서같이내려가요.그러니까밑에주민들이또민원발생하고이러거든요.그런부분을좀비산먼지발생하는데는꼭이게덮게돼있잖아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덮개를하게돼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을좀관리를수시로우리환경미화원들왔다갔다하시잖아요.또우리환경관리과직원도그밑에계시고,그런부분좀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명심하고철저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동축분퇴비시설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동축분퇴비시설신축사업이지연되고현재운영중인생산시설기계가노후하여농가에대한비료공급차질에우려가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2013년본예산에시설개선사업비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으나계정1리주민의시설개선반대와시설주변인근농가의악취발생민원으로인한시설개선사업은현재보류한상태입니다. 현재운영중인퇴비공장은시설노후로더이상가동을할수가없는현상이며금년7월말까지가동하고중지할계획임을양동면양돈단지에통보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과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요.또축분비료공장이중지를됐다고그러셨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현재하고있는게노후화로그것은어떤대책과대안이없습니까?그냥세워둘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이계정리현공장하고는조금다른사업이고요.광역지구조성사업에서추진하는신공장인데요.
이종식위원
아니신공장말고지금제가질의한게반대로밑에걸먼저질의를한거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현가동하고있던거얘기하는것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노화돼가지고7월달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중단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중단은했는데그럼거기에대한대책과대안은어떻게하실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에대해서는공단은폐쇄할조치고요.거기에따른지원을받던농가에대해서비료는국비지원사업의유기질비료나축분퇴비지원사업으로다가대체해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기존에지금생산되고있던축분비료공장을폐쇄시키겠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그공장을가동하기위해서그시설비가한15억이상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15억이상이라면어떤어떻게보면신설에가깝게재원이들어가기때문에가동을중단하고지금새로신설되는축분퇴비공장에서생산되는비료로대체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돼서이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
이종식위원
신규사업장이완료가안됐잖아요,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광역지구조성사업에서하던계정1리단지안에하던광역지구성사업퇴비화시설은중단돼있는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지금지원되고,내년도에축분비료공장에서생산되는양을어디에서충당을한다고그러셨어요,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국비사업으로지원하는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있습니다.저희가그래서금년에도위원님들이예산을계상해주셨지만60%자부담,보조가60%,자부담이40%로하는사업으로다가대체해서물량을...
이종식위원
축분비료는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축분도그렇게같이지원할수있습니다.단가가1,800원으로올해도공급한바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양평축협에서생산하는거로다대체하겠다이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물량을공급량을다완벽하게양평축협에서가능하겠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금년에저희가광역지구조성사업에서이동해서사업장을이전해서생산라인을확대할계획으로있거든요.그게내년상반기에착공이되면될건데현재양으로는가능할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양동면계정1리현재공장에서1년에5,600톤을생산을해서양동면에2,000톤을공급하고기타읍·면에읍·면별로300톤을공급을했거든요.그래서가장많이공급된게양동면부추작목반인데그양동면이외에는,기타읍·면에는미미한양이기때문에충분히커버할수있다고제나름대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광역친환경신축사업인지금현재계정리쪽은안되고있는거지요?중단된상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지역주민의반발로터파기공사나옹벽공사를하다가중지돼있는상태고요.저희가군수님이나저희부서나계정1리주민들한테더이상공사를진척하지않겠다는의사를명확히했고요.양평축협에기존공장부지에창고에다가공법을,제조공법을달리해서저장하는방식으로해가지고시설을개선해서그사업을대체할계획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양평축협하고지금우리광역친환경특구조성사업에서축분비료공장을신설하라고그랬던부분을축협하고MOU체결해서그쪽에다가예산사업투자를하겠다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추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농가들한테공급량이부족돼서또생산량이부족돼서피해가오지않도록최선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외래어종퇴치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박현일위원님과윤양순위원님께서상수원보호구역에어업인전기동력엔진지원미흡과무용생물및외래어종퇴치사업이지난하다고지적하신바있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상수원보호구역에무동력선전기엔진설치를위해2013년본예산에어업인전기동력엔진지원사업2,500만원을계상하여현재지원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외래어종퇴치사업은어촌계와협의하여현재수매사업을추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실제적으로고기를잡고있는어업에종사하시는분이몇분이나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내수면어업허가자는저희관내에123명이있습니다.그런데이중에서어업에직접적으로조업해,실질적으로어업에조업하는사람은한50명내외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관내에고기를잡으면개별다소화를합니까?지금직판장이런건없지요?공용판매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식용고기말씀하시는거지요?
박현일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식용고기는강하직판장에서전량가져가고요.그양도모자라고각종매운탕집에서도지금모자라고있는상태입니다.그러니까잡는거를판매가부족해서이렇게그런어려움을겪고있는어가는하나도없다고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용생물올해총구제에예산이얼마정도편성이됐습니까?한2,000만원,3,000만원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에8,000만원이쓰여있고요.
박현일위원
8,000만원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작년에6,700만원이사고이월돼서현재1억4,700만원을가지고금년도에수매사업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
박현일위원
그럼진척은어느정도됐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진척은4월달에한번해가지고1,300kg를수매한바있고요.현재어업인들이어느정도잡아서보관량이되면저희한테신청을하면그때그때비정기적으로다가수매를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양평이렇게돈많다고또하면인근여주나또저기팔당에서사오는경우가있으니까이것을감시잘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작년에도그런,재작년에그러한사고가있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감사를받은바있어서요.금년부터는식용색소를담가서고기에물을들여서퇴비농가한테지금전량공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십시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개의조치의견이반영이돼서감사하고요.지금예산이2,500이고지원하고있는상태라고그러셨는데부족분은없으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2,500만원본예산에계상을해서지금세농가를추진중에있는데요.이세농가에서,3명의어가에서하는것이엔진이일본제라서지금수입을의뢰해놓은상태에서완전설치되지는않은상태입니다. 그런데나머지7명을더추진을해야되는데지금상수원보호구역에있는무동력선이규모가작아서전기엔진탑재를갖다가꺼리고있는상태라서아마더이상의추진은제가제나름대로보기에는어렵지않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고요.그어가에서는전기엔진탑재보다는자기네가가지고있는어선의규모를키워서나중에지원을받고자하는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어선의규모를키워달라고하시는게톤수를증량하는거말씀하시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엔진마력은높아지는데어선이약하니까이게기우뚱,기우뚱하고안전성에서많이우려를하는목소리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것좀잘되겠습니까,그러면?어선의증량을조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어선의톤수를늘리는건「내수면어업법」에의해서별도의허가를받아야되고요.별도의허가는규모규정이내에서허가는가능한데지금어가에서신규건조하는비용에부담을느껴서본인들이못하고있는실정으로저희가파악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래도좀지금적극적으로과장님께서환경부하고도지금긴밀하게좀하시고이렇게계속정보를교환하고계시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게좀반영이될수있도록다각도로모색을하셔서어민들의목소리를잘민원이반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한미FTA대응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한미FTA대응에따른우리군피해예상금액및대책이전무하다고지적하신바있습니다. 이에대해서저희군의조치사항으로는FTA대응관련축산시책추진계획을2012년2월달에수립해서현재시행하고있습니다.또한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위해조사료생산장비등을지원하기위해금년도본예산에4억6,100만원을계상을하여8개소8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사업내용으로는곤포사일레지장비8세트와곤포비닐400롤을지원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조장비를농민들한테직접지원해준거예요?아니면우리임대은행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곤포사일레지같은거이런거는해당농가에직접작목반단위로지원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목반단위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비닐도마찬가지지요?그렇게같이이용되는거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건소모성이니까바로작목반에바로다지원해주는...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어떤조사료대책은세우지않으시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사료대책은지금저희가조사료재배면적이300ha에이르고있거든요?그래서종자되는,저희지역에서재배되는조사료는호밀과옥수수가주고일부농가에서수단그라스를심고있는데거기에종자들만저희가60%지원하고있고요.앞으로필요하다면거기에따른기계장비,로터리비용같은게추가로지원가능한데그거는향후저희가재원을감안해서검토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3년도우리축산농가들이예산이라든가어떤필요하다고올린거는거의다예산에수반이된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렇게우리가지원을굉장히많이지원을하고있는데도우리축산농가들은좀부족하다고생각을해요.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타시·군이랑비교해보면제가다른시·군에있는축산농가들이랑한번비교를해보면저희들이굉장히많이지원을해주고있어요,사실상. 그런데그런부분들이우리축산농가가거의이렇게잘못느끼고있는것같아요.아마이렇게,그러니까고마움을모르는거지요,우리가많은혜택을받고있으면서도.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더홍보를하시고다른지역하고또비교를하셔서우리가이만큼지원을해주고있다,또어떤새로운좋은안이있으면좀가져와라.지난번에도한번어떤개별적인자리에선한우농가와협의회랑한번말을했는데우리헬퍼얘기하는거요,헬퍼.한우농가헬퍼요,축산농가헬퍼말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축산업협동조합하고또축산농가하고우리지자체하고해서3자가부담을해서도움을줄수있는어떤,그게충청남도엔가지금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한번검토를해서내년에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구제역매몰지관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구제역매몰지관리및장비관리체계가부실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저희군에서는구제역장비지도점검과구제역장비일제정비를실시하였고읍·면별수리정비를100만원씩지원하여총1,200만원을들여서정비를완료하고71종의정비를보강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우리구제역매몰지가가장많이이루어졌던데가개군하고양동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양동입니다.
이종식위원
매몰지관리는잘되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체지금55개소가저희군에있는데요.그중에서인근주민의민원으로인해서발굴해가지고원통형저장소에저장하고있는게5개가있고요.나머지는인근지역에미치는영향이없고그래서저희가매분기한번씩정기점검을하고저희과에서는수시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또한매몰지와관련해서관계기관에서분야별로분기에한번씩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그장비에대해서제가지적을했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소모성이있고보관관리를잘해서또어떠한우리가구제역을또이런질병이안온다는그런보장이없거든요?거기에대비해서점검을해달라는부탁이었었는데1,200만원을들여서보수를하고정비를다하셨다는얘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12개읍·면에다비치되고관리하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12개읍·면에별도의창고로만들어가지고컨테이너창고를만들어서다정비를해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농어민각종사업보조금지원내역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농어민각종사업보조금이현금에통장입금이되어보조금전용우려가있고보조금관리카드가없어관리에부실이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저희조치결과로는보조사업담당관리카드를작성하고건물과주요장비에대하여는관리기관까지보조사업에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건물은10년간관리카드를만들고장비에대해서는5년간관리카드를만들어서관리하고있습니다. 또한소모성보조사업의경상경비나민자본에대한소모성자본의보조사업은관리카드없이바로바로사업이끝나면준공처리를해서농가에사용하도록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러면관리카드로다작성하셨다는얘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서부터하신거예요?그냥아니면작년에정비를하셔서다시하신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관리카드는건물과장비인경우에는계속해서해왔었습니다,저희가.왜그러냐하면그거는감사원감사나각종감사에대비해서읍·면에서도하고저희도사후관리를위해서해왔었는데그게읍·면의담당자가바뀌다보니까인수인계가좀미비해서잘관리가안됐던건데저희가여러방면으로교육을하고해가지고지금관리는잘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물자체도우리지금정부재산같은경우에는정부이렇게쓰여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에어떤표시제를해주세요,차라리.그렇게하시면그분들도또보시는분들이나그분들이나공동의어떤책임성을가지고아껴쓴다든가임대기계라든가이런부분도이렇게하는데그냥그런게없으니까마음대로쓰고있어요,마음대로.그러니까그런부분도관리가잘되도록한번처음으로그건물이라든가임대건물,장비에대해서도이력을한번붙여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저희군수님께서지적을위원님과같이지적을하셔가지고요.건물과장비에,특히장비같은거에는알루미늄으로다가제작을해가지고저희가다공급을해가지고장비같은데는다부착을했고요. 특히금년도에나가는모든보조농기계나이런장비에대해서도다부착하고현재나가고있는상태고요.앞으로그래도보조,금년에지금양평읍부터추진하고있는데보조사업현장에입간판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재원이부족해서12개읍·면을다추진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금년에지금양평읍을필두로해서지금제작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차적으로또12개읍·면에다지급되는농가에대해서는다장비부착,표찰부착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그보조금작성카드제가한번보도록,이게양이많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양이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많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이렇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중요시설에대해서는위원님께드리...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카드자체가분량이굉장히많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한장으로돼있습니다.시설별로한장내지두장.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우리사무실에서볼수가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추후에가져와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내몸엔뽕잎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박명숙위원님께서내몸엔뽕잎차개발로양평이미지가부각되고있으나히트를위한과감한홍보예산확보가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는2012년6월에서8월중지하철1호선내74개객차내에홍보를실시하였고관내슈퍼,마트등롯데칠성양평대리점을통해납품하고있으며농협과협의하여하나로마트내에판매중에있습니다.편의점은본사를통해납품계약을체결을해야하기때문에아직전국적인매체를,유통망은갖추어지지않은상태입니다.또한2회추경에홍보예산을반영을요구했으나재원부족으로반영하지못하고기존본예산의예산5억원을사용해서홍보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가조치의견에따라서과장님께서조치결과를다해주셨어,보니까는요. 1호선내74개소에전동차안에도해주셨고그런데양평군,우선제가"우리양평군에있는마트라든가슈퍼일반가게도좀해줬으면좋겠다."했는데보니까슈퍼,마트롯데칠성대리점을통해서하셨잖아요,지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전반적으로한몇개업소에다나가고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관내농협에5개의마트에지금나가고있고요.그리고메가마트로의관내마트에6개소,그러니까7개소가있습니다.그리고롯데칠성대리유통망을통해서나간게소형매장을합쳐서30개소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30개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좀더나가야될것같은데.하나로마트이런데선제가봤습니다,이것을요.그래서"지금잘해주고계시구나."이렇게알고있거든요?좀더이렇게홍보를하셔갖고우선은홍보도중요하지만판매도중요하잖아,지금.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될수있도록이렇게좀더잘해주시길바라고요.보니까"2회추경에홍보예산2억원을계상하신다."계획을했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거는어떻게홍보하실계획이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기존에본예산에5억이서있었는데요.적극적인마케팅을위해서저희가2억원을추가계상을했었는데양평군재원이좀여의치가않아가지고저희가추경에반영을못하게된사항입니다. 앞으로재원을고려해서2회추경이나3회추경이라도확보를해서적극적인마케팅이이루어질수있도록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아무튼잘하고계시는데요.이홍보와판매함께나가야됩니다,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을위해서하여튼많이이렇게,이렇게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방공사관계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지방공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양평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이금복입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지방공사에대해서질문을몇가지해주시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먼저연간사업계획서,자금수지계획서작성부실하다고지적을하신면에대해서는그간에연간우리지방공사에다작년말부터2013년도의계획을저희가수립을해서현재운영하에있고자금수지계획도앞으로3년동안은저희가작성을기본적으로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현물출자부동산관리부실에대한지적에대해서는현물출자한부동산에대해서담보대출은19억을받았었는데저희가지금2012년도말에9억은저희가상환을했고현재10억이1년연장한상태에현재있습니다.그래서2013년도말에는10억도저희가상환할예정으로그렇게있습니다. 다음은외상매출금과다부분에대해서는진평과의관계132억원과사실상그안에132억이라는외상매출금이과다하게발생된거에서지적을해주셨는데그안에관계규정을저희가준비를해서앞으로는지방공사에서10억이상의외상매출이발생될때에는이사회승인을받도록그렇게돼있고요.그다음에계약을하자면사전에보증보험이나이러한장치를저희가마련을해서저희가거래를하도록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또한채무상환에대한대책이부실하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그안에저희가채무상환에대한대책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계획서를저희가내드리는데요.총금액이채무현황은138억7,200만원이었었는데그계획에대해서는보시는바와마찬가지로41억1,200만원에대해서는저희가2014년도에사실상이게농림부자금이기때문에그자금은저희가1년을더연장할예정으로그렇게있고10억에대해서는방금말씀드린대로올해2013년도12월인데그것은저희가2014년도에상환하도록그렇게계획을저희가잡았습니다. 그리고농산물구입자금40억에대해서는저희가2015년도에갚는것으로그렇게자체계획을수립을했고요.경기도농업발전금7억6,000만원에대해서는2013년도에갚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방공사관련해서는계속적으로지금성명서가아니라지방공사측에서먼저설명회를가졌었지요?지난번에기자회견을통해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설명회를저희가별도로기자회견을했고요.그뒤에자체적으로지방공사에대해서저희가새소식지를통해서저희가설명을드린바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일단은작년에저희가지적했던부분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2010년부터6대의회저희가구성원으로들어와서계속적으로지방공사에관해서말씀을드렸던부분이지만이게어느공기업을운영을하게되면계획이라는게철두철미하게짜져있어야되거든요. 타이트하게사업계획을짜고또중간에검토를하고수정사업계획을또만들고하더라도그사업계획이라는게나중에회계연도말에가가지고는우리애당초에사업계획을했던만큼다꾸려지지않는게사실은기업의사업계획이에요. 그래서지방공사같은경우는여기도또우리양평군에서하나밖에없는공기업이고친환경농업특구에걸맞은우리농산물유통어떤체계를해서우리농가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겠다고해가지고사실탄생을했지만어떤그간의보면사업계획이라든가어떤자금수지계획이라든가이런기업에있어서가장필요한계획서하나도제대로갖추어놓고운영을하지않았어요. 그래서주먹구구식으로다가운영을하다보니까이게어디서펑크가,여기서중간에펑크나지,저기서펑크나지그러니까감당을하지도못할만큼의부실이또돌아오고그렇기때문에지방공사가계속적인적자에서이허덕이고그구렁텅이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그근본적인원인이제대로된사업계획도없고이자금을어떻게관리를해서올해는자금을어떻게꾸려가지고회전을어떻게시켜가지고어떻게하겠다.이런구체적인방안이없다보니까밑빠진독에물붓기식의어떤그러한경영으로계속일관되니까계속적자에서허덕이고지금벗어나지를못하고있는거거든요,지금. 그래서지금뭐이렇게쭉나름대로제출하신내용을보면지금도보니까여기서류상으로보면먼저하셨던거그냥복사해가지고주신것같아요,지금내용을.그래서궁극적인것은그렇습니다.이게자꾸얘기해봐야,반복적으로얘기해봐야말하는사람입아프고,그다음에듣는사람귀아프시겠지만나름대로이경영을하시겠다고그러면책임경영을해야되는데이공기업의책임경영을할수있는구조적인그틀이준비가안돼있다는것은우리양평지방공사뿐이아닌우리한국에지금존재하고있는모든공사가책임경영의구조적인틀을갖추고있지못하다는게큰문제거든요. 이거에대해서도사장님은공감하시지요?사장님지금권한대행이시니까.지금일반기업체같으면사장님이만약에부실을내고진짜작년도와같은그러한대규모부실채권을발생시켰다고그러면주주총회해서대표이사면책안당하겠어요? 하지만공기업이기때문에누가책임질사람도없고그러기때문에지금까지이렇게또지방공사가태연하게오는거예요,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제가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에대한답변을좀드린다면지방공사가이제7월1일이되면5년이됩니다,사실상.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내용이어떻게보면공감을합니다. 그러나앞으로는저희가보기에는제가한6개월이넘었지만지방공사가내부를제가이제많이알고있고또문제점이무엇인지도알고있고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사업계획도작년연말부터해서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수립해놓고계속수정을해가면서저희가지금있고지금유동자금도관리를저희가철저히해서지금은어느정도확보돼있고또한계획수립하는면에서는매월별로거기에대한수지개선을전부저희가지금하고있고요.손익에대한부분을정말따져서올2013년도말에는작년과같은그런전철을밟지않도록저희가반드시좀수익이날수있도록그렇게그런체제를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사장님한테개괄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로전국에서최초로다가지정을받았지요.그리고유기농사업이라든가우리친환경농업은전국에서선두주자로나설만큼자랑스럽게여태껏꿋꿋하게친환경농업을추구해왔고그리고대외적으로도우리양평군하면“아,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이다.”그리고유기농인증농업에대해서는아주선두주자로다어느정도이미지업은충분히되어있어요. 그러면친환경농업특구로서우리양평군에서대표할만한농산물있지요?지금생산되는게대량생산은안되지만소품종다품종의어떤농산물이지금생산되고있는건사실이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지방공사할역할이뭐겠어요?복리증진하고우리친환경농업하시는분들은생산에만전념을하고판매는지방공사가하시기로했던것아니에요? 그럼지금양평군에서생산되는대표적인농산물어떻게해야되겠어,지방공사가? 팔아야될것아니에요.그게주목적아니에요,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여태껏뭘했어요,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여태껏...
이상규위원
그렇게양평군에서지금생산되는대표적인농산물뭡니까,지금?10대명품선정된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양평군에서지금생산되는농산물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상여기서10대명품을제가말씀드릴사항은아니지만그래도농민들께서우리지방공사에팔고자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80%,90%는전부수용을하고현재사가지고있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현재. 그리고한가지는사실상100%를저희가농민들이원하는면에서못사주는그런데는사실상농산물을매입하기위한것은사실상판로가일단어느정도돼야지저희가정상적인가격에의해서사고있지만판로가100%확보해있지않은상태에서는저희가학교급식을많이하다보니까좀농산품이어떻게보면구입하는데품목의제한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지금까지제한이될줄은모르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태까지뭐했냐고하는것은저희가보기에는그래도농민들이원하는품목에대해서는어느정도수긍을하고정상적인가격을보장해주면서여지까지저희가좀사왔다고판단이되지만지적하신대로앞으로는지방공사를이용하는농민들이더많게끔저희가하는것이우리군의방침이고저희들도지금그렇게하려고노력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자,1차적으로농민들이생산을하면예를들어서지금보세요.부추라든가개군의비름나물,청운의수박,잡곡이라든가그다음에10대명품에선정된딸기라든게이렇게계속적으로우리양평군에서생산되는나름대로의농산물이라고하는데그러면지방공사가학교급식을하기위해서탄생된공사가아니거든요. 물론지방공사가나름대로유통사업단시절부터나름대로양평군농산물을유통을시키기위해서나름대로한방편으로삼았던것이급식사업에손을댔던것은사실이지만궁극적으로지방공사의역할이급식사업에전념하라고양평지방공사가존립을하거나탄생이된건아니에요.그렇지요? 우리지방공사정관에도나와있지만우리양평지방공사는우리양평군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을농민들한테적정한가격에제대로된금액으로다가매입을해서그것을또가공할수있으면가공을해서2차상품으로가공을해가지고원활하게판매를해서우리대외적으로양평에대한어떤홍보도하고실질적으로농가들에게는소득보전을해주면서우리군민의복리증진을하기위해서지방공사가탄생을한건데,지금보면부추가공공장부추작목반이운영을하고있지요?그다음에비름나물은가공을하지는않지만뽕잎을,오디를가지고하는또오디작목반또따로돼있어서그사람들이시설투자해가지고오디와인도만들고,오디식초도만들고,잼도만들고그러한게제생각에는우리관내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가지고지방공사가할수있었던역할은급식사업에도물론해야될수도있던부분은해야되겠지만2차상품가공사업을나름대로손을대서오히려농민들의어떤농산물을갖다가2차상품으로가공하고유통시키는그런사업에사실은전념했어야지맞다고봐요. 그런데지금은부추작목반은부추작목반나름대로또16억들여서공장별도로운영하지또오디작목반들은몇십억투자해가지고오디와인공장또별도로운영을하고그러니까이게잘못됐어요,지금. 농민들이생산한제품,농산품을갖다가지방공사에서나름대로안정적인판로망을개척을하고팔아주고해야유통을시켜야되는데엉뚱한급식사업에손대고,급식사업에서필요한농산물은관내에서필요한것일부빼고는다외지농산물을다사다가갖다구색맞추어가지고납품해야되고이게애당초부터뭔가가잘못됐기때문에그러한지방공사에서사업구조를개선하지않으면앞으로도마찬가지라고봅니다,저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상급식사업은저희가판로중에일부인데사실상급식사업이연중안정적으로공급이되다보니까사실상농산물을농민들저희가구입을하는것도어떻게보면안정적으로판로를찾다보니까저희가급식사업을했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사실상그것이우리지방공사의목적사업과부합이된다고는생각을하지않습니다.사실상판로는급식사업이든어느판매처든저희가많이할수록좋은데이제지방공사에서안정적으로공급을하는그런면에서는학교급식이굉장히좀장기적으로낫다는면에서지금하고있는데사실상지적하신대로저희가2013년도부터는작년도보다는저희가급식사업을3분의2수준이하로줄였습니다,사실상위원님들지적하신대로. 그리고될수있는한양평군의농산물을최대한저희가종목이나농민들이정말많이생산하는품목은아니지만품목을다변화해서사두려고군의친환경농업과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농민들이생산하는작목별로저희가조사를굉장히많이지금1/4분기해왔습니다. 그래그런바탕으로해서2013년도에는지적하신대로농민들이생산하는그런품목이다른데로가지않고별도의유통망을갖지않고지방공사에서유통을좀할수있도록그렇게2013년도부터는,저희가하반기부터는노력을해나갈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부분도작부체계,작기체계를신뢰를갖고지방공사하고우리각작목반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신뢰를서로구축을해서작기체계,작부체계를갖추어서우리급식사업에필요한구근류라든가외부에서반입되는농산물그런것을우리관내에서농가들로부터할수있도록그체계를갖추라고그런지가벌써언제에요? 계속2010년그이전부터떠들어댔던얘기인데지금사장님께서는이제또하반기부터상반기에뭐해서하반기에이렇게하시겠다.이게그얘기해야그냥이렇게실질적으로하시는분들실무진하시는분들은그게말이와닿지않는것같아요,지금. 그리고지금사장님말씀하신대로그래요.감자같은경우,예를들어서채산성이우리가대외적인경쟁력이양평에서만약에구근류를했을때경쟁력이다소떨어져도,그런것손실보전해주겠다.“책임지고농사를지십시오.우리지방공사에서전량100%구매를하겠다.”어떤이런작기체계라든가작부체계를딱만들어서신뢰를서로쌓고서그렇게유지를하고기술센터에서그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엄청난노하우를많이갖고계신분들이우리기술센터에지금계시잖아요,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이. 자꾸해서농산물좋은거개발해내면뭐해.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저희가관내에서기술센터에지원을받아가지고하는예를들어서당근이나지금말씀하시는감자나고구마이런거는관내농민이저희가우리지방공사에납품을저희가유도하고있지만요.지금현재감자같은것은지방,우리양평농민이원하면,저희가왜냐하면그것은판로가굉장히돼있거든요. 그래서지금감자는햇감자가지금들어오고있지만요.저희가100%지금사주고있습니다.그건에대해서는.
이상규위원
그래서나머지도마찬가지예요.나머지구근류필요한것도지방공사가그럴때손해보는거는누가뭐라고얘기를안하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지금...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지방공사사실2012년도결산서를또보면말씀은이거는이번’13년도감사때말씀을드리겠지만일반관리비보면다외부에서가지고오는농산물구입하고구입비용이라든가길에다깔아놓은일반관리비쪽으로다가많이오버가돼가지고또10억적자가났잖아요.그래이런부분이오히려그러한매출원가에서우리농업,우리양평군민한테보상차원에서농산물구입하느라고오버된금액에대해서는뭐라고얘기할그거는없어요. 하지만쓸데없는데가가지고그렇게영업비용이발생을해가지고적자나는부분은그건누가뭐라고그래도지탄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는얘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일반관리비기준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요.저도한6개월째봤지만외부농산물을구입해오는과정에서는사실상안들은부분이없지만저희가공급을또일부맞추다보고우리관내,우리학교에급식을저희가25개학교에거의전학교에다하고있지만그상품을사실상저희가급식을하려고보면저희가사실상양평관내에서나는겨울철이나이럴때보면사실상100%우리양평관내농산물이저희한테공급이안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매입할수밖에없는실정에있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런거는다이해를하지요.여기서남쪽에서나는농산물이여기서추운지방에서나겠어요?그런거는일시적인거는이해를할수있지만기존에여기서저희가급식에필요한외부농산물우리가여기서충분히작기일을맞추어가지고그것을납품을받을수있다고그러면농민들설득을해서책임지고“우리지방공사에서매입할테니까걱정마시고상품가치높게해서생산하십시오.”이렇게해가지고서로그게진짜로우리양평농가를위하고이것서로윈윈하는어떤그런체계로가는거지그렇게해서는안된다고보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면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요.안하고있는것이아니고농업기술센터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좀협조가돼서우리가필요한물품이사실상감자,고구마,당근이런쪽이고말하자보면마늘같은종류거든요.그래서그런거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저희가별도로자료를받아가지고저희가그렇게지금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지방공사146쪽에지방공사채무및상환계획좀보고말씀을드릴게요. 146쪽이요. 지금이제41억1,200만원이금년7월31일자가상환기일이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계속적으로기획실장님한테말씀드렸더니이것은지방공사소관이라말씀을회피를하셨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상환계획에대해서좀간략하게말씀을해주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지난번에도제가좀말씀을드린적이있지만사실상이것은41억1,200만원에대해서는저희가다가오는게2013년7월30일우리가기간인데이것은저희가농협하고도일부해놨지만자금의여력이되면저희가일부를갚겠지만그렇지않으면일부상환하고일부상환하지못하는면에대해서는우리가7월30일자로이것은농협과협의를해서군지부하고연기를좀할예정으로그렇게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양평군에서는보증채무나이런다른행위는필요가없는건가요?자체적으로지방공사...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저희가그럴계획은갖지않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방공사스스로채무에대해서연장하고그렇게할수있는부분이라는얘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연장하는과정에대해서는이것은별도로하여튼동의가필요한지는살펴봐야되겠지만요.이건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연기를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밑에벼매입자금40억농발기금이지요,이거지난번에의회에다가40억탕감을요청을했다가스스로철회했던부분얘기인것같은데유통사업단이라고표기를했어요,지금밑에30억3,500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지방공사에서다승계했다고그러면서왜표기를이런식으로하셨는지모르겠네요.지방공사에서다양수도가돼가지고채무나이런게다양수도가됐다고그랬는데지방공사가9억6,500이고왜유통사업단이30억3,500으로표기를해놓으셨지요,아직까지?○지방공사직무대행이금복이40억은사실상저희가지난번에도군과협의해서의회에면제요청을넣었던사항이지만9억5,500만원예산은사실상2008년도7월2일이후에지방공사에직접자금을저희가융자를받은금액이되겠고요.30억3,500만원은사실상유통사업단시절에별도로지방공사설립이전에부채가저희가인수를받은상황이됐는데이거관계는사실상자금이여력치않아가지고지난번에그런방법으로저희가면제요청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이건은.
아니,그런데왜지방공사로표기를안하고유통사업단이라고표기를하셨냐고요.무슨얘기인지모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방공사에서다승계를받으셨다그랬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왜유통사업단이아직까지도나오냐는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아니,그러니까승계를받은거는지방공사가받은게맞습니다.다만유통사업단에있을때저희가융자를받은건이라서표기를이렇게했을뿐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당시에유통사업단시절에받았기때문에그것을구분하려고이렇게해놓으셨다고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또다시이거를면제요청을하실생각이세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계획이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면제요청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언제또하실계획이신데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그것은저희가시기를봐서저희가별도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방공사자체에생각으로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추후딱이렇게상황봐가지고또의회에다가면제요청을할수도있다,이런얘기시지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일반대출은금년도12월15일날도래되는데그것도또갚을여력이안되니까상환을연기하겠다.그다음에농산물구입자금40억대출받은것도3년을연장을하시겠다.그러니까올해는아까말씀하셨던그거10억만,그것도갚을생각이없네.아까사장님이갚으신다그랬는데1년또연장을하시는거네요,이것도,10억도.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저희가이것은2012년도에1년을연장을저희가했거든요.그래서2013년도에는저희가자금이허락되는대로이거는갚을것이고7억6,000맨아래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도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2013년도9월달에상환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건금년9월달에상환하시겠다는얘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지금상환대책으로쭉나열을해놓으셨지만지금걱정입니다.이게지금우리가부실채권132억에대해서근저당을175억을해놓고지금일부는경매진행을하고그다음에또일부물권에대해서는유입을해서나중에부동산시장이활성화되면다시팔겠다.그래서채권확보를더하겠다,이렇게해서움직이시는데지금점점이런식으로다가이게지방공사의부채라든가이런게정상적으로상환이안되고계속누적돼가지고이런식으로가다보면어느순간에이게참모르겠어요.이게언제정상화가지방공사가다스스로자구이행을해서채무를다138억에대한채무를순탄하게자구이행을할수있을지없을지는모르겠지만참걱정이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스스로갚으시겠다는확실한계획은하나도없이그냥때되면1년연장하겠다,3년연장하겠다.연장계획에대해서만말씀을하시는데참답답한일입니다,지금. 그리고한가지좀여쭤보겠는데일계표제가일별시재라든가이런것정확히판단하고계시라고그래가지고아마148쪽에보시면일계표현황을4월16일자로하나저한테여기이표에다가만들어놓으셨는데이게맞는거예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제가좀설명을...
이상규위원
아니,그왼쪽에있잖아요,그래서...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여기지금있는내용은,148쪽에있는내용은4월16일현재로저희가작성해놓은것이고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16일현재에전잔액이그럼15일현재58억3,800인데입금하고출금빼면지금어떻게31억밖에안돼요?58억5,800이돼야되는데. 계수가이렇게차이가나게끔일계표를만드는이유가뭡니까?이거확인도안하세요,이런거?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이건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의회에올라온자료도이게오타라고인정을해야되는거예요,지금이게?그래도의회에올라오는자료,이책자로다만들수있는자료로해서올리면나름대로검사나하고검수를해야될거아니에요? 어떻게한27억정도차이나는일계표현황잔액해가지고이렇게자료를갖다만들어가지고지금의회에다보고를합니까?지금.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이건에대해서는제가좀잘못됐다고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이건에대해서는제가5월10일자,지난금요일자로다시제가좀확인을한자료를제가별도로설명해드리겠지만이상황에서지금다시한번보고를드리면유통관련우리지금자금이5월10일자는저희가28억900만원으로현재돼있고요,28억900만원.광역친환경단지사업비는24억4,100만원이현재돼있습니다.그리고환경기초시설자금이17억2,500만원으로해가지고5월10일자잔액은69억7,600만원이현재있는것으로확인이돼있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148쪽에있는자료는저희가잘못된자료라고말씀을드립니다.그면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마찬가지로그우측에있는또농협통장에대해서아마쭉이렇게잔액을갖다표시해놓은거같은데좀이렇게자료하나보고하실때되면이렇게검산도하시고,암만바쁘시더라도자료로다가이게의회에보고되는자료지만군민한테보고하는자료아니겠습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우측에있는맨꼭대기통장잔액도이게뭡니까?이게지금.1억5,500이돼야될게3,400만원이라고표기를해놓고말이야. 그리고가장중요한게사장님그거라고생각을해요.장사를하다보면어차피외상이없는장사는없다고다인정은합니다.그렇지만외상매출금을얼마나신속하게받아들이냐에따라가지고그회사기업체는회전이라그러지요?자본대비회전율이어느정도높으냐에따라가지고그회사가이윤창출을하고그다음에직원들급여라든가이런게매끄럽게돌아가는데지금외상매출금을말씀은안하셔도너무나잘아는내용이지만가장중요한게사장님은“아까10억이상을거래를하게되면이사회승인을받고이렇게하시겠다.”그러셨잖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
이상규위원
그거보다제일중요한거는저는그래요.1억을하더라도그회사하고어느정도의최초계약을할때에는지급보증서라든가그회사하고B2B전자원결제방식이있지않습니까?그런거를갖고있는업체하고거래를하세요. 그리고그업체가B2B전자원결제방식채택하지않고있는업체면종용을해서당신도어느은행하고거래를해가지고주거래은행하고전자결제방식에어음결제방식할수있는그틀을만들어라.그렇게해가지고거래를해야지이거10억이상되는거이사회에서예를들어서승인을받아갖고거래를했어.그러면나중에이사회에서승인해준이사님들이책임질거예요?책임안지잖아요.그게중요한게아니에요,지금사장님. 이게5,000만원을거래를하든1억을거래를하든최초거래를할때에는그회사거래상대회사하고지급보증서를발급을받든지나름대로어떤채권확보를어느정도해놓고서외상거래를해야지그런거하나도없는거에대해서는안되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제가좀말씀을드린다면요.제가장치를해놓고보증보험하겠다는것은그런관계기준을만들어서앞으로그렇게하겠다는내용이고요.제가작년에10월이후에현재까지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사실상거래하는면에서는저희가채권확보나절대적으로그것이사전에확보가안되면저희가계약행위를안하고있고거래를안하고있습니다.그면은믿어주셔도좋습니다.
이상규위원
기존에여기거래하고있던거미수금에대해서는거의받을만큼의노력은다하신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그건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실상장기미수채권에대해서는우리진평하고관계가132억인데그거관계는말고...
이상규위원
그거빼고.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2011년11월30일현재로위원님께서그때지적하신내용은6억2,50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그뒤에발생된금액이1억2,500만원이됐습니다,사실상,진평하고관계다음에. 그래서총금액은7억5,100만원이었는데2013년5월9일현재,지난주목요일현재로저희가자료를다시한번확인을저희가했습니다.그래서미수채권저희가사실상징수하는데굉장히많은노력을그간에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5억1,700만원저희가받아서132억채권말고는현재2억3,400만원이지금남은것으로그렇게지금자료가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2억3,400정도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이게5억1,700만원저희가별도로외상매출금에대해서저희가전부사실상자금을지금저희가받은것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광역단지조성사업은따로아까안재동과장님께서도말씀이있으셨지만지금은올스탑,지방공사에서도그사업에의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또다른게있나요?축분퇴비화말고요?광역단지사업.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지금친환경농업과하고저희가별도로협의돼서지금진행하는그사업은현재지금용문에있는친환경저온저장시설그건은현재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디지요?화전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화전리오가원김치가공공장입니다.
이상규위원
김치가공공장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나머지사업비는아직까지집행이안돼있고정기예탁금으로다가보관하고계신거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저희가정기예탁금으로지금유통이나기초환경시설에좀여유가있는거는저희가5억,10억해가지고전기요금을지금한40억정도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별도로광역단지조성사업유용건에대해서경기도라든가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셔도되는데요.경기도농정국이라든가아니면농림수산식품부에서어떤별도의지시라든가조치받으신게있나요,혹시최근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건없고요.저희가지난주에도농림부에가서담당과장님을만나뵈었는데요.일단착공을해서전국적으로저희보조금사업의일부유용에대한사항이고전국적으로지금착공이못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금년까지착공을한거에대해서는준공시기를갖다가논하지를않겠답니다. 그래서저희도축협아까말씀드렸다시피오전에말씀을드렸다시피축협과공장에대해서는사업자로변경을해서하반기부터추진을하면축협에서의공사일정은내년3월까지준공기한을잡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지방공사에있는자금가지고도주사업인축분퇴비화시설은무난히끝내지않겠나이렇게보고주사업이끝난다음에부대사업은착공해도그거에대해서기한은독촉하지않겠다는농림부답변입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업비에대해서는더이상농림부나경기도에서거론을하고있지않은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더잘아시겠지만그게빨리우리가부실채권에대해서채권확보했던그러한부동산이원하시는생각하고계셨던대로다가빨리이렇게매각이되고또돼서일차적으로아마그런부분이빨리메워줘야될것같은데하여튼간그문제에대해서는여기서말씀을안드리겠고요.하여튼간과장님죄가있어서거기로가신죄밖에없잖아요,그렇지요?이금복과장님.거기로가신죄밖에없으시지만다마찬가지예요.어느또사무관되시는분이지방공사로가서직무대행을하든똑같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위원입장에서는사실은이렇게혼낼수밖에없어요,사실.지방공사가여태껏했던그러한,여태껏해왔던과거의그걸놓고봤을때칭찬할수있는위원이누가있겠습니까?그렇게질타받으시고하는부분에대해서기분나쁘게생각하실필요도없고그다음에군민들을위해서또공기업이존재를하고그공기업을또우리는의회의원이나우리집행부모든공직자가그것을다정상화시키고자같이노력을하는거지누구는노력을안하고헐뜯고이렇게할필요는없잖아요? 다똑같이우리군민의기업이기때문에지방공사가빨리정상화되고자하는거에대해서는의회나우리공직자분들모든분들이같은마음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면에서하여튼간또의회에서이렇게조금질타받고또이렇게기분나쁜소리들었다고해서저거하실필요도없고하여튼간더좋은지혜를좀짜서하루빨리이지방공사가정상화가될수있는그틀로가는게하여튼간내년도임기저희6대의원이6월30일날끝나지만끝나는날까지그런궤도에올라가는것까지만보고라도그만두고싶습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제가덧붙여서말씀을드린다면사실상위원님들께서지방공사에이런지적을해주시고하는그런면에서는어떻게보면참지방공사를애정을가지시고어떻게하면정상궤도에있게하고자하는마음에서저희들에게이런질문도하시고하신다고저는생각을정말합니다. 지금말씀하시는그런면이사실상부채면에서138억이라는그런면이사실상어느기업에대한시작하려면출자금도있어야되고사실상회사를운영하려면유동자금이있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어느기업이든사실상부채가있는것은저는다있다고보는데이런부채면에대해서도사실상지금걱정하시는대로걱정하시는면이있지만저희지방공사자체적으로부채는사실상상환해야될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것은사실상더이상어디에서이채무를나누어갖는이런일은없을것이고지방공사에서정말지금경영을잘해서이면에서는정말올2013년도계획이되면2013년도에상환을하고2014년이나2015년에계획해놓으면계획대로제가상환하도록노력할것이고요.아까말씀하신진평하고의관계132억채권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께서관심을갖고저희가사실상근저당토지에대해서는전부현지를다녀보신것도저희가알고있습니다. 고맙다고저는말씀을드릴수가있고요.그런면에서는최대한지금할수있는저희가행위를최대한좀동원해서지혜를짜서저희가자문을받아서지금앞으로적극적으로좀저희가처리를해서지금이자금을전부저희가회수를해서일부자금이이용된우리군의친환경사업에대해서여기일조를좀하겠고요.또한가지는양평관내친환경농산물구매에우리설립목적에따른말씀하신내용은정말맞습니다. 그러니까그런면에서지적하신대로여태까지쭉진행은했는데소홀한면이좀있지만저희가앞으로는그런면에서는정말관심을갖고양평군관내농민들이지역농민들이지방공사를정말굉장히사랑하고지방공사를드나들수있고지방공사특별성에대해서정말알수있도록노력을해서2013년도에는지방공사가적자가아닌흑자가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전심전력을다해서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많이힘드시겠지만하여튼간또힘내시고본부장님하고우리또공직자분들이파견나가신분들이있으니까같이손발잘맞추셔가지고하여튼간최선을다해서한번지방공사멋지게이끌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가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서면보고로갈음하고지방공사와관련해서몇가지최근현황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양평시장통에있는판매점존치할생각입니까?아니면타의명도로전환할생각입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거기서농산물판매하는면에서는계속그방면으로존치를할것이고요.다만현재운영하는면에서판매금액을좀확대하기위해서친환경농업과하고지금긴밀하게협조해서요.농민들이할수있는어떤농민들이직접가져와서할수있는로컬푸드라든지포럼이라든지이런면을좀다각도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지금판매금액이조금약간저조한상태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좀활성화시키기위해서현재친환경농업과하고기술센터하고같이협조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하루정말잘팔릴때는100만원까지도팔리고또꾸준히지역홍보효과가,첫째물소리길종점인만큼그런여러가지로컬푸드와연관된여러가지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이상규위원님께서제반다문제점을지적을하셨습니다.잘들었고요.중복질의가또될지도모르겠습니다. 이문제는저개인적으로는조만간에하나입장표명과세부적인어떤위원들의,위원님들과뜻을모아서공식적인어떤발표를거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최근에일련의과정아시지요?서명을받거나지금1,000명이좀웃돌았다는데이런것에대한대응은적절히지금하셨다고봅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까지저희지방공사에서하고있는사항은저희가나름대로했는데사실상최초에지금말씀,위원님께서말씀하신서명지에보면우리하고생각이다른사실이아닌사실을한부분이일부있기때문에그방면에서저희가좀설명도일부했고요.또우리지면을통해서주민들한테설명할내용은저희가설명을했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국민감사청구서명운동을벌이는지도자한사람,중요한사람이우리의회를가지고저는상당히분개하고참실망을금치못했습니다. 대응,현직의원들의소극적인대응의한계다.의정의권력남용,무슨말뜻인지도모르겠어요.의정에저희들이무슨권력남용했다는것도그다음에또“의회의무능이다.”이런표현들.또“감시하라고뽑아놓은현직7명의군의원들이과연무엇하고있냐.”이런직설적인표현들을서슴지않고이와중에왜이런얘기서운함을표출하냐하면단한번도공개토론을갖다가와서요청한적도없고거기에대한어떤자료나어떤협의,적어도내용진상에대한것들을갖다가충분히현직위원들과협의를하거나또논의,또군민대토론을갖다가요구한다든가어떤절차없이갑자기이런일방적인비난을,저는비난이라고봅니다.비난을하다보니까저개인적으로는상당히분개를했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즉각대응하려다가지금까지참고있습니다만다만정말로우리가참통렬히자기비판을해야된다는것이이모든문제가어쨌든양평군과의회모든사람이석고대죄를해도저희의회와집행부관계모든관계자가군민들의지금서운함과의구심이런것들을풀지못한다는데핵심이있다해서지금참고있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 그래서아까제반지금저희들한테준이방대한자료들,또대책이런부분들을잘숙지하고읽어봤습니다.이런것을근거로해서향후대군민사과문이든아니면성명서든발표할계획입니다. 혹여나제가한두가지특단의대책을한번여쭙겠습니다.지금전반적인이세부사안에대해서손익계산이라든가농발기금문제라든가현물출자부분이나그다음에아까집행사기사건에대한채무보전이라든가여러구구절절한얘기는있지만저는1차적으로군민신뢰를갖다가져버리는것을회복하는방법이지금언론에단순히반박자료라든가또사과문그동안많이나름대로했다고생각하지만그게부족하다고봅니다. 그래서그제안을한다면의회와집행부모든사람들,특히지금현재1,000여명의군민감사청구서명운동을주도하신분들을다초청을하고거기서명하신1,000명도다초청하고그래서실내체육관에서한3,000명정도다모아서이문제에대해서정말로군민을상대로군집행부와의회가같이사죄를드리고또거기에대한의구심들을아예공개적으로일문일답식으로대군민대토론회를한번열었으면하는데그런것들도한번실장님도여기계시지만군수님이나방침을결정을받아서한번공격적인어떤방법을강구를해주시면어떨까.이렇게코너로몰리다가는참그야말로군민과의회가또집행부가괴리만발생하고서로불신과서로질타가,뭐3만명을,6만명을서명받는다고그러는데과연이게언제끝날지어떻게압니까?그래서그런방법을한번검토해주셨으면하고요. 두번째아까이상규위원님질의했던것중에아까40억에대한농발기금.참뜨거운감자입니다.죽은자식참불알만지기고이거털어야됩니다.저도과감히털,물론의회에서과감한질타와참하루종일욕을해도한정이없겠지요. 그러나아까말씀하신대로지방공사이전의문제를가지고질질끌다가는신뢰도에지방공사치유에도움이안됩니다.과감히의원님들협조얻어서올리시고군민들한테양해를,사죄를드리세요. 그부분은적자부분은어쩔수없다고.그래야지대책이있습니까?그래서하나씩,제가말씀드리는것은하나씩하나씩털고가자는겁니다,이제.까발리고군민들한테사죄드릴건드리고용서받을건받고. 두번째아까그군민대토론회를갖다가거치면정말군민들이이해를해주시고설득이되고납득이가신다면우리자체적으로지방공사를체질개선을하고돈을향후버는무슨사업을한다.그동안누차나왔었던얘기입니다. 그래서경기개발공사가추진하는지금108억정도,아니1,089억으로추진하는국수리명품마을을경기개발공사와양평지방공사가공동발주를해서택지개발을해서남기는,이득을남기는것을한번추진을방안을검토를한번해주세요. 왜그러느냐하면경기도이예산1,089억이작은돈은아닙니다.그런데이득을다경기도시공사에서가져가버리면우리양평은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이런데서아까말한대로우리채권이혹여라도평가가낮고부동산경기로인해서지금92억을받는다했지만혹시라도70억밖에못받는다든가60억밖에못받는다든가결손율이커질경우에군민들의또다른저항에시달릴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우리비전을제시할수밖에없지않냐그런차원에서말씀드려야합니다.그래서이것은김문수지사가양평까지직접오셔서정책적인김선교군수님과협약을한사항이고협약을이행할의무가있습니다,김문수지사님은.이런1,089억은양평에선물주신다고생각하시고이런것을지방공사와같이공동극복하는것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고건의도한번해주시고요. 두번째양평종합상가에지금여러가지시장활성화대책에서고민을3년,4년동안많이했습니다.용역도줬고당초에21층의복합주상아파트주상복합상가를밑에서1층에서부터한6층까지는건어물점,상설시장,예를들자면청소년센터다짓고나머지는분양을해서판매를하면됩니다. 그땅이사실상352,양근리1번,2,450㎡가작은땅이아닙니다.진입로만거기에지금한20억정도확보가된다면거기에서한50억돈남기고100억돈남길수있습니다.공격적인행정을통해서우리이번에만에하나라도결손되는30억,40억이든40억,50억이든예견된다면그건우리가장사해서갚자는겁니다. 그래서그런공격적인치유대책들을군민대토론회에서도발표를해서군민들한테“정말그것은잘못됐지만공직자들노력해서그걸갖다치유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고있습니다.또공직자들이정말죽기살기로해서타동네에서못받는지방교부세제일많이받으면작년에보다200억더받아왔습니다.”그렇다고해서지방공사잘못을상쇄해달라는소리는아니고요.나름대로다각도로노력하고정말군민들한테일시에매도되는일은없어야된다고봅니다.그매도자체가지방의회와집행부의군민과의간극만커지는결과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지금제가하는말은제반적인요지가첫째군민들이납득할수있는대군민사죄를먼저하자,의회든,집행부든.그것은3,000명을모아놓든,5,000명을모아놓든. 두번째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저희들한테제출한모든회생자구책을군민들이납득할수있도록다시한번새소식지라든가이런것들을갖다하고또단발사항이렇게방대하게설명하니까군민들이무슨말인지몰라요.농발기금은탕감절차를하고또막말로92억이부동산경기가침체돼서한70억받을수도있고있는그대로를말씀하자는겁니다. 세번째는아까제가말씀드리는국수리경기도에서추진하는1,089억짜리공동개발을통해서라도치유에대한방법을갖다가특단의대책을강구하겠다.또아까장옥개발이라든가물론참어려운얘기입니다.그특단의대책을나와줘야만중장기적으로군민들도“아,정말공직자들이반성을하고그부분에치유하려고정말노력하는구나.”그런것들이그래서3단계방법치유방법을제시를하는바입니다. 너무개괄적으로말씀을드려서참그런데,나머지세부사항은의정평가하는날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십시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지금말씀하신토론회문제나40억농발기금문제나또아니면국수리나종합상가개발관계문제는저희지방공사독단적으로저희가판단할사항이라고는판단하지않습니다. 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하고그리고군집행부하고저희가정말심사숙고해서어떤것이지금말씀하신대로주민들한테설명을통해서이해가되는방향이있다면협의해서저희가해나갈것이고요. 아까말씀드렸던홍보주민,주민들에게홍보하는그런면에서는나름대로좀해왔다고판단하지만좀부족한면이없잖아있습니다.그런면에서는앞으로도저희가지방공사현실에대해서는가능한한그래도주민들이알수있도록납득할만한방법을강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정말지금까지드러난모든문제를공기업의문제점을지적한전문교수들을모시고컨설팅이나용역을한번받아보세요,자문을.이것을과연우리지방공사가어떻게할까.그래서그것을가지고군수님한테보고도드리고방침도결정받고저희머리에서한계라고하면그런공기업LH공사가하루이자만100억이나갑니다. 대한민국사람들1,000만명이아니라3,000만명서명을받을상황입니다,지금. 대한민국공기업부채가600조입니다.우리지방자치단체공기업부채가25조입니다.사실양평지방공사부채가정말심각한건아니지만저논리를한번다시설정을해봤습니다.털으면됩니다.1년에100억정도농민들한테우리지원나가는것들을줄입시다,한30억.그리고지방공사물건을갖다제때팔아주고제값을준다면30억정도적자를지방공사냅시다.그대신그것은농민들한테환원이되는거지않습니까? 그러니까직접지원을줄여서어쩔수없이지방공사는순기능에대한부분들이있다.그런것들을갖다가우리지방공사하는데아예까발리자는겁니다. 우리1년에광고비,막말로홍보비만해도5억씩,3억씩나가는데또10억씩.그래서그렇게예를들자면직접지원을예를들자면양동부추에48억이들어갔는데그런지원을좀줄이는대신에양평지방공사에서매수하는모든수매자금은2,000명,3,000명이직접농민들이보조를받고있지않습니까?그사람들은소득이직결되고논리설정을다시해서주민들한테,지방공사는남는장사가아니다. 적어도정상적으로농협같이1년에한30억흑자가아니라지방공사는한30억정도적자가나야된다고아예그냥털으세요,그냥이번기회에. 아까지방공사전문가컨설팅용역을한번심사숙고해주시고요.아까방금그논리직접지원을좀줄이고지방공사를앞으로그야말로지방공사땅다매각하고팔아서빚갚고청산하지않으려면지속가능한사업을만들려면제가말한군민들한테지방공사는1년에30억쯤나는적자를갈수밖에없다.그러나그30억이농민들의호주머니로들어간다.아까농발기금40억도수매자금이다.방어질을하지말고알리시라는거예요,소통에대한부분들을.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앞에서이상규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많이해주셨는데요.저희가의정활동이지금3년이됐습니다.이예산을의회에서승인이돼서우리지방공사가운영이됐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산승인할때우리위원님들도심사숙고해서했습니다.아시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렇게되리라고는저희도상상을못했습니다.우리사장직무대행님께서도그렇게생각하셨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렇게결과가될줄은.그런데이제여기에서제가지적한사항은외상매출금과다하고월별재무제표작성이좀미흡하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외상매출은우리공기업의한계가있다고하지만그래도개인사업자로비교를했을때외상매출은내손에들어와야자금이되는거지외상으로있을때는내돈이아니에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렇게생각하시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이외상매출금이아무리공기업이라도너무과다했던거는사실입니다.그렇지요?맞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월별재무제표작성이미흡하다고그랬는데여기에월별단기순이익을파악할수없어서재무제표작성이불가하다고이렇게써주셨는데제가원했던것은저희의회에의정활동협의도있고대화의문은많이열려있지않습니까?그런데좀진실성이결여되지않았나하는생각을했습니다. 직무대행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상외상매출금과다한면에대해서는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에답변을드렸지만사실상지금말씀하신대로어느기업이운영이되려면외상매출금이많으면그것은곧손실로연결이되기때문에사실상외상매출금을많이갖는다는것은위험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작년10월이후에,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외상매출금에대해서는철저히아주관리를하고있고요.저희가외상매출금한그시점에대해서는작년10월이후에는사실상받는데최선을다했고요.저희가받을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신용정보회사에의뢰를한부분까지도저희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그때당시에6억2,500만원이었던것이그이후에나타난사항까지해서7억5,000이되는데현재는한2억3,400만원으로저희가굉장히많이노력을했다고그것은말씀을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금년은앞으로철저하게관리해나갈계획이고요.재무제표에관련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지방공사총괄적인손익적인면은안시라고그렇게질문하신것이아니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 다만월이나일일결산이나하는이런면에서충실히하라는거는말씀이라고저는받아들였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니월이됐든,분기별이됐든지금이상규위원님께서는자료를요청하셔서2012년도것을자료를받으셨는데그자료를요청하지않은위원님들은필요없다고생각하셔서자료를안주셨는지는모르겠지만우리가지방공사,우리사장대행직무하시는분뿐만아니라저희의회에대한뭐라그럴까그게좀잘못돼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진실성이. 먼젓번에도공기업건전재정하기위해서현물출자할때저는찬성토론했습니다.그때정욱사장님계실때생명으로책임지시겠냐고했을때그분이그러신다고하셨어요.그런데그분이생명으로이것을한다고해서그것을다갚았다고그렇게말씀드릴수는없는부분이잖아요. 지금이게직무대행님이나저희나지금마음쓰라린마음으로똑같은마음이지요?그렇지요?예?직무대행님께서는기분이좋으시고저희는나쁘고,저희는좋고우리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님께서는기분이좋고이런사항은아니지않습니까?똑같잖아요,지금마음이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저희가제가개인적으로1억을누구한테뜯겼다고하면현장을한12번도더갔을겁니다.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제개인적으로직무대행님도만약에현찰을1억을뜯겼다그러면가시겠지요.현물을잡든,뭐를잡든다급한마음으로그렇지요?저희가현장을가서보았습니다.그래지금앞으로더노력을하셔야되는부분과진짜힘드실것같다는생각을참많이했어요,저희도가면서.갔다오면서도마음이무겁고앞으로어떻게해야될까에대해서진짜우리이상규위원님이나박현일위원님께서앞에서다말씀을해주셔서그부분은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조금더방안을,좀강구방안을좀대책을찾으셔서저희도이제1년밖에안남았습니다. 그러니까조금힘드시더라도조금더앞으로도좀많이오셔서그냥탁까놓고이렇게오픈되게투명하게서로이야기했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지방공사에의한돌아가는현실적인문제를사실상자주설명을좀드리고저희가자문을구하고했었던그런부분에대해서는부족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2012년도재무제표나그리고앞으로일어나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그런매주지금있는의정활동설명의날을통해서나저희가자주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부터깨끗하게"요이땅!"하면흑자전환도쉽고모든게쉽습니다.그런데우리가지금까지누적돼있는이숙제가있기때문에힘드실것입니다,그렇지요?그렇게인정하시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미수채권저희현장에갔을때요,흔적많이봤습니다.우리집행부에서노력한흔적도많이봤고발자국도보았습니다.그렇게많은시간을투자하시면서노력하셨는데저희한테는한말씀도없으셨잖아요,그렇지요?구체적인. 그런대로앞으로는저희의회에도좀말씀을하셔서서로같이어려움은그래도나누면반이되잖아요,기쁨을나누면배가되고.앞으로는좀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셨으면합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집단민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옥천면신복리1165번지빈축사에철거요망에대해서집단민원이발생한상황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지난신복리1165번지에약10년전부터존치하고있는우사1동이흉물스럽게방치되고있고이것으로인해서파리등각종전염병의온상이되고있고악취가발생한다는민원사항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축사의철거는건축물대장에등재되어있는사유재산임으로저희부서에서강제철거는사실상어려운건물입니다.또한그주변환경정리정돈은2012년6월28일축사소유자인조인옥에게통지하여6월30일까지제초작업과주변정리·정돈을완료한상태입니다.또한해충퇴치를위해서요,작년6월28일보건소예방의학팀과협의하여소독을수시로실시하였으며들고양이번식을막기위해2012년6월28일동물병원과연락하여포획,불임수술을완료한상태입니다. 건물을계속해서관리하고있는데이민원의본질은저희가나가서출장한바에의하면축사부지위쪽에있는주택단지부지에강우시에노면수가저지대인축사부지로유입되어축사부지앞에있는주택마당으로우수가유입되는것으로인한불만으로발생된민원입니다. 그래서현재는주택앞에주택주인이마당을성토를해서시멘트포장을한상태로우수시에노면수가일반주택으로유입되는사례는방지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방공사관계자분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양동면부추가공저장시설에대한현지조사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적자운영에대한해결방안과양동부추단지및가공처리시설활용활성화,또한그공장주변조경등시설의미흡과진입로간판과고추가공판매및부추즙등연구개발부족과인터넷주문판매에대한판로확대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양동면부추가공저장시설운영활성화방안등에대하여2013년농어촌공동체회사운영사업을통해경영컨설팅추진을하기위해서3,75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현재컨설팅을진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농촌체험마을과연계하여부추생산가공체험과부추요리체험등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여부추재배농가소득의안정화를기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부추가공저장시설에대한주변정리를철저히하고부추홍보간판에대하여는차량통행의불편이우려되어향후면밀히검토하여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인터넷판매를위하여농민신문에위탁,홈쇼핑을제작하였으며청학FMB와고추가공판매계약을1억원을계약하고소포장부추가공품과부추즙등을개발하였으며이에따른수익증대와경영합리화에계속해서노력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추가공시설지금우리만들기는잘만들고있는데판매가지금잘안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가장중요한게홍보라고생각하거든요?지금지난번에도조인형대표랑도이말씀을드렸는데우리주위에서공급자들이나우리나다같이어디점심먹으러가든가어디가보면부추에대한음식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정작거기는양동부추를하나도안쓰고있습니다. 사실비수기때인겨울이나이럴때도충분히활용이가능하거든요?지난번계정횟집가서도그때도좌담회할때도가서한번말씀을드렸는데정작거기에는부추와어떤송어의만남이렇게해가지고라도만들어야되는데그런자체가없어요.그렇기때문에제가그자리에서뭐라고말씀드렸냐하면도매업자한테한번시식회도가지고또한번서비스로다판매물량을한번줘봐라.그러면지금부추쓰는데가굉장히많아요.중국집,만두집또수제비집이런집들은얼마든지씁니다. 이게실량이지금우리15kg한박스인데따지면우리가사는거보다도굉장히많은양이에요,가격으로따지면,현실적으로따지면.그런데그런것을전혀모르고있어요. 지금그날그때동부팜청과오신분조차도그런물량이있는거조차도몰라요.이게홍보가안됐기때문에그래요.지방공사에서다시말씀을드리겠지만이런부분은일일이다열거를할수는없겠지만그러한부분을우리영농조합,그린팜영농조합법인하고얘기를해서홍보를최대한하세요,홍보를. 그렇지않으면부추가그냥여름부추만있는줄알지그냥냉동부추있는지모르잖아요.지난번도갔는데고추가안팔려서또그냥다해동을시켜서다시썰어주고있더라고요,그런부분도우리홍보를안해서그러니까.식당들은편한게좋아요,요새는편하고바로쓸수있는거.그런데얼마든지우리가생산한,그린팜영농조합법인에서생산한그부추는식당에서주면정말선호할제품이에요.그러한부분확인해서좀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동부추가지금누적지원액이거의50억원에육박하고있습니다.어느사업이든단일품목에대해서이렇게많은돈을지급을해서성공을안한사례가없습니다.그러나지금사실언론이나또내부적인평가로서큰성공을거두었다고또여러사람들이이익을고루나누는,참여농가도벌써한200농가가넘어섰고요.또인근청운이라든가단월이라든가이런쪽으로도파급도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아까판로입니다.지금연작피해도벌써나타나고있지요?그래서그런,현재까지들어가는모든문제점은아마거기생산자,또관리자들이다알고계실겁니다.그문제점만을가지고또아까전문가컨설팅을좀받아서대체어떻게하면이것을돌파할수있는가그것을한번연구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금년도컨설팅결과에따라서홍보대책과연작피해에대한대책을강구해서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고요.저희부추는양평군10대명품중에하나에속해있는품목입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10대품목위주로다가적극적인홍보를추진하고할계획으로있고요. 또한그부추가지금생산산지에서도매시장위주로다가유통이되다보니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내소비업체의소비가이루어지지않는어떤그런병폐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지방공사와유기적인협조를체결을유지하고요.또한올해세미원에농산물직거래장터를개장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작목반단위로다가직접판매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서양동에서생산되는양평부추가양평관내의소비자들에게소비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를강화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중국산은아마우리양동부추의절반가격일것입니다.그것을극복할수있는방법은사실없습니다.그런부분에의해서기능성부추와아까사찰에서는오신채다해서먹지않습니다.그러나우리양평부추는오신반이라해서임금한테진상한부추입니다.그런브랜드가치에대한새로운재탄생과또하나용문사와이런사찰요리라든가특히발효,부추발효효소만드는것이라든가이런것은상당히그주위에권장할만한것들이고또기능성부추뿐만아니라예를들자면체험,전국에서부추를하는사람들,또학생들와서견학할수있도록시범포,체험시범포를좀한번만드는방법도나름생각했어요. 두메부추라든가실부추,영양부추,솔부추이런각종대한민국에있는모든부추를좀견학도할수있는그렇게해서어쨌든돌파구를찾아줘야됩니다,그지도를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다각적인활성화대책을강구해서차후에위원님들과상의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다른환경농업과에대해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니,지금하신주요사업장. 다음은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과장님저는고추시설하우스지금보조사업,그거에대해서한번좀간단하게.지금민원이들어오는부분이지금그사업을하고있잖아요,우리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50평,100평하다가50평으로좀줄였었고,작년에.금년에는또한30평단위로도지원을할수있게끔그렇게하다보니까아마지역의관내농협하고농협에서또시설하시는분들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시공사로해야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들하고아마이게조금뭐가그폼대로30평짜리는얼마,예를들어서50평짜리얼마,100평짜리얼마이렇게그게기준폼이정해져있지를않은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예를들어서30평신청하신분은100평하는데예를들어서600만원이다.그러면300만원을부담을자부담을50%해야되니까150만원부담하면되는데50평을하면이사람들이반으로생각을해요,노인네들은.그러면75만원돼야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50평짓나보다,그리고30평은그거에맞춰가지고또이렇게비례해가지고계산을하다보니까이현장에서직접일하는시공하시는분하고안맞아요. 그러다보니까계속이게민원이발생을하고군에서는좋은사업으로이거를군수님이또조금이라도이렇게30평씩이라도고추시설로이렇게해가지고농사를지으시라고보조사업을했는데지금현장에서는욕을하고있어요,지금.뭐하는사람들이냐이렇게오히려욕을하고있는게시공사하고농협하고또우리관하고그폼에대해서있잖아요?30평,50평이렇게시공하는인건비라든가각종부자재하고그비용을평단위로다가이렇게좀한번인건비들어가는인건비하고종합적으로한번폼만들어서이렇게해야될것같아요. 그게지금현장에서는많이얘기가민원이발생을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한번과장님께서시간이되시면읍·면에한번이렇게얘기를하시면잘아실거예요,내용이,민원이접수가많이됐기때문에. 그거를한번나중에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파악해서문제점을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이문제가아니라.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지방공사관계자분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시민단체와연계된국민감사청구위원회의가칭,더천파만파로일이확산되고있습니다.양평군홈페이지에‘양평지방공사관련한실상과진실은이렇습니다.’라는아예별도의코너를하나만들어서저희위원님들한테준,예를들자면외상매출금회수대책,부실문제해결책에대한,아까또공격적인어떤제가제안한여러가지회생대책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을군민들이그냥보고판단할수있도록아예하나올려서이런것을공격적으로좀주민들하고서로,그래서군민들의제안도좀예를들자면받을수있으면받고또막말로요구할사람들은한풀이라도하고거기서좀. 그래서아예의구심이없다.우리는다까발린다.또군민과함께이것을일을풀어간다.이런의지표현이좀있어야될그거는한번제안을해보고요.두번째는지금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실제의회가행정사무감사가남아있고있는데도지금너무2만명,3만명서명운동받는다고저렇게저희들로서는의원으로서는한의원개인으로서는정말참심각하게받아들이고또여러가지로통찰을,스스로반성을합니다. 그러면서도한편으로는또서운합니다.이번에주도적으로국민감사청구를앞장섰던몇몇분들이있다면그분들을우리이사로군민들이나또여러협의를거쳐서그분들이상당히그런열정과의욕과또아이디어가있을것같은데그런정말열정과패기가있다면우리이사로좀더,이사회는몇몇분을추가할수없을까요?지금있는이사분이몇분이지요?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지금은6명입니다.
박현일위원
6명입니까?그러면한두세명정도,그분들이이국민감사1만명,3만명을받을정도열정이고이지역문제에대해서이렇게고심하고그렇게가슴아프다면그런분들을직접이사회를선임을하셔서우리가참제안을받아들이면더좋지요.그렇지않을까요?한번그것을또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분들이물론안맡아주신다고할수있지만밖에서이렇게서명받지말고안에서실질적으로제안을내놓으십시오.이렇게권고를할수도있지않습니까?한번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직무대행
위원님이말씀하신홈페이지에지방공사관련한내용을올리는거는사실상어떻게보면더많은사람들이알지못하는내용을대면을해서설명안하고지면을통해서하는것은더많은어떤그런혼란을야기할수도있다하는일면도저는판단을하고요.또한가지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숨길것이뭐있겠냐는식으로저희가생각을한다면주민들에게어떤좋은결과가될수있다고양면성이있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그런면은심사숙고해서한번판단을해야겠다고생각을하고요. 또한가지는서명운동에대한중추적인역할을하시는분들의이사로저희가채용하는그문제도사실상저는어떻게보면이문제가단지지방공사를정말생각해서지방공사를어느궤도점에올려놓고자싶은어떤이런마음에서하는것이라고좀판단이하기는조금어려운면이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사실상이사로등록하는문제는저개인의어떤문제만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문제는한번그거는우리지방공사를총괄관리·감독하고있는군과그리고위원님들하고좀심사숙고해서한번저희가검토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공사사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우리여태껏또그랬지만채무상환계획이라든가이런거보면결국은채무상환계획이뭐예요?돈벌어서갚아야되는건데그런건하나도없어요.경영수지개선을위한노력,관내직영급식전환,전처리전용이나이것갖고되겠어요?안돼요. 그리고위수탁사업이거돈버는사업아니잖아요,그렇지요?위수탁사업같은것도.이게결국은우리가장사를해서갚아야되거든요,그렇지요?그부분은그부분대로가고어쨌든예산은예산을준거예요.그리고법적으로진행되는건진행되고우리가어떻게하면장사를잘할수있을까판매를잘할수있을까이것을이러한대책을세워야되는데그러한대책은아무것도없어요. 뽕잎차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뽕잎차도.뽕잎차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뽕잎차도지금저희들이관내에우리체육시설굉장히잘돼있지요?거기에동호회라든가이런데서뽕잎차먹는사람들한사람도못봤어요.오죽하면갈산매장에도없습니다.이런부분은잘못되고있는거예요.군민들이안사먹는데어떻게외지사람들이사먹겠어요. 정말’97년IMF때김대중정부가뭐했습니까?금모으기운동했잖아요.우리10만군민이1인1병씩사주기운동하면되는거예요.왜?우리지금이렇게장사하다보니까어려워졌습니다.호소하면되는거지요.그러면충분히타개할수있다고봅니다,우리는이뽕잎차같은경우도. 그리고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친환경,친환경.왜친환경만해요?지금이관내급식업체가얼마나많은데그런데관내급식단체에서보면전혀이관내에있는업체들이들어가지않아요.다외주업체들이들어가고있습니다,다또친환경하는것도아니고. 친환경은친환경대로취급을하고일반급식도취급을해서복구를해야될것아니에요.제얘기는그얘기에요,핵심이.그렇게해서장사를해서남겨서20년이됐든10년이됐든1년에2억씩10억씩남으면얼마예요?10년이면갚아요,10년. 그건그거대로끝까지끌고가고그때현물가서10년후에잘됐어요.그럼팔아버리면되는거지요.물론올해내리라는법도없고오르라는법도,그것도장담할수없겠지만제가20사단꼭얘기를하는데20사단가장큰겁니다. 아마제가보기에는월매출이한총매출로따지면한10억이상될겁니다.그런데일반급식하면되지요.장사를해서남으면되는거지요.제가10년했는데요.정말돈많이벌었습니다,10년해서1개학교납품해서. 그런데어떻게이게수백억씩,수십억씩하는데왜돈을못남겨요? 아까말씀하셨잖아요.또이상규위원님께서수지개선이런시스템적인것결재방법이라든가이러한부분은우리사장님께서들어가셔가지고다시스템구축을하셨다고했어요.그렇지요? 그런부분은그런대로가고장사할방법을찾아야지요,이제는.이제그러한미비점은시스템구축하고이런부분은,수지개선부분은할대로하고나머지는어떻게어떻게많이팔아서이것을갚아야될까이걸생각해야지지금무조건상환대책보면그때돼서는2015년돼서는뭐로갚을거예요?장사가안되는데.또돌려막기로계속할겁니까?그건아니잖아요. 그래서저는다시한번제안을드리는데군수님결정을받든지한번다시논의를하셔서일반급식도하세요.일반급식하셔서관내에있는급식업소굉장히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20사단여기만하면요.5년안에,제가한다고그러면5년안에갚을수있어요,5년안에일반급식까지하면.친환경급식찾는데친환경급식주고일반급식하는데일반급식주고그럼되지요.실질적으로우리관내에서생산되는농산물갖고사실힘듭니다.어차피급식에손을댔으면뭘봐야지요.끝을봐야지요,이렇게그냥밑주고만갈게아니라. 그러니까지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뽕잎차도그러한대책도세우시고요.우리지방공사에도그냥이거뭐라고하는게아니라저는안을제시하는거니까우리사장대행께서도한번신중하게검토하셔가지고한번회의를한번해보세요. 이사진도회의를하고또집행부군수님하고다같이또회의도한번해보고이렇게해서한번이방안을한번찾아보세요.그래야갚지그렇지않으면못갚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일반급식에대한문제는지난번에도우리송위원님께서제안을해주셨던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일반급식문제에대해서어떻게보면그문제에대해서는좀어떻게보면손익에대한부분이아직까지판단이좀안되는부분이좀있고요. 관내아까,말씀하신관내학교급식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학교는지금말씀하신대로보조금이이제형성이,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는우리양곡이나일반식자재별도로돼있는것에서보조금이별도로높은가격에책정이되기때문에그것은가능합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일반농산물취급분야에대해서는저희가심사숙고해서한번말씀하신대로검토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이윤을창출할수있다고저희가판단이되고거기에대한충분한사전저희가검토를해서하게된다면말씀하신대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또말씀을드리지만지나간건지나간거,이거뭐지금재판진행사항갖고우리가거기에목멜거아니잖아요.그건그거대로그사람죄받을때는죄받아야되고우리가현물출자를받아서이익을할수있으면해야되는거예요.빨리그런방법을찾아야지그거뒤에것갖고자꾸얘기할필요없어요. 누가뭐라고해도장사하는사람이제대로해야지요.그렇게하면됩니다.가능해요,충분히.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룡산업단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기노준입니다. 이상규,박현일위원님께서단지조성사업이잘안되고분양계획사전마련이미흡하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저희는대책을강구한결과작년7월19일까지는한강유역환경청에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했고요.작년8월5일날조기분양계획과홍보계획을수립해서8월22일날인근시·군에등록공장5,656개소에유치서한문을발송을했습니다.그래서6개소입주의향서를접수를했고10개소가관심을갖게되었습니다. 그리고또현재는저희가5월달까지는사전제영향성검토서를포함해서산업단지지정및개발계획승인을지금작성을하고있습니다,경기도시공사에서. 그럼저희한테오면저희는검토를해서도에신청을할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올연말까지는실시계획승인하고고시를하고내년상반기에손실보상협의착수해서하반기부터는공사를착수하고2015년까지준공을목표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단당초계획은’14년말까지인데’15년말로좀1년간지체가됐습니다.이사항은지금전국적으로부동산경기가좀안좋고이래서도시공사에서좀달려들어서해야되는데조금거기서주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은그러면행정적인절차가스탑이돼있는상태가아니라이제그렇게계속적으로말씀하신대로진행중인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진행중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6개업소는나중에입주를희망을하신다고했는데일단지금또많이들물어보시더라고요.보령산업단지가금방가시화적으로될거마냥됐는데지금어떻게됐는지다들궁금해하시고저희군에서만약에내년도상반기에손실보상,토지보상부터해서이렇게착수를해야되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28억정도들어가나요?우리군에서부담액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보상,저희부담은28억입니다.
이상규위원
28억이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10억이보조고18억은저희가분양가를다운시키기위해서18억을저희가투자를한겁니다,지분투자.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때홍보를56개소에다가유치서한이라든가홍보물을보내셨다고그러셨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때우리가예정,예상분양가도이렇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같이,예.
이상규위원
거기다가기재를해서그렇게했었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같이.
이상규위원
그때한95만원이었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그때도저희가“60에서70만원하고분양을할계획이다.”이렇게.
이상규위원
60에서70만원정도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인근시·군에비해서저희가좀비싼편이에요,그래도.여주나뭐이천이런데비해서비싼편이고요.시단위보다는좀싼데그래도홍보를하고하여튼공사되는대로저희가분양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하여튼간최초로다우리양평군에산업단지는보룡산업단지가최초로다가시행을하느니만큼관심들을많이갖고계세요.그래서일단모든문제는지난번에우리조례라든가아니면의정활동협의의날,또지난감사때도말씀을다위원님들이지적을했었지만이게단가가,분양단가가너무비싸게되면사실입주하려고하는업체가많이줄어들기때문에가장관건은분양가그거를얼마큼현실화시켜가지고좀조정하느냐인데하여튼간과장님께서도계속적으로좀관심을가지시고경기도시공사하고끊임없는그런협력체계를유지해서좀분양가가안정이될수있게끔그렇게관심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시기는좀늦어졌지만적정시기를갖다가선택을하면서나름대로이렇게꾸준히노력한것에대해서치하의말씀드립니다.다만지금우리환경부고시기준이변경될차제에있는데원폐수에대한특정유해물질에대한정부강화책에있거든요.그것을지금엊그제도말했지만11일날이천군수,이천시장이장관을만났는데,환경부장관을.윤성규환경부장관께서딱부러지게이부분,지금강화되는것을완화시켰다는말씀을안하셨어요. 그래서이부분이혹여라도올6월이후에우리가규제완화해갖고팔당특별대책지역이변칙적인규제,환경규제완화를해달라고지금요청하고있는데그게60개지자체가연대를해서지금하고있고우리의회같은경우는경기도동부권의장단협의회에서건의안을제출하고있는데그런것을환경부와밀접하게해서혹시나이런아까관심을표명하는10개업체가추가로어떤그런규제사항으로인해서나자빠질수가있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것들도민감하게체킹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여러가지장점.분양가가저도100만원미만이어야되는데양평현실적으로그주변땅값을본다면60,70만원도비싸다고이렇게할수도있고어쨌든기계나금속이나기타장비여러관심을표명하는업체들의요구사항들이아마있을겁니다.그런부분을잘좀사전에입주업체들의애로사항을좀성취할수있는그런전담상담가랄까그런것들을좀담당공무원을배치해서적극적으로유치하는데활용하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수의계약및하도급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수의계약이너무편중되지않도록대책을강구하고계약시에는하도급을적극유도하고또지역건설산업활성화이행합의제추진시는관내인력,장비,자재의우선사용을준수하도록적극유도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작년도9월10일부터시행을하는데요.지역건설산업활성화시행합의제에특수조건을부여하고있습니다.그래서계약금의1억이상은50%,관내인력을50%이상고용하는것,또자재장비를100%사용하는걸로이렇게공고를하고있거든요. 그리고현재는각실과소읍·면별로각매달말일기준으로해서실적을저희가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뿐이아니고실과소읍·면에서도이사항에대해서관심을갖고일을추진하도록공문도지시했고이런사항입니다. 그런데단지좀아쉬운거는저희가이게법적으로구속력이있는게아니고권고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강제성이없습니다.그래서하여튼최소한,최대한노력을해서자꾸읍·면실과소에서강조를해서저희자재,인력이많이쓸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항간에미확인루머라그럴까요?예를들자면양동골프장에어떤특정업체너무몰아주기를했다,또관내에특히가구라든가컴퓨터라든가또관광여행사이런부분들에대해서너무편중현상이심하다.또하지도않는아까남한강수련회,어떤아트페어개발하는것도미리사업자가내정이됐다.이렇게동종업계에서자꾸미확인루머같은것들을얘기를하시는분들이있어요. 그게공사하는양은,총량은적고양평에그런관련업체는많다보니까아마1년에한두건도못하는업체도있을겁니다,개중에.그래서그런것들을의혹을좀불식시키는차원에서라도이런것들을간혹한번보도자료라도양평에서총몇건정도이렇게관여하고아까방금말씀하신것50%이상관내업체라든가자재를갖다가100%이상쓰도록유도하고있다든가해서기획팀하고협조를해서한번주민들이해도를좀높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홍보에도신경을쓰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청사신축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청사에대해서지방재정건전성을감안해서자제하기바란다는지적을해주셨는데현재저희는복지회관도용문만을제외하고는거의다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강하는올1월달에준공을해서지금운영하고있고또옥천복지회관은4월달에준공해서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또청운복지회관은42억1,900만원이예산이확정이돼서저희가12월준공을목표로해서지금골조공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현재3층을올리고있습니다. 또강상은현재설계비1억9,000으로지금설계가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현재설계심사를하는거고또예산은24억1,000만원이확보돼서계속공사를하고이제20억정도가지금확보가안됐는데2회추경이나내년도본예산에확보할예정입니다. 그리고단월복지회관은설계비가1억8,000수립이됐고건축비가2억이1회추경때됐습니다.그래서지금설계업체가선정이돼서현재지적측량하고주민들미팅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하여튼이사업에대해서는제대로건물이잘되도록이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건축물을짓다보면사후관리비가들어가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우리미술관하나만해도연간몇억이들어갑니다,진짜.용문체육센터도마찬가지고7억,8억,10억이런부분들이그지역에필수적인시설과또복지향상에필요한시설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을기존에쓸수있는연한이있는것들을20년,30년도안돼서또한다든가수요예측이인구가편중해서늘어나더라도저는한계치에이르렀다고봅니다. 양평읍과용문은앞으로5만이나3만이나이렇게늘어나겠지만나머지읍·면들은가용개발할수있는것이사실도시화는거의마무리선이라고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지금현수위에있는정도로서끝내야지지금상상도못할정도로민원의압박을받고있습니다.장애인복지아까장애인모든것을임차료를줄이기위해서연대해서할수있는회관을지어서입주를해달라.또심지어는양평미용사협회에서부터시작해서각종많은단체들이군에서우리가그런250개,300개넘는데사무실하나씩좀주면안되냐.그러면지금청내에있는모든예를들자면바르게살기라든가이런데를NGO,NPO단체사무실이라도증축을해서하나주고,농민회관도마찬가지고재향군인회사무실도마찬가지고사람이5명만모이면지금여러가지시설이라든가신축에대한부분들이얘기가거론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향후로드맵을아까지금하고있는것말고진짜지자체장이나위원들공약사항에서어떤달라질수가있겠지만어느지자체장이되고어느군위원이되더라도양평군에서더이상의기초경상경비를나가는것을줄이기위해서이런부분들은미리한번개괄적인연차별2020년까지할수있는시설을갖다가공고를해서불필요한논쟁이휘말리지않도록,되지도않는걸우리단체몇년뒤면군수가해준다고했다든가위원이해준다든가이런것을불식시켜주는차원에서이런말씀을지적하니까한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보존부적합재산처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청운복지회관매각을전면재검토해서지역주민이도서관등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기바란다는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가건물외곽을하기위해서공개경쟁입찰을했으나유찰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예식장및청소년공부방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또저희가작년5월11일날청운면행정재산으로변경을해서인수인계를아주해줬습니다,청운면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건물지부에대해서만행정재산으로다가편입시켰습니까?부지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부지야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저희그냥양평군수로돼있는겁니다.그건물자체도양평군수로등기는돼있는거고다만재산관리관만청운으로...
이종식위원
관리관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지정을한겁니다.
이종식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전선지중화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민원발생을우려해서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요.저희는지금4월말에사업을완료해서지금현재사용을하고있으며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적극적으로대처했습니다.그래서민원해결을했고타사업에비해서그렇게많은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적극적인행정을펼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사업취지나예산의범위또이런것들을아직도주민들이이해를못하셔서항의성말씀을하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지난번에도여러사람있는데서봉변아닌봉변을당했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저와오랜지인인여기이철우회장님댁있지요?거긴전선지중화일해주었고그옆골목은안해주었다.누구나속된말로힘꽤나쓰니까해주고누구는안해주냐이런식으로,이게거리라든가이런범위있지않습니까? 또그범위에대한선택은주민들뭐라할까요?설명회,이런것을다거쳤으면서하면서도군상인들이나또자기건물앞에있는전봇대와전선주가없는사람들은연차사업으로우리가계속돈을투자하는줄알고다음에는우리것도포함시켜줘야한다는둥,그래서이사업도마찬가지로한번종결의의미로서우리가얼마를대고한전에서얼마를대고해서이렇게마무리됐습니다. 추후여건이허락된다면또다른도시계획이라든지여러가지반영해서할계획이라든가해서한번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전선지중화사업은예산이많이투자가되는거거든요?그리고저희군비로만하는게아니고한전에서50%,우리가50%이렇게하기때문에또짧은거리인데도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저희가그거한군데한것으로끝나는게아니고연차사업으로한전과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구간도계속협의를하고있거든요?또양서시내도지금협의를나름대로하고있고요.그래서한전에서도예산이너무많이투입되니까조금단계적으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런사항에대해서는주민홍보를좀잘해서오해가없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종식위원님,박명숙위원님,윤양순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종합적으로여러가지를지적을하여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는전통시장활성화를하기위해서여러방면으로지금노력을많이하고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그예로양평시장은올해문화관광형시장으로선정이돼서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리고사업단위선정이됐거든요? 그래서계획을수립해서내일은관광형시장자문위원단을저희가또구성하고해갖고위원회도이제합니다,사업에대해서.또주말시장활성화를위해서문화예술공연도하고또먹거리골목활성화를위해서먹거리골목에위원님들께서예산도해주셔가지고조립식무대도해주었습니다. 그래서주말인그무대를자기스스로설치하고공연도하고있습니다.또상인역량강화를위해서는양평시장같은경우에는큐레이터도양성하고역량도강화하고또상인동아리도구성을해서현재또여성동아리를구성해서노래교실을화요일날,목요일날저녁7시에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한50명정도가매번와서이렇게합니다.그래서좀효과가지금큰것으로파악이되고또양평시장을중점적으로저희가했는데양수리시장,용문시장이또있기때문에양수리시장과용문시장도좀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는일단컨설팅을저희가좀받아봐야됩니다. 그래서컨설팅용역도양서시장은예산이서서저희가용역을지금하는중이고또용문시장은별도로또저희가시장경영진흥원에예산을요구해서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용문시장도컨설팅을하고또내일은양수리상인대학을또입학식을합니다,오후3시반에.이런식으로해갖고하여튼양평3개의시장을중점적으로해서활성화가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소규모재래시장청운이라든가양동,지평이부분은분기별로다연예인협회에서이렇게활동을같이협조해주시는겁니까?어떻게하는겁니까,그거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
이종식위원
자체적으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별도로연예인협회에서청운면사무소나이런데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주민자치센터동아리모임같은거활동하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먼젓번에청운용두시장에서하는것을봤어요.그리고또호응도좋고지역주민들도참여도도좋고,이것을분기별로하든연예인협회하고도같이연계해서같이그렇게할수있게끔해서활성화될수있게끔과장님께서는지속적으로좀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보고서로갈음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관용차량보유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청원경찰출장시에관용차량을배차를안해서불편이되고또다문화가정센터의직원들이가정방문시에관용차가없어서개인차량으로이용하는불편이많이있다. 그래서차량지원이안되냐,이런지적을해주셨는데요.일단은그청원경찰관련은각실과소에팀별로그관용차량이다있거든요,한두대씩.그래서그것을적극적으로활용을하도록이렇게각실과소읍·면에공문으로시달을했습니다.그리고다문화가정지원센터관련해서는저희가올해예산으로수립을하려고했는데한국수출입은행에서후원을해줘갖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모닝한대를전달해서해결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공문시달한거한번제출해주시고요.여기조치계획개인별관용차량지급인데개인별은얘기를안한건데개인별이라고쓰여있네요.그러면청원경찰이지금소속이각실과부서나읍·면에속해있어서그부분만거기서같이이용하게한다이런말씀이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잘협의를해서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예산을수반되거나그런부분이있으면전용으로라도한번좀재난·재해시꼭혼자서이동을하고이러니까그런부문에서좀적극적으로모색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조금답변이요.저희가지적을받고나서는곧바로청원경찰이있는담당부서에전부전화를했습니다.그래서했고공문은더필요하다면잘안되면공문으로시달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문제출하셨다그래서제가공문제출하라고그랬잖아요.그런데공문제출을안하셨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전화로전부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문으로보내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자동판매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자동판매기에대한위생안전에만전을기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9월3일부터9월7일까지저희가일제조사및지도점검을실시했는데총102개소에서운영중인개소가51개소,영업중단이9개소,기기처분한데가42개소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운영중인51개소는관리대장을전부만들어서부착을해서운영토록했고요.영업중단된데는폐업권고를해서완료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군청에도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긴지금벌써고장난게오래방치가돼있는데그대로내비둬요?지금우리생태개발과입구쪽에.관리대장보면작년11월8일날인가언제한번먼저지나가다무심코보니까관리대장에도기록이작년11월8일날까지만하고여태안했어요.지속적인관리를해주셔야지우리가이렇게사무감사얘기할때만할게아니라어떤매뉴얼을가지고하셔야돼요.그래야지,안되면위탁유흥업소아니면식품접객업소인가요?무슨조합이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조합에다가,요식업조합에다가맡기든지그렇게하셔도되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좀시정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식품진흥기금이소규모식품위생업소에융자가지원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하라는지적이셨는데요.저희가융자계획같은거는우편발송을했고요,직능단체에.또식품위생업소의시설개선자금융자신문보도를통해서홍보를했고또작년5월24일날은휴게음식점위생교육과일반음식점위생교육시에홍보를했습니다. 또융자신청상담요원전담은현재우리이종임주무관이하고있고접수대장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실적을저희가보니까8건을상담했더라고요.8건을상담을했는데실질적으로추천을저희가하면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안돼요,잘.그래서예를들어서영세업자들이어려움을겪는데영세업자들은대부분세를들어가있는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러다보니까자기가융자를받아서그것을잘안하려고그럽니다.주인이해주길바라고이런사항,또시설투자를꺼리고이래갖고이거는조금계속저희가지속적으로이렇게하긴하는데쉽지가않은부분이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대출부분이까다로워서그런거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대출도하면또담보요구하고이런것도있고그게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어쨌든우리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수탁금융기관에우리가주게돼있잖아요?줘서또군수가추천한자에의해서또주게돼있고대출하게돼있는데그러한부분을협약할때,수탁협약할때좀완화를해서어쨌든이게영세업자한테대출을해주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을기준을좀완화해서해주면안될까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소상공인지원센터이런데로는저희가신용보증을해주는거거든요,신용보증?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런데로유도를하고이렇게하니까본인들의지만있으면이제될것같습니다,융자를받을의지만있으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2012년5월24일날위생교육시홍보만한거예요?이게어떤유인물을배포를하신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교육하면서홍보를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유인물로기재된건없었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다시한번홍보를하시고우리혹시나상담들어올때받아서정말해줘야되겠다하는데는우리가수탁기관이랑같이금융기관이랑협의할때최대한완화를시키고또금리도좀저리로해서받을수있도록,그분들이어차피다른타금융기관보다도싼금리로받아야지하지그렇지않으면안하거든요?좋은조건아니면.그런부분도한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또문제가있긴있어요.왜냐하면저희가기금을융자를할때는전체적인금리가인하가돼야되지않습니까,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대출금리가인하되고하는데비해서우린대출금리가6%로고정이되어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법을자체를고쳐야되는데법은안고친상태에서전체적금리는더6%보다낮거든요.사실은4%,5%이러니까그런면에서도꺼리는경우가있어요,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우리가지금식품진흥기금금리가받는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게6%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6%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6%,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6%를가지고수탁금융기관에4%인가주고또그사람들한3%주면되지,수수료그거얼마나들어가겠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그런문제는있어요.저희가추천해주면그런면에서도또꺼리는부분도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방법을좀적극적으로찾아보세요.제가이게지속적으로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7명우리받았다고하니까혹시업체있으면우리한번그업체좀제출해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상담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상담일지있으실거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마을회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각리마을회관및노인정의공부가부실하게정리가되고있다.또공공건물의화재보험이미가입돼있는데가많다.이런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마을회관이나노인정같은데는재산관리관이지정이돼있거든요?그래서각실과소읍·면,또이런데행정재산으로지정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각재산관리관에게건물의관리를좀철저히해달라.그래갖고작년5월8일날공문으로지시를했습니다. 그래서생태개발과에서공공용건물에대해서계획을수립해서일제조사를하고양성화를시키고이런작업을한번했거든요?그래서작년도6월달부터이렇게계획을수립해서했는데저희가총303건입니다.그래서마을회관이250개소,노인정이31개소,복지회관7개소,기타15개소이런데건축물대장하고합치되는게114개소고불합치가189개소예요.이거는불합치가많은거는기존건물에다막붙여지고이러다보니까불법으로붙여지고이런사항이고그런데이거는각저희가행정재산관리관들이좀더신경을쓰고이렇게하도록지속적으로그거지도를하겠습니다,저희가. 그리고화재보험가입건은마을회관이나노인정이나복지회관등은저희가매년신청을받습니다,관리관들한테.그래서가입하게하고또연도중에신규로건물이지어지거나또변경이되는물건에대해서는수시로등록을지금신청을받아서매년12월달까지이거신청을받습니다. 그래서지방재정공제회에가입을하고있습니다,1월달에예산을세워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하셨고요.행정재정관리관이어떤식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읍·면행정재산관리관은예를들어서저희가잡종재산은저기국유지로돼있는건저희가관리하고또하천도로같은경우에는하천은재난안전관리과,도로같은건건설과이런식으로다관리부서가있거든요.
이종식위원
마을회관이개인소유명의로건축물이나부지가개인소유로된것파악해보셨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것도있습니다.개인소유가네군데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내역은제가가지고있지않고요.생태개발과에서갖고있습니다.필요하시다면제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제가과장님한테질문을하는취지는요.그건물을지을당시에마을단위라든가개별적으로다가예산을들여서지은건물이아니라우리군에서지원받아서지은건물이에요.그런데그런건물자체를갖다가공부정리가제대로안돼있어서불합치하게아직까지개인소유명의로돼있는것은재산권을등기부상이나소유권상에개인재산이지그게마을회관으로사용을하고있어도요. 그거는재산관리부서에서마을단위이장님이든가그면에해당담당직원이든같이함께나가셔가지고그마을의재산관리에대해서군으로다가귀속시킬수있는그런조치를내려달라는뜻에서질의를하는겁니다,이것이. 땅도개인것,건물도개인것만약에소유자가사망시에는그자손들은자기부모재산이라고주장할수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렇게되겠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것부터먼저해달라는겁니다,그런것.아니예산은군에서다지원해놓고왜그런것부터그냥놔두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를충분히아는데요.저희가예산집행과정에서민간자본보조이렇게나가는경우에그런게발생이좀되거든요.그래서물론저희도총괄부서니까신경을많이써야되는데각읍·면이나뭐이런데실과소에서할때애초에예산지원하고건물을짓고그럴때좀신경을써서해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실과소교육을시키고그런일이안되게하고또이4건은제가다시파악을해봐갖고그런조치가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부지는어차피관리,행정재산관리부서가하천재난안전과에서하든어디서하든상관없지않습니까,그거는그래도.그런데개인소유로돼있는것만치먼저조사를하셔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부터빨리귀속시키라이겁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일자리창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박명숙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노인일자리사업을확대하는부분하고또읍·면별공익형유형확대,또박현일위원님께서는법정기준에의거장애인고용률을3%까지확대하라는지적사항이신데요. 현재저희가공익형사업,읍·면공익형사업에는지금40%정도가배정이됐습니다.전체공익형사업은1,095명저희가한중에782명해갖고거의78%인데그중에읍·면공익형사업에는40%정도가참여를했습니다. 그래서밑에표를보시면알겠지만2012년도에는참여자가1,048명중에읍·면참여자가430명으로서41%를했고요.또장애자비율은공공근로사업에는14%,지역공동체사업에는9%해갖고평균12.9%가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완료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으로갈음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양평스마트영농브랜드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양평스마트영농브랜드사업이실질적인노동과노령농업인의일자리창출로연결되도록이렇게추진을하라는지적이셨는데이사업은저희가국비6,000만원,군비4,000만원하면1억으로작년도에처음사업을실시한사항이거든요. 그런데1차,2차로나누어서교육을각1차20명,2차20명이렇게해갖고40명교육을시켜갖고교육수요자들의블로그도개설했고또콘텐츠도작성했고또스마트영농홈페이지도구축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결과적으로이렇게보면좀일회성으로된것같은사항이있어서실적이좀저조하다고판단되고실질적인효과가사실농민들이이사용을지속적으로하고보급이돼야되는데좀효과가적지않나.그래서작년1년으로사업을끝마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또사업비도1억중에서6,500만원만집행이되고3,400만원이또반납이되고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게처음에는주민복지실에서원래주사업을했었잖아요,지방공사위탁을해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일자리센터가저희가넘어왔습니다.
이상규위원
일자리센터,지금과장님께서는사실이사업한번도하신게아니고이미주민복지실에서다했던사업을이제감사보고하시느라고보고하시는것같은데이게사실좀1억이라는돈이물론그때주민복지실에서아마상사업비를받아가지고1억을저희가6,000만원의상사업비를군비대응투자를해서1억을가지고이사업을시행을했는데지방공사에위탁사업을한다그러기에사실은좀지켜봤던사업이거든요. 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그렇게실질적인도움은안됐다고봐요.지금홈페이지를지금켜놓고있지만홈페이지개설이라든가37명에대해서교육을하는데6,500만원이사용이됐다고하지만그것도사실은과용을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물론그부분에대해서는정기감사때저희가한번더짚어볼내용이겠지만그래이러한부분이사실은실질적으로이렇게상사업비를받았든어떻게했든간에예산이라는게몇천만원,1억,1억이라는돈이사실큰돈이니까실질적으로노인일자리에연계해가지고좀창출이돼가지고도움이좀됐으면했는데그거는좀안됐던것같아서좀아쉽고요. 하여튼간이건과장님께서답변하시고그럴내용이아니기때문에다음에한번지방공사감사할때한번다시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집단민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희집단민원은4건이있었는데요. 일단한가지는양평대흥리에구보건지소건물사항이거든요.그런데토지는서씨종중땅이고건물만저희가보건소를지어서운영을했었는데보건소가운영을안함으로써종중에서민원을낸겁니다,땅을돌려달라고.건물철거하고땅돌려달라.그래서저희가감정,건물감정평가를해봤습니다.그래서감정평가액은1,252만2,000원이나왔고저희가철거비를뽑아봤더니1,454만7,000원이나와요. 그러니까감정,저희가판매액보다철거비가더많이나오기때문에이거는거기종중하고타협을해서그냥토지소유자에게그건물을무료로양여를했습니다.그래서작년12월24일날등기이전까지완료를해주었습니다. 또용문면민속5일장운영개선에관한사항인데요. 이인영외11인이민원을한건데현재다문3리쪽에있는장을다른데로옮겨달라는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옮겨달라는데도저희전통시장으로등록이돼있는구역이거든요.그런데저희는지금용문시장이잘안되기때문에용문시장을좀확대좀해보려고역앞까지시장상인회하고얘기를해서역앞까지,거리까지좀활성화를우리한번시키자,좌판을다시기획해서거기까지좀하자.이랬는데오히려용문상인회는거기서나물갖고오는분들이많잖아요. 그럼그거단속을저희한테해달래요.그래서“그건안된다.우리는확대하려고하는데단속을어떻게하냐.”이렇게그런얘기도했었는데지금현재저희가용문시장은정비를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지금상인회한테도공문을시달해놨습니다.상인회를다시조직을하든지아니면못하겠으면내놓든지그래갖고하려고지금용문면하고긴밀히협조해서정비를해갖고해야지될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지켜보셔야될것같습니다. 또조한성외47인하고한은규외86인민원은같은건입니다.개군불곡리에금산산업레미콘공장설립반대하는데못세우게해달라는민원이거든요.그거는이제현재저희한테는설립허가접수된사항이없습니다.그래서그게그사항이접수됐을때저희가적법하게우리처리했다.이래갖고답변을보낸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으로갈음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강하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까도복지회관에대해서보고를드렸지만강하면복지회관은저희가1월달에준공을해서요.강하면에다인수인계를했고준공전에저희가주민자치위원장못해이장님들전부모시고준공사전검사를해갖고요.전부고칠것새로고치고이래갖고인수인계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완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지금우리가먼저시작했던불용토지매각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도계속하고있는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창대리부지는저희가안합니다.안하고있고요.현재저희가추진하고있는것은용천리청소년수련원그것만지금입찰매각중이거든요.그런데저희가2번을했습니다,입찰공고를. 그런데2번다유찰이돼갖고현재전체평정가격이39억7,040만9,000원인데10%,10%체감돼갖고지금현재31억7,632만7,000원으로저희가다운됐어요.그래갖고두번입찰해서안돼서저희가현재수의계약으로하려고수의계약입찰공고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의계약을해서도나타나는사람이없으면저희가또10%를다운을하기위해서추진할거거든요. 그때는이공고가끝나서매각이안될경우에다시의회하고승인을다시저희가득할겁니다.승인을득해서30%,또40%이렇게까지도검토를해봐야되거든요.그건왜그러느냐하면지금저희가땅관계는토지는감정평가액이26억이에요.그리고건물이거의13억5,800만원이니까14억정도되거든요.그런데저희가이게매각이안될경우에는어차피건물을그냥둬서는안됩니다.이거철거를해야돼요,저희가관리가안되기때문에요. 그런데그철거비만해도7억이듭니다,7억.그렇기때문에철거하고나면땅만남는데26억토지를매각한다고해도7억을빼면실질적인저희수익은19억밖에안됩니다.그래서제생각은그26억까지는저희가토지는건져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토지26억이건질때까지는좀체감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이거든요. 그래서4차로했을때는27억7,900만원이고5차까지갈때는23억8,000만원입니다,5차까지갈때,40%까지갈때.그래도4차,5차23억8,000갈때까지해도철거비를생각하면그때까지가야되지않냐이런생각을지금하고있는데요.이사항에대해서는나중에다시보고를드리려고그랬는데지금질문하셨으니까지금아주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5월15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