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고선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 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 직무대행이 제2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2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내에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함명준 위원님께서 김 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 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 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진 위원입니다. 제2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본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일자리 사업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본 예산에 미 반영된 하반기 사업과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78억 6,795만 2천원에서 332억 7,700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2,811억 4,495만 4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3.4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85억 2,263만 7천원보다 291억 9,138만 4천원이 증액된 2,577억 1,402만 1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12.77 %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 4,531만 5천원보다 40억 8,561만 8천원이 증액되어 21.12%가 증가된 234억 3,093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3억 6,07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7억 26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32만 7천원이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269만 8천원을 감액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65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 291억 9,138만 4천원의 내역은 보통교부세 120억 890만원과 특별교부세 1,6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4,651만 9천원, 재정보전금이 1억 3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국비는 29억 2,824만 6천원, 도비는 20억 2,148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 재원으로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 부담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117억 6,01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은 108억 2,4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6,650만원, 까리따스마태오 요양원 소방설비 1억 6,65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가정 양육수당 1억 5,672만 8천원, 거진중학교 운동장 정비 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1,008만 9천원, 힐링의 숲 기반시설 조성 12억 1천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억 7,801만 7천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5억원, 토성 하수관거 정비 26억 6,306만 2천원, 토성하수처리시설 신설 19억 9,800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5억 2,30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그동안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9,128만 4천원,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이 1억 5,400만원,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5억 4,504만원, 간성향교 보수가 1억 3천만원, 청간정주변정비사업이 5억 3천만원, 가진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이 3억원, 평화마을 조성이 4억 7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4억 2,500만원 등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1,600만원은 동파방지용 계량기 구입비입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 사업은 1억 3천만원으로 용암1리 농어촌도로 1억 3천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은 6억 5,708만 1천원으로서 국비 반환금 4억 6,291만 8천원, 도비 반환금 1억 9,416만 3천원입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은 1억 6,65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중 17억 6,17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149억 6,867만 4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5억 8천만원,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에 1억 6,887만 6천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5억 9,108만원, 명태축제에 4억 4,800만원, 소방서 부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에 4억 1천만원, 군청사 후면 주차장 조성에 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억 5천만원, 관광시설 위탁금에 5억 1천만원, 공공시설 편입예정부지 매입에 6억원, 고성명태 홍보지원 센터 사업에 2억원,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3억 6,300만원, 왕곡마을 전통체험에 5천만원, 설악단오문화권 개발 용역에 3억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에 2억원,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에 2억원, 해돋이 전망타워 신축 부지매입에 13억 2,008만 6천원, 토성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5억원, 자산리 태양광발전소 매입에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3억 6,077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3,328만 8천원, 상수도사업수입이 12억 8,469만 7천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9억 5천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9,278만 7천원입니다. 세출은 죽왕·토성 통합상수도사업이 14억원, 급수공사비가 12억 4,332만 4천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억원, 도원3리 노후관 교체가 5천만원, 정배수장관리 비용과 인건비가 1억 2,919만원, 예비비가 3억 3,825만 8천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7억 264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7억 191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73만 8천원이며, 세출은 공공하수시설 운영 5억 6,074만 9천원, 하수시설 개선 1억 4,19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32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269만 8천원이 감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656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 사업은 신규 반영되었으며, 토성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군비 6억 6,30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확정통보된 지방교부세와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자체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본예산에 미계상된 하반기 사업 등을 세출예산 대부분에 반영하면서 그 외에 현안위주의 자체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잉여금,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주요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일자리 창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농어업경쟁력 강화,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군은 자체수입보다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4.99%를 차지하는 만큼 세원발굴 및 관리에 보다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군민 소득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성과예산과 성인지 예산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중점을 둔 것이 일자리 사업과 현안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고성군에 현안사업이 뭡니까? 추경에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추경에서 다루는 현안사업들을 큰것들만 제가 열거를 드리면, 주로 소방서 부지 조성이라던가 공공사업 편입부지 매입이라던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명태홍보지원센터 조성이라던가 토성하수처리시설 증설·설계, 그 다음에 죽왕·토성 통합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이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대개 추가경정때 몇 명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이 됐나요?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인원수는, 보조사업 세부내역을 제가 못찾아왔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번에 420명이 늘어났구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과할 때 보게 되면 물어보면 알겠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전체 당초에 몇 명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예산상 몇 명이 얼마동안 일할 계획이었는데 모자라는 제외됐던 사람들 중에 전체 몇 명을 목표로 두고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라던가 바이오매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국도비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몇 명을 고용할려고 했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그건 있을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7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분의 2가량을 수용을 했고 나머지 3분의 1가량은 추경에 마무리 다 수용하는 걸로 해서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산림관련,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이, 거의 다 수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했던 사람들은 거의다.

거의다 수용을 하는 걸로, 또 특히 기준에 의해서 이중으로 된, 금방하고 또 다시 신청하고 그 기간 6개월 쓴 다음에 또 다시 신청한 그런 사람들은 제외됐습니다.

기준이라는게 연속해서 2년이상된 사람들은 제외를 한다. 그럼.

제외하고, 거의다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200에 세외수입, 거기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229 지난 년도 수입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납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체납액인데, 다른 것은 그렇다선 치더라도 2012년도 결손처분 합계액이 한 17억돼요. 그런데 여기에 체납액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 26억입니다. 26억을 만들어놓고 기구개편할때 T/F팀을 만들어서 체납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간과 재정적인 것을 더 투입을 하고도 추경때 아무런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한 액이 변화가 없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조직개편한지 얼마안됐고 더더군다나 한참 체납액 징수를 할려고 열심히 활동하는 시기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얼마만큼 늘어나겠다는 자체를 아직까지 판단이 안돼서 이번에 당초예산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2회추경에 가면 많이 획기적으로 들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T/F팀을 해서 특단의 수단을 강구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추경에 조직개편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이거하나 온다면, 참!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자체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참, 받아놓고 받아낸 금액을 목표로 설정하는게 아닌가요?

당초예산할때는 작년도 수준을 봐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이상을 추가로 징수하겠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주민에 대한 태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생산적으로 열과성의를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어진것 받아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뭔가 더 만들어낸다는 복지요건을 더 충족시켜준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런 예산서상에는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보십시오. 17억 결손처분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나온 숫자를 보면 17억 결손처분하고 26억 받아들이고, 그러면 한껏해야 체납액의 실질적 소득은 한 9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뭔가 앞뒤가 안맞는 거거든요. 이것도 변화시켜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변화할 사항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3쪽부터 27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31쪽부터 33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 37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심사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세출총괄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자본 지출쪽에 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안을 보게 되면 소비성에 강한 그런 예산들이 또 전체의 35%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물건비, 경상이전, 민간이전 이런 것들은 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에 35%를 차지한단 말이예요.

늘어나는 비율이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은 큽니다만.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충 보게 되면 과연 그렇게 꼭 그러한 부분들을 추경을 하면서 써야 되느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냥 이렇게 낭비적인거, 선심적인 것들은 이제는 지양을 하고 보다 자본적 지출쪽에 더 신경을 써서 생산적인 활동에 더 투자될수 있는 기본적 전략을 이제는 수립할때가 되지 않았나, 계속 그동안에 과정을 보게 되면 계속 판에 박힌겁니다. 물론 국도비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정책사업들이 거의 팔구십%가 국도비에 의존하다보니까 의도되지 않게 이런 트랜드가 보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만 갈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것도 좀 바뀌어서 국도비 보조사업도 타당성을 판단을 해서 할 것 안할 것을 가려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적 지출쪽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게 되면 이러한 지출구조도 변화가 오지않겠느냐, 그냥 국도비 보조사업 받고 주민들의 행사성에 대한 요구, 압력을 받다보니까 이런 왜곡된 지출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자본적 지출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가장 손쉽게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상비지출하고 민간이전쪽에 경상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보게 되면 예산서가 그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정책의사 결정과정이 여실히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금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계상을 안할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연초에 민간행사 수성문화제라던가 기타 명태축제라던가 이런 금액 단위 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했다가 이번에 했는데 여러 가지 예금이자관계 등이 있어서 연초에 계상이 되면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3월달, 4월달에는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활동에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37쪽에 보게 되면 국내여비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1회추경에,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비가 왜 늘어났나 관심있게 파악을 다시 한 번 예산심의할 때 봤습니다만 이건 보건소에서 보건분야에 작년도에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직원들 우수기관 견학시키는 여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공유재산 조사에 관련된 여비가 6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현장 출장 해서 1천만원 이상정도가 여비가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부서가 기본업무 조직개편되면서 따라서 조금씩 10만원, 20만원씩 왔다갔다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 그런게 조정이 돼서 2,5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더욱 여비를 말씀드립니다만 이중 계상이 되지 않겠금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별도로 부서에 개별로 세워놓고 다시 총액을 세우는 이런 이중계상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최대한 여비를 다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계상 하는 그것은 2013년도로 끝을 내고 이시간 이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국내여비를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1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55쪽과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9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79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서 93쪽부터 96쪽 계속비 사업조서 99쪽 총액인건비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7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