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의순
황의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는 뭐 우리 구청직원이 거기에 출근을 합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3명이 일단 계획서상 3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에는.
태현
남태현위원
계속 그리 출근합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거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중구, 동구, 달서구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잡혔고 다른데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8개 구,군 중에?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현재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시에는 통합관제센터는 수성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재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구가 전국에 제일 통합관제센터률이 꼴찌입니다. 그래가 대구시에서는 부랴부랴 그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남은 예산 저희들 좀 주라 이래가 우선 3개 구청 먼저 하고, 내년에 3개 구청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내년에 3개 구청?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그래가 한 건물에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다 들어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한 건물에 다 들어갑니다. 구 보훈청사에 한 건물에 다 들어가가 함께 하므로 인해가 각종 편의시설 또 기계 공통된 기계는 한쪽으로 또 몰아내니까 면적도 적게 되고, 운영비도 적게 되고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또 유기적인 유대도 되고 해가 대구시 전체를 한 컨트롤타워에서 하게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수성구청 관제센터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현재 수성구청은 현재까지는 수성구청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설비를 그마이 해놨는데 했는데 아마 머잖아 자꾸 CCTV도 느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수성구청 더 안 늘리면 모니터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더 늘를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 아마 합류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거기 이제 위치선정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관제.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그기 남구 대명동에 있는 보훈청사를 대구시에서 시 부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요거를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기존에 경찰서에서 컨트롤하고 있던 거까지 거기에 다 통합이 돼서 같이 운영하게 되는거겠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 방범용만 지금 동부경찰서 상황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축해 놓고 글로 이제 이관을 가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는 24시간 그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건이 나면은 다시 빽해가 돌려보는 그 수준입니다. 한데 지금 관제센터, 수성구 관제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24시간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1인당 저희들 계획에는 96대를 1명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로 해가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할라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억4,000에서 국비가 3억2,000이고 구비 3억2,000 매칭하는 이 부분은 현재 중구, 동구, 달서구 1차 추경에 배정이 됐다 그러는데 돈이 같은 예산인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돈이 좀 틀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틀리게 되어 있어요? 왜?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대수하고 기존 대수 그 CCTV 대수하고 이런 게 비례해 가지고 돈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조금 큰 지자체는 조금 예산이 많을 거고요. 달성군 같은.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모니터가 많은데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모니터 그거로 해가 들어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내가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실장한테 내가 물어보겠는데 신천1,2동에 거기에 말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어떤 그깁니까? 지금 담당자가 우리 도시건설에 와 가지고 계속 지역위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내용을 내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7억을 교부금을 하사할라 카는데 여기 설계비 3,000만원 정도도 우리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확보 못 한다고 그래 얼른 들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지난번에 보니까 신천1,2동 주민센터라고 이렇게 해가 그거는 이제 교부세 대상이 이제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이제 그거 특교부세를 받을려고 이제 추진 중에 안전행정부에서 답변이 뭐냐하면은 이거는 선행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천천히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선행요건이라 카는 거는 일단은 20억이 초과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가 2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안 됐고 그라고 또 이제 하다 못해 설계용역비라도 예산에 기 잡혀 있어야 그게 이게 이제 특교부세 대상이 되는데 지금 그걸 먼저 요건을 갖춰 갖고 신청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고 하니까 일단은 투융자심사 준비를 해 갖고 투융자심사도 사전에 이래 하면서 그라고 설계비는 저희들 2회 추경에 조금 계산해서 적당한 금액을 이제 하면 그래 올려 볼라고.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그래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올려 가지고 그거를 교부금을 확보할라 카는데 자, 지금 그 말입니다. 돈 우리 3,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7억 카는 돈이 교부금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가 있어 가지고 자치센터를 우리가 뭐 신축해 주는 거 그거는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기 그거 7억을 확보해 줄라 카는데도 왜 그거를 안 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니? 그거를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지, 실장님 자꾸 이런 저런 변명할라 카지 말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삭감을 해 가지고 설계비를 3,000만원을 별도로 몫을 만들면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해도 지금 투융자심사라든지 여기 다른 또 요건 불비한 게 지금 뭐 그거만 불비하면은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면은 또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비한 것이 투융자심사도 저희들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2회 추경에 가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심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 뜻이 있는 거 같으면은 그 지역의원이 국회의원한테 사정해 가지고 교부금을 그래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기 왜 그거를 방치를 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어느 게 덕입니까? 지금 덕이 어느 덕입니까?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 이제 교부세를 그 이제 저희들은 교부세를 받아오면 되거든요.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 갖고 지금 자료를 안전행정부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제출을 하는 거는 그러면 사전에 이거는 지금 뭐 작년부터 했다 카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작년부터 한 거는요 절차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다 카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보면은 이게 신천분간으로 이 사업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 갔다가 또 안 된다 그러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저 요인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또 이번에 여하튼 저희들 이 문제도 여하튼 일정을 봐가면서 늦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고 그래 하도록 성심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그거를 해도 지금 절차상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일정상 2회 추경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가 그 지역의원을 한번 만나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역의원을 만나 가지고 상세히 이거도 계수조정할 때 어떤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대로 의지가 있다카면 1차 추경 때 들어왔어야 되는 대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카거든요. 우선 순위에 넣어가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면 그지요? 빨리 국비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는 우리 준비체계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3,000만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선행조건이 3,000만원 준비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거 또 요건 또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러 가지 많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장
뭐 하여튼 간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도움이 되도록.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기획조정실에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 8,500만원인데 이거는 추가교부 예상치 계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이게? 일단 교부금이 이제 지금 예상을 받을 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 이거 지급을 했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추계로 한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추계로 했는데 이게 확정 거진 뭐 확정된 거니까 이렇게 올린 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재원조정교부금은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조정되면 내려 보내주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는 이거보다 조금 금액이 좀 작습니다. 한 422억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세에 어떤 징수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 저희들이 연말까지 전망을 한 것이죠. 전망을 해가 이래 좀 추계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 이해를.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입을 확실하지 않은데 세입을 자꾸 잡아놓으면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입을. 그래서 이게 확정된 교부금을 주겠다, 조정교부금을 주겠다 확정된 것인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실제 그러고 또 이래 보면은 통상 연말되면은 대구시에서 이제 또 예산 좀 이래 정산하고 이래 하다보면은 구군별로 안분해가 조금 추가로 내려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미리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으면은 시를 좀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동구에서 정말 재정이 얼마나 좀 어려우면 그래 아직 우리가 확정해서 주겠다는 금액보다도 조금 더 올려서 이래 해 놨을까 이런 어떤 그런 압박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 그런 노림수도 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왜냐 하면 이건 이제 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예산을 잡는 다는 거는 이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사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그러면 어차피 잡았으면 교부금이 철저하게 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확정된 보조내시에다가 연말 추가보조내시 들어올 거까지 해서 세입을 잡게 되는데요. 확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받아내지 못해서 세입편성이 잘못된 경우가 작년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그건 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할 사항은 크게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공유재산매각대금 신세계로부터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작년 세입으로 150억 잡았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받지 못했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못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세입이 들어올 예정으로 하고 있다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거를 처리를 예산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누군가 객관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은 전체를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저희야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산서 상으로만 2012년도에 본예산서 하고 1차, 2차 결산 추경까지만 보면 그 예산이. 그리고 올해 100억도 계상을 해 놨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총 합하면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얼마입니까? 159억이 아니라 신세계로부터 저희는 259억을 받았어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결산추경에서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계상을 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 서 상으로만 보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회계부서에서 결산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겠지만 통상 이거는 세입결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상에 159억을 잡았더라도 세입 자금 상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처리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년에 새로 하는 거는 맞고. 맞는데 다만 이게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원래는 159억에 안 들어올 거 같으면 저희들이 세입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 시나 이래 해야 되는데 연도폐쇄기라 카는게 2월달까지 이래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2월달까지 들어온다라고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놔두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결국은 세입결손됐는데 그러나 연말 가서 이게 자금이 안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까닥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자금이 속된 말로 펑크날 소지가 있지마는 그래서 저희들 세무과에 자금동향도 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외에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연말에 특교부금 교부세라든지 또는 뭐 지방세 분야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과세입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카바하고 자금은 문제없이 넘어온 것이지요? 넘어왔고 그러나 작년 거는 159억은 세입결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새로 추가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왜 159억을 안 잡고 100억만 잡았냐 하면은 59억이라 카는 거는 저희들이 그 뭡니까? 이거 이제 그 뭡니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 65, 68억이가? 68억을 전액 저희들이 삭감 안 했습니까? 그지요? 삭감을 하다보니까는 실지는 159억보다 더 적게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거 그 부분에 어떤 금액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이 확정되면은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좀 저희들이 플러스하든지, 마이너스하든지 또는 이것도 이제 나머지 59억도 또 추가로 해 주든지 어떤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뭐 세입을 계상해 놨다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결손이 되다 보니까 운용상 혼란스러웠을 걸로 아는데요. 차후에 남태현 위원님 지적하신 거하고 해서 예산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오는 금액이 있어야 나가는 금액하고 동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마는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미리 쓰는 금액이 많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산이 잡히기 전에 미리 쓰는 금액이 많습니까? 당겨쓴다 칼까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없는 게 아니라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요. 그때 잡아가 그때 쓸 거 같으면 복잡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이거 지금 159억 같은.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산 잡아놓고 쓰면 그런 일 없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 뭐 예산을 예견을 하고, 우리 의회 확정 받기 전에 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 매각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이제 우리 구유지 매각대금 그거 이제 팔고 그 대금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견을 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쓰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러다보이 이런 결과, 복잡한 결과가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러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또 그걸 갖다 뚜렷하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바로 이야기하면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이 그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이런 예가 과거에는 이래 큰 금액이 이래 된 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이 결산해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결산할 때 되면 또 말이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이 옳은 답변을 방금 이 결산안, 세입이나 세출내역에서 이거에 대해가 다른 거는 다 치우더라도 거기에 대해가 확실한 자료를 가오라 카면 못 가오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일단 결산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해 봐야 압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결산해 봐야 알지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 봐야 압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돈을 수입을 해서 있는데 썼는데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기 현재는 중간에 쓰다가도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뭐 세출하고는 상관없이 세입이.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 미리 땡겨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이쪽에 있다 일로 가고, 이쪽이 일로 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여하튼 세입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는데 자금은.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 일단은 결산할 때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자금은 이제 세입 각각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이렇게 총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께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빵꾸 나면은 다른데서 좀 만회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런 결과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는 겁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니 앞으로 투명하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자꾸 그 회계부기라든지 핑계대지 말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내가 바로 쓰면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라고 또 129페이지 있지요? 다산목민상 관련 업무추진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것도 미리 썼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좀 미리 썼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니 그런 결과가 많으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만약에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솔직하게 표현해 주면은 우리도 이해하고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걸 자꾸 변명식으로 뭐 이래가 결산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경우가 됐다 바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저기 혁신도시 내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카는 거는 혁신도시에 무슨 주민센터를 부지매입비가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혁신도시 내에 이제 장차 많은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이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사학진흥재단 바로 옆에 거기에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일단.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이 하나 더 생깁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향후에 지금 더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안심3, 4동이 있고 그러면 안심5동이라 카는 동이 하나 더 생깁니까? 그쪽에?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향후에 일단 부지부터 매입해 놓고 향후에 거기에 이제 혁신도시에 모든 게 다 이주가 되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오더라도 안심3, 4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분동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분동하면 되는데 또 동이 하나 더 생긴다카면은 3, 4동에 거기 그러면 동이 3개가 되겠네. 그렇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향후에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 가지고 좀 변동을 있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자꾸 향후 얘기하지 마라고. 향후 어데는 향후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 추경에 이래 얹어 가지고 뭐 부지매입비 카고 이래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동구청에 돈이 많은 모양이지요? 그 장래에 그거 동 하나 생긴다고 이래 예산 올리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한 물어보입시다. 청사 석면조사 하는데 요즘은 그거 지금 우리 일반인들 그거 해 가지고 각 동네마다 슬레이트 그거 조사하는 거 그거는 행정지원과의 소관입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슬레이트 그거 조사하는 거는 환경자원과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환경자원과에서 합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복지관 지원비는 해마다 똑같이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인상 이제 조금씩 되지요. 증액되는데 해마다 똑같이 복지관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이래 추경에 아까 설명을 하시는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이런 거는 추경이라 카는 것을 불요불급한 우리 자금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해마다 나가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왜 본 예산에 못 잡고 이런거 추경에 올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예산은 계속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저희들 예산 구 재정상 항상 추경에 1억을 반영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습관적으로 계속 추경에 이런 거를 사실 이거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올렸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살림을 사는 거랑 똑같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외상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렇게 분기.
태현
남태현위원
외상은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분기에 맞춰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이게 참 과장님 외상이 아니라 카지마는 올해 쓸 돈을 갖다가 또 그 이듬해 미리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올리고 이래 하면 빚져 가지고 나가는 거 하고 이거 우리 가정 살림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절대 올해 쓸 예산은 올해 마련해 가지고 올해 쓰고 마감을 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매년 따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추경에 추경에 잡고 하는지 참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물론 구 재정이 어렵다 카지마는 이런건 되도록이면 본 예산에 잡아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제가 복지에 있을 때 간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게 드디어 이루어진 거 같은데요. 시비 이렇게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얼마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009.
소영
박소영위원
1,950만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 명인데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할 예정이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거기 보면은 자격이 복지관련 1급 자격이 있으면은 3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그리고 2급 이상 자격은 5년 이상 복지관련시설에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거 지금 인건비는 7급 기준으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몇 급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7급 기준으로 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7급 기준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지원해가 조금 인력을 좀 이렇게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는 지금 대구 8개 구·군중에 상근간사가 어디 어디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있는데 대구에는 없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5년간 지역복지평가 성적이 우수한 구 3개 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디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동구하고, 남구하고, 달성군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동구, 남구, 달성군 이렇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3개 군만 나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1명이 선발하는 만큼 잘 선발해서 우리 복지관련자들이 희소식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운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남태현 위원님 말씀드린거 명백한 예산은 기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공시지가 말입니다. 공시지가.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하는 거는 지역정보과에서 하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지역정보과에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세무과에서 협조를 합니까? 지역정보과에서 해 가지고 세무과로 올리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제가 거기 회의할 적에는 참석합니다. 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참석하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으로서 우리 주민은 생각 안 하고 일단 뭐 세금만 저 뭐고? 공시지가 올려가 세금만 많이 받는 거 그거만 생각합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제가 어제 공시지가 들어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동구가 최종적으로 4.6%가 그거 확정 돼 있는 거로.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주민들이 지금 여 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라고 구청에 많이 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뭐 도시에는 또 그거야 좋겠지요. 그지요? 뭐 보상이라든지 어떤 그거는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농촌지역에는 공시지가 가지고 뭐 1%만 올라도 그거 세금이 얼마 부과되는지를 알고 안 계십니까?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그런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그린벨트 지역 풀린 세금이 100배 올랐습니다. 100배.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저희들은.
대석
최대석위원
옛날에 18만원 하던 게 지금 180만원 한다고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공시지가에 대해 갖고 이제 위원님 말씀맨치로 제가 아까 얘기한 토지정보과가 전체적으로 소관을 하고 나중에 그거 되면 우리 한테 내려와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하는 데 내가 카는 거는 그래 이제 우리 과장님이 그거 참석을 하면은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참 민원에 대해서 좀 이래 세무과장도 좀 참고삼아 가지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세금 받는 거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이 복지예산은 예산이 내시가 늦게 내려오거나 또 추가로 뒤에 내려오거나 또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내려오거나 이래서 추가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복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같은 거는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괜찮은데 정부시책이 5세 영유아 보육확대지원 이런 쪽으로 가내시가 수시로 변경되어 오기 때문에 매칭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추경 때 이렇게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제 추경이라카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태현
남태현위원
급히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래 기능보강사업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기정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꾸 습관적으로 과들이 보면 그런 거는 이거 기정예산은 안 잡고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거 외상으로 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예산상도 안 맞고 잘 안 맞고 또 그래 되면. 그래 꼭 추경이라 카는 것은 의식적으로 보면 각과에서 아무리 우리 재정이 부족하면 좀 더 절약을 해서 정상적인 재정으로 갈려고 해야 되지 이게 참 이런 게 문제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거는 이런 그 뭐 아동복지시설 뿐 아니라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기정에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를 잡아 놔 놓고 부족분을 갖다가 추경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맞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이게 나중에 가면 빵꾸 한번 나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저기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세출예산도 간략하게 중요부분 찍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경로당 신축이 이래 나와 있고 대체매입이 나와 있는데 금호경로당 대체매입이 이거는 어디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신암4동입니다. 금호경로당에 신암4동.
의순
황의순위원장
생활문화가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생활문화가로 개선사업.
의순
황의순위원장
도로부지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뭐 신축이고 대체매입이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대체매입을 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그런 경로당 사항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생활환경가로 개선사업에 부지가 들어가면서 세입부분을 그게 팔리고 세입부분에 잡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경로당 공공건물에는 개인들이 수리비를 넣어 가지고 보수는 못 하지요? 우에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개인이 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공공건물인데 개인이 우예 보수를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저기 유권해석을 잘 하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구청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인데 노인들이 돈을 걷아 가지고 수리 한다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걸 우예 있다고 그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설경로당 말씀.
대석
최대석위원
공설경로당이지요. 지금 우리 계장이 사설경로당 얘기하는데 사설경로당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사설경로당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끄잡아 내도 안 합니다. 어떻게 끄잡아 냅니까? 그거를? 과장님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카는 얘기, 출장 계획을 한번 잡아달라 카는 얘기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그동안 경로잔치 행사가 있어서 바로 끝나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현장에 가서.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뭐 그거를 가지고 따질라 카는 게 아니라 이 공설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십시일반 돈 걷아 가지고 수리한다카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카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긴데 지역위원이 그래 얘기를 해도 니는 캐라 카는 식 아닙니까?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곧 일정을 잡아서 바로 하도록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면요.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에 193개소인데 이게 공설하고, 아파트경로당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설? 제일 마지막 설명하셨던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등 해 가지고 193개소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숙
이재숙위원
하고 냉방비도 그렇고, 양곡비도 그렇고 193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아파트경로당도 다 포함.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93개소는 아파트경로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포함해 가지고 전체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체 포함이 안 돼 있고 147개소 정도 예산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구비에서 해 가지고 지원하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이제 공설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가 계속 지원을 받는데 아파트는 뭐 자체적으로 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난방비, 냉방비는 같이 또 지원이 되나 싶어서 하나 여쭤 받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곧 강동노인복지관 설명하실 건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언제 준공 예정일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9월이 초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9월 초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왜냐 하면 이게 전부 다 예산이 복사기, 프린트, 화장실소모품, 뭐 우산 포장비닐 전부 다 또 신문, 잡지 있는 거 다 6개월 분으로 돼 있잖아요? 6월 분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준공은 6월에 끝나는데 우리가 개관행사를 9월에 잡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개관행사를 9월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제가 현장을 제 지역구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가보셨어요?
재숙
이재숙위원
현장을 수시로 가는데 6월말쯤이라고 대충 어제도 보니까 준공은 될 거 같은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또 갑자기 9월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예산이 6월달로 잡혔으니까 만약에 9월이면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6월말쯤 되면 준공하고 우리 직원들은 이제 미리 가가 업무는 보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급량비만 7개월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당장 이번 말 끝나고 6월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서 직원들 3명은 미리 투입해 가지고 좀 보고 나머지는 개관 준비하는 걸로 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상해 놓으셔서 크게 뭐 다룰건 없지만 신천3동 제1경로당 신축공사 이거는 목변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경로당 신축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텃새가 굉장히 심하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회원 분들 외에 들어오시는 건 굉장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거기에 뭐 터주대감처럼 딱 자리잡고 있는데 그 신축이 되면 또 새로 들어가고 싶으신 그런 노인 분들이 계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여성의 섬세함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 그런 사정들도 있으니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강동노인복지관 개관식 행사비를 보면 1,000만원 계상하셨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1,000만원 운영비 계상의 기준이 뭡니까? 1,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뭐 500만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관식 행사치고는 조금 그 예산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뭐 뭐 포함돼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는 이제 초청장, 현수막, 리플렛, 테이프 커팅, 다과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우리 팔공노인복지회관 개관식 때 개관식 행사비는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지금 제가 그거.
소영
박소영위원
한번 보고요. 이게 1,000만원을 대략 이렇게 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사실 공공시설의 개관은 저희들이 타시설에 좀 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관한 안심도서관 개관비용이 약 1,300만원이 들어서 그거 거기에 조금.
소영
박소영위원
준해서 하신 거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준해서 계상.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다 1,300만원 소진했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강동노인복지관
이형신 예, 1,000만원하고 그 행사운영비 그 공연팀비하고, 아나운서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강동노인복지관
이형신 고걸 갈라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밑에 301-10에 일반보상금 보면요. 개관행사 실비보상금은 300만원 잡혔어요. 이것도 개관식에 관련된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강동노인복지관
이형신 고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실비보상금은 저희들 프로그램 원래 당초에 우리 강동노인복지관으로 이름을 명명을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세가 노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전국적으로 어르신 명칭을 또 많이 쓰고, 주위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공모 수상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공모수상자 실비보상금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면 그거하고는 다르겠네요? 그거는 개관행사할 때 안내도우미라든지 뭐 이런 실비보상금이 아니고 그 보상금인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개관행사에 필요한 식전 공연팀, 사회자, 일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금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셔서 뭐 어르신으로 바꾼다고 그런가요? 공모를 지금 해 놓은 상태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제 그런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해서 사실상 공모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공모를 해서 최우수상 1명, 그 다음에 장려상 2명 세 사람이 총 422명이 공모를 해서 508건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명칭은 뭘로 나왔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결국 이제 명칭이 강동어르신행복센터로.
소영
박소영위원
어르신으로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르신행복.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행복센터.
소영
박소영위원
행복센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잘하신 일인거 같은데 우리 저기 팔공노인복지회관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추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마지막에 청소년공부방 갑자기 왜 삭감이 이렇게 1,6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기존 신암3동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거기를 폐소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언제부로 폐소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결정을 작년 12월에 결정을 하고 저희들 예산안 11월에 하다보니까 당초에 삭감이 못 되었습니다. 12월 31일부로 사실.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360만원에 대한 분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360만원은 신암5동에 여기는 특별히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고 동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신암5동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신암3동 공부방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360만원 그거는 신암5동 건이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게 바뀌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럼 신암5동으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삭감이 1,600이 신암3동에 배정돼서 그렇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원래 예산에 이 360만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포함돼서 같이 해가 신암5동에 쓰는 거고, 신암3동은 1,600만은 폐소되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를 지금 하신 거네. 그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게 방침이 12월 31일날 방침을.
재숙
이재숙위원
늦게 31일날 내려왔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받아서 이렇게 추경 때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그 점은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신암5동은 360만원 예산을 당초에 받아놨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받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받아놨고 이거는 이제 360만원은 신암5동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신암3동도 그지요? 그래 맞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진짜 아이러니 한 게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개관식 같은 게 비용을 다른데도 그렇게 든다고 해서 이래 잡아 놓는다면 이건 낭비성이에요. 특히나 이런 개관식에는 건설회사들이 돈이 뭉티기 돈이 드가는 수건 같은 거 이런 거는 건설회사들이 거진 다 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살림이라카는 것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아낄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니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회사 같으면 보너스 줄이고 월급은 못 줄이더라도 못 먹고사니까 보너스 줄이고 하는데, 공무원들 예산은 왜 이렇게 낭비성이 있고 이렇게 줄일 줄도 모르고 이런 개관행사에 돈이 1,300만원씩 왜 들어가요? 과장님 이거 좀 줄일 생각 없어요? 아니 물론 복지서비스과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아니 이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면 이런 거 좀 줄일려고 노력을 해야지 경제가 어렵든 말든 무슨 이런 행사에서 이만큼 드가니까 우리 이만큼 잡았다 이 말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는 계수조정 시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사실 저희 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7개 전체 총괄을 하다보니까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관해서는 담당계장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많은 관심을 쏟고 또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계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의순
황의순위원장
담당계장님 좌석에 앉아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요.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답변 듣기 전에 앉으시지요. 거기에 앉으시지요. 앉으시고요. 제가 계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례적인 행사 맞지요? 이례적인 행사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셨습니까?
담당
담당강동노인복지관
이형신 이거를 이제 저도 예산을 잡으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타 시·도하고 개관경비가 보통 보이 많이 드가는데는 5,000만원까지 드는데도 있고, 좀 적게 드가는데는 한 500만원도 있고 우리 구에 딴데하고 여러 가지 리플렛이나 여기 물가도 비싸고 그런데 업체에 이걸 또 부담한다 카는데 공무원은 그게 아니라가 하여튼 저희가 잡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라고 잡았는 사항입니다. 조사도 해보고 그래가 초청장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걸 전부 이제 많은 내빈을 불러놓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저희들이 그날 개관행사 때 식당까지 오시면 초청에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잡고 있는데 그걸 업체에 부담한다면 무리고 저희 선에서 최소한 조촐하게 그래도 한다고 저희들은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1,000만원이 사실 많으면 많은 돈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행사를 하다보면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경비 내에서 최소한 줄아 가지고 남을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아낄 거는 아껴 가지고 예산해 주시면 연말 추경이나 이럴 때 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요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잡고 이러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 아껴서 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래 하면 얼마나 우리 재정이 열악해요? 지금 동구 재정이? 근데 이런데다 그래 1,300만원씩 이래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면 다 오시기 마련인데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좀 예산을 아낄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담당
담당강동노인복지관
이형신 이 건물이 지금 79억2,000만원, 80억원 지금 현재 이만큼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좋은 건물에 개관식 행사를 너무 또 초라하게 하면은 그렇지 싶어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계장님 그거를 설명을 그래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 좋은 건물에 7억이고, 70억이고, 뭐 100억이고 든다고 해 가지고 뭐 화려하게 했다 카는 그거는 설명을 계장이 그래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담당
담당강동노인복지관
이형신 예,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1,000만원 잡았는 거 같으면은 자, 내빈도 초청하고 노인들을 2,000명 뭐 내빈하고 2,000명 초청한다 카면은 거기에 다과를 한다든지 어떤 대접을 한다든지 거기에 노인들이 섭섭지 않게 대접한다고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뭐 그래 하는데 그 정도 안 들고 카는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
담당강동노인복지관
이형신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볼 때는 이 1,000만원 잡았을 때에는 초청인사가 2,000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식사대접해도 뭐 암만 안 한다캐도 만원은 치일 거 아닙니까? 자, 그래 계산하면 이것도 모자랄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안 하고 다과를 대접하는 거 같으면은 전체 노인들이 그냥 돌아가지를 못하고 거기 와 가지고 다만 음식이라도 좀 먹고 갈라카면은 그런 예산이 드는데 이것도 참 뭐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 카는 쪽으로 이제 이래 가야 되는 긴데 나도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젊은 사람 같으면 그냥 보내도 되는데 노인들 그래 와 가지고 그래 맨손으로 간다 카는 거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선물은 뭐 건설회사서 준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먹는 대접은 옳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
담당강동노인복지관
이형신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설명을 그래 해서 돈 많이 든다고 화려하게 하는 거 같으면은 그래.
담당
담당강동노인복지관
이형신 화려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맞춰서 제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하기는 하되 행사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한두 번 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해 보면 대부분의 1,000명이 오든 1,500명이 오든 대개 오시는 분의 성향이 아! 여기 동네에 이런 게 생겼다 하면은 오셔 가지고 대부분은 수건만 하나 받아 가지고 가십니다. 가시고 그 이제 내빈들하고 또 일부 노인 대표되시는 분들은 다과회에 참석하셨다가 가는 그기 평상입니다. 평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거를 줄일라고 노력도 안 하고 계속 똑같이 막 잡느냐 그 뜻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에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 다루는 게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이렇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예산 순서를 한번 노인복지서비스과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들이 어디에 제일 많고 그 순서를 좀 한번 현재.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순서를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노인복지가 제일 많을 거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 그 다음에 여성보육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다음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여성보육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이 가장 노인복지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는데 아동 청소년 예산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좀 적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데 그나마 청소년공부방에 청소년에 관계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아는데 효목1동 공부방 없어졌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이 근무하시기 전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신암5동도 보니까 지금 뭐 썩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상태고, 신암3동 청소년공부방은 아예 뭐 지금 이렇게 되는 형편인데 이게 담당자 누구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정미연 계장.
소영
박소영위원
그쪽에 한번 잠시만.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줄다가는 아마 신암5동 360만원 이것도 폐쇄될 지경에 이를 거 같은데 이게 뭐 관리소홀이나 운영부실이나 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지, 예.
예.
신암3동도 언제 폐소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 신암5동이요. 신암5동도.
그대로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언젠가 폐쇄될 수도 있겠다 그치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보면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물론 이제 전체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런 입장이신거 같은데 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뭐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거 공식기관도 있지만 보면은 우리들의 노력도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예전부터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효목1동도 없어지고 계속 막 없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5군데 있지요? 한 군데 없어지고?
26군데에서 한 군데 폐쇄해서 24군데인가요? 또 없어졌나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공부방 못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지금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곳만 해도 24곳 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몇 군데나 되나. 근데 이제 수동적 입장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없지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노인복지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여성이시기 때문에 섬세함으로 계속해서 잘 케어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대신에요?
예, 계장님 파악을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노인복지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동, 청소년복지도 전혀 소외되지 않도록 그치요?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참고하시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경로당 현실파악해서 열악한 환경이 없고 그지요? 그리고 또 개인 돈이 지불돼가 수리 없도록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목련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못 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못 하면은 그냥 이제 뭐 구비 반영 안 됐다고만 이야기하시고 그냥 넘어가셔 가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목련시장 상인회에서 화장실 설치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요구를 하면은 검토를 해서 추진할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련시장에서 다른 사업이 할게 없으면은 타시장으로 지금 변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도 목련시장 공공화장실 설치로 받았는건데 타시장 변경은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기한이 있을 거잖아요? 왜냐 하면 그 장소가 한 시장 중간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반대도, 찬성하시는 분이 있어가 시작은 했는데 반대하는 쪽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집단민원도 하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앞으로 저는 이 시장을 어떻게 공공화장실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목련시장 범위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거는 또 기존에서 거기는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거의 못하는 형편이지 않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시장시설 현대화 관련해가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80%의 동의만 받아 가지고 중기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체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상인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하니까 이거 지금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장 결정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내년도까지는 쓸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넘어가고. 근데 왜냐 하면 이게 조사를 80% 가지고 했다는데 반대하는 쪽이 사실 더 많거든요. 아시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좀.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시작을 조사를 어떻게 시작을 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해돌라 하시는 분이 1명이고 반대하는 분이 5～6명이었어요. 근데 80%를 조사를 해 가지고 다 해가 한다카는 게 이게 시작을 하면서 예산을 받을 때도 좀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서 했으면 좋았을 걸 받아놓고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세입에 보면 사실 목련시장 이 밑에 보면은 목이 다른데 501-01하고 02 이 위에는 02 밑에는 목이 다르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1,500만원하고 위에는 511-02에는 1억2,000, 520-01에 1,500 이래 가지고 총 목련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의 예산이 1억3,500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이재숙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래 설치가 지금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와 여기 추경에다가 이래 올려놨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국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는 예산에 잡아놓고 그게 이제 정해지면은 9월 추경이나 이때 구비를 잡아서 할려고 지금 구비는 반영을 안하고 국시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부기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태현
남태현위원
구비는 얼마 몇% 들어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구비가 이게 현재 1,500만원 우리가 지금 안 잡아놨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구비로 이래 잡아놓은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구비가 지금 없습니다. 거기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내려 왔는 거는 국비하고 시비만 잡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억3,500만원 세입을 잡아놓은 거는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국비, 시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목을 변경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이거 공중화장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변경을 하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사업변경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시설현대화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현지에서 이게 반대하는 사람 많고 하면 사용 안 할 수 있는 돈이네요? 안 할 수도 있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 달라 그러면은 시설검토를 하고 중기청하고, 대구시에 저희들이 진달을 해서 변경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굳이 지금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를 이래 예산에 물론 이제 국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잡아놨다 이거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는 감사 때 한번 눈 여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입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목련시장이 어데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신기동에 반야월 재래시장이 서는 거기에 지금 소공원 건너편에 거기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원래 반야월 시장이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게 이제 반야월종합시장은 옛날.
대석
최대석위원
원래 반야월시장 아닙니까? 재래시장이 원래 반야월 재래시장 맞지요? 그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반야월시장이라고 이래 5일장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5일장은 맞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이쪽에 달성군하고 우리 대구에 편입됐더더라도 반야월시장이 제일 컸다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불로시장 저거는 시장도 아니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투자를 하면서 지금 목련시장 이래 자꾸 명칭을 바꾸치 말고 옛날 반야월시장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 가지고 투자할 의향은 없어요? 과거에 시장을 활성화 시킬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금 이래 이제 불로전통시장하고 조금 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불로전통시장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전통시장으로 해서 등록이 돼 가지고 있는데 반야월시장 카는 거는 동부프라자에 하는 반야월시장 그게 이제 우리 시장상인으로 상가로 등록돼 있고, 5일장이 서는 그 시장에는 지금 이런 시장이나 이게 등록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련시장도 우리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시장이고, 자연적 발생적으로 헝성돼 있는 그게 동부프라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반야월시장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목련시장하고 같이 3개가 재래시장하고 지금 등록돼 있는 2개 시장을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데 불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광용 시장으로써 이번에 중기청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67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반야월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가 동부프라자가 있는 반야월종합시장 상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목련시장이 됐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야월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낮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예산으로는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목련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목련시장하고 같이 지금 5일장이 서는 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걸 하다보니까 위치선정이 인근 있는 건물지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고, 당초에 올릴 때 100% 물어봤으면은 괜찮았는데 80%만 동의되면은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해야 했었는데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좀 미흡한 점은 있었고요.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구 5일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찾고 있고 거기도 자체적으로 회장과 뭐 부회장, 총무가 지금 결성돼 있거든요. 자꾸 가서 지금 현재 5일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상인회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드는 거 보다는 같이 연결시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목련시장하고 5일장 시장하고 위치가 틀린다. 이 말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바로 앞에.
대석
최대석위원
앞에 맹 붙어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목련시장은 별도로 지금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런 거 같으면은 연계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고 하면은 그 당시에 반야월시장이 이쪽에 전국적으로 반야월시장을 알아줬다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그때는 유명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 가면서 불로시장은 활성화 시키고 반야월시장은 죽이는 그런 꼴이 되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5일장을 하는 그거를 한번 활성화 시킬 뜻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 보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이제 이게 시초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게 우리가 정확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렇게 못해줘서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우리가 반야월종합시장이 5일장이고 그리고 불로시장 5일장인데 2개를 이제 반야월시장은 어느 정도 투자됐고 나머지는 이제 반야월에다가 5일장이 서는 걸 전통의 맥을 이어 가기 위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반야월 5일장 같으면 반야월 5일장 하면은 불로시장은 6일장을 하든지 바꿔 가지고 원상태로 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뭐 경제과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경제과장에 계시면서 한번 그거를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님 잠깐.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목련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 등급 자체는 우리가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등급은 좀 낮고, 또 점포 자체가 한 50여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사업 투자하는 만큼 효과라든가 이런게 또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가 조금 뭐 낙후돼 있는 시장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 반야월하고, 목련시장하고 하여튼 노점상들이 워낙 넓은 지역에 분포돼 있어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분포돼 있어 가지고 지금 원래 반야월시장 있던데가 죽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거는 죽고 목련시장 쪽으로가 좀 상권이 올라갔어요. 올라가 가지고 참 그게 문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주차장 설치사업 이게 공항시장 주차장이에요? 혹시 다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공항시장 주차장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혹시 반야월시장 주차장은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반야월시장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변경을 위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5월 16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하는데 그거는 우리 여기 예산하고 별도로.
재숙
이재숙위원
아! 별도 이거는 공항시장이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만약에 5월 16날 실시설계를 해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심의해서 이제 그때 결정이 되는 거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심의해서 결정 나면은 그거는 주차장을 설정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주차장설립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이거 그게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왜냐 하면 그쪽에 시장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불나도 못 짓고 이래 가지고 민원도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주차장으로 바뀌는 중에 보상금도 되고 하니까 그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참고로 아까 목련시장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제 상임위가 이제 복지가 아니라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저한테 시작할 때도 한마디라도 좀 해 주셨으면은 제가 어떤 말씀도 드리고 했을 텐데 상관없이 그냥 해 버리시니까 상임위가 아니니까 보고 들을 기회도 없고 늦게 이제 집단민원 생기고 나서 너무 늦게 알았던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재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야월시장도 심의를 해야 되는 안건이고 한데 공항시장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공항시장 주차장하고, 반야월시장 종합주차장하고 지금 도시계획분야에 시설변경 결정을 5월 16날 같이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내일 모레합니다.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통과를 안 시키면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타당한 걸로 지금 용역 결과는 그래 나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타당한 걸로요? 용역 결과는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타당하지만 제가 공항시장의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겠지만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입구에 진출입로.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쪽에 입구 쪽에 보면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끝에 모서리 때문에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우측으로 진입을 하고 나오는 거는 반대편으로 나가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입구 힘든 쪽으로는 나오는 걸로 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반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구 지저동 공항시장 쪽으로 가는 구길 쪽에서 진입을 하고 나오는 거는 반대편 넓은 공항 쪽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컨설팅 했을 때 통과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이제 아이러니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안건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넣을 거를 예상을 해서 계상이 됐고 국비가 뭐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라도 결정이 안 된다고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추후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급급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 거겠죠. 그런 꼴이 되는데 행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 없이 또 용역이라든가 이런게 이제 전부 다 했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사전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이나 주변에 또 지저동 현재 우측에 인도로 만들고 또 거기에는 불법주차라든가 이런걸 다 지금 현재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니까 전부.
소영
박소영위원
감안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뭔가 선후가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여러 우리 전통시장이 현재 몇 개가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16개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6개가 있지요? 인정시장 포함해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6개인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되는 전통시장은 한 없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도 한 없이 하고.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릴려고 얼마나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대형마트건 하고도 우리가 싸우고 있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죽어 가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거지 잘 되고 있는데를 자꾸 지원하면 그렇다고 잘 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는 시장한테도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뭐 주차장 우선순위 결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고 현재 시설 현대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상인회가 구성되는 등 등급이 C등급 이상이 되어야 중기청하고 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좀 미흡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상인회 구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저희들도 상인회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교육이라든가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기 때문에 이게 참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안 움직여 주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어렵고 답답하시고 한 점 많이 있을 거고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신거 정말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기준조건에 부합이 안 돼서 이제 뭐 우선순위 밀리고 그런 사정도 압니다만 기준조건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까지도 우리 행정적으로 좀 뒷짐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상인회 회장 상인회를 결성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앞서서 참 아쉬운 점이 많네요. 좀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찌됐든 C등급 이상 돼야지 여건이 된다고 하지만 C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전통시장의 관련자들하고 항상 컨택하셔 가지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죽어 가는 전통시장을 살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잘 되고 있는데 뭐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면 좋죠. 가만 놔둬도 거기는 잘 되는데 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죽어 가는 전통시장에도 관심을 좀 갖자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시장이 이제 기능상실되어 뿐데가 한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지금 기능은 다 살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 가지고 계속 다른 시장과 같이 좀 이래 잘 할 수 있도록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과장님 계속 진행하시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전통시장 관심이 많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참고하셔가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6만원에서 만원 증가됐는데 이거 본 예산에는 그때는 결정이 안 됐었나요? 그때 7만원으로 처음 올려도 될 걸 추가경정에 이제 만원을 올린 거는 그때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때 작년에 5만원에서 6만원이 됐고 6만원이 됐는데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올해 우리 대구지역 같으면 눈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눈 많이 왔을 때도 우리 미화원들이 근무 외에 어떤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지역주민들 위해서 제설작업이나 이런데 저희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노고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화원들이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격려 차원에서 그래가 이제 한 6만에서 7만원 만원 정도.
재숙
이재숙위원
고생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동 주변에 많이 봐서 충분히 아는데 이걸 돈을 더 올려줬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고생하는 만큼 대우는 해 주는데 본예산에 해도 될 거를 제 말은 이제 꼭 굳이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게 뭐 작년 12월 31일자로 그게 단체협약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이런 거는 미리 가늠할 수 있을 건데 6만원 했다가 만원으로 지금 올려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간단하게 내가 물어봅시다. 요즘 우리가 슬레이트 일반가정에 조사하고 다니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거는 우예 되었는가? 조사를 만약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치우는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조사하러 댕기는데 그분들도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 조사를 합니다. 처음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지붕재료 석면, 슬레이트 이런 기본적인 과거에 있었던 몇십 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동구관내 파악된게 한 3,200여 군데 됩니다. 개소정도 되는데 이중에 현황을 직접조사를 그 과정에 지금까지 변해 오는 과정에 이제 슬레이트를 직접 개체 했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지금 사업을 국비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슬레이트 개체 사업에 그러니까 금년에는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게 한 가구에 240만원씩 지원되는데 30세대가, 30개 동이 저희 동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30개 동인데 작년에는 8개 동이었습니다. 8개 쉽게 말해 8개 집에서 금년에 서른집으로 확대되었는데 이게 아마 실태조사나 이런게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나왔을 때 국가정책에 긴밀하게 반영되어가 좀 더 물량이 확대되든지 이래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이 비용은 특히 지붕 민가 사람이 사는 주택부터 먼저 개체작업을 하는데 이 개체작업을 해도 지붕개량이나 이 사업비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철거비용으로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조사를 해서 철거비용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누가 그걸 철거하려고 하겠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국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개체하는 것도 국비로 해 줘야 되는건데 사실 철거해 가지고 그 비용드는 것 같으면 누가 그 뜯어가지고 철거하는데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사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그 난리치고 조사하는 것만 난리치고 하는데 이런게 문제가 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목표 설정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정확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안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슬레이트 지붕 그거 하는데 지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240만원정도 같으면 그걸 또 그 쓰레기를 아무데나 못 버리잖아요. 그럼 쓰레기는 뜯으면 그것을 따로 버리는데 해 줍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게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이제 처리하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태현
남태현위원
처리업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되면? 처리비용이 이게 아무데나 못 버리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240만원이라는 돈을 한 가구에 해준다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240만원을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면적 산정을 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240만원이 한도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40만원 그게 해 놓으면 쓰레기 그거 특별쓰레기로 버려야 되면 그거 누가 버려 줍니까? 주인이, 집주인이 버립니까? 쓰레기 처리를, 그 슬레이트.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처리비까지 다 포함을 했어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럼 쓰레기 처리비용은 되느냐는 이야기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처리비용 지원이지예.
태현
남태현위원
문제는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비용이 더 많이들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슬레이트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아무데도 못 버리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장내 소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철거는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지붕이 철거를 해 가지고 계속 쓰레기 처리비용이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황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고 나면 지붕계량이나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건 안되고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결국 쓰레기 처리비용만 준다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20%가 없고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시피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인자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고 이랬을 때 올바른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서 좀 더 지원 안되겠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안이 감액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전체 150만원인데 작은 도서관을 금년도에 하반기에 4개를 올해 개관을 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인테리어 사인몰 예산으로 한 도서관 당 100만원씩 4개를 편성했는데 지금 신천4동 동 청사가 금년도에 착공이 어렵다는 행정지원과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도 역시 작은 도서관도 동 청사와 함께 지어지므로 그 예산이 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50만원은 기공식과 준공식 행사에 필요한 예산 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 150만원은 삭감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요. 찾아가는 음악회 201-03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거하고 시민한마당 축제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나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2,000만원이 편성이 된 당초 매년 찾아가는 음악회는 한 음악회당 1000만원씩해서 두 개 지역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음악회는 안심지역이라든지 공산지역, 신암동지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따라가지고 이렇게 개최를 해 왔고 금년도에도 역시 두 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군데 당 약 한 1,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시민한마당축제는 이 예산은 올해에도 역시 평생학습축제가 개최가 되면은 평생학습축제 개막식 이후에 개최되는 기념공연에 이때 시민 한마당축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년 가까이 하면 20개 동에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기 때문에 각 동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대구역에서 하고 있으시죠? 동대구역 오픈된 공간에서 예전에는 동대구역에서도 한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운영에 있을 때만해도 오픈된 장소에서 하고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양아트센터 그러니까 동구문화체육회관에도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 평생학습관하고 이렇게 아양아트센터하고 보면 어디를 할까 선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선정을 할 때 때론 저희들한테 같이 상의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찾아가는 음악회 목인데 성격상 비슷한 면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실과가 이렇게 과가 다 다르다보니까 어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운영의 묘미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문화재단도 생기고 하니까 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것은 학습의 개념보다는 아트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아양아트센터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같이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화재단에 사업범위에 축제부분도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도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지금 재단이 7월 1일자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6월 달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 넘겨서 전체적인 축제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방향을 그렇게 가는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늦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문화체육회관이 문화동하고, 체육동하고 있으면서 문화쪽으로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계속해서 직영할 때부터 문화재단하고 관계없이 이것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이관해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는 아양아트센터에서도 음악회를 하고 또 우리 팔공문화원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또 하고 우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조금씩은 이렇게 색깔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양아트센터라든지 팔공문화원 쪽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약간 아트적인 색깔이 좀 강하지만 우리는 약간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약간 대중적인 것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부분은 아양아트센터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올해에는 지금 부득이 아양아트센터와 안심도서관이 합쳐져 가지고 문화재단이 출범하는데 이런 업무가 아무래도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 맡기기로는 좀 힘들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소영
박소영위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10년째 계속해서 1,000만 원씩 좋은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하는데도 있고 한 번 하는데도 있고 이럴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재단이 설립되므로 해서 1년에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문화재단 예산은 전체 약 한 33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매년 마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올해 하반기 예산으로 약 33억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하반기 예산으로 뭐 앞으로 차후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내년도에는 올해는 설립단계이기 때문에 설립에 필요한 기금이 10억이 여기 우리 조금전에 10억하고 운영비 경비가.
의순
황의순위원장
11억이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11억 하고 이렇게 해서 총 33억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세입되는 부분이 약 12～13억 정도가 문화체육회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입이 있습니다. 문화부분, 체육부분 여기서 나오는 하반기 예산 약 12억 정도 합쳐가지고 약 한 33억으로 이렇게 세입으로 운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내년, 신년 예산에는 33억이 책정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내년도에는 적립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설립하면서 10억을 기금으로 확보를 하는 것을 1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33억인데, 내년도에는 기금 10억을 빼버리고 뭐 편성을 하면 약 23억으로 할 수도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매년 마다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치이게 되겠네요, 우리 예산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인건비를 비유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안심도서관하고, 아양아트센터 이 두 개를 운영하는 예산안이 1년 지난 2014년이 되면 전체적인 인건비는 약 한 3억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인상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인력이 총 106명으로 출범을 합니다. 현재는 97명인데 안심도서관 그 다음에 아양아트센터 이렇게 두 군데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는 97명인데 이 사람들이 문화재단 출범하면 103명으로 출범합니다. 6명의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다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안심도서관하고, 아양아트센터하고 두 개를 운영했을 때 우리가 1년 동안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에 비해서 재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만큼 절약이 되나 그겁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절약이 되는게 아니고 인건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인건비는 늘어난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인건비가 왜냐하면 6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3명의 직원에 대한 관리인력이 상임이사가 당장 1명 필요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당장 올해도 그렇죠. 올해도 6개월 운영비 드가고 또 운영비 새로 책정하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건.
의순
황의순위원장
지금 현재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11억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6개월동안 또 지출 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삭감되는 것은 6개월 이후에 6개월분이고, 그렇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6개월 분이고 이 편성된 예산은 6개월 분이고 내년되면 다시 또 편성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총 금액을 했을 때 그러면 11억이 원래 추진 된데에서 더 추가가 되는 그런 결과가 안됩니까,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예산 11억은 올해 하반기에 안심도서관하고 아양아트센터에서 지출해야 할 될 사안이 옮겨가서 편성해 놨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거는 인자 연말에 내년 예산 때 또 보면 안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라고 또 기증 예산에서 해야될 거, 추경에서 올라왔는기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팔공산 단풍 축제도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런 거라든가 기정 예산에서 해야 될 것은 사전에 좀 해주고, 그렇죠. 추경에 안 올리도록 부탁드릴께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해당 부서만 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감도 같은 거는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 위원회 분도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특별위원회에 올라오실 때에는 그 조감도를 좀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국만 준비할 것이 아니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준비되었는데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증원하기 위해서 유급감시원 몇 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10명을 증원했는데요. 지난번에 포항에 대형산불의 발생으로 특별히 산림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내려왔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22페이지에 수변공원을 15억 예상을 하고 지금 설비용역비를 5,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여기에 우리 구비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저희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봤는데요.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를 감안해서 설계를 이번에 멋지게 만들어보고 해 놓으면 나중에 향후에 저희들이 구비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조감도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국비보조사업 신청이나 할 때 가능한 국시비로 확보할 방안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동구쪽에 특히 강동쪽으로 보면 많은 일을 벌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비가 없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일을 자꾸 벌여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하나씩 마무리 해 나가야 되는데 마무리 하지도 않고 그냥 벌려놔 놓고 예산이 없어, 구비가 없어서 마감을 못해요. 그런 게 한 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일을 자꾸 우리 구비를 보태야 되는 사업을 벌리면 다른 것도 마무리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자꾸 사업만 벌인다는 거죠, 자꾸 사업만. 그래서 제가 구비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물론 국시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던 거를 좀 마무리 해 가면서 해야지. 지금 올해 총 건설사업비 지금 당장 모자란게 69억 정도가 모자라요, 올해. 그런데 일을 자꾸 벌이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나는 참 좀 아이러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일을 왜 자꾸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쪽 강동지역에는 미군 공유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벌여 놔 놓고 구비 충당이 안 되었는데 국비, 시비 홀랑 써 버리고 구비부담이 안 되고 이만큼 나갔다가, 나가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이거 언제 하느냐고 자꾸 막 캐샀지. 뭔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지금 이거 뭐 그리 급한거라고 5,000만원씩 들여가 용역비 들여가지고 이래가 또 용역에서 뭐 또 나오면 또 분명히 우에서 국비 줄 때는 이런 거는 지방자치제 부담을 얼마동안 다 해야 줍니다. 국비, 시비 잘 안 줍니다. 100% 이건 뻔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일할 욕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2쪽 하단에 보면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안전녹지과에서 예산 얼마정도 잡고 있으세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은 거기 전부 이번에 합쳐서 5억3,70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본 예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빼놓고 재료비만 7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들 동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어요? 담당계장이 한번.
의순
황의순위원장
담당 계장님 앉으셔서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저기 어린이공원이 29개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데 안심지역에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데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도 700만원밖에, 화초구입 해 가지고 종자구입 이거만 예산 올리셨는데 뭐 예산을 이렇게 알뜰하게 써 가지고 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 동료의원이 이번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5분 발언도하고 관리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까지 했는 부분인데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에 투자된 예산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안심같은 경우에는 율하택지 쪽에도 워낙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잘 되어 있는데 구 도심 상가는 옛날에 그런 놀이터에 그런 아직도 한번도 수리 안 한 그런 공원에 미끄럼틀이라든가 요새는 쓰지도 않는 그런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해 가지고 공원이 활성화 되고 어린이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데 너무 어두운 공간 돼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자꾸 변화하는게 예전 시설물 그대로 있고 이용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낙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책정을 좀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올려본 적 없으시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시 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 두 개소에 1억인가 해가 작년에 반야월 쪽에 두 개소 했습니다. 올해도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니까 시 예산 사정이 그렇다 해서 올해는 반영 못 시켰는데 지속적으로 그 시하고 유기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또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5분 발언까지 하면 조례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있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각자 지역구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심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동네를 계속 다니니까 협조요청을 구하면은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손놓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뭐 기획조정실에 했지만 예산삭감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번씩이라도 이야기하면 어떤 방안을 같이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올려주고 아예 예산 삭감되면 말아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두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예산은 조금 줄여야 되지만 활성화되고 이렇게 동네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같이 의견조율 해 가지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공공근로하고, 재활근로자 150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웬만하면 소관 건의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전화만 주시면 불편한 사항 있으면 공공근로사업, 우리 방금 말했던 공공근로사업하고 하기 때문에 재료비 갖고도 저희들이 합니다. 하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재료비 가지고 저기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새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만한 예산이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 같이 협조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시에 또 건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현황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현재 어린이공원 현황.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아까 29개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 놀러온 것은 아니지요? 그라면은 과장이 어린이공원 정도는 수치를 알고 와야지 맞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어린이공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나오면은 물을 것이라 카는 거는 예측하고 와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이거 이 현수교 말입니다. 이거 우리 우리가 5,0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용역설계를 주지말고 자체에서 이거를 구상해서 현수교 이거를 안을 내놨다 카니까 자체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희들도 방금 과 계장하고 이렇게 또 의논을 해 봤는데예. 저희들 15억이라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 저 공사비 드는 거 말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설계비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설계 용역설계비가 지금 5,000만원삭감을 시켰는데 그라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 거를 다 시켜도 되는지 그라면 자체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현수교를 하는데 그라면 자체에서 설계를 하면 얼마정도 하면 설계를 할 수 있느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수교는 그 일반 교량하고 달라서 현수교는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기 토목직이 설계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자체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착안을 했다 카는데 그거도, 저, 저, 설계도 안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다리하고 또 틀리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다리하고 틀리면은 그라면 이 자체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전액 삭감을 시켜도 그라면 이 계획이 앞으로 지속이 될 것인지, 삭감 시켜뿌면 이것으로 끝날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희과도 기술 쪽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현재로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삭감을 시켜도 무관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하여튼 준비가 좀 덜 돼서.
대석
최대석위원
준비가 덜 됐다. 이 말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준비가 덜 됐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제가 좀 더 질문할께요. 그라면 2,300만원은 어떤 명목에서 책정을 내놨습니까? 추경하기 전에, 기정예산에서, 현수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2,300만원은 현수교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공원관리시설물에 대한 예산에서 편성해 놨다가 현수교에 대해서 5,000만 원 더 추가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라면 2,300만원 이거로 인해서 뭐 준비작업은 됩니까, 그라면? 현수교가 준비작업이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2,300만원은 현수교하고 무관합니다. 다른 사업부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라면 차후로 이기 좋은 사업이다, 그라면은 지금은 삭감하더라도?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뭐 좀 지연되더라도.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삭감해도 의지가 없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리고 다음에 또 방안이 있으면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가 그래 한번......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좋은 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세부적으로 방안을 멋지게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도시위원회에서 뭐 충분히 다룬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21페이지 백안삼거리 조경지 조성사업.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측에서는 줄기차게 밀고 나가려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러는데 어떤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처음 민원 내용은 백안삼거리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 교통섬에 경찰청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백안삼거리에. 그것도 정비해야 되고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6.25 우리 월남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내용이 6.25참여 기념비 이전, 그 두고 정비하려니까 뽄대도 안나고 이전해야 되겠는데 이전하려니까 당초에 설치했는 분 건립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은 고인 되셨고, 그 다음에 총무님이 계십니다. 저희들 총무님하고 접촉하다보니까 총무님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기부를 받아가 돈을 전부 다 뭐 얼마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건설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3년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께네 3년, 2008년도 했는데 2008년이 아니라 2011년 10월 말에 끝나고, 2011년 1월부터 이제 금년 말까지, 금년 말되면 또 끝납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가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 그분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에 본인이 그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좋은 장소 있으면 이전했으면 좋겠다 설득한 결과 요즘은, 지금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면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우선 제가 이거는 추경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거 계장님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주무 계장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심체육공원에 잔디광장 담당은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담당계장은 현재 반야월 거기 있는데 오늘 유고가 있어 가지고 조카가 돌아가셔 가지고 갑자기 못 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거기 체육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잔디구장이 겉으로 보기는 참 좋은 데 실제로 가보면 너무 울퉁불퉁해 가지고 거기서 양궁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올 가을에는 예산을 좀 신청해서 체육회하고 서로가 논의를 해야 돼요. 자꾸 이 부서, 저 부서 떠 미루지 말고 이거는 쳬육계 소관이다. 이거는 여기 소관이다. 이렇게 미루지 말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하시고 신청하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십시오. 어차피 그 예산이 좀 들것 같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들것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 협조를 구하면 저는 또 시의원하고 이거는 아니다. 시에서 좀 어디서 빚어먹든지 빚어달라. 그리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 그거는 그 넓고 좋은 구장이 제대로 활용해야 남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궁경기 하는데 양궁경기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선수들도 그래요. 아! 멋지다 카면서. 그런데 이 예천처럼 그렇게 잘해 달라카는 거는 아니지만 이기 아니다. 그렇게 얘길하거든요. 그래하니까 꼭 좀 올 가을에는 좀 신청하셔서 그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다음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폐공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폐공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폐공가라 함은 건축주가 집을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매가 안 돼 가지고 오래된 걸 이제 비워둔 거를 공가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폐가라면 공가가 오래 돼 가지고 사람이 못 살 정도의 그거를 폐가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폐...... 그러면 이제 오래 된 집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기 마침 주변환경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걸 정비하는 걸 말하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면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까, 그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조사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개인소유가 많을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조사가 된 것 중에 저희들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돈이 투입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30평 기준으로 보면 철거비가 한 500～600만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나면 거기에 텃밭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향후 한 3년간 저희들이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건축주는 당장이라도 매입자가 나서면 팔아야 될 입장이고 그기 언제까지 안 팔린다는 보장이 될란지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개인소유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거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소유권자가 동의를 받는 집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갈 그럴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400～500만원이 한 가구당 그렇게 친다카면 많이 할 수도 없겠네요?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 뭐 한 10가구 정도 그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 올해 한 대여섯 가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대 여섯가구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용역비 이거는 새빛지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새빛지구에 지금 도로확장이 안 돼 있잖습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것도 차후 추진이 될 수 있겠네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차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라고 또 폐공가 이거 실제로 신암뉴타운 지역이나 신암 구역에는 굉장히 많지요, 현재 현안을 봤을 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있는 걸로......
의순
황의순위원장
제가 현안을 봤을 때 신암1동, 4동이 합하면 100가구도 되지 싶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고 또 신암2동만 해도 20가구 이상이 되지 싶습니다. 재건축지구에, 그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의하는 집도 있을 끼고, 안 하는 집도 있고 이기 이 공간이 지금 현재로 굉장히 우범지대가 되고 있거든요. 화재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싶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기동 290-6번지선 이거 공사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보상했으니까, 보상만 완료되면 곧 들어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곧이 언제쯤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신기동 290-6번지선.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아시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이거는.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 연말에 그 유승민 의원님이 해 가지고 계장님 서류 받아서 요청해가 예산확보를 5억을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보상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 그 가정은 제가 아는데 언제쯤 완료가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몇 년째 끌어온 민원이라서 도로도 다닐 수 없을 정도에다가 도시가스도 설치를 해야되고 하는 일이 산적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급하게 받았는데 그래서 대충 공사 언제쯤 진행되고, 언제쯤 되는지 가능한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주민 분들한테 돈은 벌써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공사를 아직도 안하고 있느냐 사정설명을 했는데 날짜라도 어느 정도 기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작년에 3억 받아가 4필지 중에 2필지가 보상이 완료 되었고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건 압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계장님 앉으셔서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이야기해 주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올해 2013년도에 5억 중에 2필지가 지금 보상 체류 중에 있는데 5월말이나 6월초에 재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6월 달에 재결이 수용되고 하면은 아마 6월 말이나 7월쯤 되어서 보상이 들어가면 거, 저, 공사를 시작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때 7월쯤 돼서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보통은 6개월～8개월 잡는데 최대한 빨리 땡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도시가스 요청하는 분들은 같이 해야 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그 밸런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부분도 신경 쓰는 게 많지만 이건 특별히 받아와가 급하게 이루어진 거라서 오래 된 고질민원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됐으니까 빨리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상만 빨리 되뿌면 공사하는 건 몇 개월 안 걸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할 때는 앉아서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마이크 앞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뭐 방금 신기동이 5년째라 그랬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신기동이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특별 교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 연말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 연말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국회의원이 그거 해 가지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이기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우리 시의원하고 이제 노력해 가지고 동구 관내에 건설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즉각 즉각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한 보람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기 어디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신기동이나 똑같습니다. 여 부동, 그거 지금 몇 년째 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부동 작년에, 작년부터 했죠.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작년이라 작년은. 무슨 작년이라, 저 작년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부동, 예산 올라간게 작년.
대석
최대석위원
3억 내려와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이제 일단 재원이 내려오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에 반영되기 이전에 추경성립전 집행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한데 그래 할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일단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절차가 밟는데만 상당히 오랜 기간.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국회의원의 성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주민한테 민원사항이 그래 대두 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 이기 차일피일 미라져 버리면은 했는 보람도 없고 그면 또 욕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나오는데 이거 우리 부동 같으면은 2013년 본예산에도 이거 올려가 할 수도 있는 문젠데 본예산에도 안 올렸지요? 이거 추경에도 올라오도 안 했지요? 그러면 요번에 우리 주민대표들이 국회의원하고만냈다고요, 시의원하고. 거서 뭐라카는 줄 압니까? 그 돈을 딴데 도용했는지 한번 조사하라 카는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이런 소리를 내가 동구에 구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근데 이제 그 예산이 전체가 다 지원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나갈 수가 있는데 10억이, 예를 들어 10억이 들어가는데 3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몇 필지밖에 보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 놓고 있다가 또 돈 내려오면 또 같이 용역 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 글쎄 과장님 이걸 내가 본 위원이 무슨 답변을 했냐면은 국회의원한테 아니다, 우리 구청에 매칭은 없다.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5억 그대로 교부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다. 구청에서 매칭이 없는데 왜 시에 부의장이 그 매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매칭이 없는데 왜 매칭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죠. 특별교부금이 지원 내려오면 매칭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매칭이 없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기 내가 그래 시에 부의장 보고 2억 더 받아 오너라. 그래야 이기 완성이 될 거 아이가. 자 국회의원이 중앙에 뭐 국정도 바쁜데 여 내려 와 가지고 교부금 그만침 챙겨주는데 그거조차 매듭 못 지우는 거를 그 날 내 시의원 두 분을 내가 나무랬다니까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는데 시의원들이 매듭을 못 지아주는 거는 이 시의원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라면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동 그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즉시 바로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보상부터 먼저 들어가니까 그 돈에서 보상비를 먼저 지출을 합니다.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보상은 다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부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예산 뭐야,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보상했지 나머지는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이거 진짜 문젭니다, 문제라.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 이제 저희들로서도 전체 보상비 확보해서 그 뭐야 일부 특별교부세 내려 왔는데 우리 구 재정이 좋아서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그 예산 전체가 확보된다 카면 바로 쭉 연결해서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뭐 일부, 일부, 일부 주니까 일부 보상해 놨다가 또 일부 나오면 또 일부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1년, 2년, 3년 걸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저 그라면 우리 건설과에 시에 부의장님하고 그 문의 왔는거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없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 관계는 우리 구청이 매칭이 안 되지요, 요구 안 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 정도만 알면은 내가 얼마든지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아!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의장님 말씀 똑같은 건데.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전액 다 예산이 다,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15억 전체 건설비가 15억이다. 그러면 위에 국회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지금 용계동에 돈지봉 밑에 그 도시계획대로 그거를 그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아직까지 못 끝내고 있냐 카길래 돈이 모자라서 지금 못 끝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특별교부세 15억 예산 중에 특별교부세 7억, 시에서 3억 그러면 15억을 주면 나머지는 구청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 할 의무가 없습니까? 그러면? 100% 특별교부세를 내려야 돼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구 재정만 좋으면 투자해서 하면 좋겠지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더 안 내려오면 공사를 못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금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또 달라 소리를, 근데 국회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15억짜리 15억 만들어줬으면 나머지는 구에서 해야지.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 재정이 없으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어떠한 것도 받아올 수 없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추가로 더 받아오면 좋죠.
대석
최대석위원
안 받아와야 되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안 받아와야죠. 안 하겠다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추가로 좀 더 받아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특별교부세가 100% 받아올 사안만 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100% 안 받아올 사안 같으면 15억 짜리 같으면 10억 받아와도 못하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자료를 드릴 때는 이 전체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갑니다. 20억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카고 그 자료를 만들어 드렸는데 위에다 예산 확보할 때 뭐 10억밖에 확보를 못하니까 그러면 10억이라도 내려 주면 그거라도 일단 저희들 받는 입장에서는 해야 되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죠. 그러면 주민한테는, 자 지금 주민도 그래요. 언제 저거 다 하느냐고 그래 돈 없어 못합니다 소리는 못하고 지금 보상이 덜 돼가지고 못하고 이럽니다. 아니 그 얘기를 어디 가서 어떻게 풀어라 말입니까? 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이깁니다. 아니 그래, 15억짜리 10억을 줘도 공사를 못하겠다는데 그래 앞으로는 그러면 특별교부세 요청할 필요도 없고, 해 봤자 공사도 안 되는데 뭐 그러면 돈 없습니다. 또 주시오. 같은 사안 가지고 그래서 나는 아!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 뭐 국회의원한테 사정사정해 가지고 부탁할 필요가 없구나 이건 부탁할 필요가 없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20억이 필요하면 20억을 다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교부세 그렇게 받을라카면 쉽진 않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았을 때 목적대로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데로 다 돌리뿌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안 돌립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목적에 쓰긴 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사업밖에 못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뭐 하여튼 교부세니까 다른데로 돌리진 안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절대로 못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그 목적대로 좀 성의를 가지고, 그지요? 그라고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땄을 적에는 왜 그렇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지요? 과장님도 우선적으로 사업목적에 넣어주시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도록.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부탁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매각 이거 설명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유지나 국가 재산에 그 하천부지라든지 많이 농사짓고 안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뭐 평수가 많으면 하지만도 조그만 이런 거는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정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국유재산 매각, 시유지라든가 매각진단을 하면 거기서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서는 대부라든가 변상금에 대해 그거 관리, 위임해가 있는거지 매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일반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역할은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인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일반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천부지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뭐 우리 구청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농사해 가지고 세를 얼마 주고 이렇게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그거 보면 조그만한 걸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토지에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대부계약을 맺어서 세 받은들 뭐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구청 자체에서 정리 좀 해 주시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내가 지적과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지금 촌쪽에 주소가 정확하게 되어있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수도사업 어디 신청해 놓으면 그 사람이 신청해 놓으면 엉뚱한데 가서 지금 찾고 그런 그게 우리 촌쪽으로 많이 안 있습니까? 기존 주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사 가도 변경을 안 시키고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듯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탑스 계약이 언제 만료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탑스리빙이 201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4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12월 말까지 계약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게 윤진호씨하고 12년 5월 23일 대부계약 체결 돼가지고 2014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세 나는 2013년도에 어떤 계약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요. 다시 계약을 맺지 말라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건 그때 돼 봐야. 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를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약을 체결해 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할말도 없이 나는 내 나름대로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계약을 딱 맺어뿟는데. 대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의원님, 뭐 우리 공무원하고 계약 맺었는데 의원님이 와 카십니까? 이런 식으로 캐뿌니까 내가 그래 할 말이 없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시유지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시유지인지 나도 알지요. 아이고 참 그거 시유지인지 내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거 계약할 때 다시 한번 그. 아이고, 그때 계약 같으면 임기도 끝나는 그 시긴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시 해오시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골치 아픈 이야기네.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실지로 그 최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해가 있고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국 공유지 있잖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거는 실제로 우리도 필요 없고 그분은 긴급하게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익을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솔선수범 해가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노력도 해줘야 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안 그래도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에 구유지 보상에 그 마찰 없이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공론은 뭐 크게 치하합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 매각,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달구벌 알콜상담센터 어디 있습니까?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게 지금 어디서, 센터가?
의순
황의순위원장
저, 신암2동에 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신암2동에 있다가 알콜상담센터는 저기 금마루 맞은편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골목 안 있습니까? 그리로 옮겼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2층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금마루 맞은편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골목 그 안쪽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콜상담센터, 이거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건 그냥 장소 한번 물어봤고 205쪽 한 번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기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간별 검사비가 8만원에 227명 해 가지고 1,000만원 잡으셨잖아요. 이게 원래 본예산은 102명인데 예산이 삭감된거예요? 아니면 그때 본예산에 하실 수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는 2,89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치매 환자가 급증이 돼가지고 조금 환자도 증가되고 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아! 증가되어서 그런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102명밖에 안 했는데 102명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100명이면 100명, 이런데 이제 딱 수요조사 해 가지고 102명인데 그 사이에 추가하면서 227명이면 몇 명이 는거에요? 125명이 는거네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지금 저희들 당초 판단은 한 3,000, 4,000정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증액은 그쪽에서 한 7,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우선 102명만 하고 추가로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그렇게 올린 거라고요? 본예산에는 올릴 수도 없었단 얘기죠, 전체 227명을, 그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이게 검사비가 시비가 증액 돼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시비 증액된 부분에서 같이 매칭 해가 이번에 올렸다. 이 말이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여기 227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닙니다. 65세 이상.
태현
남태현위원
아무나?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신청을 하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오시면 검사를 해 가지고 의심되면 또 병원으로 입원 시키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는 아무라도 가면 내가 치매검사를 한번 하고 싶다 카면 무한정은 안 되잖아요, 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리고 많이 오십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많이 와 가지고 지금 못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해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다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또 치매 민간이전은 5,6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을 하면 이 비용을 병원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대줍니까? 어느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209페이지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밑에서 세 번째.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이게 지금 5,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민간이전을 한 상태입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병원에 가 가지고 약을 받든지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나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대신 전부 다 납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 납부하는 게 없죠.
태현
남태현위원
아! 당사자는 납부 없고, 그러면 그 청구를 병원에서 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병원에서 저희들은 월3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해 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정된 병원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이거는 아무 병원이나.
태현
남태현위원
아무 병원이나 그러면 아무 병원에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파티마하고 치매 대동정신병원하고 한 서너개밖에 안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 지정병원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정신치매 할 수 있는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약을 타면 본인부담은 별로 없네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도 몰라서 또 자기부담하는 수도 있겠네요, 일반병원에 가 가지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보건소 와 가지고 검사를, 기초검사를 할 때.
태현
남태현위원
아!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하십시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안내를 하고, 병원하고도 의뢰를 할 때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조치를.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면 이런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치매검사하면 확실합니까? 담당이 누가 담당입니까? 그거 확실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많이 발생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혹시 그 조사할 때 아무 관계도 없이 조사가 잘못 돼가지고 치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확실합니까?
왜 본 위원이 묻냐하면 내가 치매그거를 한번 받으러 가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100명이 어디 어떤 것을 구분해 가지고 갑니까? 이거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까? 우예 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방문간호 대상은 한 3,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입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 뭐 75세 이상되면 무조건 안되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없고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거동불편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동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카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거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방문간호사업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방문 하는 것 뿐이 아니라 보건소에 찾아갔는데 아주 불친절하다카는 이야기가 많이 듣기는데 이게 동구청이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 처음 갔을 때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연초에 저희들 소장님하고 저하고 직원교육을 매달하고 해서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도 서비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명색이 우리 동구보건소에서는 특별히 뭔가 구청장님이 의도하는 그런 뜻에 따라줘야 되는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폐렴주사 저거는 우예됩니까? 금년부터 우리가 65세 이상된 노인한테 주사를 합니까, 우얍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일단 저희들 올해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75세 이상 해 가지고 6월 3일부터 일단 7월 19일까지 75세 이상을 먼저하고 1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것도 이제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70세부터 우리가 노인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른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옛날에 65세부터 됐지만. 그러면 그기 또 75세부터 돼뿌고 이런 같으면 예방약이 그거해서 그렇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65세이상 다 합니다. 다 하는데, 65세이상 다 하는데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75세 이상부터 먼저 놔드리고 그 다음에 65세에서 74세까지는 11월 이후에 접종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또 이거 우리가 방역하는 것 말입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보건소에서 방역하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방역은 사실 옛날에는 그거 방역이 좀 활기차게 됐는데 요즘 와서 방역이 좀 별로 동네마다 잘 되는기 없어요. 없는데 그라면은 본예산에 그 약값이고 뭐고 다 충당이 됩니까? 추경에는 약값이 안 올라왔어요, 방역.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편성해놓은 저걸로 해 가지고 가능하게.
대석
최대석위원
일단 그거면 충분하단 말이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충분한 것 같으면 방역을 횟수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도록, 그 지금 방역하는 사람들 보면은 1개 동네에 가면 조금 떨어져 있으면 가다가 중간에 돌아 와뿐다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우에 있는 사람은 방역 하는, 자기집까지 오는가 싶어가 기다리다가 돌아가니까 도대체 이 나는 동구 사람이 아니가 이런 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과장님이 각 동네에 방역하는 사람한테 상세히 교육을 좀 시키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인자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 소리 그런 것 좀 안 듣기도록 하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