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주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주부의장님.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급대상에 1년차에서 3년차이상 등등, 해당 부서장이 청구를 하는 그런 정도네요?

제도니까 과장님도 이 부서에서 적정 개월수가 되시면 다른부서에 배치가 되고, 제도부분이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물론 대상이라든지 적정선은 담당부서장이 선별해서 결정하겠지만 대외적으로 현재 타구에 사례가 적시가 안 되어 있고, 두번째 우리가 해운대구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다보면 대외적으로 합리성을, 직원들이 자칫하면 세무담당과에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검토내용이나 취지로 보면 상당부분 다른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독촉하고 독려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라든지, 형식적이라고 하면 표현이 뭐 합니다만, 구청에 국·실장급 그런 위원으로 해서 대외지급심의 위원회를 갖추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든지, 매월 개최한다든지 해서 대상자를 거기에 올려 가지고 한번 걸러서 지급하면 지급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위원회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이 사례에 대해서 건당 금액이라든지, 개인당 월 지급 한도액을 정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 보다 더 이상 되는 것은 없고, 전부 이하입니까?

상한금액이 있습니까?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건당 30만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600만원 받는 것 밖에, 5%니까요. 최고 max가 5%니까, 600만원 받은 것밖에 인증을 못 받아서 건당 3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