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7일 채명희 의원, 김동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채명희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채명희 의원 발의)

동구의회 채명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및「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 인권교육, 안 제12조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구민이 장기등 기증ㆍ이식의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 계획 수립, 안 제6조 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안 제7조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 예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 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인권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다. 인권교육 규정(안 제10조) -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함 라.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안 제12조) 3. 검토의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국가권력이 보장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인권신장 의식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구민이 장기등 기증ㆍ이식의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장기등 등록 및 기증장려 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장기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안 제8조) 라.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 예우 규정(안 제9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기등을 대가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국가예산이 절감됨과 아울러 무엇보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이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공동체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의미로서의 장기등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와 육성정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하는 당위성과 공공성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명희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건 없고요. 현재 인권계가 따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단위 설치 문제는 아직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명환 인권담당관 조명환입니다. 지금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광역 지자체는 9군데가 있고, 기초지자체는 31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까지 하면 32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광역단위에서는 인권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례에 반영된 광역중에서 광주만 인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부서를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 시행단계에 있으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에서 할 생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동헌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구도심으로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공·폐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방문방역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신청방법,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방문방역기동반 등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방문방역 수수료와 방문방역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 보험가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비와 예산의 확보를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대장의 비치와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구는 구도심으로 기반시설 노후와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공·폐가가 증가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지방자치법」제9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방문 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함(안 제2조) 나.방문방역 대상(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세대, 다문화가정세대 - 주거환경개선지역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의 단독주택과 기존에 자율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다. 방문방역기동반 등 :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방역반(안 제5조) 라.보험가입 : 방문방역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 보험가입(안 제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에서 시행코자하는 방역사업이 구민의 신청에 의하여 무료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지방자치법」제9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강행규정으로 임무를 부여한 법 제정 취지를 비교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헌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감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세대는 약 1만여 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올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돼서 실행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와 협의하는 과정중에 약 3천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울산 남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3천 세대, 작년 2012년도에 4천 세대, 올해 세 번째로 실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울산 남구는 인구수가 약 3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에 의한 방문 방역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많은 세대가 당장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추정하기로는 약 3천 세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문방역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4개소에 주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이용한다고 하면 4천8백정도.. 약제비가 약 8백정도.. 네 군데 위탁비용은 1천만원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현재 기동반 운영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직접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4분으로 늘려서 두 명을 더 채용한다고 하면 한 3천6백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고 하면 두 명은 이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은 반이하 정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남순심 위원님과 홍기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생각 하는데, 저희 지역이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공폐가가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작년에 공폐가 조사당시 그 숫자가 350개였는데 올 초에 조사한 숫자가 540개입니다. 약 190개 정도가 늘었거든요. 공폐가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지자체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역이 일부 사람들에게 수혜적으로 적용되는 것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방역이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은 말라리아나 모기, 해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급격한 공폐가 증가, 이런 걸로 인한 위생 해충에 대한 발생우려, 이런 민원들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되실 거고요. 더군다나 의욕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중에 하나가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해 가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연막과 분무를 반반 실시 했었는데요. 연막을 줄이고 분무를 하게 되면서 동네 민원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실제로 효율성 있는 방역은 분무소독이 실제적 효과는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느끼는 방역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체감 방역도는 연막방역에 대해서 체감을 더하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저희 보건소의 방역입장도 연막소독은 줄이고, 분무를 더 늘려갈 입장입니다. 실제로 분무소독에 의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방역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떨어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방역은 더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방역에 대한 만족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줄임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방역예산 일부가 발생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경유가 들어가게 되는데, 경유 소비량을 줄여 가면 그 만큼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 비용을 방문방역 예산으로 일부 활용을 할 계획도 있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방문방역 예산은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방역에 대한 만족도 자체를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거환경 재개발지역 공폐가 옆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요즘 아주 높은데, 그런 분들의 보건환경위생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본의원도 가장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보건소의 연막소독 줄이는 것에 따른 경유량 절감에 따른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플러스 되고 있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정말 열심히 방역을 해 주신 관계로 실제적으로 방문방역 조례가 없지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방문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자체는 그렇게 포지션은 커 보이진 않고, 당장 올해 방역이 실시됐을 때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마는 우려하시는 것 처럼 그렇게 까지 많이 발생되진 않을 걸로 보는 것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방문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우리 지역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워낙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급격히 공폐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절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지 않을까, 돌아오는 동구가 되어야 하는데 떠나는 동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큰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물론 방역 시기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겨울철에 방역을 요청할 세대가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체감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에게 어느 시기에만 하라고 특정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동절기에 방역을 요구하시는 세대는 극히 적어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잘 사는 국가유공자 집 옆에 64세 독거노인이 사시고 계시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가 지금도 방문방역 조례가 없지만 방문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신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라든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는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전문위원님과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해당 과하고도 이야기도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심사 후 의결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남순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