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본청 리모델링 공사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예산균형집행과 적기 영농추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정상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정보문화센터, 영암도기박물관은 기본경비만 계상이 되고 특별한 증감이 없으므로 보고에서 제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참석은 다 하셨습니다. 금일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에서 4페이지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5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45억 5,800만원 대비 412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4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37억 2,100만원 대비 18.16%인 40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3,700만원 대비 71.80%인 6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62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1억 3,200만원 대비 14.24%인 202억 4,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09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2억 9,500만원 대비 13.90%인 19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3,700만원 대비 71.80%인 6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회계분야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 25억 4,500만원은 기정예산 24억 5,100만원 대비 3.84%인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개략적인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어 적정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문화관광실은 왕인수석전시관 신축과 영암군 관광의 새 판을 짜기 위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문화유산 보호 관리 등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국가 보훈단체 지원, 체육시설의 확충 및 생활체육 진흥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총무과는 지역사회 안정과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 및 사회단체 지원,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와 자산 및 물품취득 등 행정 재산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읍･면 청사 정비예산 등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종합민원과는 민원서비스에 필요한 통합 발급기와 읍･면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 생활현장 서비스 증진에 무게를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향상과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국･도비 부담금 등의 공공 수요성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보건소는 주로 독감예방약품 구입 등 군민보건 향상과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의회사무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도기박물관 등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6억 3,400만원 대비 2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도 기정예산 2억 300만원 대비 3억 9,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채무부담사업 분야, 계속비 사업 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주요 개별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 여부, 당초 계획변경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공유재산 취득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생각되며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원칙을 준수하여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일부 예산에서 사전 계획성 없이 과다 편성하였다가 삭감한 사례가 나타나고, 소모성이 많은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시설사업은 설치 후 향후 운영과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정확한 수요조사와 실제 이용률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과다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경예산이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성장 동력 사업 예산이 미흡한 것 등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은 군민복지 증진과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공공수요를 우선순위에 두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장님은 전국 보건소장 교육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25쪽입니다. 처음에 중앙 도 공모사업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완료했고 별도로 지금 한두 건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간부 공무원 청렴문화 현장문화 체험 위탁교육비 1,700만원과 버스 임차료 500만원 했는데 여기는 은 25억 457만 9,000원이 증가된 143억 4,478만 7,000원으로 페이지 수는 231쪽입니다. 먼저 중앙 가운데 부분에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용역비 2,02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금년에 실적이 2건 해가지고 3,600집행하고 잔액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평가해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 되서 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2,200감했는데 여기는 부조리 신고에 대한 건수가 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국고 보조 반환금 1억 1,532만 5,000원이 증가된 27억 6,853만원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국고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도비 보조반환금은 1억 2,585만원이 증가된 8억 3,156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반환이 27억 6,000만원 되는데요, 다른 돈도 아니고 국비를 이렇게 반환해야 할 때는 분명히 사유는 있을 겁니다만 웬만하면 국비는 써야죠? 그러면 2011년도 국비 반환은 얼마나 했습니까?

2천...

11년도. 작년이요.

지금 이 사업비가 대부분 2011년도 그 때 정산해가지고 넘어온 것들이 반환금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데요. 2011년부터 이렇게 국비 반환금이 이어져 온다면 이게 심각한 일이고요, 될 수 있으면 2013년도는 국비만큼은 우리 군에서 쓰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사업을 전액 다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줄어든 부분, 또 사용 잔액 이런 부분들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전액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232쪽에요, 합계금이 1억 2,585만 1,000원인데 밑에 얼른 봐도 1억 1,900짜리가 있고 이것만 해도 2억이 넘은데 왜 합계에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인쇄 미쓰 입니까? 뭡니까?

그게 보면 1억 1,900이 중간에 그 밑에 있는 1억이나 1,011만원 다 이게 합한 금액이 1억 1,900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 같이 합해버리면 안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1억 1,961만 1,000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9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부득이 교육 중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관광 진흥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왕인문화축제 발전 세미나 개최를 이것을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왕인축제 평가단에 낸 평가보고서로 갈음하고 내년에 하려고 올해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삼호 문화의집 도서구입 도서 분실 방지시스템설치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집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축제행사에서 상대포 역사공원 수상자전거 임차료로 해서 1,100만원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올해 축제 때 수상자건거 임차가 조례 제정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1,1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은 마치고요,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16건에 이월액은 26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6,100만원, 광특이 5억 9,800 기금이 1억 1,900 도비가 3억 500 군비가 15억 4,300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이 1억 6,000인데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보조금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970만원인데 이것도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들은 전부 선정해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6억 8,000인데 이것은 광특과 군비가 50대 50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내년에 전시시설 36억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광특 지원을 받으면 이월된 이 사업과 같이 합산해서 내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 감리비가 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 있습니다. 이 8,000만원은 토지소유자들이 사망이나 채권압류 등이어서 협의매수 취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전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내 자연형 풀장 타일이 975만원 있는데 이것은 올해 1억 1,600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예산을 세워 줬으면 그것과 같이 합산해서 보수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975만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일부분이라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골 유원지내 편의시설 광장 나무그늘 조성사업이 5,300만원인데 이건 황토스파가 건립되면 건립된 주변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황토스파 건립이 올해 예산문제로 인해서 지연되어 가지고 겨울에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시기가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넘긴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석전시관 신축공사 3억입니다. 이것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설계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금 의회에 올려놓고 이런 부분이 모두 승인이 된 이후에 발주해서 이건 건물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겨울공사는 안 하고 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사업 시행하도록 계획해놓은 것입니다. 감리비도 2,0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 설계비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5억인데 5억 사업비 금년에 건물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끝내놓으면 내년에 전시관 및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 전시장 조성부대비도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옥야리 방대형 고분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이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추가 발굴을 한다고 해서 13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추가 발굴이 된 이후에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못해서 내년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암 향교 동재 및 서재 건립해서 4억인데 도비, 군비 2억씩 해서 4억입니다. 이건 동재, 서재 건립부지가 개인소유 토지가 있는데 그 3필지를 향교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향교에서 협의매입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기가 지연 되서 내년으로 넘긴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남해당지 동재 복원사업비가 1억 8,200입니다. 이건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산 선명재, 호암사 보수정비 사업은 이것도 사업집행 시기가 미 도래되었습니다.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집행되면 바로 개인들한테 보조금으로 줘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흥사 방재시스템 설치사업이 1억 2,200인데 이게 법흥사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담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올해 발주를 못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자부담 3,600이 확보가 되면 그 때 보조금 집행해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이월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일석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갑사 2012년도 도갑사 해탈문 주변정비로 해서 누각 및 정량 복원으로 해서 2,087만원 국비 보조금인데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반환금 내용은 총 사업비가 19억 7,500만원 이었는데 4대 보험료 정산을 하고 나서 2,087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 국고 보조금인데 3억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6천만 원인데 국비 50%, 군비 50%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시종면 옥야리 하고 서호면 성재리 역사문화체험전통뱃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국비가 3억이 교부되었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부족하고 또 향후 관리운영 시 막대한 군비부담이 예상됨에 따라서 타당성,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2년 8월 9일 날 사업 중단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32쪽 구림 전통마을 예술인 창작관 건립 도비 반환금 2억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총 소요사업비 중에 군비 부담금이 13억이나 되는데 군비확보에도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사업폐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 2월 14일 날 전라남도로부터 문화재 사업폐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41쪽, 문화관광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은 본 예산 대비 18억 3,590만 1,000원이 증액된 95억 1,75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1쪽 하단부에 “왕인박사 일본가오” 드라마 영상물 제작 2,000만원 계상했는데 “왕인박사 일본가오”프로그램을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왕인박사 탄생부터 해서 상대포 도일까지 7마당으로 구성되는데 드라마로 촬영해서 3D로 촬영해가지고 홍보자료도 쓰고 또 관광객 상품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영암 기 건강체조 홍보 및 보급 활동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 업무가 작년에 사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기금 보조 사업인데 1억 6천을 감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우리가 한옥 체험업 등록 개소수가 9개소인데 계속 수요조사를 2회에 걸쳐 했고 또 개별대상자한테 이렇게 해서 했으나 전부 거부를 해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민박 개･보수는 2,000만원 감 했는데 여기도 개소 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민박이 84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황토스파 사물함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물함이 거기가 수용인원이 250명 정도 되는데 사물함을 250개는 다 못하고 200개만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영암군 관광종합개발 용역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용역이 2억 5천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1억을 반영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관광지의 정비 보완하는 방안과 상호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위한 구상, 또 관광자원 및 시설에 대한 스토리 텔링, 또 바둑테마파크 조성 계획에 대한 수정 방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1억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마한문화공원하고 성기동 관광지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은 성기동 관광지에 조경하고 배수로 정비 또 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마한문화공원에 관광지 내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 장마철하고 태풍 대비해서 그 시설물이 일부 훼손된 것도 있고, 그런 것 대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소규모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은 상대포 역사공원 철쭉, 그 다음에 벚꽃 2,500주 식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대포에 인공폭포 상대포가 수온이 상승하고 유속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질악화가 좀 심하고 그래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인공폭포를 설치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기금이 3,600만원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기금 예산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왕인수석전시관 신축공사비 본 예산에 7억 이었습니다마는 2억을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기존 문동완 수석전시관하고 지금 신축 전시관하고 해서 훼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추가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사업비가 2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미술 하미술관 주차장 및 주차장 확장공사 보상비 1억 7,899, 주차장 확장공사 7,200 이렇게 계상했는데 여기는 미술관에서 박물관 사이에 한옥이 아닌 일반 주택이 한 동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상하고 주차장공사를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 또 하정웅선생의 뜻이 또 미술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변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소유자가 매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미술관이 주차장이 절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244쪽 중간부분에 구림 전통마을 전통담장 보수공사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구림리 일원에 담장이 20개소가 되는데 총 연장은 4,848m나 됩니다, 그런데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해서 파손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소유자가 자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시설은 시멘트로 발라 버린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삼호문화의 집 운영으로 해서 1,200만원 삼호문화의 집은 문화강좌, 소규모 공연, 전시회 등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월출산 달맞이공연으로 해서 기존 1,500인데 1,500만원 증액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달맞이 공연은 금년 9월 18일 날 추석 한가위 전 날 저녁에 할 것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개관기념 공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야금 테마공원이 지금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경이면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중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 기념행사는 1,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기념 예배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5기념 예배는 군서에 순교자 기념관 거기서 6･25 기념예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통문화계승발전으로 해서 삼호 강강술래 보존지원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 5,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디지털 영암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앞으로 편찬 후에 군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또 스마트 폰에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까지 해서 2억 5천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5천만 원이 확보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버세대에게 한지공예 교육 작품전시회 개최로 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 바우처 사업은 6,689만원 감 했는데 이거는 기금하고 도비를 감 시켰습니다. 기금 도비는 도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2013년도 영암왕인문화축제 1,500만원은 도비가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가지고 도비가 1,500만원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호 해맞이 축제는 본예산에 2,500 세웠습니다마는 1,500만원 이번 추경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학교운영은 문화원 소관입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래교실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데 꿈다랑 문화학교 등 6개 사업을 지금 토요 벽화마을이랄지 기타랑 장구랑 기찬 풍물패 봉사단, 어르신 문학 동아리 등 7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많이 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중간에 영암도갑사 목조 문수보현동자상 주변정비 감리비 1,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영암도갑사 목조문수 보현 동자상 주변정비로 해서 5억 8,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낭하고 강제루 단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영암 엄길리 이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존처리 및 기록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상단에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미륵전 주변정비하고 보수하는데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부춘정 주변정비사업은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망호리 지방유형문화재 제284호 인데 관리사 보수를 하기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해서 1억 8,98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청은 많고 본예산에 4억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못 한데가 많아가지고 꼭 금년에 해야 할 사업만 해서 1억 89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배수로 설치공사 1,020만원 감 시켰는데 업무가 김준연 생가가 현충시설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방문화재 유지관리에서 월산사 주변 정밀 지표조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선국사 관련 유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월암사지 발굴조사 연구용역으로 해서 6,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월암사지 발굴조사 도선국사 관련 유적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가 79가 17개소, 도 지정 53개소해서 70개소인데 문화재 중 경미한 보수 및 정비 또 지난해 태풍이나 강풍 등으로 해서 그런 재난대비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부임 기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13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도갑사 해탈문 문화재 감시 운영위원 감시인원 4명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야간 근무수당은 2,349만원 기금 도비 보조인데 감 시켰습니다. 이거는 퇴직금 신설에 따라서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251쪽 도갑사 해탈문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기금 보조사업으로 1,550만원 반영했습니다. 방화관리자 선임 및 시설유지관리로 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47페이지 영암 해맞이 축제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1월 1일 날.

작년에 4,000만원 들었습니다.

금년에요?

3,500만원 들었습니다.

3,000만원 안 들고 3,500만원이요?

예.

근데 왜 500만원 더 올리려고요? 해년마다 올리네요. (옆에서 관광진흥 담당 장창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3,500만원 했습니다. 실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계장님?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계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지 않는 이상은 대답하지 마세요. 실장님한테 알려서 대신 대답하게 해 주세요.

그 행사는 돈을 사용하기에 따랐는데, 그 전에 3,500만원도 상당히 과다하고 많다 그리고 그렇게 풍부하게 해맞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500만원을 올리니까 돈 금액은 별것이 아니지만 그걸 상당히 키워가지고 너무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봤는데요, 해가 구름이 끼워 가지고 해가 일출이 제대로 되면 참 좋은데 하필 일기가 그래가지고 구름이 끼워가지고 구름이 끼웠을 때 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비가 없으니까 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제일 위에 영암 기 건강체조 홍보 및 보급 활동 지원 4,000만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시책관리계 거기서 작년까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무 분장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업무가 떠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확인해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실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까지 하던 사업을 이렇게 본예산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해야 할 것인데 떠 버렸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문화관광실로 되어가지고 2012년도에도 5,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 문화연구회에서 마을 단위로 강사를 파견해서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고 마을별로 출장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실에서는 금년에 체험하려고 하는 사업이지만 총무과에서 해오기는 해 왔습니까?

예. 쭉 해 왔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총무과에서는 했어요?

강사가 총 15명인데 이걸 마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날짜별로 요일별로 해가지고 강사별로 해서 방문 시간계획 정해가지고 건강 기 체조 보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아까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요, 영암군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총 용역비용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1억만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2억 5천만 원 드는데 왜 1억만 계상을 했습니까?

지금 전액 확보하면 좋지마는 여건상 1억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총액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 1억 5천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언제 용역이 끝나는데요?

2014년 7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해서 용역이 끝난다고요?

예.

그럼 용역회사에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완전히 맡겨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폼을 줘가지고?

여기서 과업을 줘야지요.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서는 의견이나 토론이나 뭐 간담회 같은 것 의견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관광실에서. 기본을 가지고 용역회사에다 준다면 먼저 우리들끼리 또 군 관내에서 뭐 전문인이랄지 출향인이랄지 아니면 지역에 우리 관광에 대한 관심 있는 의원들이랄지 뭐 군민들이랄지 또 그런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들어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간에 필요한 경우는 중간에 의회에도 설명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 실과소 의견도 듣고 또 더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 수렴도 구상하겠습니다.

그거 소통이 많이 되어야 돼요. 충분한 의견 교환이 되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지요? 많이 듣고,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검토해서 하는 것,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1,000만원 미만인데요, 241페이지 중간에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가 금년에 413만 8,000원 나와 있는데 이거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까?

관광 해설사요?

외국어 해설사? 종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만든 겁니까?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작업할 때 내시가 되어야 도비보조사업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늦게야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어 해설사가 있습니까? 쭉 있어 왔습니까? 외국어 해설사.

중국어 하고 일본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예.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왕인박사 일본가요 드라마 영상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요. 2,000만원 가지고 영상물이 제작이 가능 하겠습니까?

총 7마당인데 한 15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인박사 탄생에서부터 상대포 도일까지 해서 7마당인데 이게 사업비가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15분 내외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00만원만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물을 어디 어디 보급 할 계획입니까?

하나의 관광 상품인데 우리 영월관에도 상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평소에 상영을 하고 필요할 경우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상품을 특히 이런 부분은 역사를 상품화시키는 것인데 하실 것 같으면 많은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보고 한눈에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이 되어야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 세워놓으면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혼동이 올 가망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가지고 한번 딱 보면 왕인박사가 일본까지 건너가서 어떤 일을 해냈다 할 수 있도록 말로 다른 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면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상을 만드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42쪽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철호 위원님이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건강 기 체조 마을별로 이동하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지요? 이 사업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총액예산 성립되면 하도록 하렵니다.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정확하니 대답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민원이 2번 들어왔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몇 달동안 했는데 몇 달동안 인건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제가 확인한 것이 있는데 정확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해 온 것이라 3월 경 에선가 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예산이 성립되고 해야지, 매년 했다고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이 일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예산 성립되면 오늘부터 인건비가 나갈 겁니까? 아니면 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고시가 되면 그 이후붙터 계획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 인건비는 누가 주지요?

그건 우리가 하라고 확정도 안 해주고 계획도 받은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총무과에서 계속 일을 해 왔고 조금 전에도 설명하실 때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되면서 관광실에서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헤매고 계셨고 그 분들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이니까 해체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 쭉 방문해가지고 15명이서 지금까지 일 했는데 인건비를 나 몰라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군이 어찌됐던 총무과에서 잘못했던지 이관하는지 조차 관심이 없었던지 양쪽에서 잘못 했던 부분인데 인건비를 그냥 안 줘버린다면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계획에 의해서 신축성이 있게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 한두 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인건비 못 받고 얼마나 고생하고, 오늘 줄까 내일 줄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 하면 아!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예산이 안 섰으니까 안 줘 버린다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책임 있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못했으면 실장님이 이게 우리 부서에 온지도 몰랐다 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서로 잘못됐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가지고 해 줘야죠?

맞습니다.

그 밑에 민박 개･보수 사업이 2천만원 섰는데요,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어떻게 수요조사 하셨어요? 지금 100%가 70세대가 있는데 한 분도 신청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박 등록 현황이 한옥이 47, 일반이 37해서 84개소인데 민박을 등록한 5개 읍･면 그러니까 영암, 덕진, 금정, 신북, 군서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민박집에 개별적으로 알려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읍･면에 내려갔던 공문하고 또 개별적으로 84개소에 보냈던 통지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골 유원지에 황토스파 사물함 설치가 250개가 필요하시다고요?

예.

근데 왜 200개만 합니까?

돈이 너무 많이들어가고 그래서 좀 200개만 해도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50명을 수용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200개만 하려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황토 스파를 지으면서 사물함 설치가 설계에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늘상 가끔씩 이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 우리가 개인의 주택을 짓더라도 설계 사무소에 맡기더라도 저희들이 주택하나 짓기 위해서 밤새도록 연필로 지웠다 썼다가 닦았다가 이렇게 해서 실수가 없게 하는데 수억씩,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설계를 내는데 황토 스파에 들어가는 사물함도 없이 이런 설계가 나왔다가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물함 없이 황토 스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물함이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손으로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다닐수 도 없는 일이고, 어차피 해야될 것 같으면 이게 용역 줬던데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이 왜 빠져 있었을까? 현장점검을 통해서 제가 또 이번 추경에 이거는 해야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250개가 꼭 필요하시다면 500만원 더해갖고 다른데서 좀 덜 쓰시더라도 500만원 더해서 2,500을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세워야지요? 돈이 조금 부족해서 500만원 부족해서 200개함 만 세운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달아 낼 것입니까? 이것을. 할 때 일을 완벽하니 해야죠?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좀 완벽하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출산 달맞이 공연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도 3,000만원 이었습니까?

예.

247쪽에 이번에 왕인문화축제에 도에서 지정해서 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성립전으로 쓰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여기에는 우리가 애당초에 7억 7천만원에 하겠다는 모든 예산을 가지고 모두를 집행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1,500만원의 군비가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가 실은 경상도나 강원도 각 시･군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절대 우리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7억 7천 있었는데 바로 도에서 1,500만원 준다는 교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1,500만원이 안 내려 왔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안 내려오면 본 예산 갖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우리 직원들이 밤잠 못자고 수없이 수고를 하셨을 텐데 7억 7천만 갖고 예산을 짜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에 맞췄으면 도비가 내려왔으면 군비를 절약해야죠? 그리고 내년에 금년에 해보니까 7억 7천만 원 갖고 도저히 좀 많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도비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내년에 1,500만원 플러스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지요,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 도비가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그 때 플러스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물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으렵니다. 248쪽입니다. 방금 설명은 안 주셨습니다마는 영암 월곡 느티나무 보호수 사업이 있습니다. 420만원.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양제 같은 것 주고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이게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420만원이 면사무소 옆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호수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42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 하는 걸 보면 1년에 제가 한 10여 차례 이상 전화를 받거든요. 그쪽 주민들. 안에 들어가서 불 피고 거기서 무당들하고 만약 불이 나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불이 남으로써 만약 그 느티나무가 죽어버렸다고 할 때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죽어 버렸을 때는 누가 책임 집니까?

그래서 휀스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일체 못 하도록 계속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내용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단속했던 것 건수 있는 것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요, 거기에 표지판이라도 정확하니 해서 우리가 보호수로써 국가에서 도에서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해서 간판도 좀 제대로 세워 놓으시고 다시는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야 나무에 지장 없으면 괜찮합니다만 나무에 지장 받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불 피워놓고 이런 저기를 보호수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관광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부춘정 주변 정비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간도 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에서는 사업비 내려 보낼 때 실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 한 것처럼 행정적으로 안 맞는 말씀입니다. 안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많으면 여러 분야로 사업비 투여하면 좋겠는데,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태풍에 기초수급자가 셋방살이하는 지붕이 날라 갔어요. 그랬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준데요. 이런 군 가난한 실정인데 지금 소규모 관광시설 정비사업에다가 7천, 관광 명소화라고 하지만 개인 담장에다 2천, 이렇게 부춘정 주변 정비사업에다 9천, 문화관광실장님으로 오시기 이전에 실장님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성에 따져서 실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장님이 이 예산도 분명히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기획실장님 더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제가요?

예.

참 옳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시급한 우선순위에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행정을 하다보면 전략적으로 해야 할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안 되고 좀 일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이 기초수급자가 셋방 사는 지붕이 날아가 버려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냐? 긴급지원비라도 좀 여기다 투여를 하면 어쩌겠느냐?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마는 쉽게 말해서 대책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산집행 잘하세요. 그리고 선후를 분명히 알아서 예산 편성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 수급자 지붕 날아가서 작은방으로 이사를 다시 또 남의 작은방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런 긴급지원비도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써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육성으로 인해 청취불능)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토는 안 달겠는데요, 우선 사람사는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서 의식주가 가장 필요하듯이 예산이 이런 기초수급자같이 가난한 사람이 우선 예산이 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3분 의원님이 여러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규모는 243억 8,848만 1,000원으로 본 예산 224억 9,367만 5,000원 대비 18억 9,4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9,465만원, 기금이 1,963만 3,000원, 도비가 6,909만 9,000원, 군비가 16억 1,1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장애수당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2가지 나눴습니다. 지금 위에 상단에 장애수당은 1억 5천 감 한 것 하고 밑에 차상위 계층 1억 5천을 증액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국･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일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 사업 변경 내시로 해가지고 차상위층을 별도로 분리하라고 해서 418명에 대해서 별도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 사업비 도비, 군비 5,500만원 편성하고 그 밑에 보면 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이 보조 5,500 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도비 9,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59쪽은 넘어가겠습니다. 260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61쪽, 자활근로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자활근로 인부임 1억 9,600만원 감을 하고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읍･면사무소 자활근로 사업비 인건비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같이 했는데 우리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를 별도로 지역아동센터 19개소의 급식도우미 인건비 20명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탁비로 세웠습니다. 262쪽은 넘어가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3,0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3,000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침과 2003년 7월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을 의무화 하라는 복지부나 도에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정부합동 평가에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가지고 감액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 낭산 기념관 활성화 사업비 1,850만원 이것은 국가 현충시설로 국가 보훈청에다가 지원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국비 500만원에 군비 1,350만원, 이것은 낭산 김준연 선생 업적을 기리고 독립유공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기위해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낭산 김준연 선생 일대기를 전부 만화로 해서 방문객들한테 홍보물 배부를 하고 또 학교 학생들한테 이것을 배부를 해서 독립유공자 정신을 기리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에 265쪽, 상단에 보훈회관 주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9,000만원 현재 남풍리에 보훈회관이 건립이 됩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소유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101평정도 됩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공원조성도 하고 주차장을 포장도해서 시설비까지 해서 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낭산 기념관 배수로 설치 및 상수도 시설공사 이거 앞에서 문화관광실 예산 1,000만원 서 있는 것을 감을 하고 기념관 있는데 그 기념관에 우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보면 처마에서 나온 빗물이 우수받이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우수받이 만들고 상수도 시설이 현재 화장실까지는 들어갑니다마는 사당이나 생가 그 주변 외부 부분에 상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까지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낭산 기념관 사무실 정비 4,000만원은 현재 기념관 내에는 전시실하고 영상실, 전시안내 데스크, 화장실, 야외휴게실이 있습니다마는 그 야외 휴게실이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신 탐방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목적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칸막이 시설하고, 천정, 바닥,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궁도장 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하고 267쪽 삼호종합문화체육 센터 건립비 사업 쪽은 별도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현황입니다. 궁도장조성 및 주변체육시설하고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조성 주변 체육시설은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 금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원으로 광특이 42억원, 군비가 118억원인데 현재 117억 7,200만원이 확보되고 미 확보액이 42억 2,800만원입니다. 추경요구액은 16억 2,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소요액은 지금 42억이 미 확보됐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을 해 보니까 20억 2,900만원이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도 안 되기 때문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그 사업비를 감을 하고 그 사업을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호읍 문화시설 지구 내에 토목공사가 끝나면 건축분야 공사를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내년까지입니다. 8개년. 현재 총 사업비는 172억원인데 지금 미 확보액이 75억 1,600만원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76억 4,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1차 계약을 51억 4,200만원, 이것은 남양건설에서 건축분야를 공사를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부지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 되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밀 발파작업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지가 조성이 되면 하반기부터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업 중에서 25억 정도가 계속비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궁도장 조성 사업비로 예산을 대처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궁도장 조성은 현재 공정율 65%가 되겠고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공정율 5%로 공사 중지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비를 지금 원인행위 이루어 놓은 것은 이것은 계속비 이기 때문에 재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입찰해가지고 원인행위를 지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에 2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운동기구 설치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와의 대화 건의사항 때 19개소에서 마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동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이것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인데 3,000만원은 현재 삼호 사원아파트 부근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었는데 그 비가림 시설이 작년에 태풍 때문에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북 유곡마을 체육시설 설치는 주민건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학산 전천후 게이트볼장 토지 매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우리가 임대료를 우리가 줘야지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기는 것 보다 점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5필지에 142㎡ 한 43평이 됩니다마는 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3억원. 이 사업비는 총액이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사님 오실 때 건의사항으로 3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오면 추가로 하고 현재 설계도 하고 있는데 이 설계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의 건립부지가 지금 토공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음에 또 총괄입찰 해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할 계획입니다. 삼호만 이 전전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서 군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현재 게이트볼장 조성됐습니다마는 전전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장은 2개소인데 현재 금정이 한군데는 설치가 됐고, 한 개소는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267쪽,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11억 2,900만원, 감리비 5억원, 앞에 별도 자료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8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세한대학교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2,000만원 이것은 세한대학교에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운동장에 주변 휀스 설치하고 운동기구 설치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세한대학교는 우리 도민체전 선수들이 많이 육성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하고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보강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서 2013년도 바둑 한마당 잔치 성립전 5호 3,000만원은 도비로 해서 왕인문화축제맞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실내체육관 경기장 마루바닥 교체공사 2억 5,000만원 이 사업비는 작년 정리추경 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3억 7,900 그 금액하고 이번에 삼성화재 보험 우리가 보험 들어놓은 것 거기서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6억 6,400만원 정도가 마루바닥 교체공사에 들어갑니다. 마루바닥 교체공사는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하반기에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주변 CCTV 증설 공사 1,500만원 이 사업비는 실내체육관 주변이 CCTV 사각지대가 많고 그래서 CCTV 자재는 재무과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세우고 시설비 1,500만원은 시설관리비로 세웠습니다. 지금 카메라 9대하고 DVR 1대, 모니터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0쪽, 중간에 보시면 체육시설 및 군민회관 무선마이크 교체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 주파수 사용변경이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인데 이것은 앞으로 무선마이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71쪽은 넘어가겠습니다. 272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의료비 및 구호비에서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 2,389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500만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 감액 처리했습니다. 하단에 기타 부담금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1억 9,200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800만원, 잡수입이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3쪽,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암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5,000만원의 4가구를 4,000만원 지원하고 앞으로 신청자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5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비 반환금은 30건에 1억 9,8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비 2,959만 2,000원 이 사업비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신청인이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14종에 대해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그런데서 관리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긴급지원사업비 3,500만원 이것 반납사유는 긴급지원신청자 소득재산기준이 초과로 인해서 지원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감소분에 대한 국비 반납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활근로사업 2,000만원 이것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읍･면에가 자활근로 근로유지형이라든지 복지도우미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를 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228쪽입니다. 장애수당 3,138만 8,000원 이것도 사망, 전출이나 인해가지고 감소했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1,287만원 이것도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개발원에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정산금을 우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장애가족 지원사업 1,300만원 이것도 보건복지 개발원에서 위탁금으로 정산금액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1,200만원 이것도 생활체육지도사가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채용이라든지 퇴직으로 인해서 수당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의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국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도비입니다. 도비는 우리가 29건에 5,800만원인데 232쪽입니다. 이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이 233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비로 해서 1,500만원 도비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는 지급대상 범위가 1등급이 299명, 2급 학생이 525명인데 수혜대상자 보다 도에서 과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5페이지 제일 위에 보훈회관 주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보훈회관 주변 소공원 새로 만듭니까?

지금 보훈회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도로가가 되어가지고 다음 행사가 있을 때 한다든지 이용을 많이 했을 때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옆에 247-2번지 345㎡인데 한 101평정도 됩니다. 거기를 매입을 해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6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를 한 2~3천만 원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다 나무 조경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포장을 해서 그 사업비로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는 낙찰차액이 1억 정도 나오는데 그걸 안하고 별도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이걸 꼭 거기다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예. 지금 보훈단체가 앞으로 7개 단체가 그리 들어오게 되거든요. 거기가 차가 많은 도로가가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원조성하고 주차장 매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뒤페이지 266페이지 제일 위에 둘째 줄 운동기구 설치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1억 5,000만원이요,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예. 1개소 당 1,2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보통 허리 돌리기라든지 팔 운동이라든지 달리기, 팔 다리 젓기 운동종목 4종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때 들어온 것이 한 19건 정도 되고 수시로 이것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1억 정도 예산 갖고 설치를 지금 9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가 들어와서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 관내에 104개소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군민건강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주면 그 마을에 이장이라든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어떤 사고, 보수를 필요하다고 하면 연락을 취해서 빨리빨리 보수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한 사업이기 꼭 필요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이 1억 5,000만원에 대한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대상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호 우산정 마을도 있고, 삼호 원망산 마을, 덕진 노노동 마을, 아무튼 19개 목록은 다 여기 있습니다.

삼호읍 구례마을?

거기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순위 확보해서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1억 5,000만원 안에 구례마을 놀이터에 운동기구....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0만원 잡고도 15군데 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나올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으렵니다. 266쪽에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구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정하고 어디하고 아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안 된 데가 금정은 금년에 했고 공설운동장에 2면 인데 1면 만 되고 1면은 안 됐거든요. 공설운동장 내에 거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 된 데는 지금 미암 안 됐고, 삼호는 앞으로 지을 것이니까 나 두시고 지금 시종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종은 시종면 정주면 개발사업비에다가 복지분야에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미암도 지금 미암면 정주권 개발사업비에다가 복지분야에서 넣기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2군데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보는요?

영보는 덕진이 이제 되 있지 않습니까? 덕진은 되어 있고 영보는 내년에나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군민의 대화 때도 꼭 하신다고 했고.

거기는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용두레권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넣어서 일단은 추진위원회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태풍 때 피해된 것은 우리가 보수해 주기로 하고 인조잔디 까는 것은 용두레 권역 그 사업비에 넣어서 내년까지 용두레권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일단 3,000만원 정도나 해서 편성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군비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전천후 구장 세울 때도 그 영보 신씨들 교보생명에서 다 했고, 제일 먼저 교보생명에서 해가지고 민간에서 해서 이런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금년에 인조잔디를 할 걸로 생각하고. 용두레권역하고 이걸 묶으면 안 되죠. 이 사업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묶어서는 안 되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사업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데 정 여의치 않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검토해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 낭산 기념관에 대해서 이보라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덧붙일 게요. 이 기념관 총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가요?

예?

한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지요?

예.

이 40억 정도 들어간 기념관을 개관 기념식 한다고 또 1,000만원 정도 행사비 들었죠?

개관기념식은 문화관광실에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후로 우리가 인계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 기념식 한다고 1,000만원 예산 들여서 개관 기념식 한 지가 3월 말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기념관을 설계할 때 완벽하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개관한지 불과 몇 개월입니까? 두 달도 안 됐는데.

개관은 작년에 했지요.

개관을 작년에 했다고요?

작년 4월 달에 준공식 했어요.

작년 4월 달에 했어도 2년도 안 됐다는 말을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네요. 안 됐는데 사무실 정비하는데 4,000만원 드는 것은 이거는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니까 물어볼게요. 긴급지원비가 국비 반납이 3,500만원이나 하셨네요. 근데 제가 기초수급자 기름 아니면 도배,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은 90이 가까운 노인이고 혼자살고, 또 곱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반납할 정도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긴급히 의논을 해서 조례제정을 해서라든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곳에 지원이 가게끔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유가 뭣인지 아십니까?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이 국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쓰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3,500만원이나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이 90이 다 가까운 사람이 혼자 살면서 가 보셨는가? 몰라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이 분이 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방을 쓰면 기름이 많이 드니까 작은방을 쓰는데 작은방을 가서 보니까 천장이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건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하니 이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비는 주택개조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 사업비 내용이 있습니다. 1인 당 지원기준 의료비는 300만원, 생계지원은 30만 3,000원, 주거급여가 12만 6,000원, 교육비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1인 당 191,000원부터 373,000원 연료비가 83,000원 해산비가 50만원, 장제비가 5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런 범위 내에서 쓰라는 긴급지원사업비이고 주택을 개조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분들도 집수리 사업단에 의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의원님이 얘기하기 전에는 전부 읍･면에서 관리가 안 된 집이였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의원님이 말씀 하시기에 우리 직원 보내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바로 해주려고 봉사단체에 연결해놓고 해주는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되 버렸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긴급지원 사업비는 주택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택에도 쓰지만 제가 기름 좀 넣어 달라고 했잖아요. 기름. 왜냐하면 그 분이 큰 방에서 작은방으로 옮기고 작은 방을 보니까 하늘이 보이니까 따뜻하게 기름이라도 좀 넣어주고 또 도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2가지 것 부탁을 했어요. 잊어버리셨어요?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 직원한테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읍･면에서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직원이 그 때가서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셔서 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해주려고 보니까 그 후로 돌아가 버리셨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 한거예요. 지금.

그럼 읍･면에서 보고해야 빨리빨리 대체하고 의원이 말하면...

읍･면의 실정은 읍･면이 잘 알고 그러지 우리가 전부다...

더 느리고 그럽니까?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2명 이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잘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을 다 지도감독은 하지만 그런데까지 우리가 세세한 신고

전체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1~2명이서 수 백 명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누구 나도 그건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되니까 죽은 사유가 체온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니 진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읍･면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철저하니 관리를 하게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반납 안 하게끔 이에 대해서 우리 영암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불쌍하고 음지에 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본예산에 458억 1,984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금회 1회 추경에 17억 3,144만 1,000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중간 부분에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 항목에 1,485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군민과의 연초 대화 때 다과회 경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저촉여부가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이번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 중간부분에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남북한 교류협의회에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남북한 대치정국이 지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연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에 민간행사 보조로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 2,000만원,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대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장 사기양양 대책으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중간 하단부에 신북면대 장비보관용 창고설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시종, 미암면대 창고 지원하고 사무실 정비사업을 일부 했고 금년에는 신북면대 유의원님이 관심이 좀 있고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운영야식비로 본예산에 5,0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금액 1,092만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일 정도 단가를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65일 정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4인 정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좀 늘려서 해 줬으면 쓰겠다. 방범대에서. 그래서 단가조정을 해서 좀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제일 상단부에 군서면 방범대사 신축공사입니다. 여기는 90년도에 저희들이 방범대사를 신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가 되서 계속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부패가 좀 심하고 곰팡이가 슬어서 수차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 잡히고 최근에 도배나 장판을 회비로 충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건물 자체가 군서 느티나무 바로 옆에 있어서 느티나무 생육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경관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좀 이전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망 설치운영에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는 본예산 2,400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7,800만원이 재무과에 시설비 철주 설치 자재비로 설치가 되었는데 재무과에서는 CCTV 자산취득비로만 거기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하고 철주 구입비는 총무과로 이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는 본예산에 5억을 편성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8억 5,400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좀 3억 5,400만원이 미반영이 되서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비는 8,4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금년 초 1월 3일 날 업무협조지시가 왔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후생 관련경비를 전부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어서 8,400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20만원씩 개인당 지급을 해서 별도로 건강검진 외에 별도로 항목을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좋은 취지 같습니다마는 지시가 있어서 다른 추이를 봐서 다음에 확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카드 사용적립금 환급은 저희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적립금이 생깁니다. 보통 0.3%에서 0.1%가 되는데 그 적립금이 3년 간 모은 것은 한 2,8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직원들 복지포인트로 환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에 제일 상단부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매년 5월하고 11월경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납부를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4억 3,600만원을 5월하고 11월 중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83쪽에 중단 상단부에 교류도시 방문 및 초청 1,5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1,50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부에 있는 국내교류 협력지원으로 교류도시 방문 및 초청사업비로 상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교류로 항목을 좀 바꿔서 융통성 있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상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4쪽에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호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신축공사 7억원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금정면 사회단체 실시설계비하고 서호면 사회단체 실시설계비가 지금 반영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에는 2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읍･면의 사회단체 사무실을 마무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7억원을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비는 본예산에 2,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품목이라든가 단가가 좀 조정이 있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285쪽에 하단부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9월경에 실시하고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287쪽에 상단부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중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면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총액인건비 운영으로 본예산에 392억 1,20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산이라든가 인원 단가 계산해서 2,826만 9,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87페이지 하단부에 보수는 2억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정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현원 감안해서 2억 8,000정도가 감이 됐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당초 본예산에 8억 9,500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5,28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35명에서 37명으로 2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하단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본예산에 33억 1,58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이 4억 9,89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호봉제 도입을 순천하고 광양 다음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호봉제가 도입이 되고 특히 기간제가 이번에 2년 이상 된 사람 19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그 단가가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에 직급보조비가 10억 9,100만원에서 1,23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현원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성과상여금은 본예산에 작년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6억 3,7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현원이라든가 단가조정 인상분들이 있어서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8억 3,979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정산이 되어 옵니다. 정산된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 3분기가 좀 적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한 4억 5천정도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반환금이 저희들이 228쪽입니다. 국비 반환금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1,134만원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4,200만원이 저희들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66만원을 지출을 하고 1,134만원이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신규충원 4명 중에서 충원하는 과정에서 1명이 8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충원해가지고. 그래서 그 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278쪽에 전남도민 남북교류협회 출연금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정확하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초에 설립이 된데는 사단법인으로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당초에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매년 시 단위는 3,000만원, 군 단위는 2,000만원해서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지금 거의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6,000만원만 지금 출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 전에 출연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6,0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3억 5천까지 목포 같은 데는 3억 5천, 다른 시･군은 3억 1천, 전부 출연을 했는데 우리 군은 이상하니 이걸 좀 관심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6,000만원 밖에 편성을 안하고 출연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되면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정세가 남북 간에 그런 대치 정국이 있어서 반납한 것이거든요. 현황을 보면 저희들은 2억 6천 정도를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6,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관계가 지금 우리가 북한을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지금 당장에 가는 일도 아니고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해서 언젠가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전남에서 했다면 그것에 맞춰서 그 정세하고 상관없이 이걸 출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출연을 하는데 이걸 지금 사업이 최근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출연을 하더라도 지금 정산을 해서 할 것인가? 계속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를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협의회에서. 그래서 우선 보류하고 다음에 협의회 이사회를 하면 거기서 적립된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츨연금을. 그걸 아마 결판을 낼 것 같습니다. 보면 주요 사업이 농기계 수리공장을 건설해서 농기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들이 정치적 변수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현재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들이 판단할 때 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 동안 출연했던 내역을 정산하던지 여태까지 썼던 것 정산하던지 그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군비도 출연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보면 북한하고 직접 교류라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좀 정세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되고 제목을 보면 전남도민 남북교류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다른 22개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데는 3억, 2억 몇 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 6,000만원 해놨다면 다음에 어떤 일이 불가불하니 딱 해야 될 때가 된다면 북한에 가서 우리가 옛날처럼 뭐 콩 심기를 한다든지 북한 돕기를 한다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한꺼번에 몇 억을 갖다 출연해야 될 그럴 가망성도 보이는데 이럴 때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역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부분을 튼튼하니 갖추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판단할까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고 시장, 군수라든가 도지사 협의회를 한번 하도록 한다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동안 출연했던 것을 정산 내지는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그 내용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남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전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22개 시･군 출연금 지원했던 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871만 3,000원이 증 된 63억 1,382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간 정도에 선진해외시찰 및 벤치마킹 4,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201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전남 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1억 중에 선진해외시찰 및 벤치마킹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줄 때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 또는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및 지방세정 관련 업무에 사용토록 지정이 되어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297페이지 밑에 쪽에 지방세 채납조회 시스템 구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종합평가 시상금 1억 중에 세웠습니다. 2,200만원 세웠는데 11개 읍･면 체납조회기를 구입해서 배부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장 밑에 줄, 세무부서 공무원 지방 세정업무 추진 출장여비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종합평가 시상금 1억 중에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압류시스템 구입입니다. 이 사업도 종합평가 시상금 1억 중에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체납자 조회비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나이스 정보통신을 통해서 체납자 조회를 해서 그 수수료로 저희들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 쪽에 국유재산 관리 운영비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도 귀속금으로 일부 들어가는데 그 도 귀속금 중에서 저희들 도비 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내려 줬습니다. 그 걸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 운영비로 감정평가비, 측량비,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고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료 징수 여비입니다. 우리 군과 11개 읍･면에 쓸 여비인데 이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2,600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1,3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삼호읍사무소 청사구입매입비 기정 3억인데 2억 증해서 5억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아직도 삼호 읍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더 계상을 해서 청사부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밑으로 개발예정부지 삼호읍 소재지 토지매입입니다. 이번에 2억 3,500을 증을 했는데 이 금액은 본예산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삼호 풍성한 교회 옆에 건설방재과에서 국도변 제설용 자재보관 예정부지로 하려고 한 부지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매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2억 3,500만원을 더 증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8,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12년 5월 1일 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나주세무서로부터 8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삼호 농어촌 복합체육관에 관련된 1억 8,670만원은 저희들이 환급금을 받아서는 안 될 건데 나주세무서에서 잘못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환급을 해서 착오 분을 나주세무서에서 반납을 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장 3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서화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으로 1,600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화로 총 90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화감정이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당 한 40만원을 수수료로 생각하고 있는데 90점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서화를 감정해서 값있게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으로 산림축산과 창고정비 2,3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산림축산과 창고정비가 본관동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조립식 건물로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4층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증축할 계획이 있어서 산림축산과 창고정비는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본관동 LED조명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명시이월 합쳐서 19억인데 당초 예산에는 명시이월을 빼고 12억 1,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9,7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차량 구입 지역경제과와 도포면 2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4,000만원입니다. 내구연한이 넘어서 지금 구입해서 교체해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설치 본관동 32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냉･난방기 설치는 저희들이 당초에 본관동 LED조명교체 리모델링공사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보일러실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할까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는 게 현실에 맞겠다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복사기 종합민원과, 산림축산과, 사회복지과, 3대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전산망 서버교체 정보문화센터입니다만 5대 6,900만원입니다. 도서관망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되서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해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군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입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1,200만원 계상을 해서 웹서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안용 카메라 설치입니다. 8대로 2,84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실내체육관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용 카메라 CCTV를 설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보안용 카메라설치 총무과 당초는 8,100이었습니다마는 6,72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줄에 있는 보안용 카메라 교체 총무과 삭감 1,273만 9,000원도 총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품만 사고 나머지 시설부는 총무과 시설부로 이관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영상송출용 모니터구입 550만원 3대,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본관동 현관에 군정홍보 사진으로 한 것을 영상홍보실로 이번에 꾸미고자 합니다. 거기에 3대의 모니터를 벽에 걸과 한 곳은 군정소식란 그리고 한 곳은 농･특산물 먹거리 홍보, 그리고 하나는 문화관광 홍보로 해서 이렇게 현실에 맞도록 영상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3층 회의실 의자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선실에 의자가 있습니다. 철 의자가 아주 너무 노후가 되고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300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관리에서 중간 정도에 금정면사무소 출입문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4째 줄에 도포면사무소 리모델링 1억 3,000계상했습니다. 현재 누수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새므로 금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는 1,000만 원 이하 사업과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없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으렵니다. 요즘에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번에는 추워서 고생했고 이제는 더워서 고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어두컴컴하고 근무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실내체육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에어컨 하다가 껐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더운데 거기에서 8월 달까지 한다면 한 여름을 나아야 되는데 과연 근무가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날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지금 어떻게 할까? 조명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사 바로해서는 불을 안 켰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전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구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지금 조명을 훤하면 끄고 그렇지 않으면 켜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명을 그대로 거의 잡혀져 갔습니다. 처음에 일주일은 정말 캄캄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조명기가 있고 지금 여름이 걱정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부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본관동에서 뜯어낸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고 해도 그것하고 부족한 것 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한 4,500정도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4,500을 들여서 여름 한 때 쓰고 그걸 전부다 또 폐기를 해야 하거든요.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지, 솔직히 윗분께는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소 송풍기를 달되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난감합니다. 더운 것도 저희들이 대처하기도 힘들고, 4,500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실외기를 설치하고 그러는 게 복잡해요. 거기는 바로 옆이 아니라, 거리가 또 멀고 그리고 천정이 높아서 과연 효과도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당분간은 송풍기를 달아서 그 공기를 회전시켜주고 도저히 근무를 못할 형편이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한번 냉방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조명도 전체 어떤 불을 켜는 것 보다는 각 부서별로 있으니까 그 실과소마다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더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또 4,500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더라고 만에 하나 지금부터 지금 5월 달인데 이정도 더워서 우리가 지금 여름옷으로 다 갈아입었는데 반팔입고 여름옷으로 갈아입었는데 6월, 7월이 넘어져서 6월달에 장마가 지고, 7월 달에 장마가 져서 근무환경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만약 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환경이 되었을 때 웃는 얼굴도 비쳐지는 것이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 1억 4,500없다고 해서 우리 군이 금방 쓰러지는 것 아니고 민원인들이 가서 나도 짜증나니까 사람이 배고프고 덥고 추우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데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조금 덜 쓰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근무환경 만큼은 맞춰주는 것이 낫다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그 때가서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당장해서 조금 미비하면 다행이 여름이니까 냉방기를 돌리면 찬 공기가 밑으로 가라않고 더운 공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운 공기는 송풍기로 빨아올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한 것 만큼은 안 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해놓고 해야지, 거기서 그대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근무할 직원들이 아마 어떤 핑계를 치고라도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야지, 거기서는 두드러기 나서 못할 거예요. 땀띠 나서. 그래서 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좀 서로 의논하셔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완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보안용 카메라 설치 체육관에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임시청사가 그리 가니까 이 체육관에 8대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사해서 그걸 느꼈는데요, 구석구석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아직까지 못했지 않냐? 좀 늦었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CCTV...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관이니까 8대까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임시청사가 그리 옮겨서 필요한가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 계기로 알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도 상태가 아주 양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체까지 다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으로 이사를 와도 이 8대가 다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시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1,000%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호 청사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2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삼호청사. 읍사무소.

저희들이 삼호청사부지 매입계획을 당초에 9필지 3,395㎡입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1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필지 802㎡는 2억 4,000만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필지 329㎡는 1억 7,000정도 됩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팔겠다고 매수 신청서가 접수돼있고, 저희들이 관건이 되고 있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6필지, 2,264㎡ 7억 7,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총 매수신청 들어온 것하고 저희들이 아직 주인들하고 허락을 못 받은 6필지, 총 7필지에 대해서 다 산다면 한 9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9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서 상 지금 5억이 서 있지요. 이번까지. 그래서 다 산다면 한 4억 5,000이 지금 부족한 형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9억 5,000을 다 세우지 못하고 5억을 세웠냐면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해결되지 않는 곳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청사 뒤편으로 가면 저희들이 안 파신다고 하니까 변경할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전을 못하고 있고 아무튼 5억을 세워서 앞부분에 길옆에 거기 사도록 최대한 다시 한번 노력을 하렵니다.

삼호청사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농협 창고 땅을 좀 대폭적으로 사가지고 그리고 김철웅씨 집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려우니까 좀 유보해놓고 다음에 진행이 되어 가면 그 분이 마음이 좀 바꿔질는지도 모르니까 한꺼번에 전부 우리가 필요한 계획된 토지를 한꺼번에 깨끗하게 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일을 진행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되는 방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건 나중에 사더라도 그건 어차피 건물 설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지요? 건물 설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맨날 토지 구입이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유야무야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 안 될 것 같으면 읍장이나 우리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장단이나 사회단체장이나 모여 놓고 중의를 모아가지고 읍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나 피부로 느낄 때는 별 진전이 없고 그래서 조금 한 것인가? 안 한 것 인가? 그렇게 좀 회의를 가진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셔가지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되면 정수물품이 많이 있는데 다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확인한데는 다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용 카메라가 가격이 제각각인데?

어디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에 350만 원 짜리도 있고 680만 원 짜리도 있고, 이게 화소수가 적은 것 사면 식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식별이 가능할 만큼 100만 화소 이상 다 되는 물건입니까?

예. 이상은 넘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화소수가 적은 것 사면 설치하나마나거든요. 좀 체크를 잘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개발예정부지 삼호읍 소재지 토지 매입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3,675㎡인데 기정액을 본예산에 5억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랬지요? 5억 기정액이 서 있잖아요? 299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

개발예정부지 삼호읍 소재지 토지매입.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요구할 때 7억 3천정도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5억을 요구하고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정액을 요구하셨습니까? 본 예산에.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정이 됐습니다.

기획예산팀에서 그랬단 이 말이죠?

예.

예산팀도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꾸 예산을 요구할 때 한번에 요구해야지 나중에 추경할 때 또 요구할 것을 본예산에 이것 좀 잘라가지고 꼬리 남겨놓고 또 추경에 요구하고 이런 관행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에 우리는 꼭 이것을 보면 처음에는 5억 가지고 사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돈이 부족하니까 또 추가로 요구를 하고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본예산에 찔끔 요구하고 나머지 추경을 통해서 더 요구해가지고 하는 그 관행을 버리시고 한번에 요구할 때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요구할 때는 엄격하게 이런 부분은 좀 다뤄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해야지 본 예산에 조금 한 50%나 해놓고 추경에 또 30%나 또 다음에 하면 20%나 하고 헷갈려서 의원들 심의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자치발전과장 조갑수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치발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70억 2,36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6,839만원을 증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먼저, 307쪽 상단부분 왕인국화축제 홍보광고비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의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왕인국화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왕인국화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50만원으로 지역신문에만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자치발전과인 언론 담당부서에서 왕인국화축제 우리 영암군의 대표축제를 각 언론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관서용 신문 구독료로 중앙지가 1,870만원, 그리고 지방지 및 일간지가 2,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서용 신문 중앙지와 지방지 확대보급을 통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행정내용 등을 접하고 비교하여 벤치마킹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하단부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1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 9,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 정부무상보육 정책에 따라서 영암군 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 또 무상급식비 전액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불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불초등학교 도서관은 시설된 지가 15년이 지나서 환경이 불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과 도서 추가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부 영암군민 장학회 기금 출연금으로 농협 또 광주은행 부담금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로 농협 장학기금 출연금이 2억 5,000만원 또 광주은행 출연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상단부 왕인문예학교 운영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로 1,800만원 그리고 강사수당으로 3,2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 및 강사수당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13년 여름학기 및 제7기 왕인문예학교 운영에 따른 부족액을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문예교육사 역량 강화 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예교육지도 선생님들에 대한 심화교육 실시로 역량을 갖춘 교육사 양성과 또 문예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년 마다 한번씩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부분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비 3,800만원을 본예산에서 절감하고 조사결과 상태가 아주 불량한 노후마을 방송교체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신북이 1개 마을, 학산이 3개 마을, 미암이 2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0쪽 하단부분 사업소 읍･면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비로 1,755만원을 본예산에서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분에 해당되겠습니다. 311쪽 중간부분전자정부 통합망 암호화 장비교체비로 1억원, 또 도선실 영상 음향장비 보강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암호화 장비가 노후 되어 잦은 장애가 발생됨으로 안정적인 내부망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존기간이 5년 입니다마는 지금 본청 서버가 5년이 경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실 음향장비 보강은 노후장비로 각종 영상보고와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방송통신 위원회의 무선마이크 주파수 대역 변경에 따른 보강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중 본청 리모델링으로 본청에서 실내체육관까지 광통신망 구축을 전용 회선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IP인터넷 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6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미 확보되서 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축을 하려면 총 3,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상단부분 시･군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416만 6,000원하고 또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1개소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행정 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예산에 5,400만원만 확보되어가지고 부족분 1,416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는 지금 군서농협이 면사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 증명 발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서 농협에다가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서 거기를 찾는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군서농협에 설치하고자 무인발급기 1대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3쪽 상단부분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컴퓨터 30대, 3,000만원, 또 도-시･군간 통합메신저 시스템 구축 이것은 시･도･군간 컴퓨터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상단부분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상품 택배비 지원으로 4개 마을에 1,000만원. 4개 마을이 됩니다마는 마을 당 250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삼호 무화과마을, 그 다음 시종 달보는 마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 무화과 마을은 난대마을 구 회관에다가 지금 정보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철 기둥을 세워갖고 지금 하기 때움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인테리어 비용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임대료는 정보화센터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웹 표준 준수 개편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안 강화기능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전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홈페이지 웹 표준 개편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화 마을 중에서 신북 과수원마을이 지금 2002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가장 오래된 마을이기 때문에 우선 오래된 마을부터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이요, 영암군 소식지 발간. 이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회의 때 저하고 이보라미 위원하고 아버지한테도 보내고 부인한테도 보내고 아들한테도 보내고, 딸한테도 보내니까 이것 좀 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그 때 어떻게 대답했다고 기억 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주소 세대주별로 해갖고 철저히 다 조사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중복되어 가지고 소식지를 배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2회에 걸쳐서 계속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상임위 회의 속기록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그 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 집에 몇 부가 들어가니까 이게 쓰레기로 전락이 되니 조정을 하십시오. 분명히 과장님이 조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도 30,000부 예상으로 돼있고 2013년도에도 현재 30,000부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도 조정이 안됐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 30,000부 예산이 본예산에 1억 4,000만원 정도 추경에 3,000만원 정도 해갖고 30,000부 보내는데 1억 7,000만원에서 얼마 여기 삭감됐습니까? 감액 조정을 했던데 600이던가 800이던가 그것 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약 그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상 감액이 됐던데 올해는 이게 감액이 되기는 됐데요. 보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약 1억 7천에서 올해는 본예산에서 2억 7,7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 1,36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부수도 하나도 줄어지지 않고 또 이 금액이 거의 1억 정도가 딱 1억은 안됩니다마는 거의 1억 정도가 불었어요. 예산이. 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식지 발간은 연 3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5월 말경에나 소식지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부수는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많이 제작하든 적게 제작하든. 그러나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소식지 주소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때까지 22,200세대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향우회 까지 총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을 여기서 줄인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한번도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식지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5월 달에 나가니까요?

아직 한번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왜 예산절감은 1,300정도만 예산 절감하셨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대충 잡고 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5월 달에 나가면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상임위 속기록에 분명히 검토하시고 부수를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도 30,000부 2013년도 예산서에 30,000부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에 과장님이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고 검토를 안 해봤다는 증거 아닙니까? 부수가 줄어지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향우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주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금년 나가봐야 상황들이 정확하니 나오지요. 그러나 부수는 줄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중복이 안 되게끔.

그런데 왜 기록에다가는 30,000부 그대로 기록이 됐습니까? 여기 기재는 30,000부 그대로 기재됐던데요.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서 상으로 생각은 못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어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가구에 아버지 앞으로 오고, 엄마 앞으로 오고, 아들 앞으로 오고, 딸 앞으로 오고, 아니면 며느리 앞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영암군 예산이 적어서 안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많고 안타까운 이 시점에서 1억 정도가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쓸데없는 곳은 아니겠죠. 필요한 곳이니까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한번 지적해서 조정하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상임위실에서 의원님들 전부 계신데서 약속한 사항인데 하나도 안 지켜져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부수가 줄었는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관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신북 무엇입니까? 의원님들이 그 때 신북 부근에서 식사를 하시고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장례식장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현지답사를 가고 기회가 있으면 전원이 있는데서 과장님 모셔다가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과장님 여기서 좀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 관계 보고하라 하시면 시간을 따로 잡아 주면 저희들이 왜 그러냐고 하면 현황표도 만들어야 되고 배치도도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말로만 한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 전체 계실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끝나면 모래 쯤 이라도.

그런데 언제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무슨 사업이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찬, 반이 있습니다. 물론 신북도 그 현상과 똑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찬성도 들어오고 반대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머리 하얀 노인들이 70대 이상 노인들이 군청 과장님 잘 아시죠, 과장님한테 가서 그 군 땅 50평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걸 신북면 주민들이 임대를 하겠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 때 주민들 분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땅이 지금 시장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 내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땅을 주차장부지로 군에서 포장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넓힐 것인지, 아니면 신북 면민들이 원하시니까 주차장 부지를 안 넓히면 면민들한테 임대를 해 주던지, 현장을 가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아마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이걸 주차장 부지로 쓸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는 아마 결정을 하도록 거기까지는 안내를 했거든요.

과장님, 시장부지도 있는데 군 땅도 있다니까요? 군 땅.

그러니까 군 땅인데 그 뒤쪽이 지금 주차장으로...

시장 부지 땅은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법이. 그러지만 군 땅은 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상부 지시 없이. 그래서 군 땅 만큼이라도 신북면 지역 여론에 따라서 그 걸 임대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대답을 확실한 대답은 못 듣겠지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이상하게 작년에 폐기물 관계로 여러 차례 군하고 부닥쳤는데 올해 또 병원만 들어오면 신북 사람들 전부 찬성합니다. 그 신북 중앙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니까 문제지요?

예. 그 토지부분은 제가 적극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신북으로 갈 수 있도록.

유영란 위원님?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가 2012년 확실히 얼마였습니까?

찾아가는 노인대학이요?

예.

1억 8,500입니다.

2012년도에요?

예.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영암군 인구가 늘지 않고 기존에 복지관 다니신 분들도 병사하고 이사하고 교통사고 나서 또 돌아가시고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것은 읍･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우리가 1,755명입니다. 읍･면 전체가.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700.

55명입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한 20명 정도 늘어난 읍･면도 있고 읍･면 복지관에서 이거는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여성자치대학 교육비 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예. 맞습니다.

이거 5,000만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거는 목포대학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행 하지요?

예.

그러면 5,000만원을 1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시행하고 있는데 2,000만원은 자체적으로 시행합니까?

다시 저희들이 좀 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증액됩니다. 이게.

그러면 목포대학교 측하고 금액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니까 어는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은 나누셨습니까?

예. 나눴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그럼 자료 가지고 오셨겠네요?

오늘은 안 가져 왔습니다.

안 가져 왔어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본예산 요구할 때 1년 동안 필요한 예산들을 딱딱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해야지 중간에 가다가 자꾸 사업비가 바뀌면서 변동이 심하면 이게 일괄성이 없어요. 그러면 연초에 본예산 요구할 때 의회에서 심도 있게 머리 써가면서 예산안 심의하는데 그렇게 예산심의 해가지고 통과해 놨는데 중간에 가서 또 1,000만원, 2,000만원 더 요구하고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것이 장난밖에 안 되잖아요. 본예산 심의한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서 그 추가될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필요하셔가지고 목포대학교 측하고 얘기가 돼 있다면 그 추가된 프로그램에 비용과 연계된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길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해 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