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추진방향을 중&middot대형 사업장과 읍면 소득사업,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실시한 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려운 행정여건에도 계획공정에 맞추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주민 요구 등에 부합되어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middot대형 사업장중 최근 들어 잦은 태풍,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주민에게 직접적인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 수해 상습지구의 철저한 시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중 지구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녹슨 철근 자재사용 방지, 공정별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 주문과 올해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주민 안전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작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보조예산의 한정성, 집행상의 투명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읍면별 지역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합한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효율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되어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바라며, 특히 농한기를 이용한 풍산면 미나리 재배는 면밀한 토양 적합성 분석을 통해 면적대비 높은 생산량과, 농가소득을 보여준 우수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로포장, 배수로, 옹벽 설치등은 매년 실시된 실태조사 시정 조치결과로 현재 완공된 사업장 대부분 성실하게 시공처리 되고 있으나, 각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되메우기, 수로관 몰탈처리, 경작로 진입부 마감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 및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적성면 강경천 정비공사는 대리석을 이용한 전석쌓기를 통해 일반석축과 달리 깔끔한 시공은 물론 전석사이 배수층을 만들어 줌으로써 홍수시 붕괴우려를 사전에 차단한 항구적인 공법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적성면 지북마을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식재구간 철쭉 밀집도가 높아 사후관리 부분 등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지만 마을주민 스스로 조성사업에 동참하여 인건비 예산을 절감한 것은 수범이 되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년 읍면 농가 수요가 높고 현재 기 설치된 대부분의 고추건조기, 저온저장고, 경노당 물리치료기 등 각종 보조사업들이 외지업체 시공으로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향후 사용연한을 높이는 A/S 보장을 통한 관내업체에서 시공토록 대책 마련과 전문인력 확보등으로 예산절감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합니다. 다음, 건의 및 촉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사항 몇가지만 지적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하여 총 사업비의 80%이상이 완공후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비로 완공이전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 완공이후 수반되는 유지관리비, 특히 전기요금 등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사용자 부담원칙 아래 면민 다수가 수혜를 볼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복흥&middot쌍치 농촌생활용수 개선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일 공사량을 준수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공사진행시 반드시 교통안전 수 신호수 배치, 작업차량, 기계 등은 당일 공사가 종료되면 갓길주차를 금지하여 주민편익을 높이고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군 발주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각종 사건 및 사망사고 등은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방산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녹이 슨 철근은 녹 제거후 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호안공 시공시 반드시 설계규정에 의거 롤러로 재 다짐하고 또한 하천 옹벽 뒤 메움석을 규격석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일반 잡석으로 뒤채움 시공처리 하였는바 설계규정대로 보완시공후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사중 수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 양만장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완공후 2012년 11월 23일자로 국립수산 과학원으로부터 장어치어 입식 승인을 득하였고 2차례 입식 촉구 공문 발송에도 입식을 미루고 있는 점은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금년도 5월 31일한 입식절차 미 이행시 보조금 환수조치 등 이후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쌍암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농공단지 조성관련 준공기한인 2012년 7월 15일을 경과하여 발생된 지체상금과 정산결과로 발생된 회수금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농어촌공사와 협의 조치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조속히 농공단지가 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보조 축구장 조성사업은 각종 대회 및 내년 도민체전 등 행사를 대비하여 확보된 현 보조 축구장 부지는 진입로 미확보, 본 경기장과의 접근성 애로등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 및 촉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