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5월 7일 김 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5월 7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김 진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생활보장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안,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3월 29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와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편성, 본 예산에 미 반영된 하반기사업,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 2,811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지표를 설명 드리면 재정자립도는 15.01%,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1만 1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7.56%, 총액 인건비 비율은 12.73%로 우리 군 재정여건은 다소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수준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등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유동적이고 재산관련 수입은 국유재산 업무 이관에 따른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시책과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복지분야는 정부의 다양한 시책확대로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811억 4,495만 4천원이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84억 3,434만 9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 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5조 계속비 사업은 붙임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9,12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78억 6,795만 2천원보다 332억 7,700만 2천원이 증액되어 13.43%가 증가된 2,811억 4,495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285억 2,263만 7천원보다 291억 9.138만 4천원이 증액되어 12.77%가 증가된 2,577억 1,402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 4,531만 5천원보다 40억 8,561만 8천원이 증액되어 21.12%가 증가된 234억 3,0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291억 9,138만 4천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523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17억 7,537만 2천원을 자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 예산 편성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 123억 5,151만 9천원, 재정보전금 1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49억 4,97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대비 21억 9,674만 2천원이 늘어나 16.81% 증가한 152억 6,812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7억 3,807만 5천원이 늘어나 29.57% 증가된 32억 3,429만 8천원,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2억 9,443만 6천원이 줄어든 14억 8,100만 8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54억 8,063만 8천원이 늘어나 46.88% 증가한 171억 7,115만 3천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85억 5,378만 7천원이 늘어나 14.62% 증가된 670억 8,094만 9천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24억 3,693만 1천원이 늘어 8.08% 증가한 325억 9,840만 1천원입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1억 9,591만 7천원이 늘어나 7.68% 증가된 27억 4,793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54억 8만 8천원이 늘어나 13.85% 증가한 443억 7,909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151만 1천원이 늘어나 0.07% 증가된 20억 9,770만 8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대비 12억 4,886만 5천원이 늘어나 9.41% 증가한 145억 2,348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30억 1,250만 5천원이 늘어나 16.60% 증가된 211억 5,832만 8천원, 예비비 28억 9,126만 4천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2억 2,073만 1천원이 늘어난 0.67% 증가된 330억 8,227만 2천원입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산림바이오매스 등 일자리 사업에 14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3억 6,077만 2천원이 증액되어 죽왕·토성 통합 상수도사업, 급수공사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7억 264만 9천원이 증액되어 공공하수시설 운영비 및 시설개선사업에 반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3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269만 8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65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세외수입과 국도비 추가 내시분, 확정 통보된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재원으로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본예산 군비 미부담액 등을 세출예산 대부분에 반영하면서 그 외에 현안위주의 자체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 5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안녕하십니까? 김 진 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상연 의장을 제외한 함명준 의원, 문명호 의원, 홍봉선 의원, 고선기 의원, 함형완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