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김철희 의원, 이영애 의원,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동, 본리동, 송현1·2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철희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사무관 승진 시 첫 부서 발령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무관 승진 후 인사현황을 보면 승진 후 먼저 구 본청으로 발령 후 교육기간이 되면 6주간의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발령부서로 복귀하여 근무 중 주민센터로 발령 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다음과 같은 비효율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최근 인사가 잦은 본청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인사 이동이 잦은 부서를 보면 종합민원과장은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5명이 근무를 했고, 평균 근무연수가 현 부서장을 빼고 9개월이 되며, 가장 짧은 근무연수는 6개월 1일이었습니다. 정보통신과도 2명의 과장이 평균 6개월만 근무했고, 2명의 과장도 1년만 근무를 하고 동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교육기간을 제외하면 실 근무기간이 이보다도 더 줄어듭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부서원들의 부서에 대한 애착심 결여뿐 아니라 발령받은 부서장도 언제 인사가 나서 주민센터로 나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서 결속력이나 업무 이해도가 타부서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청 실·과장이나 동장 중 어느 부서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고,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한번 참석 못하고 부서를 이동하게 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부턴가 주민센터로 내던 발령을 본청 실·과장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서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의 사무관 승진 시 인사발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동장으로 우선 발령하는 구를 보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5개 구고, 중구는 본청과 주민센터에 유동적으로 발령을 내고, 달성군은 주로 전문위원, 그 다음 실·과장, 마지막으로 면장 발령을 낸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무관 승진 후 6주간의 교육기간동안 업무공백을 우려해 주민센터 동장발령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타 구·군의 예를 보더라도 굳이 의도적으로 동장발령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구청 49명의 사무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설문조사에 응한 사무관 중 본인의 첫 발령지로 구 본청이 29명, 주민센터 13명, 기타 사업소 5명이고, 나머지 2명은 달서구청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오랜 시간 전 첫 사무관 발령이 포함된 사항이고, 최근은 거의 주민센터를 배제한 구 본청에 인사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49명의 사무관에게 사무관 승진 시 첫 발령지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구 본청이나 주민센터, 전문위원, 기타 사업소 관계없이 적재적소 배치가 31명, 주민센터 13명, 구본청 4명, 전문위원 포함 기타 사업소 1명이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러한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굳이 의도적으로 주민센터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기타 의견으로는 주민센터와 구 본청과의 순환 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 행정을 먼저 접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앞으로 공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승진심사 후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행정공백 없이 사무관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구 본청에 편중된 인사보다는 인사요인과 개인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일정기간 근무가 가능한 부서에 배치되는 효율적인 인사가 되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내부 청렴도 높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용산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거리의 가로수는 진녹색의 푸르름으로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에너지를 재충전 해주며, 공기를 맑게 하고 온도조절 기능으로 삶의 생동력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도 한몫하고 잘 조성된 가로수 길은 도시의 랜드마크로 품격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 봄에 새싹, 여름에는 푸르름으로,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겨울에는 낙엽이 진 앙상한 가지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면서 세월의 흐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가로수의 많은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달서구의 주민들이 가로수 보호덮개의 위험과 불편함으로부터 좀 더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길가 가로수는 더욱더 성장이 활발해지고 나무뿌리도 인도 방향으로 많이 뻗쳐나가 보호덮개와 보도블록이 위로 솟구치거나 들려져 요철구간이 발생하며 인도를 지나는 구민들이 넘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은 보호덮개는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하여 인명을 해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금 인도에 이렇게 많이 들춰져 나온 보도블록을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역구와 달서구 관내를 다니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보호판들이 갑자기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넘어져 사고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알다시피 이런 미정비 공간에서 인명피해가 난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의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 인근 동대표의 민원을 받고 현장민원해결팀장과 용산1동 서한화성1·2차와 용산 파크 앞 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현장민원해결팀장도 심각성을 인지하셨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학부모님 두 분이 저에게로 다가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도 넘어졌고, 또 아이들도 넘어졌다고 하면서 가로수 주변정비를 신경 써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두 분께 말씀드렸으며, 현재는 가로수 주변과 변형된 인도를 정비하는 중입니다. 가로수가 제일 먼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루이14세 때부터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가로수 조성 역사가 오래된 만큼 프랑스의 가로수 조경은 도심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번 저희 연수 중 프랑스 도심을 보면서 가로수와 정원이 정말 잘 조성이 되었다고 연수를 간 의원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가로수가 성장할 것을 대비하여 가로수 주위에 넓게 확보를 하였고, 가로수 주변과 보도를 잘 정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로수 보호덮개가 많이 보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보여드린 이런 덮개는 주철, 아연 등으로 만들어 설치된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요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로수 보호덮개를 주철, 아연 등으로 만든 덮개는 철거하고 재활용 원자재로 만들고 가볍지만 1톤 무게를 견디는 내구성이 있는 블록 조립식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한 지역부터 재정비를 해주시고 위에서 본 사진처럼 보호덮개가 없는 가로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장을 생각하여 가로수 주위를 넓게 하여 인도와 연결시켜 주시고 꼭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앞으로 성장할 것을 감안하여 블록조립식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되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관리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달서구 관내에 있는 플라타너스 전정에 관해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수형 전정계획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접촉 구간의 전정은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짧게 가지치기를 하고 연 1회의 가지치기를 1회 늘리며, 특화전정거리 구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 및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5분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없는 가로수와 특화전정거리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5분 발언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현2동에 위치한 월촌역 사거리와 대구공전 사거리를 잇는 도로의 현재 플라타너스 사진 모습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플라타너스 전정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가면서 플라타너스 잎이 점점 무성해져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가지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가지치기를 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번 발언을 통해 짧은 지식이나마 플라타너스 나무 전정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플라타너스라는 나무는 다른 어떤 수종보다 맹아력 즉, 싹이 돋는 힘입니다. 워낙 강한 수종이라 다른 나무들처럼 가지를 치게 되면 여름쯤 되면 관리가 힘들어질 정도로 가지와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정 중 플라타너스는 수형을 잡아주기 위해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과 3월에 1차 동계 전정을 하고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과 8월 사이에 2차 하계전정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나무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키는 조형미를 살리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즉, pollarding 두목작업(頭木作業)을 해야 하는 수목이라는 것입니다. 두목작업(頭木作業)이라는 것은 입목을 지상 일이m 높이에서 자르고 자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맹아를 오랫동안 채취하게 되면 맹아채취부분, 자른 부분이 굵어져서 사람의 머리 모양이 된다고 해서 “머리 두(頭)”자와 “나무 목(木)”을 써서 두목작업으로 명명되어진 임업용어입니다. 즉, 플라타너스 겉 가지들을 다 자르고 위에 연결된 부분들을 계속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구두로의 설명으로는 두목작업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3일에서 4월 30일까지 유럽 선진국인 벨기에와 영국, 프랑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매번 플라타너스 전정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고민하던 중 벨기에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브뤼헤라는 도시에서 두목작업이 확실히 되어 있는 플라타너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게 바로 두목작업을 통해 맹아채취의 부분이 사람의 머리처럼 되어 있는 수목의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징그럽기도 하지만 두목작업을 통해 플라타너스라는 나무가 새로운 도시 미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달서구는 플라타너스라는 가로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했습니까? 그냥 일반 가로수 전정하는 것처럼 계절에 맞춰 주변의 가지치기나 하고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솎아치기나 하고 그게 지금까지의 플라타너스 전정 방법이었습니다. 분명 수목마다 전정의 방법이 있고 그 전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도시 미관이 확 달라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플라타너스 전정을 1년에 두 차례 12월과 3월에 동계전정과 6월과 8월에 하계전정 그리고 두목작업을 시행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달서구의 플라타너스로 거듭났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사진을 통해 보여준 송현2동 월촌역 사거리에서 대구공전 사거리까지의 플라타너스 도로 길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앞서 제안한 플라타너스 전정방법을 통해 새로운 플라타너스 길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구상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4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2013년도 상반기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13년 상반기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사무기능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기준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1,001명으로 변동이 없되 일반직에서 6급 이하를 821명에서 831명으로 10명 증가하고, 대신 기능직에서 6급 이하를 109명에서 99명으로 10명 감소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부응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아가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명칭, 게재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블로그기자 등 위·해촉에 관한 사항 및 예산지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블로그기자 등 위·해촉에 관한 사항에서 블로그기자로 위촉하는 인원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관련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었기에 별다른 이견 없이 동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홍철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안으로써,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절주교육과 음주예방 홍보 지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음주청정지역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시책반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제1항제1호】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하는 안에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음주청정지역 지정 장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안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 음주청정지역 지정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안의 “지정장소의 입구”를 “지정장소”로 변경함으로써 공원별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판 위치를 지정장소의 입구로 한정하지 않으면, 공원 내에 다른 안내판 설치 시 그 내용을 병행하여 설치 가능하므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2항】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는 안은 강제규정의 성격이 있음에도 위반할 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세 가지 사항을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거주기간 폐지, 명예수당 지급 및 지원대상 연령 등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우리 구 지원조례와 지원연령 중복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현실에 맞게 장제보조비 지원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예, 이성순 의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에서 복지문화위원장께 질의를 합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방금 말씀드린대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참전명예수당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존경하는 이성순 의원님,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의 조례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 폐지,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 참전명예수당이 3만 원으로 지급됨에 따라서 우리 달서구조례에서는 기 1만 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달서구에서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3만 원을 지급하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중복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달서구지원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조례 개정에 따라서 달서구에서 1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3만 원을 다시 지급하게 되면 4만 원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님, 중복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계속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되지요.

이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중복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광역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기초에서 지원해 주면 삼중 지원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지금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성순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지 않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요. 제가 답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 기회를, 의장님! 마지막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앞에 답변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의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못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최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시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생활로써 자전거의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 및 자전거 소매업자와 구청장의 책무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19조】 부칙 【2조】로 구성되는 전부개정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개발 시행하여야 할 시책에 자전거이용 홍보 및 자전거안전이용 윤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구민의 권리, 책무사항과 자전거 소매업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의무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운영사항과 자전거도난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의무 규정, 자전거 이용 구민의 보험가입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면서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각종 행위를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대상인 “도로공사 외의 공사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규정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문 【10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는 조례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며,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전에 선납하는 등 부담금 징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등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시행과 계약, 감독 및 준공검사에 대한 사항과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사항,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손괴 발생 시 원인자에 대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징수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방청석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관례적인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탈북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간첩행위로 법정에 서는가 하면,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묻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전시 상황을 선포하였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므로 투자기업은 앞으로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전략폭격기 B-52를 출격시키고, 일본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여 북한 미사일에 요격태세를 갖추고,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고 있는 등 일종의 도상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남북한 통일이 되었을 경우 탈북자들이 제일 먼저 북한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체제를 정착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인데, 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중대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첫 번째 사항이 “탈북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2～3명 추가내사” 중앙일보 금년 1월 22일자 보도내용입니다. 탈북자를 행정과 복지에 대하여 총괄 담당하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9급 공무원이 서울시 거주 탈북자들의 명단과 주소 등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간첩행위가 적발되어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고 현재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탈북자에게는 신상공개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데도 그 명단을 북한에 넘겨주는 행정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각 언론에서는 “서울 침투 북한 간첩 먹여 살린 한심한 한국정부” 탈북자 관리하는 공무원이 간첩 등의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두 번째 탈북자 재 입북 사례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30대 부부가 작년 9월 북한으로 재 입북하여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예.

오늘은 질문내용이 실무적인 것이고 행정적 개선 방안이 많고, 또 부구청장님 한층 분발하시라고 오늘은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2만7,000여명인데 그 중에 우리 달서구에는 작년 연말 기준 2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이 국내 정착을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첫 번째 신체 비관 탈북자 차량 방화 충동적 범행,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탈북한 대구 동구 효목동 A씨 39세는 탈북 후 정착하지 못한 신세를 비관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차량을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두 번째 외투도 없이 PC방을 떠돌던 탈북자, 조사하던 검사·PC방 주인이 벌금 내주고 탄원서를 낸 사례입니다. 11세 때 부모를 잃고 꽃제비 생활하던 김 모 28세는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07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의지할 곳 없는 김씨는 탈북 과정에서 부러진 코, 눈, 머리뼈를 수술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보증금 750만 원을 다 쓰고 PC방을 떠돌던 사례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세 번째 탈북자 재 입북한 사례입니다. “20대 탈북자 부부 재 입북 왜?” 영남일보 작년 11월 10일자, 우리 달서구의 사람이 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08년 탈북하여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여 달서구 성서지역에 거주하면서 2009년 결혼하여 2살된 아들까지 둔 김광혁 부부가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중국 선양을 거쳐 작년 9월 12일 재 입북하여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은 화면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중단해 주십시오. 전체 기자회견내용은 40분 정도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탈북자 김광혁 부부를 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회견을 보고 전국에 각종 네티즌들이 올린 대표적인 댓글을 한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대구보다 북한이 더 살기 좋다고 월북하였구먼 대구가 문제 있다, 대구가 텃세는 무지하게 세지 오죽하면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월북하였겠나, 남한에서 한 여성을 만나 아기까지 낳고 잘 살다 뭐가 그리 환멸감을 느껴 북으로 갔는지 적응에 실패하면 한국이 지옥 같을 수도 있겠지” 이러한 내용입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님! 우리 달서구에서 생활하다 재 입북한 탈북자 김광혁 부부의 기자회견 내용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이것은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서 생활하는 탈북자가 월북하여 기자회견을 하므로 달서구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북한 이탈주민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김철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으로 우리 구에서 거주하다가 재입북 언론의 보도와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지원 내용과 관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죽음을 무릅쓰고 오랜 여정을 거쳐 한국에 와서 결혼하여 배우자, 자녀와 생활하다가 모친과 동생을 두고 재 입북하였습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연유로 재 입북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업무 실무자들로 구성된 대구시 북한 이탈주민 실무협의회에서는 보완사항을 통일부에 건의하였고, 정부 관계기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12월에 구청, 동, 경찰서, 고용센터, 하나센터, 후원단체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상호협의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 전체 북한 이탈주민은 5월 13일 현재 68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달서구에 262명으로서 전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주로 상인3동에 149명, 월성2동에 43명 등 15개 동에 분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일부에서 관리를 총괄하고, 통일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지역 하나센터에서는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를 두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분야별 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여 경찰에서는 신변보호,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거주지보호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의료 지원, 각종 증명서 발급, 임대주택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대학생 간 1대1 멘토·멘티를 구성해서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멘토링 딱친구사업을 운영해서 현재 8명의 자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중도입국자녀 적응지원사업에 18세 미만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시켜 자녀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사를 통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중 건강위험군에 대하여 방문간호사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개인별로 식이요법, 위생 등 보건에 관하여 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에서는 통일 등반대회와 한가위큰잔치를 개최하여 공동차례와 위문공연을 하는 등을 통해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민족통일 달서구협의회에서도 지난해 학생 8명에게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대구하나센터에서는 매년 한마음체육대회와 북한식 김장 나누기로 서로 아름다운 정을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봉사단체와 협조를 해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이 한 40분 되는데 그 내용을 다 들어봤습니까?

다 들은 것은 없고 인터넷에 뜨는 것을 봤습니다.

김광혁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와서 우리 달서구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곧바로 북한으로 갔는데, 그 진실된 맥락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혁은 2008년 5월에, 또 그 부인 고정남은 1년 후에 2009년 1월에 각각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성서지역에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낳고 현재 성서지역에, 내가 성서 동네까지 안 대는 것은 두 분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서지역이라고 합니다. 성서지역에는 지금 월북한 김광혁의 어머니하고 남동생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안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것은 개인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른 데 이사를 갔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인이 가고 난 뒤에 엄마하고 남동생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예.

또 탈북자들이 우리 달서구에 사는 것이 환멸을 느껴서 다시 목숨을 무릅쓰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북한으로 가서 평양에서 인터뷰해서 전 세계 언론에 퍼지고, 또 통일부장관이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적인 이러한 것인데, 부구청장님은 우리 관내에 170몇 명이 산다고 하는데 탈북자들을 불러서 한번 만나도 보고, 또 탈북자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번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까?

통화는 몇 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식사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차도 주고 운전사도 주고, 업무추진비도 얼마 주는데 그 돈 가지고 탈북자 밥 사주고 했다고 해서 아무도 이의 다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탈북자들한테 밥도 사주고 위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내용이 공무원들은 보면 맡은 업무만 하지 새로운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공무원 출신이라 생태를 잘 압니다. 제가 아까 답변도 듣고, 40분 분석한 것 중에서 대안을 다섯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타기관의 탈북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포항시에서는 새터민과 우리는 하나라는 정을 나누어 포항시청 우창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신의숙 씨는 포항 문화축제 시 탈북자들이 만든 북한 음식을 맛보이고 시낭송대회 등을 선보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공로로 금년 1월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례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두 번째, “북한 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전 현직 공무원들 똘똘 뭉쳐” 안전행정부의 사례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세 번째, “소외계층 새터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나누는 행복” 달성군 금포리 트리천사 봉사단을 발대하여 새터민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도 실현하여 볼만한 사항 다섯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 거주하는 탈북자 중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합창단, 무용수, 북한음식 요리사 등으로 드림천사팀을 구성하여 우리 달서구 관내 각종 축제 시 출연시키고, 북한 음식을 지역민에게 맛을 보이는 등 작은 남북 교류 역할을 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 거주하는 탈북자 276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인3동은 154명, 월성2동은 47명이 사는데 이 분들을 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 등 각종 단체에 참가시켜, 함께 생활하고 봉사하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 퇴직한 공무원, 여기는 공로연수로 지금 집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 이런 분도 포함합니다. 이 분들하고 현직공무원으로 북한 이탈주민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복지관련 부분과 일자리 알선 등의 멘토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네 번째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을 탈북자 전문상담사로 하여 애로 사항 불편사항을 청취하면서 가정도 방문하고, 담당자 전화번호를 고충전담 전화로 하여 탈북자에게 숙지토록 하여 한시라도 전화 상담할 수 있는 체제로 하였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탈북자 관리를 행정적 지원업무만 하는 총무과에서 복지부서로 이관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각종 복지 관련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능 있는 분들에게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북한 이탈주민들은 가족이 함께 탈북 하는 경우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참여시 사진을 통해 본인이 노출되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사참여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 3월에 북한이탈주민 10명으로 구성하여 창단한 새암누리 통일예술단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스스로 참여해서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 하면 이들을 각종 행사에 참여시켜 본인의 재능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새마을협의회 등의 봉사단체에 가입시켜 지역민과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북한 이탈주민들은 취업이나 자신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지역주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기회로 지역의 봉사단체와 협의해 보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전·현직 공무원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복지와 일자리 알선 등 멘토 역할 하는 것인데, 이 주민들은 하나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거주지가 정해지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1년간은 세대별로 정착 도우미가 배정되어, 기초생활 수급자신고 등 제도적, 일상적 부분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24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적응기관인 하나센터와 고용센터에서 취업패키지를 운영하여 개인의 취업능력과 기술력을 높여서 기업체와 취업을 원하는 주민을 연결해 주는 등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봉사단이나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들 주민들에게 복지지원과 일자리 알선, 사회생활 멘토 역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상담사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 교육, 취업, 심리, 법률 등에 대하여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관내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생활보장지원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지원과 수시 상담이 가능토록 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관리업무를 총무과에서 복지부서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의 8개 구·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총괄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남북대치상황에서 특수한 입장에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한 일부 한정된 분야를 지원하는 다른 부서에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런 좋은 생각을 참고해서 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6분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되었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에 ‘남한에 가면 돈도 벌고 몸에 병도 고치고 환상을 가지고 와 보니까, 남한에 가니까 빛 좋은 개살구고 썩은 사회였다. 남조선에는 탈북자 95%가 제 집 없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우리 달서구에 사는 탈북자 176명이 정말로 제 집 없이 95%가 셋방을 살고 있습니까? 그 파악을 했습니까?

작년 연말로 276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가 있는 경우는 5명이고, 주로 많은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네, 김광혁 씨 말이 맞네요. 그 5명만 자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셋방을 살고 있으니까 95%가 맞네요.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김광혁 씨가 기자회견 중에 남한에 가니까 생계비라고 주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서 결혼 후 두 달 만에 형식적으로 이혼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혼 했습니까?

그 분이 결혼하고 난 뒤에 5개월 뒤에 이혼을 했다가, 또 좀 있다가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아! 그것도 맞네요. 형식적으로 이혼했다가, 세금을 안 내려고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것이 맞고…….

원인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고, 그 분의 주장은 지금 현재 그것은 정치적인 생각이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 예,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탈북자들이 우리 관내 달서구에 살면서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찡그린 얼굴로 불행하게 해서 다시 압록강을 넘어서 북으로 갔는데, 이런 기자회견하고 했으면 아까 말씀대로 총무과에는 제증명서 발급,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아까 복지과에서는 탈북자 자녀보호, 멘토 이렇게 죽 있는데,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동에 이런 관계자들을 부구청장이 한번 모아서 회의도 한번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태훈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북한 이탈주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들의 고향을 등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던 자유의 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지금 북한 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배려입니다. 우리 이웃에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에게 편견으로 주민과의 동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어야 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어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를 하여 주시고, 진심어린 배려로 끌어안으려는 노력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통일로 가는 과정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 우리 달서구가 탈북자에게 편견이 없는 도시, 우리 달서구는 탈북자들과 주민과 화합하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탈북자가 가장 찾고 싶어 하는 달서구, 탈북자의 낙원의 도시, 달서구를 만드는데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