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윤정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이 3개의 조례안은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참석 안하신 박욱영위원님께서 주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에 보면 문화관람실 하고 문화창작실이 있는데 1회 사용료가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안나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내용설명을 하시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1회 사용료가 1만원이면 상당히 부담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용료를 결정한 근거라든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를 1만원을 받으면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문화관람실은 영화관람 하는 거거든요. 단체요금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스크린을 설치해서 CD를 넣어서 관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가 일반영화관에 가도 여러 가지 특혜같은 걸 하면 만원이 안되거든요. 싸게 하면 5,000원 정도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게 1인이 아니고 단체관람료 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사람이 아니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1인당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한 100명 정도 오면...
욱영
박욱영위원
100명 정도가 만원을 받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1인당 100원 정도 치겠네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창작실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문화창작실은 요리를 한다든지 만드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도 한 몇 십명 기준으로 해서 만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도면이 앞에 하나 있는데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포토플랜인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상담복지센터라서 이것 설명 마치고 다음에 할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어제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지금 현재 반송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 반송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하나의 항목에 의해서 운영회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설치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가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운영위원회라는 조례를 넣어서 운영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 안합니까? 그냥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것 보다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운영위원회는 조례를 처음 제정할때 10년전에 만든 조례거든요. 이번에 문구조정 하면서 매끄럽게 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고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도 2017년까지 각 구에 4개 이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을 두라는 2013년 4월달에 부산시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문화의집이 얼마 안 있으면 4개가 된다면 운영위원회 라는게 중요한 구실을 하는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보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위원회 조례도 제정하는 것은 좋겠지만...
외순
라외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문화의집이 예를 들어서 4군데가 생기더라도 각자의 운영위원회가 다 다르게 된다 아닙니까? 반송에 있는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와 재송동 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다 틀리게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4개가 되고 하면 동일성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를 들어서 반송2동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송지역에 유지라든지 학교선생님, 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중에 아이들 다른데 견학을 간다든지 할때 운영위원회에서 경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역할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보조하는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운영위원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의 조건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할 수 있는걸 명시를 잘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부각을 나타내서 문화의집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이야깁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데 또 위원회...
외순
라외순위원
관리운영 조례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이 조례가 관리운영 조례잖아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냥 이 운영조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뿐이지 다른 조례가 없잖아요. 저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를 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이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아마 시에서 2013년 4월3일자로부터 각 구마다 4개씩을 권장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다만 아쉬운 건 상담복지센터 포토플랜 해서 시설공사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문화의집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문화의집도 하는데 문화의집 가지고 온 구조가 안맞아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배부를 아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송청소년수련센터가 생길때 아마 이런걸 복합적으로 한번 논의를 좀했으면 시설개선비가 어차피 저희 구비에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미리 이런 것도 공사를 할때 한꺼번에 했으면 훨씬 구비도 절감할 수 있었고 우리가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뒤늦게 하다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이 지금 이중으로 들고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상담복지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청소년수련관을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문화의집 설치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0억 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절감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보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원래 청소년수련관이 생길때 문화의집도 있고 청소년 뒤에 나오는 상담복지센터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좀 짰으면 뒤늦게 다시 시설개선비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때는 청소년수련관만 생각했고, 이부분은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또 알기로는 상담복지센터 역시도 시에서 구마다 점차 하나씩 늘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사하에서 안하시겠다고 하는 정보입수 하시고 가지고 오신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복지센터를 하나 설치하라고 권유를 한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으면 타이밍을 조금만 잘 맞췄으면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걸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었는데 저희 동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는 조금더 발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3.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의안번호 제4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음 건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음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과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하고 민간위탁동의안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인건비부분에서 보면 7,000만원 정도 나온게 센터장 하고 청소년상담사 등 5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포함해서 5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안지켜져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되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보면 ‘직원은 5명이상으로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최소 5명인데, 5명 안에 센터장이 포함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국비지원기준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보통 최소 5명하면 전문상담교사 1명 들어가고, 임상심리사 1명 들어가고, 사회복지사 들어가고, 전문상담사도 2명 들어가고, 보통 이래서 5명이 되는데 센터장은 어디에 귀속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센터장을 포함해서 상담사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센터장도 상담사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자격이...
광모
김광모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에서 비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1호봉 하고 이야기했을 때 임금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보면 8조2항2호에 보면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수입으로부터 처리하되 프로그램운영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운영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라는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인건비지원은 사실상 안되거든요. 일단 시에서 국비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번 추경에 3개월치를 확보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SYS NET이라 해가지고 비용2,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에 좀 융통이 생길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앞에 임금체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얼마라고만. 아까 센터장이 140만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센터장이 140만원이고, 지도사 2명은 119만2,000원, 2명은 103만 4,000원.
광모
김광모위원
2명은 뭡니까? 2명은 어떤 TO로 나옵니까? 보통 상담보조인력으로 할때 사회복지사라든지전문상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상담사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따로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상담사2명으로 해서 백 얼마라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03만 4,000원.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실제로 보통 평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점심시간을 빼면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8시간.
광모
김광모위원
8시간 근무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최저임금 아십니까? 얼마인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광모
김광모위원
주말근무는 합니까? 안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최저임금 하면 점심시간 빼면 8시간 잡으면 최저임금이 얼마 나오냐면 주40시간을 잡습니다. 주40시간 잡으면 최저임금이 4,860원이거든요. 101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9시간 잡아서 예를 들어서 1시간씩 더 근무한다 주44시간 을 잡으면 109만 8,000원 나오거든요. 지금 상담사 103만 4,000을 해버리면 너무 좀, 그래도 어쨌든 지자체에서 아무리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한다지만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줘가지고, 최저임금에서도 40시간 일때는 2만원 조금 넘고, 44시간 잡았을 때는 그게 안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금체계자체에 대해서 다른데를 제가, 서울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다른데를 찾아보면 4대 보험 포함해서 150정도 나옵니다. 자체에서 임금을 잡고 있는 부분이 저는 약간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좀 작게 잡히기는 했는데 일단 국고보조가 되면 이것보다는 조금 올라가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광모
김광모위원
경계선을 불안하게 잡아가지고 완전 구에서 민간위탁을 한다지만 민간위탁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어느정도 민간위탁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의를 할려면 업무의 창조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수반될려면 어느 정도 임금이 지원이 되어야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5명 기준의 인건비가 7,024만 5,900원이거든요. 1년치가. 운영비가 975만 4,100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1년에8,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개월치를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사실 저도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서는 프로그램운영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니까 실제로 인건비보조는 안되고 하지만 실제로 인건비보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체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100만원 받아가지고 일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시에서 지역협력네트워크지원비라 해가지고 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2,000만원은 인건비에 좀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고 나서 그 2,000만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내년이 되면 계속 지원해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8조2항에 프로그램운영목적으로는 사용가능하다 이부분은 사실은 실제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관리에 관련된 상위법률에 의해서 조례변경이 불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광모
김광모위원
이런 것을 꼭 넣어야 되는게, 불가능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조례에 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약간 뭔가를 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운영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이렇게 조례에서는 정해놓고, 하나의 법령인데... 그래놓고 8조2항에 어쩔수 없이 또 인건비는 보조를 해줘야 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수수료에서 수입한 돈을 가지고 인건비는 못쓰게 할 겁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설명을 잘못드린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손댈 수 없다 이말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수수료는 프로그램운영비에 사용하고 인건비에 추가로 하는 것은 아까 2,000만원 가지고 융통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른 조례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할만한 것은 없는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추가로 할려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 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김광모위원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에1호봉에 대한 본봉만을 이야기 하신 것 같거든요. 119만 2,000원. 사실 인건비라고 보는게 복지후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걸 다 포함해서 인건비로 보거든요.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인건비에 관련되는 인건비성인 복지후생비는 운영비에서 지급되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점심값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이 운영비는 제세공과금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넣은 겁니다. 975만 4,000원.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에 직원의 인건비성에 해당되는 복지후생비 같은게 전혀 안들어갑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여기서 예산을 짤때는 제세공과금 하고 시설운영비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는 그 2,000만원은 시비를 해주는 것 가지고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은 써도 된다는 그런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설기준이 또 내려올거거든요. 시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검사기준단가표가 나오는 8조1항1호에 관련되어서 수수료부분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성격검사와 진로학습검사 해놨는데 교육유형검사에보면 개인일때는 만원이고 단체일때는 7,000원인데, 전문해석보고서에 보면 개인일때 2만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체가 다 검사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전문해석이 필요할때는 단가가 얼마 되는지 그부분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부분도 단체를 10명을 해서 개인당7,000원 해서 7만원을 주고 했는데 나도 그 단체를 했지만 내 개인적인 유형이 다 필요하다하면 그 10명 전체가 다 개인해석보고서가 필요할때는 개인당 1만 4,000원이라든지 이런 단가가 빠진 것 같아서 넣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단체로 해도 전문해석보고서는 개인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해석보고에 대한 개인은 수수료가 1만원이라고 해야, 그다음에 개인이 했을 때는 2만원이 되고 단체가 했을때는 1만 7,000원이 되고 이렇게 유동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개인 2만원이라는 뜻은 수수료 1만원과 전문보고서 들어갈 때 1만원 합쳐서 2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안그러면 전문해석보고서 하는데만 2만원이니까 검사하는데 만원하고 보고서에 2만원인지,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해석보고서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개인만원 외에 전문해석보고서에 추가 2만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개인해석보고서가 필요할 때 개인일때는 3만원이 되고, 단체가 했을 때는 2만 7,000원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전문해석보고서는 단체는 해당이 안되고 한사람 한사람...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보면 전문해석보고서가 들어가는데만 수수료를 2만원 받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했는데도 개인적으로 전문해석보고서를 보고싶다하면 2만 7,00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 이야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받아들일 때 개인만이 할 수 있고 무조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2만원인지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해석보고서가 들어가는데 수수료가 무조건 2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말씀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의안에 대해서 위탁기간3년 이게 민간위탁 하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하고 이것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조례가 바뀌어야 될 부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 민간위탁조례는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5년을 하고 그외의 모든 기관들은 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더라도 3년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게 위배되는건 아니죠? 5년 이내로 한다 했으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민간위탁조례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저희들 생각에는 상충이 되니까 어느게 맞는지, 사실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이 앞서고 법이 앞서는데 복지관만 5년을 하고 그 외 모든 민간위탁은 3년으로 하고, 이게 좀 안맞는 것 같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영유아보육법」같은 것은 3년으로 되어 있었고 해서 민간위탁조례 만들 때 그 기한에 맞춰서 한다고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영유아는 연임제한을 두고 다른 복지관이라 든지 청소년시설은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렇게 뭔가 일률성이 있지 않은 해운대구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운영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그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부서에서 나가보니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것은 너무 방치하면 안되겠다 해서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주자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제한둔 조례가 바뀐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보니까 식료품 구하는 것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는데 현실에 안맞은 부분이 많아서 그당시 담당계장이...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2013년도인데 ’10년도에 저희가 그걸 했는데 그때 조례개정은 아닐 것 같고 연도를 좀 명확하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한을 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을 두는게 행복나눔과에서 현재 보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청소년이라 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조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임제한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연임제한은 국공립 어린이집만 제한이 있지 그 외에는 다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제한만 두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복지시설이 5년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한을 두게 된 동기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사회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구에서 제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개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도 위탁할 때 연임제한이 없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제한 없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 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요?
광모
김광모위원
아뇨. 상담복지센터만. 독립적으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48㎡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걸 독립된 공간으로 볼 수 있는가요? 얼마 라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48㎡. 일단 4층을 상담복지센터로 쓰는 거니까 독립됐다고...
광모
김광모위원
옆에는 지금 비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실인데 청소년수련관 하고 상담복지센터 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필요시에 서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실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기준이 독립된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칸막이를 설치해서 독립이 되도록 구성을 했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독립된 공간으로 볼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면적을 얼마 이상해야 된다...
광모
김광모위원
2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48㎡니까 그것은 기준에 맞고요. 제가 말할 때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라고 설치운영기준에 되어 있는데 이게 독립된 공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게 칸막이 설치를 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1억 얼마 들었던데,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칸막이설치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같이 잡은게 1억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같이 해서 1억 얼마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설치운영기준 때문이라도 이걸 해야되는 거네요. 연관성이 있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어제 말씀하셨을 때 운영조례안에 제2조 명칭에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해운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한다고 하셨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한테 주신 것은 그게 아니...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문위원님 하고 의논을 하니까 해운대구 그대로 두는게 낫겠다 해서 그냥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그냥 뒀으면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그렇죠? 왜 처음에는 해운대 청소년...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정할 때 애초에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간부들끼리 브레인스토밍에서 이것은 명칭이기 때문에 구를 빼는게 안낫겠나, 명칭이 해운대 청소년수련관으로 하자 해서 해운대 청소년수련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수련관 명칭하고 맞춰서 구를 빼고 해운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안낫겠나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더 생기게 되면 이 명칭이 다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게 낫겠다 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걸로...
진영
김진영위원
이건 조례명 변경없이 그대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청소년 일시보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담복지센터 안에는 일시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시보호 하는게 아니고 일시보호지원 해놨는데 일단 일시보호소로 갈 수 있도록...
진영
김진영위원
안내를 해주신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안내를 하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밑에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과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지역사회에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거든요. 이런걸 위탁받은 단체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구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직 저희 관내에서도 제가 가보면 유관기관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많으세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지막으로 제5조에 보면 복지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이런 또 하나의 직급체계가 되는데 이 사항은 특수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관 내에 가게 되면 기존에 수련관에 있는 그분들하고 상호업무유기 이런 부분, 상호소통되는 부분을 꼭 좀 지도감독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서 진정으로 청소년들한테 복지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잠깐.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제8조에 보면 수수료 등의 징수 그란에 모든 감면대상이 되는데 보면 국가유공자가 꼭 필히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국가유공자 자녀가 들어가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국민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가구 안에...
외순
라외순위원
국가유공자는 차상위가구가 아니고 하나의 국가유공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감면이 되는게 다른 모든 징수감면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넣어주는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10초만,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라외순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상담 보면 위기가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따지고 보면 한부모가정도 같이 넣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부모가정세대. 국가유공자 넣는다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그 부분은 잠시 정회해서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고,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하고 오늘 설명하실 때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언급을 반드시 먼저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명칭부분에서도 그랬고 아까 또 두 번이나 그냥 언급을 하시지 않다보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지 않았다면 위원들은 ‘해운대구’에서 ‘구’자가 빠진 걸로 알고 있었을 것인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일어났을 것이라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유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이번에 보면서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주 길게 원론적인 장점과 단점을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보고 읽어보고 알아라는 이야기죠. 단점에서 직영을 했을 때 단점을 보니까 주신 자료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직영위탁시 장·단점에서 단점에 두 번째 인건비 관리비 등 구재정 부족이 가중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면 시에서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4년 이후는 구비는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14년 이후에는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구비지원은 없어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혀 발생이 안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인건비 부분에서는 발생을 안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의 집이나 상담복지센터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불가할 경우에 인력을 추가해야 되겠다 싶을때는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8,000만원 이상은 안내려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 이상은 안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충원에 대한 필요성의 판단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복지센터의 기준에 국·시비가 5명분만 내려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를 안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 판단은 시설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번 조례안 의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비용추계가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8,000만원의 국·시비를 가지고 몇 명의 인원이 올지는 모르지만 손익분기점 계산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면 당장 개원하자마자 반송과는 달리 한 200～300명 몰려버리면 당장충원의 필요성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반송과는 달리 재송동 쪽이 조금 여건이 낮다 보니까 인원이 혹시 반송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인원이 올 수도 있으면 이 인원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걸 봤을 때 우리가 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를 가상해서 일정부분 이렇게 될 경우와 저렇게 될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국·시비 8,000만원 나오고 세출에 이정도 되니까 총 비용을 제로로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추계서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기존인원이 5명이 정해져서 예산이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력이 적을 경우에는 이 5명을 가지고 각각의 상담하는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많을 경우에는 일단 1인당 청소년을 좀 더 많이 할당이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는 거죠. 일단 예산은 기본으로 8,000만원은 주어지는데 그걸 인원이 작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더 적게 청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제 말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비용추계를 할때 잘될 때와 못될 때를 다같이 추계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면 저는 봤을 때 직영의 장·단점을 비교하시면서 직영을 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구재정부족이 가정된다는 이 하나만으로 직영을 우리는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나 비용추계로 봤을 때 구비부담이 얼마나 더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영하는 부분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검토할 필요도 있는데 안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국·시비를 받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용추계부분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별지1호 서식을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000만원 세입 받아가지고 8,000만원 세출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런 추계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구에서 직영할 의향은 전혀 없으시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석대에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지원자가 딱 한 업체가 들어왔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몇 개 정도의 수탁자가 지원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타구를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타구에 보니까 수탁공고를 내니까 몇 개 정도가 덤벼듭디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타구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다 받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현재 그 법인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그 법인에서 상담복지센터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대로 가져간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을 서로 안해서 그렇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개가 독립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4층에 갖다놓고. 프로그램실 같이 쓰고. 근본적으로 이런걸 하실 때는 검토를 해 주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독립기관이 아니고 독립시설을...
명원
이명원위원
독립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층 전층을 쓰게 되면 그나마 명목상 구색을 갖추기로 독립시설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4층에서도 공란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실로 같이 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독립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같이 쓰는 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차원에서는 상담복지센터를 하나 건립을 할려면 각각 몇 십억씩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되고...
명원
이명원위원
애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애로가 있는 것은 감안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위탁자라든지 수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대로 가져가겠네요. 그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그것은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탐탁치가 않은 부분들이, 외부에서 구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예상하는 예상선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사실은 한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게 주민을 위해서나 그 법인을 위해서나 아주 효율적인...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뭐하러 수탁자 모집공고를 합니까? 아예 그 법인에 맡겨 버리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법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법에는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반송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가 뭐였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건강증진센터.
명원
이명원위원
수영강이 하필 또 위에 3층에 지어 가지고 누수가 되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서 우리구의회에 긴급보수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진행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우리구 예산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이런 시설로 인해서 예산을 요청할만한 일은 발생 안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상담복지센터 하고 문화의집에서는 다른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을 보면 첫 번째에 수련관을... 아니네요. 제가 이부분을 잘못 봤네요. 제가 질의는 마치면서 방금 드린 말씀은 일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딱 한가지만 이번 동의안과 관련되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있어서 시작이 될 때 우리구에서 민간위탁전에 사전에 기본적인 운영의 예측은 좀 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운영의 예측이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추계서에서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위원들이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운영되겠구나!’ 라고 볼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상세한 추계서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항에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추가해서 감면대상자를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및 장애인가족에게는 감면한다.’ 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질의 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수입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비용추계가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 청소년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안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도시건설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 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신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사업명세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를 위한 신청접수지원사업인데 기간제근로 자동보수에 보면 인건비는 16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PC 렌탈료는 18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각 동별로 한다면 18명의 인건비가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는 건지 왜 16명인지...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건 각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필요한 인력을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만큼 전부 다 지원 다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지 않은 동이 어느 동입니까? 두 동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신청하지 않은 동은 좌3동과 송정동이 신청 안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16명이 신청을 했는데 PC 렌탈은 18대 예산을 잡은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 중에서도 PC가 각 동에 여유가 있는 동에서는 신청하지 않았고요. 렌탈PC는 총 12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전부 다 지원 해 줬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18대가 3개월만 렌탈하게끔 되어 있는 곳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신청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PC를 렌탈한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16개 동만 신청을 해서 16명이 된다면 PC렌탈료도 16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18대가...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PC가 여유가 있는 동에서는 굳이 렌탈 할 필요가 없는 동에서는 렌탈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안 들어 왔으면 개수가 더 적어야 되는데 18대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 하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당초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편성은 이렇게 내려왔고요. 실제 사용은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예산계획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인건비 16대에 대해서 저희가 16대가 되면 좀 그걸 하겠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예산에 잡아놓는다는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돈은 일찍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PC렌탈료로 18대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주요사업설명서도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1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117페이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17페이지 아닙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11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저희와 같이 이런 책 안 가져오셨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아! 예.
외순
라외순위원
사회복지관운영비 7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지원인데 117쪽 예산반영사유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보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는 각 종합복지관별로 전부다 있습니다, 복지관별로요.
외순
라외순위원
복지관 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게 다들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재가복지센터 다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복지관 안에 센터의 일은 별도로 다른 센터장도 있고 이런 기관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이라기보다는 센터운영인력이라 해 가지고 한 3명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가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예산이 지금 단위가 1,000원이면 5억 5,291만 1,000원인데 그러면 이 7개소에 똑같이 나눕니까? 7개 복지관에?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7개 복지관별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진행비라는 게 지금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반석복지관 하고 운봉복지관 이라고 반송2동에 있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관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복지관보다도 운영비가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시에서 각 복지관별로 2,0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반석복지관 하고 어디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운봉복지관이요.
외순
라외순위원
반송에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되는 복지관에는 그 프로그램 진행비를 더 주면서,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보다는요, 복지관에는 거의 좀 특성화 되어 있지만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마는 영구 임대아파트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있는 복지관에서는 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용료를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로서 복지관별로 한 2,00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9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공익근로공무원 근무요원보상금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지원이 있고 그밑에 보면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있거든요.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2개 파트로 보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보내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고요. 우리구청 하고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우리 구청하고 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시·구비 각 50%씩 부담해서 하는 방식으로 중식비가 예산편성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예산산출근거에 맞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질문을 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월수가 5월 달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인건비성 문제가 5월 달에 추경에 이 12개월로 돼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됩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보니까 복지파트의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을 거의 편성하고 당해년도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 같으면 지금 1회 추경 때 복지와 관련되는 모든 예산이 확정되는 예산이라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액이 1회 추경 때 거의 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12개월 같으면 이번에 5월인데 이게 나중에 승인이 되면 5월 말에 저희들이 24일 날 하니까 24일 날 의결이 되는데 공무원들 보수라는 이런 날짜가 20일 날 나가게 되면 5월 달까지 이미 지출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 돈을 그러면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건 추경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급하게 써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쓰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은 기획실에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2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액에 예산액과 기정액 비교해서 비교증감 된 부분에서 지금 보면요.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운영 하고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운영이 있는데...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233페이지요?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일단 230페이지 먼저 한번 보십시오.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보면 기정액이 8억 9,976만 3,000원에서 1억 5,300만원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기초개발형 같은 경우도 6,197만 6,000원이 좀 줄었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광역개발형은 시에서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본예산 때는 총 12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바우처 프로그램이 확정되기를 9개 사업으로, 지금 설명서 자료를 보면 1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9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숫자만큼 돈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도 애초에는 자치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바우처입니다마는 애초에 2012년도 본예산에는 4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4개 프로그램 중에서 2개 프로그램이 광역바우처로 넘어가 가지고 2개 프로그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만큼 예산이 감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도 1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리에 있어가지고 차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바우처는 1회 추경 때 확정되지만 수시로 필요하면 새로운 바우처들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포상금보면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25만원 × 8명, 2개 팀이 올라가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올해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경기도에 두 군데 하고 울산 한 군데하고 세 군데 신규복지공무원들이 죽은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복지공무원들이 처음 들어 와서 우리 일반 행정직하고 좀 다르게 동 주민센터 가면 그야말로 외톨이 형식으로 있다든지 또 올해는 특히 교육비신청업무 하고 보육료신청업무가 연초에 몰렸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게 되다 보니까 사회초년병들이 조금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여러 가지 사기진작대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편성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큰 분야가 첫 번째 멘토링제도를 운영할 겁니다. 멘토링은 고참공무원들하고 신규공무원들을 연결시켜줘서 멘토링을 할 겁니다. 우리 구에도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총 30명 정도 신규공무원이 왔습니다마는 30명의 신규공무원들하고 고참공무원들을 엮어서 한 7, 8개 팀 정도의 멘토링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멘토링을 우수하게 잘 운영한 2개 팀 정도를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멘토링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일단 편성시켰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국내 선진지를 간다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이건 복지적인 측면에서 복지행정에서 조금 모범사례가 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와 겸사겸사 해 가지고 바람도 좀 쐬는 그런 프로그램을 엮어서...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은 직무능력향상워크샵 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반환금이 기정액에 비해서 5억 5,286만 8,000원이 지금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제가 직접 집행을 안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이거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한 5억 9,500만원 들여 가지고 집행잔액이 11.5%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열심히 안했나 이래가지고 저도 따져보고 이래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그 설명자료에 2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를 한 54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자활참여자가 473명, 한 60명 가까이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주요 원인입니다마는 그런데 밑에 보면 자활사업보다도 사실상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람들이 취업성공률이 높은게 저희들의 주목적이니까 이것이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이 희망리본사업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구 사업비가 안 들면서 취업성공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1년도 보다도 상당부분 많은 인원을 투입을 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는 자활효과는 높이면서 예산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그런 사례로 좀 분석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도 5억이라는 돈이 기정액 하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좀 차이가 나는데 또 한 가지는 보니까 2011년도에는 자활 할 수 있는 사람 수가 한 900명이 됐는데요. 2012년도에는 770명으로 한 17%가 줄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숫자가 한 17% 줄어든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요. 거기다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하고 시에서 하는 희망리본사업에 예산은 안들면서 취업성공률은 높은 여기에 우리 자활근로자들을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이렇게 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금액에 있어 가지고 액수가 가능한 차이가 없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보시면 여기 국·시비는 조금씩이라도 감액이 됐고, 구비가 2억 6,600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애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기정예산액이 14억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설명서에 21페이지 보시면 원래 계획했던 대상지 바로 인접한 지역이 그 지역까지를 확대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영산대학교 정문입구에서 왼쪽편에 보면 슬럼화된 지역이 있는데 한 반똥가리 정도만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똥가리 부분을 그 지역도 슬럼화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반똥가리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높인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반똥가리 반 부분을 추가로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의 토지매입비라든지 해 가지고 2억 6,600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토지만 매입하면 됩니까? 공사비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거나 하진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공사비는 국·시비가 12억이 들거든요. 이 공사비는 여성가족부에서 건립기본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설계에서 나중에 나오면 구비를 일부 약간 보탤 그런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비를 또 보탠다고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12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억 정도 이런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보훈단체지원에 임차보증금 광복회 외 2개 단체 1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건 본예산에 1,000만원 해 놓고 9,000만원 끼워 넣는 건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본예산 때 하지 못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참 죄송합니다마는 본예산 때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불거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이런 저런 보훈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광복회가 다른 보훈단체들은 다 사무실 임차를 구청에서 해 줬는데 광복회가 해 주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들은 사무실 임차하고 난 다음에 월세가 나가지 않는데 여기 두 개 단체가 고엽제 하고 특수임무자회가 월 20만원 정도 월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연간 300만원 500만원 받아가지고 월세주고 나면 보조금 사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월세는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늘려줘서 월세를 안내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보면 임차보증금 6,000 하고 특수임무자회 1,500 고엽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있는 문제는 아니죠? 지속적으로 쭉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임차보증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해운대구가 말씀들 하시는데 보훈회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뭐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 저희들이 계획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언제 정도?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대상지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반송에?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반여동요.
성철
정성철위원
반여동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내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시비를 한 10억 정도 국비 5억, 시비 5억 정도를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비 일부 대고 또 국비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 보훈단체들 대부분 보면 노약자들이라 표현해야 되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하고 여러 가지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이 편한데 가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땅값 부지값 때문에 굳이 산동네에 갖다짓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지어놓고도 활용도 거의 없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오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복지마켓지원 해 가지고 250만원 2개소, 이것도 본예산에서 안하시고 왜 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게 와서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주민복지과에서 잘못했는지 기획실이 잘못했는지 좌우지간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성철
정성철위원
아, 누락이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포상금하고 여기 직원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문제로 볼 때는 워크숍 보다는 앞에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라든지 이게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피교육이라는 것은 피곤한 일을 벗어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피곤하게 또 만드는 거잖아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워크숍을 피곤한 교육위주로 편성할 계획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선배공무원, 후배공무원이 몸으로 부딪히고 서로 그야말로 힐링 프로그램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에 그런 것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몇 좋은 사람들끼리 내보내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구청 간부공무원들은 취소가 됐지만 대마도 1박2일 잡았다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신문에 시끄러울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가야 될 사항들이 참 이해가 안돼요. 솔직하게 의원으로서. 우리직원들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왜 그런걸 감안을 안 하느냐,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배낭여행을 팀별로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이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사회복지직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젊은 복지직원도 있고 중간계층이 있고 나이 많은 복지직이 있는데 주로 지금 신규직 30명을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그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한번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낭여행이나 이런걸 갈 수 있도록 좀 내년예산이든 충분히 좀 반영을 시키십시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아까 몇 분 질의 했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서 추가로 토지구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거의 2배 이상의 금액이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필요성이 뭔지 몇 가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명원
이명원위원
예.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거기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전면사진이 다 안 나와서 126페이지 책자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는 네모나게 와꾸진 부분은 건물이 들어서는 자리고요. 밑에 그림을 보면 네모박스 말고 밑에 쪽으로 아주 정상적인 건물까지 허름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거기 유일하게 남은 슬럼화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짓는 장소하고 나머지 아까 추가되는 장소하고가 그 슬럼화 된 지역을 빼고 네모로 된 이 지역만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사업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원
이명원위원
애시당초 문화의집 건립을 위해서 현장실사는 해 보셨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애시당초 내려오기는 12억이 국·시비 내려와 가지고 2억 400을 구비편성 할 때에는 처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짓기 위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안하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그런데 그 본예산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지금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슬럼화 된 지역이.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질문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어떻게 지금 시작되었죠? 건립의 필요성은 누가 느낀 겁니까? 우리가 느꼈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요청을 하셨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국비요청을 하실 때 현장에 가보셨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현장에 가보셨으면 지금 불량노후화주택이라든지 그걸 놔두고, 빼고서 원안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12억이라 하는 국·시비는 딱 확정된 금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시비 확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면적만큼의 문화의 집을 짓겠다고 계획을 내셨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배분해 주는 기준액이 정해진 금액이 자치단체별로 12억이 기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럼 금액이 먼저 정해졌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금액이 먼저 정해집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은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먼저 정해졌다 하더라도 현장을 가보셨더라면 지금 이러한 필요성을 그 당시에 느꼈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시킨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필요한 사업이고 이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신청사로 옮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신청사가 별관이 준공되고 나면 하반기에,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복지 하고 행복나눔 하고 또 환경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옮기는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어쨌든 옮기게 되면 자산취득을 하시는 거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기정이 800이고 500을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거는 옮기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500을 증액시키신 거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확정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확정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축하드립니다. 좋은 여건에서 우리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도 하시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우리 박근혜대통령 말씀대로 창조적인 주민복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별관을 지으면서 주민복지과 하고 행복나눔과가 가기로 결정되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사에 청사별관을 지을 적에 보고를 받을 적에 이런걸 옮길 때 분명히 그때 ‘의회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이거 아직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사보고를 할 적에 분명히 저희들 의원들은 별도로 이게 가서는 안 된다 조금 있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청사 짓는데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청사팀에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두 과가 분명히 간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은 승인해 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의 앞뒤를 잘라먹고 이야기를 해서 라위원님이 잘못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부적인 사항 같습니다마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것도 보면서 보고절차를 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만 청사팀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직원들을 그 순간순간 모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돌아오는 것은 자기네들 벌써 주민복지과와 행복나눔과가 가니까 집기를 사야 되겠다, 예산편성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이야기를 드렸고 과장님한테 특히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 김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서 주신 16페이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김광모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아마 지원대상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20% 이하라는 이게 아마 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프로테이지인 모양이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인지향상서비스에 저소득층과 수급자에 액수가 다르게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걸 지금 현재 동화야 놀자 이걸로 바뀌면서, 사업명이 바뀌면서 사람 수도 바뀌고 개월 수도 바뀌고 이렇게 된 사업이거든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인기가 좋으리라 생각이 돼서 그런지 120%라는 이런 열리지 않게 그걸 100% 이하라고 이렇게 좀 잘랐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아동인지능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당이 되다보니까 위에 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1,354명이라는 좀 이렇게 많은 수가 해당이 되는 사업을 동화야 놀자 이런 사업명을 바꾸면서 또 사람 수가 적어지다보니까 전국가구 100% 이하라는, 120% 라는 열린 것을 좀 잘라가지고 100% 이하로 한정을 지었단 말입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서 동화야 놀자로 바뀐 게 아니고요. 동화야 놀자 이 바우처는 올해 새로 생긴 바우처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바우처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이건 그대로 하고 다시 하나 더 생긴 사업에 대해서 그걸 한다 이렇게 하니까 추가 예상증액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그거까지 새로 생긴 건 좋은데 이게 왜 인기가 좋아서 그럴 것 같습니까? 120% 이하라는 어떤 그런 지원대상의 법이 있는데도 우리 해운대구는 100% 이하를 딱 한정지은 이유는 뭡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게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각 프로그램별로 지역선택형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바우처가 있고 시에서 지정하는 바우처가 있고 기초단체에서 지정하는 바우처가 있는데요. 그 바우처별로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걸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서 이 대상자를 끊는 게 좋을 것이냐, 어떤 거는 100% 돼 있고 어떤 거는 120% 돼 있고 이거는 우리구청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각 프로그램별로 수급자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게 있고 특혜가 없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외순
라외순위원
선택권한이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우리는 없고요. 다만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당초에는 이 사업명이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위에 보면 저소득에게 나가는 금액은 2만원이고, 수급자에 관한 건 2만 7,000원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억 7,761만 6,000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외순
라외순위원
제일 처음 당초에는 그렇게 세운게 지금 밑에 보면 추경예산으로 오면서 사업이 바뀌면서 똑같이 1,354명에게 2만 500원이라는 동일한 가격을 줘 가면서 열 달을 계획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위에의 저소득과 수급자에 대한 다른 금액이 밑에 예산의 추경예산에 오면서 동일하게 2만 500원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 당초예산은 저소득층에 있는 2만원이고, 수급자에게는 2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다르게 예산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그럼 그때 당초에는 이렇게 하라 하고 다음에 추경 할 때는 동일하게 해라 이런 어떤, 거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참 복지부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도 최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디다. 예를 들면 국가예산이 전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복지예산이 어떤 타협에 의해서 결정되면서 그 금액을 범위 내에서 복지부에서 짜면서 어떤 세부적인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다 결정되고 그래서 그런 국·시비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왔을 때는 1회 추경 때 모든 것이 지금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본예산 때는 아까 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2만원 수급자에게 2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추경 때는... (장내 소란)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복지바우처 관련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못 붙였습니다마는 아동인지향상능력서비스가 본예산 때는 아까 여기 적힌 대로 수급자한테는 2만 7,000원, 저소득부담은 2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추경 때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2만 5,000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1만 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다 못썼습니다 이거를.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건 정말 위원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걸 해 줘야지, 이게 그래 됐지만 이건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평균 2만 500원으로 인원수가 1,354명으로 늘어나면서 무조건 2만 500원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다 이런 산출기초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 저소득은 1만 5,000원이고 수급자는 2만 5,000원이라 이런 답변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걸 좀 관심을 가지고 산출기초라는 것은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출기초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뭉뚱그려 내 주는 건 안 맞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건 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추경예산설명서는 사업명세서에는 사실상 안들어갑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쓰는 자료를 사실상 위원님들께 다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속이려고 한게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소득이라는 인원수도 중앙에서 지명해 주는 그 수 그대로 하는 거네요. 우리의 선택권이 없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조금... 현재 18페이지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뭐 인원수 이런 건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에 인원수가 몇 명이든 중앙에서 몇 명 대상만 예산을 내려주면 그 예산 갖고 밖에 못하네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구에서 어떤 의견반영이 안됐는데 올해는 바우처 프로그램 간에 조금, 어떤 부분은 수요가 많고 어떤 부분은 수요가 적을 때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시켜가지고 시나 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자기들이 타당한 건의면 그걸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올해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그 과목에 따라서 120% 이하는 이것도 전국적인 통일적인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라외순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우처사업이 민간이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동화야 놀자 이걸 주관하는 데가 어딥니까?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민간기관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학습지 사업입니다. 대교, 웅진, 전국적으로 7～8개소 있는 그 사업장이고요. 동화야 놀자는 올해 새로 생긴 데인데 지금 그동안에 제공기관을 등록 받은 데가 반여복지관 하고 숲친구라 하는 사업장하고 브레인집 이라는 현재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불용예산에 대해서 최소로 보호되는 장치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부를 보면 다 사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장치를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프로그램 간에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동화야 놀자 이거는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서로간에 호환이 안 됩니다. 광역형이라든지 기초형 같은 경우에는 호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비록 민간기관이 한다손 치더라도 그 예산 자체가 저소득층에게 나가서 그 예산이 제대로 다 쓰이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그만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없는 바우처는 수요가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것이 결국에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이것도 나중에 좀 문제가 돼서 터질 거라는 예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주신 자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산서 227쪽에 설명을 조금 해 주셨는데 추가로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역자활센터운영비라고 해서 기정액 보다 예산이 좀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센터운영요?
진영
김진영위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해운대지역 자활센터는 확대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다라고 설명내용에 적혀 있네요. 그 확대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더 해 주실까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를 구분하는 데는 기본 3개 정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본형이 있고 두 번째는 표준형이 있고, 그 다음 최고로 규모가 크고 한 것이 확대형입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하면 조건부 수급자규모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규모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으로 나누는데 우리해운대지역 자활센터는 제일 큰 확대형입니다. 그래서 최고 예산운영비를 받는 그런 자활센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더 배정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해서 확대형으로 됐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보통 우리지역 자활센터에 약 500명 가까운 자활인원이 가서 여러 가지 자활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규모는 보통 보면 일선 시·군이나 이런데 가면 보통 200명도 안 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해운대는 자활센터가 2개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각 지자체별로 자활센터는 1개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3가지 형태,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작년에 해운대 자활센터 전국 최우수 자활센터가 됐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도 상을 받으셨나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상 받은 건 모르겠는데 2,800만원 성과금 을 받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건 또 여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복지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시는 설명내용을 제가 조금 보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
진영
김진영위원
그 밑에 있습니다. 22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도 국·시비 부분이어서 그냥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주시는 입장에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 근로장려금 해서 그분이 내는 돈에다가 1.05 또는 0.85 장려금률이 차등이 되어 있는데, 차등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1.05 또는 0.85로 돼 있는데 이게 설명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작년도에는 1.05를 곱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올해는 바뀌어 가지고 0.85를 적용시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국가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근로장려금이 0.85를 해도 금액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가 한번 대충 장려금을 전체 희망키움통장이 만기되어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 원금 3년 동안 한 1,000만원 정도 넣었는데 근 3,000만원 가까이 가져갑디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려금이 상당부분 차지 많이 하거든요. 0.85로 낮추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 이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대상자가 지금 100여분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정말로 이런 분들이 차라리 최저생계비의 60% 정도로 근로소득을 안 받으면 차라리 노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요즘 복지, 복지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안 좋은 단점 같은 것도 많이 부각되고 하는데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하면 훨씬 더 근로의 의지도 가질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입유지자 수가 제가 볼 때는 좀 낮지 않냐...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올해 목표인원수가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것까지 16명인가, 좌우지간 지금 이 조건이 뭐냐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수급자가 일반근로장에 가 가지고 자기 최저생계비보다도 60% 정도 이상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통 수익금만큼, 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그 수익금만큼 빼고 최저생계비로 나가니까 돈 버나 안 버나 똑같으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걸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초수급자분들이 자기 체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대상자가 생각보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효과를 가지고, 그래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0년도에 대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이게 우리구의 일자리복지단 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좀 하면 제가 볼 때는 장려금률의 퍼센트를 낮추는 것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골고루 나눠주자는 취지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걸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대부분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3년 정도 해서 목돈을 쥘 수 있으면 정말로 이건 바람직한 그냥 무상복지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복지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장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보면 233쪽에 관련되고 과장님 주신 설명서에는 28쪽에 해당되는데 해운대구가 교육투자사업에 좀 인색한 구라고 옛날에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이 5억 9,586만 9,000원이나 되는데 사업에 보면 깨끗한 학교 만들기라는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는 학교 전체가 좀 홍보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많은 학교가 좀 이용을 해서 이런 반환이 안되고 그래도 또 교육에 우리구가 투자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작년에 이런 사업에 돈이 남게끔 해 가지고 투자를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여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조건부 자활이라 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만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깨끗한 학교만들기라는 이름은 지어놨습니다마는 학교 환경미화 하는데 보조하는 인력, 쉽게 말해서 청소하는 인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가 많이 안 된다, 그 자활사업으로 인원대상자들이 참여를 안 해서 돈이 남았다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우리 해운대 관내에 아까도 이야기 했었지만 작년도에 전체 이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770명입니다. 그 앞에 2011년도에는 9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그 중에서 아까 이 설명서에 보면 473명이, 그러니까 770명 중에서 473명 근 50% 이상이 일단은 참여했습니다.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자활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희망리본사업...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보다는 학교 가꾸기 이런 사업에는 많은 좀 필요한 데니까 인원수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인원수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24개의 사업에서 학교 숲가꾸기는 100명만 참여한다든지 이런 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이런 데에는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해운대구가 교육투자에 좀 인색한 구라는 그런 인식도 벗을 겸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확장을 해서 앞으로 더 하자, 그래서 이런 국·시비가 반환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라위원님 좋은 의견을 앞으로는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과장님 꿈 출발 안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꿈 출발. 드림스타트. 이걸 민간이전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한 게, 하고 안하고의 지원지출방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지출방식은 차이는 없는데요. 예상과목을 지출하는 회계의 절차상에 민간에 나가는 걸 사무관리비에 주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안 맞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 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무관리비로서 지출될 때도, 지원될 때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지급했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과목을 제대로...
명원
이명원위원
미스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이전비의 성격을 집행한 부분은 안에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돈을 잘못썼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닌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감독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계정과목이 잘못 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이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안신용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건설과장 김동백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