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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도시외교지원특별위원회2013-05-15

이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병한 경영기획관, 최경주 국제교류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를 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도시외교 분야의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시고 위원회 활동 참여의욕도 대단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병한 경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에 부응하여 전문분야 시정을 수행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베이징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계획 보고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베이징수교 20주년 기념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한 경영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울-베이징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외교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자매 우호도시 등 주요도시와의 우호 교류를 증진하고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베이징 수교 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베이징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계획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락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장

이병한 경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비회기 중에 모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중국과의 여러 가지 교류를 준비해 주신 서울시의 임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앞에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양해각서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사무국에서 경제팀, 문화팀, 교육팀 이런 식으로 해서 양해각서를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서 교육팀에 대한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양해각서에서. 교육에 대한 것은, 요즘 북경 내에 한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협약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부분의 청소년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요한 핵심분야로 경제팀하고 문화팀하고 교육팀 세 개 팀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이 통합위원회가 구성되면 세부적인 교류협력 내용들이 확정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제가 조금 어두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경 시내에 있는 한국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왕징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몇 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자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더듬어가다 보니까 외로움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파장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있고 그것이 또 발각이 되어서 추방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은 문화뿐만 아니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은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거기 가서 안정적으로 주거하고 학교의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통상이나 외교 쪽에는 집중이 되어 있지만 항상 보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분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아니면 서울시 같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교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중국의 교육이 우리와 많은 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깊은 유대와 더불어서 양해각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관광객이? 중국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작년에 200만 정도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작년 기준으로 300만 정도…….

윤명화위원

300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일본의 관광객 숫자가 굉장히 줄었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일본의 엔 약세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중국에서 서울을 방문하신 분들의 얘기를 주변에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방문할 데는 아주 일부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몇 군데. 사실은 거기만 벗어나면, 중국사람들이 워낙 큰손이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벗어나면 사실은 뭔가 한국의 아니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그런 것을 느끼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해각서에서 경제무역, 인적교류, 도시건설 이쪽에는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교육문화의 양해각서,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아질 중국의 관광객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중국 방문할 때도 관광설명회 같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저희들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가장 주도 관광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유치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방도시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관광을 연계시켜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방도시하고 패키지로 관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사실 여기 양해각서에 그것이 없는데, 재중교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병이 나도 병원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셨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국에서 병원 이용하는 것이 어렵고 언어적인 장벽 도 있겠지만 우선 의료수가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의료진에 대해서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중대사관이나 영사관도 굉장히 불친절하고 또 주민들이나 그쪽 교민들하고도 관계를 편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의료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깊은 연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한 대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서울-베이징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작년 3월부터…….

김태희위원

작년 3월부터요? 거의 1년 준비하신 거네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최근에 준비한 과정들을 보면 순방 추진경과 죽 보면 실무협의단 중국방문도 하셨고 실무회의 추진도 하셨고 그다음에 부시장 주관 검토회의도 하시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중국 관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김태희위원

이희옥 교수는 중국 관련돼서 어떤 전문가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성균관대에 중국연구소가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중국연구소요? 그다음에 지만수 위원은 어떤 전문가인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중국 경제와 관련돼서…….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홍인표 논설위원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이분도 중국 관련 돼서 오랫동안 중국에 머무르시면서…….

김태희위원

중국에 체류했다는 거죠? 특파원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셨던 건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특파원으로 나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분들은 뭘 조언하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저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례로 보면 북경 시장님 또는 당서기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경험해 봤을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하나만 건의드릴게요. 제가 아주 짧은 기간 해외에 머물렀는데도 미국이나 캐나다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과 교류를 한다, 서울과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교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인교포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교류를 해야 한국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인지를 물어봐요. 한국인은 인사를 할 때 절을 해야 하는지 악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서부터 한국인들한테 물어봐요. 그 나라 대학의 교수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가끔은 이런 점이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자문을 하는 이유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조언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중국에 가면 이것을 조심해라, 어린 아이한테는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른들 만나 뵈었을 때는 간단한 중국말로 인사를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해라.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이분들하고 교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 베이징시하고 교류하고 우호를 돈독히 하고 그런 부분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고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라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국가역할을 우리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류를 해서 서울을 알리고, 그렇죠? 서울을 알리는 것은 서울이 홍보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정말 국내에 있는 화교들이 자기 본토로 소식을 나르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 같은 것도 한국인 가정도 있지만 홈스테이를 정하실 때 한국인과 결혼한 대만 국적이나 중국 국적의 화교들 가정에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신다면 한국문화도 접하면서 중국의 언어가 통하면서 이게 다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건의를 해 드려요.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화교협회하고 진지한 교류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베이징시하고 MOU를 맺은 것처럼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활약하는 부분은 시와 협력을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개인이 아닌 한국에 있는 대표성을 지닌 화교단체하고 MOU를 맺는 것도 우리 서울시를 홍보하기도 좋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지방선거의 유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관심을 갖죠, 서울에. 그리고 서울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리고 외국인이라서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소외되었다는 감정을 이런 계기로 조금은 희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간과됐어요. 지금 다 중국 베이징하고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아까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하는 행사는 중국에, 특히 베이징시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의 참여, 화교들의 참여, 그다음에 화교 학교들도 현재 다 있잖아요. 그 학교들의 참여 이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야 중국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의 우호관계를 추진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전달되는 거죠. 다 베이징하고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그런 것은 검토하고 계셨었나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10월에 중국 북경 쪽에서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때 저희가 중국의 날이나 또는 중국주간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유념해서 미리 여기 계시는 중국 유학생이나 아니면 중국 화교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화교협회 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그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그들끼리 자치문화를 이루고 살듯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으니까 하이서울페스티벌에도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 전에 알려주고 한 달 전에 알려주고 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10월에 할 거면 지금도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이 가능하면 이왕이면 빨리 추진하셔서 참여시킬 거면 그분들이 잘 준비해서, 중국문화가 결코 허접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중국문화와 그리고 중국인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게 만약에 계획을 포함시키실 거면 미리 연락을 하셔서 업무협조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이번에 순방 가셨을 때 언론인 분들 많이 가셨나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당초는 많이 가실 예정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가고 그때 여섯 분 가셨습니다.

이상호위원

순방비용하고 예산내역 일체를 주시고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교육도 빠졌는데 복지도 빠졌어요, 순방계획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덩어리는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양극화는 더 심하고 그로 인해서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선진적인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중교류에 있어서 표현은 뭐합니다만 정무적으로 지한파들을 많이 결성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러면 지한파들을 어떻게 결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에 준해서 사회공헌 활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공헌 활동하고 링크시켜서 복지정책에 대한 연수, 교류협력 이런 부분들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수의 지한파를 확보하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국제교역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국제교류재단도?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저희 뒤에 우수정책을 해외하고 교류, 공유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화 된 다음에 그런 필요성을 봐가면서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별도조직이라는 것이 재단처럼 우리 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조직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계획이라든가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고?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2015년까지 저희들 정책의 해외수출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2015년 경에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쯤 돼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순조롭게 만일 이런 것이 진행돼 나간다면 그때쯤 2016년 정도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경직성경비가 나가고 그리고 서울시가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자율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서울시 산하 재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도 아니고 자율성도 가지기 힘들다. 오히려 이 경직성경비를 쓸 예산이 있으면 민간펀드를 대규모로 조성을 해서 민간참여 확대방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다, 시는 그냥 허브기능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의회참여나 협력방안이 극소적으로는 몇 군데 보이기는 합니다만 주요한 맥락으로 짚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 하시나요? 민간단위하고 행정부단위하고 교류협력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정책을 교류협력한다라고 하면 그쪽도 입법활동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적 정무적 협력도 사실상 그것들을 교류협력이 아니고 실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내 사회복지법안 관련한 교류협력활동과 그리고 일중의원 교류모임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해서 실제로 정책을 왔다갔다 하고 그 정책이 실제로 중국정부의 입법과정에서 입안이 될 수 있는 과정까지 가이드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중국 관료 내 지일파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략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략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국제교류담당관님, 나는 중국말을 몰라서 말이지요. 베이징 시장을 보면 왕안순이라고 써 있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당서기는 궈진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뭣 때문에 그래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저희가 조금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써 주려면…….

「발음이 같습니다. 한자로도 왕안순인데요. 그것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왕안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곽재웅위원

그러지요. 한국말로 하면 곽금용인데 발음으로 하면 궈진룽이지요? 그것이 문화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들의 관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 그런 것에서 짚어 봤고요. 9페이지 한번…….

정세환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때 필요하신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면 메모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발언하실 수 없거든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곽재웅위원

6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기오염 방지가 있지요? 대기오염방지, 국제교류담당관?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사막화 방지 방품림 조성을 하게 되는데 협조를 하면서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세요, 대기오염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나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아닙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양해각서를 맺을 때 지금 북경 쪽에서 아주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와 가지고…….

곽재웅위원

우리는 어떻게 협상에 임해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저희 쪽하고 이것은 협상이라기보다 상호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경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와서 대기오염방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측면이…….

곽재웅위원

내년도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비가 내리고 그러기는 하지만 1㎜ 내리는데 우리는 수백억의 이익을 가져온대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중국에서부터 오는 황사현상을 막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황사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막 나서 버리면 저쪽에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그러나 황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쪽에서 서둘러 가서 하면서도 우리가 협조하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협상하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경영기획관님 14페이지 잠깐 볼게요. 14페이지 보면 마곡지구에 대해서 나오지요? 마곡지구에 중국의 중태건설그룹이 어느 정도의 회사예요? 중태건설그룹이 나오는데 중태건설그룹이 건실한 기업이에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중태건설그룹이 현재 종업원이 10만 명 정도 되고 매출액이 한 9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분에 전체적으로 중국 내 18위 업체 정도…….

곽재웅위원

18위 업체?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대표적으로 하는 건설업체가 중국은 몇 개나 돼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제가 숫자는…….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천 군데 중에서 18위인지 백 군데에서 18위인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그런데 종업원 규모가 한 10만 명에 작년 매출액이 9조 정도 된다면 굉장히 규모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10만 명이라는 것도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지요? 한 번 더 파악해 보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중국의 기업을 유치를 하고 끌어오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을 받아줄 것인지, 중국의 법에 따라서 받아줄 것인지 어떻게 돼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어제 저희들이 마곡에서 현장시장실 하면서 안 그래도 중태건설그룹의 임원이 어제 현장시장실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양쪽 법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중국 법에 따라서 투자하기 위해서 걸리는 제약부분들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관련되는 법 규정을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중에 자기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곽재웅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경영기획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곡지구에다만 미루어 놓을 사항이 아니라 경영기획관께서도 참여를 해서 마곡지구와 중국과 대한민국의 계약하는 것에 깊게 관여를 해 볼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중국의 투자라든지 유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면 중국의 10만 명의 건실한 기업이 우리 땅에다가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면 그 기업도 죽겠지요? 그러면 중국 안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한테 로비를 하든 어쨌든 한국에 관심을 갖겠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투자가 되면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묘미에, 10대의 균등의 비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땅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치안에, 우범지대예요. 이미 빼앗겼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곡지구도 유치를 시키되 중국에 의해서 끌려가면 안 되는데 중국이 더 관심을 갖는 묘미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국력의 힘으로 나타난다, 일본이 우리에게 내정간섭을 하거나 그럴 때도 중국의 힘이 필요하겠고 중국이 우리의 내정간섭을 할 때는 일본의 힘이 필요하겠고 우리는 실리적인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시는 허브 역할만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물론 그것도 충분히 중요한, 민간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허브역할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시가 갖고 있는 우수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정부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시의 정책이나 기술을,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민간기업하고 같이 진출을 해서, 예를 들면 시에서도 일정한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확보해 볼 수 있고 하는 방법은 별도의…….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관이 주도로 해서 나가는 것은 좋으나 관이 투자를 하면서 끌고 나가다 잘못되면 큰일 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자리만 깔아주고 민간이 서로 교류하면서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24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경축공연이 잘 끝났어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잘 끝났습니다.

곽재웅위원

예산이 3억 6,5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시향에서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효과적이었어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프로그램 자체로 봐서 아니라고 보는데.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시향 쪽에서도…….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문화적인 면에서는 문화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본 위원만큼 가곡이라든지 외국곡, 외국문학도 했고 음악도 했고 바이올린도 했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베르디라든지 밑에 베토벤이라든지, 우리나라 곡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악 한 곡 정도는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향 쪽에서 2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이유는 중국 쪽에 대한 마케팅 차원에서 여기에 선뜻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연한 것을 녹화해서 중국 내의 TV로 방영했기 때문에 그 가치로 봤을 경우에 충분히 남는 투자라고 판단을 해서…….

곽재웅위원

투자가 아니라 교류할 때는 우리의 문화적인 것도 은근히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아이돌에 대한 열풍이 불었잖아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도 안 부르는데 중국사람들이 왜 불러요. 그렇지 않으세요? 60주년 독립음악회 때에도 왜 40억을 써 가면서 시향에서 그렇게 했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고 65주년 기념음악회도 5억을 써 가면서 70분 동안 외국곡만 거의 했어요. 그것을 지적을 했어도 매번 그렇게 돼요. 시향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서울시를 홍보하는 것인지 다른 나라의 곡을 홍보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시향의 정신상태를 모르겠어요. 한번 꼭 짚어 보세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베이징에는 다 다녀오신 거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거기 기온이 어떻든가요, 습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 서울에 비교해서.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조금 더 덥고 약간 더 습했던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건조하지 않았던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저희 갔을 때만 해도 건조하다는 느낌보다는 원체 스모그가 심해서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안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날씨가 덥고 약간 습한 느낌을 오히려 더 받았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질문하니까 굉장히 건조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천도 많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습한 것을 느끼셨어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아마 스모그 때문에 느낌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베이징 시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서울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중국 대부분 도시가 저희가 받았던 느낌은 우리 시의 도시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은 도시개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 도시개발을 통한 안 좋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한 도시기 때문에 우리 시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도시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건조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그랬던 것은 거기서 가장 서울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고위관리였는데 그분이 청계천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한참 떨어져 있는데, 몇 시간 차를 달려야 하는데 그 뒤쪽을 흐르는 하천 물을 끌어들여서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문단 구성을 보면 토목에 관한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사실 안건 자체가 저희가 사전에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북경 측에서는 그것은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 관련분야는 없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청계천 같은 것은 수출해도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논란이 있지만. 그다음에 양극화 분야는 또 북경에서 이곳을 방문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인 것으로, 겨울로 기억되는데 그때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양극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경제가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분배라든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조언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사회복지분야도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가셨지만 이것은 청소년 행사 때문에 가신 것 같고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베이징하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직원을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몇 명을 늘린다고 계획하셨나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한 명 정도…….

임형균위원

중국어 통역 번역과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 해서 계약직 한 명, 요새 직장의 신 드라마가 유명한데 계약직 한 명만 증원하시겠다고 이렇게…….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일단은 업무가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중국과의 교류에 가장 문제점 되는 것 중 하나가 통역하면서 교류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자료축적이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이래서 교류협력 관계가 제도화 되어야 하는데 그 측면이 약해서 먼저 한 분 정도 더 확충을 시키고 봐가면서 어떤 중국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것은 아마 장기적인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예산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에 비하면 계약직 직원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겠습니까? 물론 높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관심이 설명하시는 것에 비해서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시 보완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저희들이 사실 국제교류과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협력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담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몇 개국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중에 중국만 전담직원을 어찌 본다면 2명으로 늘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이나 도시에 비해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는 뜻이고요. 저희들 직원 2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른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력을 받고 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한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형균위원

저도 곽재웅 위원님이 아까 우리 전통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이 적어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에 동감하고요. 다시 한 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다음에 역사박물관하고 베이징 수도박물관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다른 도시들하고도 우호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당초 북경, 산동, 상해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중 상해는 지금까지 저희하고 우호협력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해 쪽에서 먼저 저희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제안을 해 와서 이번에 저희 당초 계획은 상해 쪽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맺을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상황이 좀 그래서 거기는 방문을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은 저희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맺고 좀 더 협력관계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 역사박물관이나 그쪽 수도박물관처럼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굳이 시와 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내부에 있는 그런 기관과 기관간의 교류협력 관계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형균위원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을 오면 어떤 것들을 주로 관람을 하는 것 같습니까?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가장 많은 것이 보니까 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것도 물론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들을 일단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임형균위원

그것은 꼭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서울을 왔다가 하루 정도 경복궁이나 이런 곳을 본 다음에 수원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뵌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러가야 된다고. 서울은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그쪽이 오히려 더 많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베이징 근처에 있는 만리장성도 일단 세계문화유산 등재됐죠? 그리고 다른 중국에 등재된 도성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핑야오고성이라는 데가 ’97년에 등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등재는 안 됐지만 몇몇 도시에 있습니다. 남경이라든지 시안이라든지 그렇게 도성이, 씨티월(city wall)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그런 토론회가 있지만 올 초에 있었던 국제토론회에서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관광자원으로서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는지, 활용하는지 도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도시경관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의를 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이 간다면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가실 생각이십니까? 단순히 역사 정도 교류하고 이런 것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이…….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역사박물관 저번에 베이징시 말고도 보면 지금 MOU를 체결해서 서로 교류전을 한다든지,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품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전시한다든지 이런 주로 교류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력을 박물관은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일단은 우호교류도 좋지만 결국은 뭔가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우호교류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중국의 시티월을 가진 도시들과 서울도 몇 개 안 되는 세계에서 아주 큰 시티월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교류협력을 맺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세환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도시외교라고 하는 영역이 특화돼 있지 않고 지금 국제교류 관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재경위에 일부 보고를 하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재경위에 보고하는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저희 국제교류담당관 전체 업무를 재경위 쪽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중국관련 업무도 사전보고를 하셨나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거기 계획은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어느 정도를 하셨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중국 방문하기 전에 재경위 상임위 일정 중에 주요한 서울시향 공연이라든지 비보이공연이라든지 청소년교류라든지 이런 베이징 방문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

이형석위원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었어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MOU 체결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형석위원

체결 예정이나 양해각서 등등에 대한 보고가 있으셨어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저희 위원회 때는 안했고요 순방하기 전에 위원장님께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형석위원

이게 사실은 잘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못 미쳐서 그런지, 잘 아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사한 조례를 제가 죽 찾아봤는데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도 있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법 말고 저희 자체적인 교류협력, 도시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하는 조례가 없고 관련 상임위도 없고.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심하게 표현하면 의회 견제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전 2003년도에 서울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교류협력 MOU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 의회 승인사항이냐, 보고나 심의 의결사항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MOU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된 것으로 압니다. 전혀 그런 저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MOU를 잘 하면 문제가 안 되죠, 잘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민간단체의 중소기업을 살려주기도 해야 되고 지역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통상 교섭에 대한 전문가들이 서울시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종합적인 기구도 없어요, 외교의 업무가 사실은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의회가 견제라는 측면보다는 활동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희 특위의 결과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 중에 제가 중국어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중국어로 나와 있는 각서나 MOU가 여기 첨부가 안 돼 있는데 갖고는 계시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서울시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으니까 국회처럼 오기의 우려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양해각서나 협약의 내용이 그렇게 민감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향후에 국회에서 발생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처럼 오기나 해석상의 문제에 의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TFT를 구성하셔서 중국관련 부분들을 경영기획관님이 팀장을 맡으셔서 이것을 하시는 거죠?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이형석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교류, 경제교류협력, 인적교류, 일반행정 관련해서 이 분야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21세기형 외교의 민간외교 정도가 아니라 도시외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교의 기능은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중요 통상에 있지 그 외의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도와준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규정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상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서울이면 서울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 이 되는 수출품목이 있다면 어떻게 협약해서 도와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현재 저희 경제진흥실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혜적 부분에만 머물고 있죠. 뭔가 돈을 버는 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기로 업무부서에 있어서 이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들을 많이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기업도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해서 돈을 벌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간교류라고 하는 측면을 돕고자 여러 가지 양해각서들이 있는데요. 민간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인력을 가지고 안 된다면 교류재단 말고 뭐가 됐든 전문성을 지닌 지원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민하고 관이 어떤 식으로 협력하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형석위원

KOTRA도 있고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가지 기업관련 지원부서도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정부조직과 연결되어서 활동하는 영역이 있듯이 시 차원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고생하시니까 격려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세환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오늘은 기념사업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이고 또 시작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SBA 대표이사, SBA가 어떤 회사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서울시 출연기관 중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최보선위원

출연기관, 사기업은 아니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33쪽에 중국 도시 교류협력 강화계획을 수록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도시외교에 관한 것인데요. 중국의 省ㆍ도시들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관광ㆍ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인 대 중국 교류 기반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국을 떠나서 하노이다, 로마다, 바르셀로나다 그러면 각 도시마다 교류협력 방안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최보선위원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최보선위원

어떻게 팀 안에, 경영기획관 속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저희들 국제교류과에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도 쌓았지만 서울연구원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전문 연구진들이 지금 말씀이 하신 것처럼 도시나 국가별로 어떤 맞춤형 전략을 써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서울시가 가장 협력이나 아니면 교류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보선위원

이태리의 경우는 지금 로마와 맺었고 밀라노는 우호도시로 되어 있어요. 베니스와 또 도시외교를 할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일단 물어봐 주시고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이태리어 전공입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전문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군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최보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계속 33쪽에 보면 2006년부터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 목표,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7년, 8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2006년부터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 어떻게 지금 서울시가 바라는 대로 유치목표는 현재 채워가고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저희들 당초에 2006년, 2007년 그 정도 즈음에 해외관광객 유치목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리한 목표였다고 했지만 그동안 순조롭게 관광객이 급증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대폭 확대를 하자는 것이 시장님 목표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그래서 과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관광과 하나로 되어 있던 부분을 관광정책과를 신설해서 두 개과로 늘리면서 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에 집중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관광객 유치 매우 중요하지요. 본 위원이 틈만 나면 명동거리를 산책을 합니다. 또 다른 곳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삼청동 일대를 주로 많이 제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서울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둘러보면 아름다운 도시이고 요즘 서울시가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보도블록 하나 하나도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정리를 잘해 놓았습니다. 저는 유럽을 공부했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늘 부러웠던 것이 고색창연한 문화유적들 어쩌면 그렇게 잘 관리를 했고 보도블록 하나도 굵은 돌로 깊이 박아놓아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일이 없는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관광객들이 사실은 보도블록 돌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도시외교 도시외교해서,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의 시민들이 서울을 더 많이 찾아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문화를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잠자리는 잘 해결되고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작년부터 해서 숙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호텔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편의를 봐준다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했고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호텔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일본 도쿄와 비교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호텔 객실 수가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큰 5성급 호텔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별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독특한 호텔들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청동 한옥마을 쪽에 가면 게스트 하우스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런 데를 즐겨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서울 인사 확보전략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과거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자기네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많이 뽑아가서 장학금도 주고 공부시켜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면 그분들이 친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것입니까, 아니면…….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뭐 방식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아무래도 서울에서 유학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하고 기업적인 여러 가지 투자활동이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서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서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친서울 인사들을 각 주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산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양하게 전략을 짜시기 바라고요. 34쪽에 보면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난해 11월 6일 개최된 중국도시 포럼에서 지금까지의 교류 관계를 평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그때 저희 서울시하고 자매우호도시를 맺었던 중국 도시들하고 모여서 이 포럼을 했고요. 그때 나온 결과는 교류협력의 양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공무원 대 공무원 간의 관계였다면 앞으로 더 나가야 될 것이 시민 대 시민 그리고 좀 더 문화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교류가 제도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37쪽에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37쪽에 추가 검토사항이라고 있어요. 그중에 본 위원은 아무래도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세대인 한ㆍ중 청소년 간 교류협력을 NGO와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추진 중인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이 계획이 만들어질 당시가 저희가 중국 순방계획을 세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그때 세웠던 것이 여성정책실에서 북경시하고 북경에 공청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청소년 교류협력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했고요.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00명씩 매년 우리 학생들은 북경 방문하고 북경 학생들은 서울시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서로 청소년 교류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를 체험하고 와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만 계속 살면 서울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튀니지를 여행을 하고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천국이다,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 이런 데서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할까, 그러면서 서울에 대한, 대한민국 조국에 대한 말 못할 자긍심 이런 것들이 끓어오르는 그런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스펀지 같아서 그 문화 속에 며칠만 갖다 놓아도 그 문화를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것과 함께 절묘하게 융화시키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입니다. 아주 머리 좋습니다. 그래서 한ㆍ중 청소년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시고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게요. 역사에 보면 도시외교에서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자만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서도 역사 공부할 때 배웠겠지만 아놀드 토인비에 대해서 배웠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역사연구로서 유명한데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 분께 기자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지구가 멸망을 하면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뭘 가지고 가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가족제도를 가지고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한국의 가족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한 인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반나체의 생활을 할 때 이미 동양에, 그 곳에서도 한국은 문명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한 분이 토인비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보고 질려 버리고 우리가 16억 인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는 대한민국이 동양의 가장 앞서 있는 문화였고 동양에서도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극찬하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은 이미 16억이라는 인구에 질려 버렸어요. 강감창 장군이 많은 병사들을 갖고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수나라가 우리나라 고려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외교를 하시더라도 실리적인 외교를 하시기 바라고 자만심은 필요 없지만 그 나름대로의 중국도 한 나라, 대한민국도 한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외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할 때 이것을 언제쯤부터 계획을 준비하셨나, 중국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냐고 그랬더니 작년 3월부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이것 중국처럼 또 수교기념 교류를 해야 되는 나라들이 있나요? 체코하고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저희가 자매도시라든가 우호협력 맺은 외국도시들 관계를 보면 사실 저희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하고 좀 더 자주 교류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몇 십 주년 기념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일찍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계획을 세우기는 합니다만.

김태희위원

올해는 추가로 수교 기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쭤보냐 하면 계획이 미리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호 이것이 상대 국가나 상대 도시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대표적으로 문광위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가 서울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무용단이 지금 관여하고 있잖아요. 작년 예산에 없었단 말이에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작년 3월부터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참여할 예술단의 규모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곽재웅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무엇을 다시 정리해 드리고 싶으냐면 해외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 맞습니다. 특히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완성도 높은 작품을 공연해야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홍보가 기본이 깔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 도중에 공연장의 자막을 통해서 서울의 홍보영상을 같이 틀어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의상이나 사계절에 관련된 작품을 선정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중국과 한국이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던 문화의 소재를 레퍼토리로 정한다든지. 사실은 이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향이 레퍼토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추측하건대 정명훈 감독은 본인이 자신 있는 작품을 공연한 거예요. 10억 인구가 넘는 나라, 특히 베이징에 가서 하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으면 그리고 정명훈 씨나 아니면 기타 참여해야 되는 예술단이 미리 준비를 하게 했으면 그것에 맞는 레퍼토리를 준비하죠. 왜 안하겠어요,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연주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을 홍보하고 중국에 가서 우리의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리는 차원에서 예술단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레퍼토리를 할 수 있는지를 전달을 못 한 거예요. 보통 교향악단이 갔을 경우에 1부에 협연자를 하든지 2부에 협연자를 하죠. 협주곡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교향곡 하나를 합니다, 1부 2부를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우리 한국작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협연자를 중국인 협연자로 할 것인지, 한국인 협연자로 할 것인지. 한국인 협연자로 했을 때는 중국과 관련된 음악을 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아주 미흡했다고 보는 거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제가 안목이 없어서 레퍼토리는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태희위원

이런 좋은, 실질적으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면서도 했던 것이 어느 학과의 중국어를 잘 아는 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문단으로 꾸리시라고요. 우리는 페이퍼로 남기는 기록으로서의 자문단을 원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이런이런 사람들을 자문으로 했으니 감히 이것을 검증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이 자문단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식의 자문단을 꾸린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문화적인 교류가 포함돼 있으면 그 문화에 대해서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교수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특위를 안 해도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왜, 예산에도 없는 것이 지금 갔어요. 서울시향이 작년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2월에 이미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4월에도 하고. 그것이 예산이 없는데 갔다고요. 이 서울시향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가지고 경비를 썼어요. 사실 이 돈이 남으면 재단 재산으로 넣어야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경비로 써버렸다고요. 차라리 예산에 없는 것을 급조해서 가게 됐다면 경제진흥팀에서 이것 다 대줬어야죠, 그런 것도 아니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저희도 사전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책정을 해 놨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책정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향을 급작스럽게 같이 가자 요청한 것은 중국 쪽에서 원체 시향에 대한 그것이 컸었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중국 도시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가능한 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악단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시향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작년 11월이면 예산에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는 달이었잖아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의회 심의과정에서 좀…….

김태희위원

그렇죠, 심의과정에서라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중국 측에서 원하고 하니, 그리고 우리가 그 시향 요청을 했으면 시향에다가 왜 당당하게 요청을 못하세요? 이것에 대한 레퍼토리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올해가 베르디 200주년이에요. 그래서 베르디 곡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르디 곡을 가지고 갔을 때 중국에서 웬만큼 문화를 이해하거나 음악 애호가들은 왜 베르디 음악을 했는지를 알아요, 베르디 2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그와 관련된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협연을 할 때도 얼마든지 중국 악기라든지 우리나라 해금 하는 연주자들이 만든 악기들이 있고, 정명훈 음악감독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미리 했으면 우리나라 음악을 못했다면 중국에서 작곡된 곡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교향곡이나 협주곡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립박수 받는 정도가 아니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그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협연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중국 협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가 과정이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반응은 중국 쪽에서는 아주 부러워했었습니다. 북경은 어떤 하드웨어라는 국가대극원은 있었지만 자기네는 그런 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향처럼. 그래서 그쪽 왕안순 북경 시장님도 엄청 부러워했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만한 문화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바로 그런 효과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극 건의하고 검토하셔서 기본계획을 해서 수립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문화 쪽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만 아이디어를,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외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울을 상징하고 한국을 상징할 만한 국악관현악단을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향악단 하나 하는 것보다는 시향이 가든 국악교향악단이 가든 한 연주단체만 가는 것보다는 이틀 공연해서 두 단체가 가게끔, 그쪽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우리는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퀄리티 높은 국악교향악단을 서울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교류를 해 보니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만 해야 되냐고요. 이점은 실무 하면서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교류해서 협력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일하는 효과가 더 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준비할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국내에서도 홍보하고 중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문광 위원들이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중국에 프리공연을 먼저 떠나도록 배려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초전으로. 서울 시장이 올 때 공연 온다. 그런데 오기 전에 우리가 중국에 해외투어공연을 갈 수 있게 우리 문광 위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배려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깝다는 거죠,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는데 못해서 아깝다는 거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이것을 담당하면서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미처 모르고. 그러다가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향도 알게 되고 시향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때 사실 다 돌리기는 했었는데요, 전 부서로 혹시 할 만한 사업들이 있는지 찾아보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없다 나중에 얘기가 돼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다음에는 교류할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면 우리도 문화적인 역량이나 연주역량이 해외에 나가서 뒤지지 않아요. 무용단, 오페라단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라는 것 충분히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래서 프리공연을 먼저 했더라면, 그리고 정명훈 총음악감독 자체가 세계 음악관계자들한테는 지명도가 있는 분이니 그분이 몇 월에 시장을 모시고 또 온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랬으면 효과가 더 배가됐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적하는 거니까, 오랫동안 서울의 시장 방문을 이슈화를 시키려면 예술공연단은 시장과 동시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먼저 갑니다. 예술단이 먼저 가서 한국주간 행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가서 하면 시장기사에 문화공연이 묻혀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원래 대통령이나 아니면 시장이 방문했을 때는 예술공연 문화단체가 먼저 가서 한국주간 행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서울시장이 온다는 기사와 함께 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3~4주를 한국관련 기사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동시에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매우 적절한 따끔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하나 더 첨가해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시 문용린 교육감께서 선생님들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기획을 해서 어제 한 이천몇백 명 교사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김태희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조그마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기획한 분은 아주 선생님들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기획을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김동규나 류정필 같은 그런 훌륭한 성악가들도 초청했지만 적절히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 가면서 아주 관객인 선생님들을 즐겁게 하고 또한 왕년에 우리 맨날 기타 들고 MT가서 불렀던 노래를 만든 윤형주라든가 김세환 이런 분들도 나오셔서 굉장히 즐거운 저녁 한때였습니다. 물론 정명훈 총감독 매우 훌륭하신 분이고 서울시향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보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었는데, 이것이 다죠, 나와 있는 것이? 존경하는 우리 곽재웅 위원님이 먼저 건드리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을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향이 2억 1,000을 댔어요. 그리고 국제교류담당관 측에서 1억 5,500을 댔습니다. 2억 1,000만 원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이게 단 한 번의 공연이죠?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항공료, 숙박비 다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담당관 측에서 낸 1억 5,5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쓰인 거예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이것이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3억이 좀 넘었고요. 그것을 일부 분담을 한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한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아직 결산은 안 되었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끝으로 앞으로 도시외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5쪽에 보면 아까 질문하려다 깜박했는데 Sharing Diplomacy 아주 영어로 써 놓으셨는데요. 공유외교, 본 위원은 55페이지를 보고 아주 심장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의류 수출하고 경공업품 수출하고 전부 다 중화학제품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정책모델을 수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체계적인 정책모델의 해외도시 전파ㆍ확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하고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이 뒤에 보시면 저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공유외교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 상수도, 도시철도, 교통, 전자정부 기타분야에서 앞으로 정책모델을 해외 공유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태리를 유학할 당시에 느꼈는데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70년대, 80년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유럽에 소니라든가 도요타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가서 광고판을 붙이는 전략이 아니고 이태리가 문화유적이 많다 보니까 때가 되면 복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복원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에 때가 묻으면 화학제품을 뿌려서 깨끗이 솔로 닦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때 묻은 것을 조각칼로 파내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그래서 문화재 복원사업에 많은 투자를 일본은 했습니다, 기업체가 했든, 일본 정부가 했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미지 굉장히 좋아요. 이태리는 일본사람 하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서 한국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우리 수도 서울도 이러한 좋은 정책모델을 해외에 수출할 때 정책모델이 있으니 정책모델 들고 가서 그쪽의 시 담당자하고 만나서 수출계약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부드러운 접근, 따뜻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기획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평축구 어떻게 되어가나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담당부서는 저희가 아니고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저희들 대외협력하고 남북협력이 있는데 대외협력은 남북협력을 제외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있고 국제협력이 있고 그러니까 국제협력 부분은 국제교류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시와의 협력부분은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은 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평축구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북핵 때문에 대화가…….

이상호위원

경색국면이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진전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3지대에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경평축구를 중국에서 한다든지, 그것도 통일부 허가사항인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북한 측하고 일단 어떤 협의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국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나 북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3지대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태도시협력포럼 혹시 이런 조직들이 있나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아태도시협력포럼이요?

이상호위원

네, 대략의 위상을 가진, 그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비슷한 것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간에, 해외하고 지방정부 간의 포럼이라든가 협의체들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민간 단위인가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민간은 아니고요, 지방정부 간에…….

이상호위원

시 단위는 우리 시는 갖고 있나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이상호위원

어떤 것이 있지요?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아태지역의 도시협력체가 시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티넷은 거의 아태도시 위주로 해서 협력체가 되어 있고 물론 전 도시가 다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80개에서 몇 백 개 이런 수준의 규모로 도시들이 특정분야로,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이런 분야로 해서 협력체가 구성된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대안분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사무국이 대략 어디에 있나요? 그런 위상들을 가진 조직의 사무국이.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지금 시티넷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있습니다. 새로 만든 글로벌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가 독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단위에서, 그러니까 섹터는 다르지만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위에서 아태도시협력포럼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을 국내로 유치하게 되면 시나 정부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는, 그래서 공적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맴버십보다 오히려 민간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맴버십이 강해서 그 맴버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 그런 맴버십을 지원도 하고 시의 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면 훨씬 더 경직성경비로 해야 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경평축구하고 포럼 민간단위의 네트워크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이병한경영기획관

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장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주 국제교류담당관님, 서울ㆍ베이징 통합위원회 사무국을 맡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장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최경주 담당관님 빼고 스물여덟 분이 각 부서에서 두 명씩이니까 14개 부서가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감당해내고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추진할 체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주

최경주국제교류담당관

이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서가 중심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북경하고의 교류협력도 있지만, 북경하고의 업무협의도 있지만 또 우리 부서 내에서 업무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 내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추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관련부서하고 북경시의 관련부서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협의를 하고 그 협의결과를 저희가 계속 정리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정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베이징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한 경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응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그 결과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회기 중에 지역구 활동 등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자료 작성 등 회의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