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7일 본 의원과 김 동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김동헌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동헌 의원 발의)

사회도시위원회 김동헌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6천여 장애인들의 쉼터인 동구 장애인 복지관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8%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등 시설물에 대한 약자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 전에 장애인등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전검사대상과 검사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검사원의 구성과 의무, 안 7조에서는 검사결과 보고서의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9조에서는 시설주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검사업무에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3월 제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2012년 말 본의원이 관내 사회복지사들에 설문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이며, 사회복지법인의 이해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고용 및 신변안전의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 2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김동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및 정의……조례안 (제1조 ~ 제2조)

및 실시……조례안 (제3조 ~ 제4조)

, 의무, 결과제출……조례안 (제5조 ~ 제7조)

, 시설주의 의무, 검사업무위탁, 검사원수당…… 조례안 (제8조~제11조)

……시행일, 경과조치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서와 사용검사 이전에 설계기준에 따라 적합성여부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및 정의……조례안 (제1조 ~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례안 (제3조 ~ 제4조)

, 지원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조례안 (제5조 ~ 제7조)

및 신변안전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조례안 (제11조~제12조)

및 시행규칙……조례안 (제13조~제14조)

…… 행일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만 상위법과 광주광역시조례, 동구청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헌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심도있게 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순임복지정책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지급액……조례안 (제12조~제13조)신설 나.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제외……조례안 (제15조~제16조)신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장수축하금은 100만원, 축하 물품은 1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